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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의 컨테이너형 누에 사육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누에 생육에 맞는 환경 조건을 조성하고, 내부에 설치된 환경 감지기로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농가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실시간 촬영한 누에의 행동 특성을 컴퓨터나 스마트 폰으로 관찰할 수 있다. 영상정보는 병든 누에를 검사해 찾아내거나 뽕잎 공급 시간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누에 대량 사육시스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누에 사육시스템을 양잠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해 현재 연구 중인 뽕잎 자동 급이 장치와 누에 똥 자동 처리 장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에 사육 과정 대부분을 노동력과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기존 누에 사육을 양잠 디지털 팜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이성현 과장은 국내 양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제품과 식의약용 소재 개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누에 사육시스템을 발전시켜 양잠 디지털 팜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5) 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콕 생활을 하면서 매출 타격이 크다"며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는데 월세 등 고정 지출은 매달 500만원이 넘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씨의 경우처럼 키즈카페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이행하느라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돼 피해가 커도 보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처지다. 정부는 이처럼 매출이 감소한 키즈카페와 이미용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신규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집합금지 제한업종 90여만 곳에 키즈카페, 이미용업, 여행업, 공연업 등 인원 시설 이용이 제한된 손실보상 제외업종 230만 곳을 신규 손실보상대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신규 손실보상대상 확대 조치와 함께 매출 감소가 확인된 전국의 소상공인 320만 곳에게 각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정부 발표로 전북 도내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증액된 재난지원금 80만원과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원까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북 도내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강력한 방역 지침에 따른 피해보상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정부 손실보상금 접수 결과 도내 방역 이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 9459곳이 신청해 지난 2일 기준 85.3%(1만 6696곳)가 지급 완료됐다. 이마저도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으로 낮고 코로나 이전 대비 손실 보상 보정률은 80% 수준이어서 소상공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말 대목 장사를 놓친 소상공인들은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에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 대상 업체를 늘리고 손실보상도 100%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다만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절대 변수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어서, 선박 수주 호황에 따른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무리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인수 계약이 성사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60%로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는 명목상으로 기존의빅3체계가빅2로 재편되는 데 따른 LNG 운반선의 시장 독과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두 회사 간 합병으로 인해 유럽 선사의 선박 매입 비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최근 EU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부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인수합병 무산이 한국조선해양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수년간 중국 조선사들의 납기 지연, 선박 결함 등으로 선박 발주처가 한국을 선호하는 등 인수합병이라는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경쟁국 대비 선박 수주 실적이 돋보인다는 분석이다. SK증권은인수합병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으로의 1조 5000억 원 증자 계획이 철회돼, 여유 자금을 고스란히 확보하게 되는 만큼 한국조선해양에 악재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이미 세워진 상황이다. 또 전북도-군산시-현대중공업 간 조선소 재가동 협력 업무협약이 이달 6일 예정돼 있다가 미뤄진 만큼 회사 측의 사정도 상당 부분 호전됐다.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부문의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력난 해결의 선택지로 2023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직원들에게 전적 희망자 모집을 공고했다. 조선업 수주 호황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으로 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각 부서나 인사팀에 신청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영업생산관리경영지원 등 사무직부터 용접도장전기기계 등 생산직까지 연령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도 역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EU 기업결합 심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문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관한 현대중공업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내년 1월 20일까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민주, 김윤정 기자
전주시 우아동에 사는 직장인 한경순(54) 씨는 최근 손해보험사로부터 계약 만기가 도래한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 갱신 안내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2006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한씨는 매스컴을 통해 실손보험료가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안내 받은 갱신 보험료가 4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배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한씨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갈수록 인상되는 보험료를 내자니 가계에 부담이 돼 저축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푸념했다. 한씨의 사례처럼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손해보험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실손보험에서 112조 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해마다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9.3%씩 올려야 2031년 이후 보험사의 이익과 손해가 균형을 맞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이 적자를 메우지 못하는 보험사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보험업계의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실손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말까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85건(8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험금산정 지급 6건(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갱신된 보험료가 크게 올라 가입시점 대비 2~3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장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구조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한경수)는 16일 지역경제 조사연구 및 화폐수급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한 유관기관 직원들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포상은 지역경제 부문에 LG화학 익산공장 김승호 경영관리팀 사원과 발권 부문은 전북은행 권성주 고객업무부 과장이 선정돼 표창장 및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지역경제 부문 포상을 받은 김승호 사원은 지역경제보고서 작성 모니터링과 금융동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가 인정됐다. 발권부문 포상자에 선정된 권성주 과장은 화폐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경수 본부장은 여러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 경제 조사연구와 화폐수급업무 수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유관기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시상식은 생략했다.
호남지방통계청(청장 김대호)은 농업 분야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전북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는 농업 환경 변화와 농업인의 삶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통계는 무주군 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 중 100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기본사항, 소득지출, 농업 일반 및 농업 정책 등 총 4개 부문 31개 항목이 이뤄졌다. 특히, 통계 개발과정에서 무주군 농업정책활용부서는 물론, 지역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및 무주군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분야정책개발에 필요한 지표들로 구성했다.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결과가 무주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 수립 및 무주군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농업 현황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지출, 주요 출하처, 농업 계획과 농업 활성화 정책 등이 무주 농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호남지방통계청, 무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개발 공사가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시 유명 브랜드로 이름을 변경하려는 경향이 짙어 지면서 공사의 고유 브랜드인 에코르가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는 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지역 브랜드 기피현상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에코르는 전북개발공사의 고유 브랜드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직원 공모를 통해 제작됐으며 공사가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 이름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이 완료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공을 맡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로 변경하려는 경향이 짙다. 16일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이름 변경을 위한 입주민 투표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5년간 공공임대 후 지난 4월 분양 전환됐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투표에는 현재 606세대 중 70%가 찬성한 상태. 아파트 이름 변경은 입주민 80% 이상 동의하고, 해당 시공사가 브랜드 사용에 동의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표시 변경 등 행정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에코르 3단지는 40세대만 더 찬성하면 찬성률 80%를 넘게 되는데 아직 160세대가 참여하지 않아 이름 변경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는 요건 충족 후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금호 어울림 명칭 사용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에코르 3단지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입주민들을 찾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조만간 40세대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보다 먼저 분양 전환을 마친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1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브랜드인 코오롱하늘채로 변경됐다.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전주 만성 에코르 12단지도 대형 건설사가 시공 주관사여서 분양 전환 시 아파트 이름이 변경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상에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 전환 시 아파트에 대한 권한은 사라지지만 잦은 변경은 브랜드 이미지와 기관 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에코르 아파트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인 경우 이름 변경을 하려는 건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하기도 하다면서도 잦은 아파트 이름 변경이 공사 입장으로는 안타깝기만 하다.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78여 곳을 포함한 전국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2021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역 산타가 매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고객에게 선물을 주고, 상인회는 매일 자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2일과 24일에는 전주 모래내시장과 김제 전통시장 등지에서 윤종욱 청장이 방역 산타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과 연계해 총 1억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영수증 이벤트가 마련된다. 행사 기간 중 26일을 포함해 2회 이상 전통시장에서 각각 3만 원 이상 구매하고 이를 이벤트 홈페이지(시장愛)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경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전용관에서 장보기 이용 시 무료 배송과 20% 할인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상인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위메프)과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온라인 전통 시장관도 운영한다. 행사 관련 내용은 전통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는 전통시장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하는 소비촉진 행사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는다. 현재 접수 중인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은 익산 부송4지구 환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포함해 11~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협의회는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후 토지가격 및 청산금 감정평가 금액 등을 심의하며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환지사,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은 지난 10일 최종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며 집단환지 설명회 및 접수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환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집단환지를 접수 결과 예상보다 많은 소유자가 집단환지를 신청해 순조로운 환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세제·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에 도입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상향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부동산R114의 도움으로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16일 정리했다. ◇ 1월 ▲ DSR 규제 조기 시행 =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2·3 단계가 조기 시행되는 것이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제2금융권에 대해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력도 감소할 전망이다. ▲ 대출 분할상환 확대 = 올해 6월 기준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촉진한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내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이라면 현 제도가 유지되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상가겸용주택 대다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유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 토지 범위 축소 =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직계비속 한정에서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에 인센티브 = 내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사업 범위에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 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총 2천997억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 내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자격 외국인이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 2월 ▲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강화 = 내년 2월 11일부터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의 감리자는 건축·안전관리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도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된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나 시설 기준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4월 ▲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 =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관리 기준이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1천㎡ 이상 농지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한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7월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단지별로 가구의 5%를 선정해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린다. 건설사 등이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추가 제재를 가한다. ▲ 실거주 주택·전세 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이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된다.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에 대출금 2억원이 있는 경우 현재는 5억원의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지역 건보료를 산출해 건보료가 13만7천220원 청구되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1억원만 과세표준액으로 잡혀 건보료가 8만8천450원으로 36%(4만8천770원) 내려간다. ◇ 2022년 중 ▲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 새 아파트와 전국의 모든 노외주자창은 의무적으로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공공시설은 내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 2%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 임대 공공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통합한 유형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1년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재연장(2022년 12월 31일)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서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도 함께 의결해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자,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후 제조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당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두 차례까지 허용, 사실상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비롯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목포·영암 등은 정부 측에 추가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전북도와 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북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연장을 촉구하며 힘을 보냈다. 군산시의회는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건의안을, 전북도의회는 나기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통령·국무총리·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했으며, 전라북도상공회의소도 건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따라 실직자 및 노동자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지원 △훈련비 자부담율 대폭 축소 △훈련연장 급여요건 완화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소득요건 면제하여 참여기회 보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한도액 확대△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확대적용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등 7개의 지원이 유지된다. 또한 기업 혜택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한도확대 △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확대 및 단가인상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연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적용 △일자리안정자금 해당사업장 확대지원 등 11개 지원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연 150~200억원 추가교부 및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현재 고용회복단계에 있는 군산시의 입장에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사업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 출구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전북지역 업체와 우수한 인재 확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유망기업 탐방을 진행했다.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3D니팅 의류 제조 전문업체인 ㈜지엔지엔터프라이즈는 설립 24주년을 맞이했다. 이 업체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철학으로, 설립 이래 줄곧 3D니팅 제조를 전문으로 해왔다. 지난 2019년 국내 스마트 의류 제조설비를 도입, 기업과 의류 생산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몸소 검증하고 있다. 또한 지앤지의 4차 산업형 스마트 팩토리는 디자인부터 유통까지 모든 공정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자사브랜드 세컨스킨(SEKANSKEEN)에서는 지앤지가 제조한 친환경 제품들을 판매한다. 세컨스킨 제품은 고객의 편안한 착용감과 피부의 민감한 수요를 위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로 천연소재를 사용하고 천연 염색을 활용하여 민감한 피부도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조하고 있다. 지앤지는 기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2020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2020 일자리 으뜸기업 으로도 선정된 바 있으며 국제 윤리적 제조 인증프로그램인 WRAP(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을 획득, 윤리적 제조 환경을 강조하는 세계 시장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대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학생 23명과 조순길, 이수영, 이원범, 민지혜 전공 교수는 지난 7일 업체 탐방에 나섰다. 참가학생들은 기업 및 주요 생산품에 대한 소개에 이어 근무현장탐방 및 현직자와의 Q&A를 가졌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전공 관련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홍 J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JB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김기홍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JB금융지주 사외이사 및 비상임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임추위는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JB금융그룹에 대한 비전, 전문성, 리더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CEO로서의 역량을 검토하며 후보자를 압축해 왔다. 14일 열린 임추위에서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주주 및 고객 등과의 신뢰 구축 방안, 국내외 사업다각화 방안 등에 대해 후보자를 평가했으며 그 결과 만장일치로 김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 JB금융지주 유관우 이사회 의장 겸 임추위 위원장은 김기홍 회장은 지난 3년간 어려운 금융환경 하에서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JB금융그룹을 국내 금융그룹 중 최고의 수익성을 갖춘 그룹으로 변모 시켰다며 향후 예상되는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JB금융그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김 회장이 계속해 그룹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에 임추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기홍 차기 회장 후보자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JB캐피탈 미얀마, JB증권 베트남, JB 프놈펜자산운용을 손자회사로 둔 종합금융그룹이다.
전북은행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 등으로 영업기반을 넓히고 있으나 충청권 지방은행의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고객 등 영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으로 탈지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 도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어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충청권 4개 시장, 도지사들은 충청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지방은행 설립에 당위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충청은행이 지난 1998년 IMF 당시 금융위기에 사라졌는데 충청권 지방은행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23년만인 올해 재건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충청권 지방은행이 오는 2023년을 설립 목표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금융권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미 충청권에 영업점을 낸 전북은행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한 영업 전략을 새로 구상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충남 등 충청권은 수도권에 이어 경제 규모가 전국 4위를 차지하며 국책연구기관 등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충청권은 여수신 규모가 4조원대에 달하는 금융시장을 갖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전북은행 등 충청지역 외 지방은행들은 충청권 지방은행이 부재한 틈을 노려 영업 이익을 늘리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대전지역에 영업점을 각 1곳씩 개설했는데 전북은행은 이보다 충청권에서 영업 활동이 더 활발하다. 전북은행은 지난 2008년 대전에 첫 지점을 개설한 이후 세종까지 총 6곳으로 현재 영업점이 늘어났다. 지난 7월 전북은행은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등 중요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대전 유성구에 중부종합금융센터를 정식으로 개점했다. 그러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이뤄지면 충청권 곳곳을 훑으며 이른바 금융시장의 중원을 공략하고 있는 전북은행에게도 여수신 등 수익면에서 타격이 우려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대전, 세종은 기업금융(RM) 영업에 있어 국가산업단지, 대덕테크노벨리, 국책연구기관 등 대규모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며 기업 지원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고객들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전국 최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았다. 전북도는 15일 2.4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안건 심의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이다. 이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그간 도는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주도하는 협의체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노력해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아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라 20년간 총 7680억 원(연간 384억 원)의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이 지자체에 지급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해상풍력단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지역발전 사업에 활용되게 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11월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15일 발표한 11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 도내 고용률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취업자는 97만명으로 남자는 54만 6000명, 여자는 42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의 증감내역을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만 8000명(17.9%), 제조업 2000명(1.8%) 각각 증가했으나 농림어업은 1만 6000명(-9.0%),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5000명(-5.6%), 건설업은 3000명(-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000명(-0.5%) 각각 감소했다. 직업별로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만명(5.5%),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종사자는 1만명(3.1%), 사무종사자는 1000명(1.0%) 각각 증가했으나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1만 3000명(-7.7%), 관리자전문가는 5000명(-2.9%)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69만 2000명으로 7000명(-1.0%) 감소했고 36시간미만 취업자는 27만 1000명으로 1만 4000명(5.4%) 증가했다.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4000명(-34.5%) 감소한 7000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8.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감소했다. 전북 도내 실업률은 1.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2%로 전년동월대비 0.1%, 여자는 0.6%로 1.0%P 각각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31.7%)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했고 여자는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62.9%) 감소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 내년도 교육일정 수립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면 교육 전제로 일정을 수립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인 건데 인근 하숙마을 주민들은 고사 위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내년도 교육일정이 수립 중이다. 일정은 이달 말쯤 확정되며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재개발원은 교육일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지난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대면 교육을 전제로 일정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이다. 또 교육일정은 인사혁신처 지침을, 방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을 따라야 해 단독적으로 수립하기도 어렵다. 교육생 기숙사 활용도 쉽지 않다. 현재 인재개발원 기숙사는 전북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 8월 도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남원 전북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가능 환자가 기준치를 넘자 전북도가 병상 부족 사태 대비에 나선 것이다. 도는 생활치료센터 지정 해제 시 인재개발원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방역 안정세가 관건이다. 하지만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는 도내 확진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확진자들까지 수용하고 있어 지정 해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재개발원의 내년도 교육일정은 올해와 비슷하게 비대면 중심으로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인재개발원은 대면 교육 전제로 교육일정을 우선 수립하고, 비대면 교육이 이어져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면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현재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기관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입장이 좀 난처하다면서도 상황이 진정되거나 (방역 관련) 기준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집합 교육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숙박요식업 등을 하고 있는 하숙마을 주민들의 근심은 허탈감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생 발길이 끊겼음에도 버텨 왔지만 이제는 일말의 희망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위드 코로나 정책에도 이렇다 할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기관의 생활치료센터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은경 하숙마을 이장은 인재개발원 내 생활치료센터 지정이 유지되면 기관이나 주민들에게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며 이제는 고사 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인재개발원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김원준)가 15일 연말을 맞아 난방 취약 가정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는 연탄 2000장을 후원하며 LX전북지역본부 직원들이 전주 덕진구 일대에 연탄 사용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LX전북지역본부는 해마다 난방 취약 지역 가정에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원준 LX전북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가정의 이웃들이 연탄값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외돼있는 이웃을 생각하는 LX전북지역본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설명회는 박신원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기관과 구권호 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 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남짓 남았지만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전)- 본 건은 내배방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용도로서의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임야)- 본 건은 희망주유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나 맹지로서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계혹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이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창고)- 본 건은 전주우편집중국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산업단지,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원활하고 인근에 익산~봉동간 지방도가 통과하며,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및 조립식판넬지붕 2층건물 등으로서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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