사회적 의무와 개인의 자유, 무엇이 우선하는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 (가) 현대민주 국가에서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법의 기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은 물론 모든 국민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잘못된 법의 제정이나 집행, 또는 법 규범을 위반하는 이기적인 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익이 위협받기도 한다. 신문 사회면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우리는 각종 범죄소식을 접할 수 있다. 그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범죄도 있고,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범죄도 있다. 그리고 범죄는 아니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권익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의 권익이 침해 되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침해했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재판이다.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 (나)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인을 버렸단 말입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소." 나는 한참 동안 지그시 스트릭랜드를 바라보았다.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자가 돌아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만해도 나는 아주 젊었고 그는 내게 중년으로 보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딴 건 몰라도 몹시 놀랐던 것만은 기억한다. "아니 나이가 사십이 아닙니까?""그래서 이제 더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요""그림을 그려본 적은 있나요?""어렸을 적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소. 하지만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면 가난하게 산다고 하면서 장사일을 하게 만들었지. 일년 전부터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소. 한 일년 야간반에 나가 그림을 배웠어요" <중략>잠시 대답이 없었다. 눈길은 지그시 오가는 인파를 향해 있었지만 나는 그가 인파를 보고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나는 그려야 해요.""승산없는 도박을 하자는 것입니까?"그러자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두 눈에 야릇한 빛을 띠고 있어 나는 어쩐지 불안했다. "나이가 몇이오? 스물 셋?"그 질문은 엉뚱하게 느껴졌다. 내 나이쯤이면 모험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는 벌써 청년기를 넘기고 버젓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증권 중개업자이며, 아내와 두 아이까지 거느린 사람이다. 내게라면 자연스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터무니없는 길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디까지나 공평한 입장에 서고 싶었다. "난 그려야 해요" 그는 되뇌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다는 말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스트릭랜드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감명을 받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들끓고 있는 어떤 격렬한 힘이 내게도 전해 오는 것 같았다. 매우 강렬하고도 압도적인 어떤 힘이, 말하자면 저항을 무력하게 하면서 꼼짝할 수 없도록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이지 그는 악마에게라도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악마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그를 갈가리 찢어놓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천연덕스러웠다. <서머셋 몸, 달과 6펜스 >(다) 의견을 발표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그것이 타인과 관계되는 개인의 행동 부분에 속하지만, 그것이 사상 자체의 자유와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하고, 양자를 실제로 분리할 수 없다. 한편, 비록 우리의 행위가 그들의 눈에 바보스럽거나, 기이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그들로부터 박해받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요구된다.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쟁점 논제가) 논제 (나)에서 스트릭랜드의 가출이 그의 아내 입장에서 개인의 권익 침해로 볼 경우 (가)의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고, 그의 행동을 사회적인 의무와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이 우선해야하는가를 논하시오. (900자 내외) 나) 면접 논제- 기본권과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유형을 말하시오. -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남편의 의무와 권리를 말하시오. - 스트릭랜드가 가정을 떠난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 사회적인 의무와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이 우선인지 말하시오. ■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 (가) 침해된 권익 구제 방법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는 경우, 허락도 없이 자신의 사진이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를 본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 안에 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경우,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재판은 전적으로 개인들간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이므로 관계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서로 화해로 끝나면 재판은 중단된다. (나)의 비평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스트릭랜드, 40대의 가장인 그는 어느날 아내와 아이들을 놓아두고 집을 나간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즉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직장도 그만 두고 가정을 떠난다. 그 순간 안락하고 편하던 가정의 평화는 깨뜨려지고, 그는 자신을 위한 세계를 찾아 모험을 시작한다. 물론 순탄한 길은 아니다. 이러한 사십대 가장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살아온 일들을 다 잊고 그림 속에 빠져 있다. 직장생활은 물론 가정생활이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내이다. 안락한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 그의 아내는 너무나 당황하고 있고 떠난 남편을 설득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의 부인은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는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그림 그리는 일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다)의 비평의견을 발표하고 출판하는 자유도 사상 자체의 자유와 같이 중요하다고 한다. 인간의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요구된다. 또한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자유,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극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 쟁점 확대하기가)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다)의 논지로 볼 때,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지극한 선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장 스트릭랜드의 가출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황당한 일이다.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제도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한 것이므로 스트릭랜드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이들도 있고 부인도 있는 40대의 가장이 어느날 가정을 등지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특히 스트릭랜드의 경우 그의 아내는 그의 예술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양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인에게 남편의 가출은 엄청난 충격이다. 따라서 스트릭랜드의 갑작스러운 가출은 그의 아내의 개인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의 아내에게 자신의 의향을 밝히고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합의를 해야한다. 이것이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는 우선 순서이다. 그러한 과정도 없이 가출을 감행한 것은 가정의 구성원인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권익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스트릭랜드는 어릴적 꿈이 화가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그의 단호한 결행은 개인의 자유를 찾는 것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 40이 될 때까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고 가정을 충실히 지켰다. 사회적인 의무인 증권 중개업자로 살아온 것은 그의 사회적인 의무의 이행이었다. 이제는 아이들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그의 아내도 자신의 일을 할만큼 사회적인 역량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한 그의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았어야 한다. 퇴근 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1년 동안이나 화실을 다녔는데도 남편의 일상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도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편도 이제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열정을 실행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일 것이다. 가정에 얽매여 재미없는 파티와 반복적인 일상보다는 진실로 하고자 하는 일을 다시 찾는 것도 가능하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열정을 따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사회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성에 빠져 겉도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그를 열정으로 이끄는 그림을 찾아 떠나 그림을 그리는 삶을 선택하였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갑작스런 가출로 가족을 당황스럽게 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었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나선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섰다면 훨씬 더 성숙한 사회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스트릭랜드의 한계이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움을 찾아 그림을 그리는 그의 선택은 자유가 우선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쟁점 기출 문제가) 논술△서울시립대 2012 모의논술 <문항 3>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한 뒤, [가]~[라]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1,000자내외)△서강대 2006 수시 인문사회(경제학부/경영학부) <문항 2 >제시문 [C]와 [D]는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C]에 나타난 경제적 선택의 핵심은 무엇이며, 왜 이것이 사회적 갈등과 정책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제시문 [D]에 나오는 정책 대립의 실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400~500자).나) 면접△서강대 2008 면접2. 어떤 사상가는 전쟁에 나간 군인이라도, 자기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탈영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을 위 대화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3.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4. 거대 기업의 성장과 이윤 추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거대 기업과 자유가 침해된 개인 가운데 한쪽 당사자를 선택하여 입장을 대변하시오.■ 개념 정리△범죄(犯罪)[범:죄/범:줴]: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법으로 규정되어 금지된 것을 말한다. △사생활(私生活, Privacy) :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 -사람의 눈을 피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보호는 인권의 기본이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제시문>의 (1) (2) (3)의 차이점을 밝히고, <자료1> <자료2> <자료3>의 내용과 관련지어 웃음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본보 2월 1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우리나라에는 '미소고소홍소냉소조소실소'와 같은 웃음을 칭하는 단어가 많다. 이들 모두는 웃음의 원인과 상황을 반영하여 웃음을 구체화한 단어이다. 이처럼 웃음은 여러 가지 배경, 즉 신체적 자극, 기쁨, 겸연쩍음, 즐거움, 어처구니없음, 우스꽝스러움 등에서 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시문1)은 웃음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을 추켜올리는 데서 생기는 것으로 소심의 표시라고 했다. 반면 (제시문2)에서는 웃음을 진리의 기본적 형식 중의 하나로 심오한 철학적 의미로 보았다. (제시문3)에서는 웃음이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것들을 파괴한다는 중세기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자료1>에서는 웃음을 기독교 사상을 흔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웃음을 (제시문1)에서와 같이 보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웃음의 다양한 면모 중 하나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2>에서처럼 과거 우리나라는 탈춤을 통해 지배층에게 당한 고통을 그들을 조롱하고 풍자함으로써 풀어내었다. (제시문3)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자료3>에서 언급한 패러디나 최근 쟁점이 된 시사개그가 그것이다. 풍자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다.앞서 언급했듯 웃음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웃음을 어떠한 사상에 가두고 일방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웃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제시문2)에서 말한 것처럼 웃음은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웃음은 누군가를 칭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비난할 수도 있다. 기뻐서 웃음이 나올 때도 있지만 슬프고 허탈함에서 나오는 웃음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웃음은 전염성을 가지고 퍼질 수도 결국 동조되지 못하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웃음은 양면 가치적이다.김유리(전주제일고 3학년)2. 교사 총평△ 총평최근 대학 논술이 단순화하면서 유형화하고 있다. 요약하기, 비교와 대조하기, 각종 통계의 해석, 주어진 제시문의 입장에서 다른 글의 내용을 비판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논제 역시 3개의 <제시문>을 주고 이들의 차이점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밝히고, <자료>의 내용과 관련 지어 웃음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이다.<제시문>과 <자료>에 바탕을 두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웃음의 기능과 거리가 있다. 특히 <제시문>2와 3의 웃음은 심오한 철학적인 것,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센 존재로 보았다. 3개의 <자료>는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김유리의 글은 요구 사항을 충실히 지키는 글을 쓰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해 분석력학생은 첫 문단에서 <제시문>의 차이점에 대해 잘 이해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자료1>에서 기독교 사상을 흔드는 웃음은 <제시문3>에서 언급한 웃음의 기능과 연관이 깊다. <자료2>에서 양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자료3>의 정치 패러디 등도 웃음이 진리를 드러내며 절대적인 힘에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본다면 웃음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며, 기능은 억압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일관성 있게 서술해야 한다.△ 창의적 사고력창의적 사고력이란 심층적, 다각적, 독창적인 논의를 말하기도 한다. 그 중 <자료>와 <제시문>을 하나의 기준으로 엮어서 글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이 이 논술에서는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심층적 사고로 일관성과 논리성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문제 해결력이 논제에서는 각각의 차이점을 밝히고 <자료>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웃음의 기능에 대해 글을 써야 한다. 이런 점을 2문단에서 잘 밝히고 있다. <자료>들의 글은 웃음의 양면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웃음이 진리를 밝히는 심오한 철학적이며 억압을 벗어나게 하는 공격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문장력 및 표현력논술은 필요한 말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써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생의 글은 논술문으로 적절하다.최기재(전라고등학교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