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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이 전북자치도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북도 관통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고압 송전탑 문제와 관련 “한전의 송전선로만 기다려야 하는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면서 판을 바꿔야 한다”라며 “지난 15일 국회에서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처럼 송전탑 대신 전력난으로 멈춰 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기를 흐르는 새만금으로 즉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에 방치된 농생명용지와 규제 없는 에너지용지가 있고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을 결합하면 원전 4기 분량(약 4.7GW)의 전력을 송전탑 건설 없이 사실상 즉시 공급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1년6개월 만에 마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탑은 계속 꽂히는데 그 전기를 전북 도민과 기업은 쓰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북”이라며 “이 위기를 키워 온 김관영 도정에 책임을 묻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북 주도의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도정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무능하고 게으른 행정 △도민과 함께하지 않는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의 방치 등 4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김 지사에게 “전북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후 “도민의 행동이 모이면 대통령실을 움직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지도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19일 1호 공약으로 전북에 다시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고 '‘100만 광역야구 시대’를 제시했다. 2만석 이상 규모의 야구·스포츠 테마파크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익산·군산·완주가 함께하는 전주권 100만 광역 프로야구단 유치 구상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전북은 이제 각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며 “100만 광역야구 모델은 한 도시의 유치 경쟁이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커지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야구 산업이 전국적으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명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1990년대 전주를 연고로 했던 쌍방울 레이더스의 기억이 전주·익산·군산을 중심으로 남아 있다. 이번 구상은 중단됐던 전북 프로야구를 다시 잇는 복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고와 군산상일고를 중심으로 한 야구 인재기반, 익산에 운영 중인 KT위즈 2군 야구단과 훈련시설 등은 전북이 이미 검증된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정 시장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KBO 기준을 충족하는 2만석 이상 규모의 야구·스포츠 테마파크 조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시장은 지난 2012년 전북이 프로야구 10번째 구단 유치에 도전했을 당시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맡아 유치단을 이끌었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직접 제안하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정국 핵심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때 사실상 종결된 사안으로 여겨졌던 통합 문제가 최근의 ‘광역화 정국’과 맞물리며 재가동 동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광역통합 드라이브’는 전방위적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단위의 지자체 개편 논의가 내년 6·3 지방선거의 판도를 흔들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長)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은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단체로 지방자치 구조를 재편하는 ‘5극 3특’ 체제 구상의 일환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내년 2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광역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자연스레 시선은 전북의 ‘해묵은 과제’인 완주·전주 통합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관건은 지방의회의 협치와 기득권 타파 여부다. 통합 찬성 측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은 주민투표 또는 의회 통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주민투표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양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창원시 통합도 3월에 법이 통과됐다”며 “완주군과 전주시 의회가 통과시킨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 통합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중 유력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언급한다면,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나왔던 광주공항 이전처럼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완주 측의 반대 기류는 여전히 완강하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굳건하게 반대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5극 체제 구축과 기초단체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체제는 수도권에 대항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 차원의 문제”라며 “꼭 통합이 아니어도 유럽연합처럼 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전·충남은 행정통합이고, 광주·전남은 특별자치단체로 추진되는 등 의미가 다르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이와는 다른 기초단체 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완주군의 반대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운홀미팅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 내 권력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선거가 사라지고 인구 74만 규모의 ‘통합 전주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체급이 커지는 만큼 정치적 위상도 도지사급으로 격상돼 전북 정치의 중심축이 전주권으로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후보군 간 수싸움도 치열하다. 현재 전주권에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성치두 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등이, 완주권에서는 유희태 군수와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지회장, 김정호 변호사, 임상규 전 행정부지사, 국영석 전 도의원, 송지용 전 도의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이 확정되면 전주와 완주 양측 후보들이 모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장 따로, 완주군수 따로 뛰던 후보들이 갑자기 통합 시장 선거로 바뀌면 선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찬성 측은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완주군의회의 반대 의지가 여전히 강고하다며 선을 긋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전북지역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한 기업이 100여곳에 달하고 기업들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 ‘2025년 제4차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협의회’를 열고, 3단계 사업 성과를 점검한 뒤 4단계 농식품 분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도와 동부권 6개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우성 전북바이오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은 ‘동부권 4단계 농식품 분야 사업 추진 실효성 제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군별 성과를 토대로 2026년 추진할 세부사업계획과 보완 과제를 검토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 농식품 기업을 육성하고 원료 연계,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전북도의 대표 식품산업 고도화 사업이다. 특히 3단계 사업(2021~2025년) 동안 참여 기업은 77곳에서 109곳으로 늘었고, 기업 매출은 682억 원에서 14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원료 매입 규모도 373억 원에서 524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고용 인원은 458명에서 597명으로 증가했다. 제품 개발 건수는 56건에서 225건으로 뛰는 등 전반적인 성장세가 확인됐다. 도는 올해 분기별 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왔으며, 내년에는 논의 결과를 구체적 사업으로 연계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동부권 식품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세우는 자리였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다시 공론의 장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호남 지역 카지노 공백을 직접 짚으면서, 그동안 진전 없이 머물던 새만금 카지노 사업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아직 카지노 유치 신청이나 공식 검토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사업 구상 및 실행 환경 자체가 이전과 달라진 상황인데, 행정도 이에 맞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발언은 새만금 사업 전반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만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장기간 표류해 온 민자 유치 중심 개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광과 서비스 산업을 통한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 배경에는 새만금의 냉정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새만금 전체 매립률은 아직 4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관광·레저 용지는 입찰에 나설 민간 사업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매립 자체도 미완인 데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핵심 콘텐츠가 부족해 민간 자본 유치가 사실상 막혀 있는데, 개발 재원을 뒷받침할 자체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16일 이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 발언에 따라 현재 호남지역에서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새만금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과 도지사 후보 시절 새만금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전적 도정’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새만금 카지노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제한적이긴 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예외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강원도 정선에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카지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는 제주(8곳), 서울(3곳), 부산(3곳), 인천(1곳), 대구(1곳) 등 모두 16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를 확대하려면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 규제 체계를 동시에 손봐야 하고 강원랜드에 부여된 독점 구조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해 국회 입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새만금 카지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외국인 전용 공공형 모델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외국인만 출입하도록 하되 공공이 운영하거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전제로 관광·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강원랜드와의 이해 충돌 및 해당 지역 반발을 피할 수 있고 제도 개편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돼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유치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새만금 카지노와 관련한 공식 논의나 내부 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개발청과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관광 콘텐츠 확충과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인 만큼, 카지노를 포함한 대안 사업에 대한 도정 차원의 적극적 정책 검토가 시급한 과제로 요구된다. 국내 카지노 업계 한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를 관광·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로 육성하는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 역시 산업 정책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새만금처럼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카지노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18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교세는 △대야면 도로정비공사 2억원 △나운3동 노인복지시설·체력인증센터 조성 4억원 △회현면 복지회관 방음시설 확충 2억원 △옥도면 방축도 전기발전기 교체 등 6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대야면 만자로·석화로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한들고·옥구중 학생과 지역 주민의 보행 통행이 집중되는 곳으로, 도로정비를 통해 통학 및 보행 안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나운3동 노인복지시설·체력인증센터에는 경로식당, 상담실, 자원봉사자실과 함께 체력단련장·탁구장 등 편의·건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산 지역 노인복지관이 동부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노령 인구가 많은 서부권 나운동에 시설을 확충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회현면 복지회관 방음시설 확충은 노래교실·색소폰·난타·드럼 등 주민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민원과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방음시설이 갖춰지면 프로그램 운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은 전주시민의 일상에 가까운 시설에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안골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4억원, 완산 청소년문화의집 보수공사 5억원, 수소놀이 체험관 건립 3억원, 기린공원 등산로 정비 2억원 등이다. 노인복지관은 노후화된 내부·안전시설을 개선해 이용환경을 높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석면 함유 자재를 철거한 뒤 특화공간을 재구성한다. 수소놀이 체험관은 완산구 바람쐬는길 21 일원에 들어서며, 미래세대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기린공원 등산로는 보행매트·벤치·원주목 계단을 정비하고 경사지 안정화를 추진한다. 그는 올 상반기에도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9억원 등 특교세 1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상반기에는 남부권 청소년센터 9억 한바탕 센터 주차장 3억 서천교 보강 6억도 확보했다. 그는 올 상반기에도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9억원 등 특교세 1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시민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현장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 발언으로 새만금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 재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내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 이하 연합회)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새만금 개발이 방향을 잃고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한양 회장은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복합리조트(오픈 카지노)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새만금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돼 왔지만 35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비전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부처 간 갈등과 행정구역 문제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체되는 현 상황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언론기고 등을 통해 제안한 내국인·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리조트 도입 방안을 언급하며, 이를 새만금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제안으로 평가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나 사장은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세계적인 복합 관광 기업들이 새만금의 투자 잠재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연합회는 “새만금이 관광·문화·해양레저·마이스(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중국을 포함한 10억명의 인구가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만금의 미래는 단일 산업이 아닌 복합 전략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연합회는 내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의 크루즈 유치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공항과 신항, RE100 산업단지,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복합리조트, K-콘텐츠 공연장, 글로벌 테마파크, 스포츠 콤플렉스, 해양레저 산업이 결합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새만금 개발 지연 원인에 대한 종합 진단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 컨트롤타워 즉각 가동 △새만금 공항·신항·핵심 인프라 사업의 국가 책임 추진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를 포함한 관광·문화·국제비즈니스 중심 미래 산업 전략 수립 △새만금 개발에 시민사회와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협력 시스템 제도화를 요구했다. 카지노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 과정을 통해 논의할 사안이며 논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미래 전략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약속한 대통령만 8명에 이른다”며 “35년 동안 반쪽에 머문 국책사업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부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해준 일종의 도박장인데, 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며 “이런 것은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면서 공공형 카지노 도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공공이 운영하는 형태의 모델로 연합회가 주장하는 카지노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관 소재지 선정이나 명칭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해소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또는 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고,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도입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분야별로 진행해 온 특례 발굴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로, 수소 상용모빌리티 실증·산업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에 따르면 전북은 완주 일대를 중심으로 수소 저장용기, 상용차·특장차,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수소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실차 기반 실증,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생산 △저장 △충전 △운행 △검증을 포괄하는 ‘전주기 테스트베드’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단발성 실증을 넘어선 체계적 검증 구조를 갖추기 위해 규제특례와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HIVE R&S 대표는 완주군의 수소특화단지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수소 특장차 실차 실증과 이동형 충전소, 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특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홍기 우석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특례의 법제화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수소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연말까지 특례 구체화와 사업계획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이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특례 내용을 보완해 정부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반에서 체류형 콘텐츠 기반을 대폭 확장하며 대한민국 ‘문화 중심지’로의 명성을 이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문화시설 보강, 콘텐츠 산업 육성, 국제 관광 경쟁력 회복, 국가유산 기반 강화 등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보였다. 도는 먼저 핵심 문화시설의 운영 체계를 정비해 공연·전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립국악원 증·개축 사업이 마무리되며 대표 예술시설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근대문화유산인 ‘하얀양옥집’은 연간 8만 명이 찾는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전통예술 상설공연과 거리극을 포함한 1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생활권 문화 접근성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세계서예비엔날레에는 50개국 305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등 국제 행사 경쟁력도 확인됐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이동형 서비스도 확대됐다. 예술버스와 찾아가는 미술관·국악연수 프로그램이 농산어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간 문화 접근성 불균형이 완화됐고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24개가 추가 조성되면서 문화 인프라의 지역 편차를 줄였다. 콘텐츠 산업 기반 역시 확장돼 전주·익산·남원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마련됐고 국제케이팝학교 구상과 K-POP 아카데미 시범 운영으로 글로벌 K-콘텐츠 기반도 갖춰졌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제·국내 경쟁력이 함께 강화됐다. 무주읍이 UN 세계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고 고창 상하농원이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야간관광진흥도시(무주·부안) 지정, 전북형 치유관광지 발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익산) 선정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대폭 확장됐다. 특히 전북투어패스는 상품 확대를 통해 연 14만 장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국가유산 분야에서는 보존·활용 기반이 강화된 가운데, 올해 19건의 국가·도 지정 유산이 추가됐고 도는 국가유산 돌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준공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등 연구·교육 인프라도 확충됐다. 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체육·국가유산 전 분야에서 체류형 콘텐츠의 기초가 마련된 한해였다”며 “2026년에도 핵심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문화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드넓은 새만금 내부를 유기적으로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공사가 시작됐다. 새만금개발청은 1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동서도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20.37㎞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1공구(부안 하서면~김제 진봉 등 내부간선) 9.22㎞, 2공구(국내 최초 순환링 형상 대교) 8.25㎞, 3공구(국도 12호~내부간선 순환링 접속부) 2.90㎞ 등 3개 공구로 추진되며 도로 폭 24m의 왕복 6차로로 건설된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2030년까지 총 1조 13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새만금 핵심 SOC 사업으로 개발 지역과 항만·공항·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연결해 내부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내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왔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잇달아 완공하며 십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했고 지난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만금과 전북 내륙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잇는 기반도 마련됐다. 지역 간 연결도로 착공을 계기로 새만금은 외부 접근성 확충을 넘어, 내부 공간을 하나로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관광·레저용지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이 연결돼 사람과 기업이 찾는 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과 인입철도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기반도 강화돼 물류 경쟁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경제·생활 이동성 개선은 새만금 전반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개발청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1630억 원의 사업비가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한 결과, 계획된 재원을 모두 확보해 2030년 개통 목표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공정 관리와 예산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내부 교통망을 완성하고 항만·공항·철도 등 광역교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해권 핵심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의겸 청장은 “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착공은 새만금의 공간과 기능을 하나로 엮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서 잘 만들어진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인재 등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알 박기’ 한 인사들이 보일 때도 있지만,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을 하기도 한다”며 당파를 따지지 않는 스타일을 소개했다. 다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개 질타를 받은 뒤 장외에서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약속을 지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8일 “창설 6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고강도 쇄신 작업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경호 업무의 정상화’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적 경호 기능의 확립'을 목표로 인사·조직·문화·업무체계 등 4개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의 불법 행위 참여 및 협조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행위의 중대성과 지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적 쇄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직 개편 면에서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소속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는 한편, 경호 현장을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조직 문화 △업무 개선 △교육 역량 강화 △근무환경 및 복지 개선 등 50여 건의 핵심 과제를 발굴해 시행하는 등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고 소개했다. 경호처는 “향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이달 15일 열린 창설기념식에서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해였다”라며 "내년에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추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지사와 의원들은 새만금 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서 이들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공항이 새만금 개발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란 점을 내세웠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도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신속 추진,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도는 의원들에게 중국 투자 유치 등이 이뤄지도록 새만금 RE100 선도 산단 지정에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새만금에 헴프 기반 바이오산업을 집적과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는 헴프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산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적용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관련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국가계획 반영,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 제정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란 점에서 관련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도 요청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의료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광법 개정과 피지컬 AI 플랫폼 구축,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 등 전북의 성과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과제들은 중요 사안인 만큼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북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주시 팔복동 SRF(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SRF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은 소각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데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동일한 규제와 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SRF 사용시설에 대한 입지 요건과 배출 기준이 느슨해 주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RF 사용시설 유형 중 난방시설, 보일러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지역의 환경권 보호와 갈등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시설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승인 권한, 안전 관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SRF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문민주 기자
전주시의회가 18일 일반회계 2조 4450억원, 특별회계 2100억원 등 총 2조 6551억원 규모의 내년도 전주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41억 9800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위탁 운영 17억 7156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0억원, 코리아마스터즈 배트민턴선수권대회 2억 6000만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국외) 4250만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산정용역비 1억 5000만원 등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은 "의회는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며 “새해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여성위원회(위원장 홍계자·이하 여성위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향 사랑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여성위원회는 이달 17일 서울 강남 소재 모 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도민회중앙회장을 비롯해 재경 시·군 향우회 회장단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감사 보고에 이어 한 해 동안 도민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으로 시작됐다. 최문순 완주부위원장이 도민회중앙회장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이경자 고창부위원장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 김철호 무주군민회장과 권영근 전 익산향우회 사무총장, 복창근 전 순창군향우회 사무총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어 고향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전북도 서울장학숙의 최서언 씨(한양대 4년)를 포함한 4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홍계자 여성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위원회 활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열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향우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곽영길 도민회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은 도민회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고향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며, 중앙회 차원에서도 여성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식 행사 이후 만찬을 함께하며 고향의 정을 나누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전북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상생 발전할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에서 ‘이재명 마케팅’이 노골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장 후보군의 인식과 실제 이 대통령의 스타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행정 철학은 ‘권력과의 관계’보다 ‘성과·책임·자율’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주자들은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파트너”, “리틀 이재명”을 자처하며 ‘중앙 직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모양새지만 이는 이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이는 생중계 되고 있는 대통령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공유하고 중앙과 직통으로 소통하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자신을 규정했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북의 성공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도지사 도전 배경을 “리틀 이재명”에 빗대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판에서도 ‘대통령 서사’는 표어가 됐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예비후보는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를 시민주권 전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연결’을 전면에 놓고 출발선을 끊는 방식이 광역에서 기초로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식 행정’의 증명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는 게 중앙 정가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방에 던진 주문은 ‘관계’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라는 쪽에 가깝다는 것. 실제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용어 사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늘리고, 자치권은 확대하는 방향을 주문했다. 직할과 적통을 외치며 중앙 의존 서사를 키우는 순간, 대통령이 주문한 ‘지방정부’의 자율·책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역설이다.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건 ‘말로만 하는 충성’보다 ‘성과’와 이를 구체화시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방을 향해 내놓는 메시지는 ‘누가 더 자신과 가깝냐’가 아니라, 지방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성과를 내라는 메시지가 강했다. ‘리틀 이재명’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도 까다롭다. 성과 중심 운영을 말뿐 아니라 시스템으로 내놔야 해서다. 새만금 사례에서 보듯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기 보단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조정, 중복사업 정리, 페널티 등 ‘당근과 채찍’을 두려워 하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수많은 반대에도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대집행을 강행한 바 있다. 특정 계층이나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다수의 도민에게 이로운 방향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강행한다는 게 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의 소신이었다. 전북 선거판에서 ‘이재명 직할’을 자처하는 후보군의 경우 소지역주의를 택할 지, 더 큰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던져야 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호남지역 카지노 배제’를 언급하면서 과거 전북도가 추진했던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해준 일종의 도박장인데, 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며 “이런 것은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국내 18개 카지노 중 14곳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향후 카지노 산업의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적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카지노 운영 현황을 살피던 중 호남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는 점을 짚으며 “왜 없나. 수요가 없나”라며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유치 희망 신청은 들어오고 있으나,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는 아직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없는데 지자체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카지노가)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오랜동안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에 카지노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에서 추진돼온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형 카지노’라는 새로운 모델을 중심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전북에서는 그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할 마중물로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와 정부의 부정적 기류에 부딪혀 논의는 공전됐다. 실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타운·복합리조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정책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입법·정책 행보를 보였다. 이어 지난 2021년 2월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관련 재정 용역에서 천문학적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한 자체 수익원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설치 당위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가장 최근인 올 10월께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지역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와 숙박·쇼핑·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 카드로 카지노를 제시하며 지역 사회에 적잖은 찬반논란이 일었다. 서울=김준호 기자
15일부터 전주역에서도 수서행 열차 바로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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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후보등록]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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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후보 내란 방조 의혹 제기’ 이원택 후보,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피고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