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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도입 코앞인데…지역 보급률 격차 최대 두배 이상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되지만, 기기 보급률 격차가 시도별로 최대 두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 보급률이 100% 이상인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5곳에 그쳤고,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청구 지침도 제각각이어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 대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기기 보급률은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126.8%였고, 대전 118.8%, 충북 108.9%, 경기 107.7%, 경북 102.5% 순이었다. 이들 5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는 보급률이 100%에 못 미쳤다. 서울은 보급률이 가장 낮은 50.8%에 불과했고, 세종과 제주도 각각 57.8%, 63.3%에 머물렀다. 더구나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보유한 노트북과 태블릿 총 33만191대 중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트북과 태블릿은 1만6천543대였고, 306대는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였다. 또 전국 시도 교육청은 노트북의 경우 200종 이상(영어 모델명 기준), 태블릿은 100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서로 달랐다. 사용 기기가 너무 다양하면 이를 활용해야 하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기기를 수리·관리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도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백 의원은 "교육부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도입이 시도 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 교육청 간 디지털 교육 여건의 차이는 교육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초3∼4학년과 중1·고1 학생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10.02 10:06

정보 유출때문에?…전북도의회 근무 교육청 직원 '원대 복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원대 복귀’가 추진된다. 전북도의회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의회 사무처 직원 임면권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상위법과 관련 조례가 개정돼 '원대 복귀'가 확정되면 지방의회 출범 34년 만에 교육청 직원들이 원 소속기관으로 돌아오게 된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에 선출된 문승우 의장의 공약사항인 '교육청 직원 도의회 파견(정원 배정) 제도 개선'에 대한 법리적·절차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역시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전북자치도의회에 근무하는 교육청 직원은 총 9명이다. 이들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총 4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전문위원실 4명(교육행정 4급 1명, 6급 2명), 예산결산전문위원실 2명, 입법정책담당관실 2명, 의사담당관실 1명이다. 문 의장은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교육청 직원의 전원 복귀'를 공약으로 내놨다. 문 의장은 지난 8월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 '인사권 독립'이 실현된 반면 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교육청 직원은 현재까지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의회가 '원대 복귀'를 추진하는 이유는 내부정보 유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도교육청 정기인사때마다 펼쳐지는 신경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도교육청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적사항 등 내부 정보를 유출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의원들을 위해 근무하는 것보다 도교육청의 '바람막이' 역할만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한 사업소로 인식돼 있다. 1·7월 정기인사때도 교육감이 발령을 내고 의장은 단순히 임용만 하는 형식이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 근무할 직원들 인사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역할은 교육사무에 관해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지 내부 정보를 교육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학예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자치 실현과 조례 의안인 예산∙심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임명한 직원들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이 개정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기관의 견해 차이로 실제 '원대 복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 소속 사무직원 정원 9명의 빈 자리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건비 초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승우 의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무처에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관련해 조만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만나 협의할 계획이다"며 "교육청 직원이 필요한 상임위원회나 각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소수인원만 도교육청에 파견 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고 나머지 인원은 도의회가 채용해서 충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10.01 16:29

역대급 쉬웠던 9월 모의평가…수능은 '난도 상향' 불가피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6월 모의평가 이후 치러진 9월 모의평가는 반대로 역대급으로 쉬웠다.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가장 낮았고, 수학은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월 모의평가 1%대에서 이번에 10%대로 껑충 뛰었다. 결과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변별력이 없는 쉬운 시험이었던 셈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치른 두차례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극과 극'이어서, 어느 수준에 무게를 두고 공부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본수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상위권 변별력 '없다'…'1개 틀려도' 의대 어려운 수준 지난 9월 4일 시행된 수능 9월 모의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 쉽게 출제돼 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29점으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127점) 이후 가장 낮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통상 '만점'으로 본다. 국어 만점자는 4천478명이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4천485명(학부 기준·정원 내 선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어를 다 맞더라도 의대 등 최상위권 변별력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만점자는 83명, 2024학년도 수능은 64명으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2%에도 못 미쳤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 6월 모의평가 152점보다 16점, 2024학년도 수능 148점보다 12점이 낮아졌다. 더구나 '사실상 만점'으로 추정되는 135점이 4천601명에 달했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미적분이 특히 쉬워서 원점수로 만점을 받아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135점에 불과하다. 136점 득점자(135명)와 135점 동점자를 합하면 결국 수학 만점자도 국어와 비슷하게 4천736명이 나온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10.94%로, 6월의 1.47%를 크게 웃돌았다. 1등급 인원만 4만2천212명에 달해, 영어 단일 과목으로서는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조차 변별력 없는 수준이었다. 과학탐구에서는 물리1 표준점수 최고점이 62점이고, 만점자는 6천788명이 나왔다. 전체 응시자의 13.7%가 만점자라 2등급이 없을 정도다. 사탐은 윤리와사상이 72점으로 최고점이 가장 높았고 정치와법, 생활과윤리, 한국지리는 각각 66점으로 최고점이 가장 낮게 형성됐다. 한국지리는 1등급 컷이 원점수 기준 50점 만점이었다. ◇ 수능은 더 어려워질 듯…"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안전" 수능을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두차례가 있다. 전국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고 본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올해 두차례 시험이 '극과 극'의 난이도를 보이면서 수험생으로서는 어느 수준에 맞춰 학습 수준을 조정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권 변별이 가능한 문항도 충분히 포함돼 있었다고 본다"며 "모의평가 간 난이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문제풀이 스킬(기술)보다는 정확한 개념 이해를 중시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기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생의 학습 준비도를 분석해 출제하되, 개념 중심으로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출제 기조를 유지해 공교육 과정에 충실히 임한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에서는 상위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난이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때문에 9월보다는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돼 상위권 변별력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수험생은 국어와 수학은 6월 모의평가 수준에 근접하게, 영어는 9월보다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남은 기간 남은 기간 학습 수준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은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난이도를 조정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쉽게 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어영역의 난도가 낮아 변별력이 떨어지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증가하게 된다"며 "이 경우 수시에서 정시로의 이월 인원은 줄어들고, 수시에서는 내신, 면접과 논술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10.01 16:27

[NIE] 인공지능(AI)기술 발전과 그늘, 딥페이크

1. 주제 다가서기 딥페이크(Deep fake)는 인공지능(AI)의 심층 학습인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가 합쳐진 단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다른 콘텐츠에 합성하는 방식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한다. 최근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명 중 1명은 10대 이하이며, 전세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여성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AI기술의 악용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올바로 사용하는 교육과 악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올바른 디지털 윤리 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경제 2024년 8월 3일 유관순 열사, 실제 한복 입은 듯… 87명 독립운동가 AI재현 ‣ 부산일보 2024년 3월 27일 AI 앵커·PD·MC까지…방송 현장 장악한 인공지능 ‣ 한국일보 2024년 9월 20일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 생성 AI 결합”…딥페이크 악용 우려 ‣ 한국일보 2024년 9월 2일 ‘가짜’ 알고도 ‘진짜’ 속는다 ‣ 경남신문 2024년 9월 30일 딥페이크와 교육의 미래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유관순 열사, 실제 한복 입은 듯…’ 빙그레, 87명 독립운동가 AI 재현 ‘처음 입는 광복’은 옥중에서 순국해 빛바랜 죄수복으로 남은 독립운동가 87명의 마지막 사진을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담은 빛나는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바꿔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복원된 사진 속 독립운동가는 공훈전자사료관내에 옥중 순국 기록이 있는 독립운동가 중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의 수형 사진이 마지막 모습으로 남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AI기술로 복원한 독립운동가의 사진에 김혜순 한복 전문가와 협업한 실제 제작 한복을 영상 기술로 입혀 재현했다. 빙그레는 생존 애국지사 6명에게 감사패와 함께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특별한 한복을 증정할 예정이다. 독립운동의 의미와 상징성을 한복 옷감의 색과 주요 염료로 표현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중략) 복원된 독립운동가 사진은 후손들이 선조들을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봉안당·묘소 등에 비치될 크기에 맞춘 액자로 제작돼 전달된다. 또 공훈전자사료관 내 독립운동가 사진도 복원된 사진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출처 : 서울경제 2024-08-03> <읽기자료 2> AI 앵커·PD·MC까지… 방송 현장 장악한 인공지능 방송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프로그램 소재로서 각광 받았지만 이제는 프로그램 제작이나 진행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등 AI가 방송 제작 현장의 큰 흐름을 바꾸는 중이다. 지난 14일 첫 방송한 KBS2 ‘김이나의 비인칭시점’은 진행자 김이나가 AI와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를 두 명 이상 기용하는 것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에선 MC한 명과 함께 AI를 세웠다. 의과 대학 입시 열풍부터 스토킹 살인 사건, 소극장 학전 폐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AI를 활용한 가해자의 심리 분석과 성향 파악부터 음성 복원, 목소리 구현, 특수 효과 등을 볼 수 있어 AI의 방송 활용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략) 뉴스는 일찌감치 AI를 활용하고 있다. MBN은 지난 2020년부터 종합뉴스 메인 앵커인 김주하 씨의 AI 앵커를 선보이고 있다. AI 앵커는 실제 김주하 앵커와 대담을 나누는 것부터 뉴스 브리핑까지 이질감 없이 소화하고 있다. 시사 교양·예능 프로그램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명절 파일럿 프로그램인 MBC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대표적인 AI 활용 방송이다. 보고 싶은 사람을 가상현실(VR)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의 콘셉트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AI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방송사 PD는 “AI를 활용하면 제작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안 해본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시청자가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고, 제작진도 참신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일보 2024-03-27> <읽기자료 3>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 생성 AI 결합” … 딥페이크 악용 우려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비오’ 연내 유튜브 쇼츠에 통합할 계획” 말로 주문하면 고화질 영상 제작, 최대 6초 분량 생성 무료로 제공 “딥페이크 심화·저작권 침해 우려” 구글 “AI영상 꼬리표로 알릴 것” 24억여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도구가 통합된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이 기존 방식으로 구현해 내기 어려웠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전 세계적 위협으로 부상한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구글 유튜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연례 전략 발표 행사 ‘메이드 온 유튜브(Made on Youtube)에서 “올해 안에 구글 딥마인드의 가장 뛰어난 동영상 생성 모델 비오(Veo)를 유튜브 쇼츠에 통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오는 ’알파고‘ 개발사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최신형 영상 생성 AI다. 지난 5월 구글 연례 개발자대회에서 맛보기식으로 처음 공개됐는데, 이용자가 말로 주문하면 AI가 다양한 스타일로 고화질(1,080p)영상을 제작해 준다. 오픈 AI의 소라나 런웨이 젠-3 알파 등이 경쟁 제품이다. 대부분 영상 생성 AI도구들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비오가 유튜브에서 ’공짜‘로 제공된다는 것만으로 영상 생성 AI에 대한 접근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닐 모한 유튜브 최고 경영자는 “(비오는)여러분의 작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테크업계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구글의 조치가 자칫 이런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나름의 안전장치를 둔 것으로 보인다. AI도구 접목을 쇼츠로만 국한하고, AI생성 영상의 길이가 6초를 넘기지 못하게 한 것이 그 예다. 구글은 “비오로 생성된 창작물에는 워터마크(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식별 표시)를 삽입하고, 꼬리표(라벨)을 붙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영상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생략) <출처 : 한국일보 2024-09-20> <읽기자료 4> ’가짜‘ 알고도 ’진짜‘ 속는다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로 제작된 콘텐츠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이 콘텐츠가 가짜인 것을 알고 보더라도 진짜처럼 인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소개됐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와 박사 수료생 김지현씨가 올해 3월 한국방송학보에 발표한 논문 ’2030 세대 이용자의 딥페이크 기술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대중들이 딥페이크 영상임을 인지하면서도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게 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딥페이크로 제작된 영상을 접하거나 제작 프로세스를 경험한 20, 30대 기자·직장인·보안전문가·교직원·군인·대학생·대학원생 등 총 12명에 대해 심층 인터뷰와 초점 집단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사례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를 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터를 모욕하는 딥페이크 동영상, AI로 만든 젊은 남성 모델을 활용한 칠성사이다 광고 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이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로 제작돼 진위성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AI 활용 콘텐츠 등을 3년 5개월간 접해왔다는 연구 참여자 A씨는 “한 정치인이 막말하는(딥페이크)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저도 모르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렸다”고 털어놨다. 또한 연구진은 사례 분석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은 과장되거나 정치적·선정적 효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리즘을 통해 공유되는 영상은 다양한 계층에 공유돼 대중의 판단을 흐린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딥페이크 여부를 영상에 표기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기술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한 사례자의 진술을 인용해, 딥페이크의 출처 및 영상의 목적이나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허위 정보와 범죄, 상업적 유린 등으로 딥페이크로 인한 혼란을 경험한 대중들은 진보한 의식과 태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면서 대항할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일보 2024-09-02> <읽기자료 5> 딥페이크와 교육의 미래 딥페이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유용한 기술이지만 문제는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몇몇 대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사례가 발생하였고,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까지 그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범죄는 인공 지능의 발달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일상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층 우려스러운 문제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벼운 재밋거리로 여기는 등 그 심각한 폐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피해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개정안 등을 가결하였다. 실질적인 입법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디지털 범죄의 속성상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해법도 요구된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연령 면에서 청소년, 청년층이 주된 가해자이며, 둘째, 절대적으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이며, 셋째, 전 세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여성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 가해자의 연령이 낮은 점은 무엇보다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한창 성에 민감하면서 도덕적 판단이 아직 미숙한 성장기에서 올바른 가치관이야말로 현재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체 언어 교육이 도입되었듯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새 패러다임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은 기능적 교육과 더불어 사용 윤리 교육이 절실한 분야이다. 인간의 삶에 유용한 만큼 악용의 여지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만 AI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빈발하는 점은 정말 눈여겨볼 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페미라는 말이 혐오의 뜻으로 쓰일 정도로 남녀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 이 왜곡된 젠더 의식과 협오의 환경이 과학기술과 결합하면서 딥페이크 범죄라는 괴물을 낳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입시 교육, 취업 교육을 좀 줄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롭고 전면적인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출처 : 경남신문 2024-09-30>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2>를 읽고, 인공지능(AI)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2>를 읽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의 장점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유튜브에 동영상 생성AI ’비오‘(Veo)가 통합된다면 동영상 콘텐츠 제작과 소비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4>를 읽고, 대중들이 딥페이크로 제작된 콘텐츠를 인지하는 방식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5>를 읽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1) -2) -3)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5>를 읽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규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내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 할까? - AI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복제하여 사용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 - 딥페이크로 생성된 콘텐츠를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때, 원작자와 딥페이크 제작자는 수익을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리 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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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10.01 13:57

"잘했다"⋯전북 농업계고, 전국영농학생축제 역대 최고 성적

전북 농업계고 학생들이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5~27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제53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4FFK부산대회)’에서 전북 농업계고 학생들이 금 10개·은 9개·동 20개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더 스마트해지는 농업,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전국 14개 시도에서 8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은 11개 농업계고에서 9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종자산업과 안승찬, 첨단시설과 안상열 학생이 전공경진분야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한국치즈과학고 김준후·노승원 학생이 과제이수(공동)분야,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바이오식품과 서동혁 학생이 축제분야(골든벨)에서 농림부 장관상을 받았다. 교육부장관상과 농림부장관상은 각 분야 전국 1위 학생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전북은 전국 14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은 9개, 동 20개 등 총 39개의 상을 수상해, 전국영농학생축제 중 역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 농업을 책임질 농업계고 학생들이 지도교사들과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결과”라면서 “전북 지역 전략산업인 스마트농생명·바이오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농업계고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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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10.01 10:43

전북교육청, 제3기 교육거버넌스 위원 11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제3기 위원 11명을 모집한다. 거버넌스위원회는 당연직 3명, 공무원 5명, 도의회 추천 3명, 외부 위촉위원 11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40명 중 11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교육거버넌스 위원으로 위촉되면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기관·민간단체별 또는 교육분야 사업별 관련 업무 제도 개선,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협력 관계의 제도화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7일까지며,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년 간이다. 공개모집 위원은 14개 시·군의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주 3명, 익산 2명, 군산 2명, 정읍고창·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완주 진안 무주 장수 각각 1명씩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5일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기구다”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30 17:40

국회 찾아간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현안 적극적인 지원을"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 정치권에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개정과 유보통합 재정 확보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내 의원들과 ‘2024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협의회다. 이 자리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학력 저하 등 위기에 처한 전북교육의 현실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을 통해 전북을 살려내자는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 교육감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개정과 유보통합 재정 확보,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도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이어서 학령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자율학교 운영 특례 개정,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 특례 등 새로 마련한 교육특례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상향 평준화된 통합모델과 관리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원택 위원장 등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기초학력을 넘어 학력신장으로’ 라는 전북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전북 교육력 향상을 통해 전국 최고의 교육 명문 전북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는 사실상 같은 문제다”며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를 연 3~4회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30 16:55

2025학년도 수시 서울-지방 경쟁률 격차 12.75대 1…5년새 최고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 및 경인권과 지방권 대학 간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새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경인권은 5년 사이 최고 경쟁률을 보인 반면 지방은 제주·광주·전남·경북·충북·전북 등은 '사실상 미달'인 대학 비율이 70%를 넘어서며 대비를 이뤘다. 29일 종로학원이 전국 194개 대학의 최근 5년간(2021∼2025학년도) 경쟁률을 추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 18.74대, 경인권 12.99대 1, 지방권 5.99대 1을 기록했다. 서울 대학 경쟁률은 2021학년도 14.67대 1, 2022학년도 16.01대 1, 2023학년도 16.85대 1, 2024학년도 17.79대 1, 2025학년도 18.74대 1로 계속 올랐다. 같은 기간 경인권 경쟁률도 10.63대 1에서 12.99대 1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면에 지방권 경쟁률은 5.71대 1, 6.10대 1, 5.80대 1, 5.53대 1, 5.99대 1 등 제자리걸음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권과 지방권 경쟁률 격차는 12.75대 1, 경인권과 지방권 격차는 6.99대 1로 최근 5년 새 최대로 벌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은 경쟁률이 6대 1 이상이었다. 수시는 수험생마다 총 6회를 지원할 수 있어서 보통 경쟁률이 6대 1 이하면 사실상 미달했다고 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74대 1로 가장 높았고, 인천 15.09대 1, 경기 12.61대 1, 대구 9.59대 1, 대전 6.88대 1, 세종 6.74대 1, 충남 6.38대 1, 충북 6.33대 1, 강원 6.10대 1 순이었다. 나머지 8개 지역은 경쟁률이 6대 1에 못 미쳤다. 부산 5.99대 1, 울산 5.82대 1, 광주 5.38대 1, 경남 5.33대 1, 경북 4.98대 1, 전북 4.91대 1, 제주 4.88대 1, 전남 4.17대 1이었다. 전국 194개 대학 중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곳은 85개였다. 이중 지방권이 68개로 80.0%를 차지했고, 경인권이 9개(10.6%), 서울이 8개(9.4%)였다. 제주가 도내 1개뿐인 대학이 미달하면서 이 비율이 100%를 기록했고, 광주(77.8%), 전남(75.0%), 경북(72.7%), 충북(72.7%), 전북(71.4%)이 뒤를 이었다. 세종과 대구는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 한 곳도 없는 '유이'한 시도였다.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최상위권대 합격 점수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며 "상위권과 중상위권에도 합격선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수시에서 상향 지원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수생, 고3 학생 수 증가로 지방권도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상승세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의대 모집정원 확대 1차 연도 상황 구도로 볼 때 장기적으로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09.29 11:27

전북 초등생 10명 중 8명 "생존수영 교육 만족"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생존수영 교육의 효과성과 향후 수상안전교육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상안전교육 만족도 및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생존수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지난 7월 도내 14개 시·군 초등학생 645명, 교사 322명, 학부모 1073명 등 총 2040명을 설문 조사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6%가 ‘생존수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2.1%, 학생의 85.7%, 교사의 75.5%가 생존수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학생 응답자의 84.7%는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즐거웠다’고 답했다. 특히 ‘생존수영 교육 이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71.9%가 ‘그렇다’고 응답해 수상안전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존수영 실기교육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생존수영능력과 수상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생존수영능력 기초는 3.66에서 4.50으로, 생존수영능력 응용은 2.95에서 4.03으로, 수상안전의식은 2.89에서 4.03으로 각각 향상됐다.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71.1%가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70.8%로 집계됐다. 다만 교사들은 수영장 예약, 버스 임차 등 각종 행정업무의 부담과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을 표했으며, 대안으로 바우처 제공 등을 제안했다. 학부모의 경우 ‘생존수영 실기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8.1%,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78.6%로 나타났다. 한숙경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생존수영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교육문화관 시설예약 시기를 학사일정에 맞게 조율하거나 늘봄학교와 연계해 학교밖 거점센터에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전북에듀페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 생존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해 수영교육 10시간 이상을 편성,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 수상안전교육 대상 인원은 도내 초등학생 2만9479명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7 11:05

'30일의 기적'…전북자치도교육청 '학습 습관 형성 30일 프로젝트'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교사의 코칭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습관 형성 30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천하고 싶은 학습 습관 행동을 정하고,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학생에게 올바른 습관을 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중등 교사 34명이 학습코칭 역량강화 직무연수 심화과정을 이수했다. 이들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운영 계획을 세우고 희망 학생을 모집한 후 프로젝트 운영 영역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운영 영역에는 △학습 유형 분석 △학습 동기 부여 △학습 역량 함양 △습관 형성 지원이 있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의 학습 유형을 분석한 후 나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도록 해 학생에게 올바른 학습 습관을 체화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2023년 학습코칭 역량강화 직무연수 심화과정 이수자 중 26명의 교사가 ‘교실 속 학습습관 형성 60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의 학습코칭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은 학습코칭 수업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학습 역량을 키우고 맞춤형 개별학습으로 학력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박은
  • 2024.09.26 17:44

"학폭 당했다"…전북 초·중·고 피해 응답 소폭 줄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2.6%(2509명)로, 지난해 조사(0.2%p)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4만184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의 68.6%인 9만7283명이 참여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4%, 중학교 2.3%, 고등학교 0.6%로 지난해 대비 초등학교는 0.4%p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6%p,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16.7%) 신체 폭력(14.5%), 사이버 폭력(8.1%)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언어폭력이 9.5%p 크게 감소했고 강요, 성 관련 사안, 금품갈취, 스토깅 등이 소폭 증가했다. 이는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졌고 관련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0.6%)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점심시간(21.4%), 하교이후 시간(11.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이 74.8%로 학교 밖(22.6%)보다 많았다. 학교 안에서는 교실 안(28.5%), 복도·계단(18.6%), 운동장(10.1%)순이었다. 학교 밖에서는 사이버공간(6.3%) 학원이나 학원 근처(2.3%)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알린 대상은 학교 선생님(37.2%), 가족이나 친척(34.2%), 친구나 선후배(13.7%)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했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나를 괴롭협서(23.1%), 오해와 갈등으로(13.1%)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35.3%), '피해 학생을 위로하거나 도와줬다'(30.3%), '가해 학생을 말렸다'(17.1%)순으로 조사됐다. 목격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 중심 및 학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하여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맞춤형 예방교육과 역할극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 강화와 신종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상설협의체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으로 전년대비 피해응답률이 소폭 감소한 것 같다”면서 “학교는 사회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6 11:43

“젊은 직원들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서거석 교육감, MZ세대와 통하다

서거석 교육감이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5일 전주라한호텔에서 열린 ‘교육감, MZ 직원들과 통하다’ 행사에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8~9급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세대 간 이해 증진과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 교육감과 MZ세대 참석자들이 사전에 진행한 '셀카 영상' 관람을 비롯해 직원들의 자기소개, 청렴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서 교육감은 참석자들과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 △업무 및 조직문화 개선사항 등의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행사에 참석한 젋은 직원들은 투명한 소통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서 교육감은 공직사회 내 유연한 소통 문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MZ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조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소통의 시간은 젊은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면서 "MZ세대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느끼는 생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조직의 변화와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5 17:31

전북지역 학교 10곳 중 3곳 "보건교사가 없다"

전북지역 초·중·고교 10곳 중 3곳은 상주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71.8%(769곳 중 552곳 배치)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가 상주해야 하는데 전북은 전체 25곳 중 19곳이 이를 충족해 76.0%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학교 중 10.2%에 해당하는 1227개교에 상주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와 비수도권 보건교사 배치율은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 세종 100%, 서울 99%, 경기 99.6%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았다. 이어 전북 71.8%, 강원 73.4%, 전남 76.2% 등으로 비수도권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았다. 지난 2021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36학급 이상 2명의 보건교사를 충족한 학교는 대구, 대전, 세종에선 모든 학교가 이를 준수했지만, 제주(40%), 경남(50.6%), 충북(54.1%)은 준수율이 낮았다. 정을호 의원은 "지방 의료공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의료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수록 학교 보건의료 체계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보건교사 확충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5 16:21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 "공무직 사서 대신 사서교사 늘려달라"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 사서 배치 방침을 철회하고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내년부터 공무직 사서 100여 명을 공립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서교사 대신 공무직 사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독서교육 정책으로 전북교육청은 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서교육과 문해력 교육, IB교육 등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정작 독서교육에 대한 수업권이 없는 공무직 사서를 공립학교에 대규모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거듭 강조하며 "독서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번 잘못된 정책 방향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한번 채용되면 계속 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력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서교사는 독서토론, 논술수업을 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직인 사서는 도서 대출·반납 등 도서관 관리 업무만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9월 현재 전북지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755곳 가운데 사서교사나 사서(교육공무직)가 배치된 학교는 164곳에 불과하다. 또한 전북지역 평균 배치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번째로 저조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무직 사서 배치는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따르면 보건과 영양교사 등과는 달리 사서교사는 정원외 기간제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부득이하게 공립학교에 공무직 사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면서 “교육감 권한으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이미 67개교에 사서 교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직 사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할 뿐 도서관에서 독서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정규시간이 아닌 아침이나 방과후에 독서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2~3명 정도의 티오(정원)가 배정되는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더 이상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5 16:15

학생 '성장'에 초점 맞춘다…수능 서술형·내신 절대평가 검토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미래교육 설계도의 키워드는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 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설계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제 전면 도입 등이 검토된다. ◇ 학생 '성장'에 초점 맞춘다…수능 서술형 평가, 내신 절대평가제 검토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와 대입 체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으며,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학교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가장 관심을 끄는 2029학년도와 그 이후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추후 국교위에서는 학생 성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대입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중점을 둬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한 만큼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만 고르는 식의 현행 평가와 대입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AI 교과서 도입 맞춰 '맞춤형 교육' 확대…유보통합도 박차 공교육은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부터 미래인재 양성까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되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등의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적용 교과를 늘려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도와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보장하고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현장 안착과 교육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질 높은 돌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안착하고, 교원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해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한다. 인성교육도 확대해 배려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09.25 10:15

[NIE] 고령 운전 자격 논란⋯해답은?

1. 주제 다가서기 지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면허를 반납하거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번지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 등으로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고령 운전자의 입장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령 운전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3~4학년) 문화, 편견과 차별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매일경제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2> 한겨레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3> 경향신문 2024년 08월 20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운전면허 뺏자”vs“신종 노인 혐오”…65세 이상 고령 운전 자격 논란 재점화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자 자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동시에 “단순 나이만 가지고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자는 식의 논의는 ‘신종 노인 혐오’”란 반론에도 힘이 실리며 온라인 설전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일각에선 법인 택시 회사 소속 기사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이들의 운전 면허를 박탈할 시 새로운 형태의 ‘택시 대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택시 운수 종사자 23만명 중 10만명(45.5%)이 65세 이상이다. 버스는 13만명 중 약 17.1% 비중이 이 연령대다.65세 이상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지난해 기준 택시 98.6%, 버스 99.0%다.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야와 주의력 등 7가지 검사를 거쳐 노인의 운전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안전성 인증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증가했다. 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100건 중 1건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였다.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보단 장비와 제도 보완으로 고령자의 운전 위험을 과학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30%인 일본은 지난달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일부 주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거나 운전 능력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한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면 택시와 버스 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같은 나이라도 노쇠의 정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는 개인의 운전 역량을 측정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2] 고령자 면허자격 제한 다시 ‘고개’…나이와 사고율 비례 안 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심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60대 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교통약자이기도 한 고령자의 면허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보편화 등 기술적 대안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고의 운전자 차아무개씨는 올해 만 68살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고령운전자’에 해당하지만, 일반 운전자보다 한층 엄격한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직업 운전사이기도 하다. 사고 원인을 운전자 연령에서만 찾는 건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일 손준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68살 현직 버스기사를 고령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할 경우 고령자 이동권 문제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을 직업으로 삼은 고령층도 많기 때문에 이는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매해 줄면서, 65살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로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5살 이상 노인인구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가 함께 늘어나는 ‘인구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실제 운전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비율을 따져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내는 연령대는 20살 이하였고, 나이와 사고율은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이렇다 보니 연령을 가리지 않고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자동 작동시키는 ‘긴급제동장치’가 대표적인 첨단 안전장치다. 아직 국내에는 보급 전이지만 주변 장애물이 감지될 때 가속페달을 밟으면 연료를 자동 차단해주는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있다.해외에서는 신차에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모든 신차에 긴급제동장치나 후진 보조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고령운전자가 많은 일본 역시 2021년부터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를, 지난달에는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문제는 오래된 차들이다. 한국도 지난해 1월부터 새로 나온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이미 시중에 나온 오래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 탓이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긴급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보급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운전자는 신차보다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 긴급제동장치 미장착률이 높다”며 “신차든 중고차든 긴급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첨단 안전장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는 “긴급제동장치 등을 장착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재정적 지원책을 쓰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경우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등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3] 밭에는 가야 하는데 대책이 없네…비수도권 고령 운전자들 ‘진퇴양난’ 부산에 거주하는 A씨(70)는 현재 몰고 있는 승용차를 팔아야 할지가 늘 고민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자신도 운전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가 없으면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씨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20분 넘게 걸리고, 농사를 짓는 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가 사실상 유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A씨의 일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새벽 4시에 밭에 갔다가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A씨 운전의 대부분이다. A씨는 “먼 거리는 이제 내가 사고를 낼까 걱정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활동 반경도 예전보다 훨씬 좁아졌다”고 말했다.고령자가 운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75세를 기점으로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잇따른 사고에 고령자 운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에서는 고령자가 원해도 운전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국토연구원은 20일 국토정책 브리프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충청권 고령자 47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60대 후반의 42.5%는 75세를 기점으로 운전을 중단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73세(8.2%)보다 5배 이상 높다. 80세 이후 운전을 중지하고 싶다는 응답은 60~70대 모두에서 100%에 육박했다.매일 자가운전을 하는 고령자 비율은 수도권(41.3%)보다 비수도권(66.1%)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접 운전을 하는 고령자는 그러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 활동 시간·기회 모두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뚜렷했다.거주지 인근의 일평균 버스 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고령자의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도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로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고령자의 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고령자들의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전통시장, 대규모 상업시설 등 고령자들이 연계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시외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중소도시 고령자의 주요 일상인 5일장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인근 4~5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해 ‘지역연합 장날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4년 08월 20일> 1) <읽기 자료 1>을 읽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2)<읽기 자료 1>에 제시된 고령자의 기준을 각 법률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고 사이트: moel.go.kr(고용노동부), moleg.go.kr(법제처) 3)<읽기 자료 2>를 읽고 연령을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기본권 침해의 요소를 정리해 봅시다. 부작용 기본권 침햐 요소 4)<읽기 자료 1, 2>를 통해 해외의 안전 운전을 위한 조치 사례를 정리해 봅시다. 국가 조치 사항 유럽연합 미국 일본 5)<읽기 자료 3>을 읽고 비수도권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와 면허 반납시 제시된 혜택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5. 학생 글 정주고등학교 2학년 김유리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19%로 불과 4년 전 2020년의 고령인구 비율보다 약 3.3% 이상 진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2005년에 발생한 고령운전자 사고인 6165건의 약 6배가 늘어났다. 이 점을 인식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나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능력과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부주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60세 이상 운전자에서 인지장애와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의 연관성” 논문 속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운전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분석한 실험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은 인지 기능 저하 즉, 판단과 반응 지연이 주 원인임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70~80%가 겪는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의 통증이 기어변속, 페달 조작에 방해하는 등 운전 조작 능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사물 파악 능력인 반응시간이 0.7초인 젊은 운전자에 비해 고령자는 1.4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통해 한 전문가는 노인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행동억제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더 높은 치사율을 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하며, 여기에서 단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을 위해 교통 인프라와 교통 안전 프로그램이 적극 실행되어야 한다. 정주고등학교 2학년 박성하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30,010건에서 2022년 34,650건으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금지 혹은 면허증 반납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운전은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농·축산 숙련 직 대다수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입지해 있다.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음과 동시에 농수산물 등의 운반 등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불가결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이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써 고령자에게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는 고령 운전자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사회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고령자는 운전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한다. 만약 운전이 금지된다면 이들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며,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율성과 자립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고령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자 운전 금지에 따른 대책 및 기반이 부족하다. 고령자에게 ‘운전할 권리’가 없어진다면 그에 따라 운전의 대체 수단이 필요 하다. 일본의 일례로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모비토요를 운영 중이다. 일주일에 2번, 하루 4차례씩 거리를 주행하며 무료로 슈퍼나 역, 공원, 초등학교, 병원 등에 태워다 준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질적으로 대체 가능한 기반이 부족하다.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금지는 이동의 자유와 자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고령자의 이동권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정읍 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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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4 17:08

내년부터 전북서도 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내년부터 전북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은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 2025학년도 전북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부모가 재직중인 학교에는 자녀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돼서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도입 권고 8년 만에 전북에서도 상피제가 시행된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직계존비속 관계 교원과 학생의 상피제 적용'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공고했다. 해당 변경안에 따르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교원으로 재직하는 학교에 직계비속 학생의 지원 및 배정을 금지한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제외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9월 기준 도내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는 27개교이며, 41명의 교사와 자녀가 근무·재학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재 3학년인 2025년 2월 졸업 대상자가 19명으로 내년부터 상피제가 적용되면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중은 사립학교가 높았다. 사립학교는 16개(교원·자녀 30명)로 공립 11개교(교원·자녀 11명)보다 5개교가 더 많았으며 교원·자녀수는 2배가 넘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사와 자녀의 상피'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상피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정부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교원을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또한 타 사립법인 간 파견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립학교 순회, 파견처리 등의 방안을 시행중이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상피제가 도입됐지만 2018년 당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거석 교육감은 성적 평가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해 교원·자녀간 동일고교 상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무실무사가 교무부장 자녀의 답안지를 고쳐준 사건이 발생해 상피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은 모두 상피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 같은 경우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보니 그간 여론의 부담이 있었다"며 "대학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교 내신 시험에서 여전히 불공정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 역시 이러한 시류에 따라 내년부터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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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9.24 17:05

전북교육청, 책 읽는 학교 만든다…아침 10분 독서캠페인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아침 10분 독서’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매일 오전 독서 시간을 확보해 책을 읽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급 담당교사와 함께 ‘모두, 날마다, 좋아하는 책, 읽기만 해요’를 원칙으로 초등은 적극 권장하고, 중등은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아침 10분 독서를 통해 체계적인 독서 습관은 물론 문해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 등이 가능해 학력 신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아침 10분 독서’와 함께 교육지원청(소속도서관)·학생교육문화관·학교도서관이 연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천도서 100선 함께 읽기’도 추진한다. 학교 신청을 받아 83개 학교도서관에 추천 도서 100선을 북큐레이션 형태로 설치해 지원한다. 북큐레이션은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주제 선정, 내용, 가치를 안내해 학교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독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다. 아울러 추천 도서를 학급 단위로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본(30권 단위) 도서 꾸러미를 6개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온책읽기 학교 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아침 10분 독서, 추천도서 100선 함께 읽기는 문해력과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학교에 좋은 책이 구비되고, 선생님들이 독서 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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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9.2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