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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신규 출점 잠정 중단…지역 소상공인 ‘반색’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마트 노브랜드가 신규 가맹사업 모집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역 상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전북 도내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은 노브랜드 신규 매장이 늘지 않는다는 소식에 일단 안도하며 반색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기존 사업자의 이익 보장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신규 가맹사업 모집을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노브랜드 사업의 완전 철수 입장은 아니며 기존 직영점 및 가맹점 운영은 지속된다. 지난 2015년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선보인 노브랜드는 저렴한 가격과 PB상품의 물량 공세로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이후 가공식품부터 전자제품까지 150여종이 넘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그런데도 노브랜드의 신규 출점이 활발해 지역에 입점한다고 하면 인근 소상공인 등 슈퍼마켓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곤 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전북 등 전국에 직영점과 가맹점 등 총 280여곳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상인들은 노브랜드가 대기업 유통의 포화로 골목상권에 가맹점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꼼수라며 비판해왔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송천점, 삼천점과 익산 부송점, 군산 미장점 등 총 4곳의 노브랜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익산 부송점은 2018년부터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 송천점 등 나머지 3곳이 가맹점 형태로 출점 운영 중이다. 이마트는 노브랜드의 직영 방식 보다 가맹 형태를 내세워 출점에 속도를 냈는데 이번 신규 가맹사업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지역 상인들은 반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 상인들은 기존 노브랜드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중단이라면 언제든 신규 가맹사업 재개 등 골목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골목 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꼼수 입점 등을 막아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1.06.23 17:37

혁신도시 이전기관장에 이어 전북도도 지역상생 의지 실종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전북도는 방관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된다거나 기관장 일정 등을 이유로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기관장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대비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소통 창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부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그리고 과장급 중심의 실무협의회다. 하지만 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9회 열렸는데 단 한 차례만 대면으로 진행된 게 전부다. 이 외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 상생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수장이 교체됐는데도 공식적인 만남은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초청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이전기관에 대한 개입 권한도 없고, 코로나19와 기관장들의 업무 일정 등으로 모임이 제한된다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이 높아 기관장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관장마다 업무 일정이 있어 모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다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기관장 간담회 등 지역 상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북도의 지역 상생 의지도 실종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1일 도지사 주재로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1개 이전기관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물론 이 자리는 정부가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LH 기능과 조직, 인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해 마련됐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대응책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등이 논의됐다. 앞서 경남도는 이전기관장들과의 지역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간담회를 정례화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장 외 다른 인원의 참석을 제한하며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진주시장을 중심으로 기관장 협의회를 구성했다. 해마다 두 차례씩 진주시장과 이전기관장들이 모여 지역 상생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기관장 일정 탓만 하는 전북도와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이전기관장들에 이어 전북도마저 지역 상생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며 단순히 코로나19와 기관장 일정 등으로 모임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지역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산업·기업
  • 변한영
  • 2021.06.23 17:21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 환영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이하 근로자연대)가 ㈜성정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근로자연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종 인수 대상자로 선정된 ㈜성정에 감사와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원활한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준 공동관리인들과 서울회생법원 관계자, 이스타항공의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와 관심을 보인 모든 기업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근로자연대는 최종 인수자 결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며 성정과의 계약 체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연대는 그러면서도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사 행위는 근로자연대가 직접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여론 형성에 이스타항공을 이용해왔던 모든 조직에 이제는 정중한 자제 요청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가 낸 투자 계약 체결, 최종차순위 예정자 허가 신청서를 승인, 허가했다. 본 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며, 성정은 향후 투자금 납입과 회생 계획안 인가 절차를 거쳐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계획이다.

  • 산업·기업
  • 변한영
  • 2021.06.23 17:21

농진청, 2027년까지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전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필지)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 △작물생육에 맞는 재해 예측정보 △재해위험 단계에 따라 작물 맞춤형 농가 관리대책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전국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만 1525 농가에 농장날씨, 농장재해, 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일사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농장재해는 고온 해, 동해, 저온 해 등 단기에 피해를 보는 기상재해와 오랜 기간의 이상기상 누적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가뭄해, 습해, 일조 부족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관리대책은 재해위험 발생 시, 사과, 배, 복숭아 등 32개 작물에 대한 생육단계별 위험을 예방하거나 사전즉시사후 대책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서비스 지역을 4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06.23 17:2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9월까지 연장 시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 적용대상 기간은 올해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춰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 납부 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06.23 17:21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주상복합지대 위치한 김제 요촌동 주택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전)- 본 건은 추동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다.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나, 간선도로로부터 다소 먼거리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이다.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공장)- 본 건은 오봉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공장으로서, 동측은 저수지, 북측은 일부 창고, 건물이 소재하나 마을주변은 임야상태이며, 서측일부는 대중음식점도 소재하나 대체로 경지정된 농경지대, 남측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일반철골구조 슬래브 및 조립식판넬지붕 2층건으로 싸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돼 있다. 김제시 요촌동(주택)- 본 건은 김제중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터미널 등이 혼재하는 주상복합지대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적벽돌 및 돌불힘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이 갖춰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06.23 17:17

“백신 맞고 놀러 가자” 전북도, 관광 분야 백신 인센티브

전북도는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접종자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관광 분야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로 인센티브 내용은 전북투어패스 1+1과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50% 할인 등이다. 전북투어패스 1+1 지원은 14개 시군의 현장 판매소(42개소)에 접종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판매되는 전북투어패스 1일, 2일, 3일권, 한옥마을권에 대해 한 장 가격으로 한 장이 더 제공된다. 또 한국에 거주방문 외국인들이 전북여행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를 50% 할인해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접종확인서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로한 도민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지, 전망대, 차박 캠핑, 체험 관광 등 5개 분야 60개소 테마별 관광지를 발굴해 전북 안심여행지로 소개할 예정이다. 유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백신 접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기회로 코로나19 지친 도민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6.22 18:32

이전기관장들부터 지역상생 의지 실종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기관에 새 기관장들이 임명됐지만 지역 상생을 논의하는 자리는 열리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방침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전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을 시작으로 7곳 이전기관들이 새 수장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담회 등 이들의 공식적인 만남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월 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열렸지만 서면으로 대체됐다. 지난달에는 공공기관장 간담회가 한차례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전기관들은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된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들이 공식 일정은 소화하고 있고, 화상 간담회 등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실망감만 더하고 있다. 기관장들이 지역 상생에 소극적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초 국민연금공단이 기관장들에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을 제안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매달 진행하기로 했지만 단 두 차례만 계획대로 운영됐고, 6회를 끝으로 모습을 감췄다. 이후 기관마다 포럼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고, 어느 기관이 나설 건지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한 이전기관 관계자는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고, 구체적인 안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이전기관장들부터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지역 상생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이전기관장들이 단순히 임기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해 지역발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기관장들부터 지역 상생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등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06.22 18:25

경기도의회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무료통행 전환해야”

경기도의회가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무료통행 전환을 촉구했다. 소영환 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km당 666원으로 타 민자도로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90%가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다리 27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1784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5월 개통됐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km, 왕복 6차로 규모로 건설됐으며 2009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사들여 운영하고 있다.

  • 산업·기업
  • 변한영
  • 2021.06.22 18:25

전북개발공사 도시재생사업 참여 잰걸음…가시적 성과 기대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 및 일반근린형 등 5가지 유형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3가지의 공기업참여 방식이 있다. 이에 전북개발공사는 도시재생뉴딜 참여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도내 도시재생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공모예정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개발공사의 참여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도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한 사업에 대한 참여방식 등을 협의해 2021년 상반기에 그 성과가 가시화돼 2021년 하반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와 함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공모에 참여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업·기업
  • 변한영
  • 2021.06.22 18:25

농진청, 한우 유전자 시료 5만 7000여 점 확보…육종·개량 연구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으로부터 한우 DNA 시료 5만 7000여 점을 지난 21일 인수했다고 밝혔다. 축평원은 가축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 운영에 필요한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에 사용되는 한우 DNA 시료를 2년간 보관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농촌진흥청은 축평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료를 축산 연구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생명연구자원 축산분야 중앙은행으로 지정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생산된 한우 DNA 시료 5만 7000여 점에 대한 보관을 완료했다. 한우 DNA 시료는 개체별 이력번호와 출생일, 성별 등 이력정보와 근내지방도, 도체중 등 도체 등급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생명연구자원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보존기간이 완료된 시료를 축평원으로부터 기탁받을 예정이며 한우 유전특성 연구, 개량 효율 검증 및 증대, 유전체 정보 분석 등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축평원과의 협업을 통해 인수한 자원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06.22 18:25

전주시, 소상공인·강소기업 지원기반 구축한다

전주지역에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또 강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와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도 건립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팔복동 소재 옛 청소년자유센터를 리모델링해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을 구축한다. 2065.63㎡(625평) 규모로 조성되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에는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지원을 위한 스튜디오 2곳과 녹음실, 편집실, 교육장, 공유오피스 등이 갖춰진다. 이곳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과 기획 상품 개발은 물론, NS홈쇼핑의 라이브 커머스 채널과 연계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울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한다.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 연면적 1만 2650㎡(3826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에는 50곳의 입주공간과 교육컨설팅 등 네트워크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등 다양한 네트워킹 시설과 함께 시장출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위한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중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내년 2월까지 총사업비 243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200㎡(2783평) 규모로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도 건립한다. 이곳에는 신성장산업분야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30개 기업입주시설 등 창업지원시설이 구축된다. 이밖에도 전북대학교 내에 오는 2024년까지 산학공동 실험실인 산학융합플라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 1462㎡(3467평) 규모의 산학융합플라자에는 나노, 탄소, 바이오분야를 이끌 50여개 혁신셀과 디자인스튜디오, 머신숍, 산학협력 공동실험 실습관이 들어서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을 챙기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와 산학협력공간 등 혁신성장을 위한 거점들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산업·기업
  • 강정원
  • 2021.06.22 17:59

전주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신축 사업 방법 놓고 갈등

전주시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신축 추진 방법을 두고 사업주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건축된지 30년이 지나 낡고 허름한 해당 아파트 신축을 위해 재건축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다는 측과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져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측에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주택 측에서는 도시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지역주택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았을 뿐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양측 간 대립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2일 전주시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91년 건축된 개나리 아파트는 1단지 21평형 300세대와 2단지 15평형 150세대 등 총 450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 고시한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으로 지정됐다.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되면 먼저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이 나온 후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지정한 뒤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지난 해 11월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해 8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주민들을 상대로 도시정비 예정지구 해제와 지역주택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 추진위 측은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개나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불분명하며 인허가 절차 등 사업기간도 길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는 현재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 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동의서를 받는 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조합원 모집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비와 추가적인 분담금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많은데 사실상 조합원 모집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택 추진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정비예정구역해제신청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며 50%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해당구청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주민들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행위가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이지 동의서를 받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개나리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6.22 17:52

[고속도로 교통사고 줄이기 연중캠페인] ⑨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안전장치, 좌석 안전띠

이희종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기술처장 건설현장의 13층 높이에서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작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무모함과 위험함에 보는 이들은 아연실색할 것이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이 충돌 시 탑승자가 느끼는 충격은 13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것과 같은 강도라고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주행한다면 13층 높이에서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는 것과 그 위험함이 다를 바 없다. 안전띠는 1910년대 비행기의 조종사가 회전 시 조종석에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차량용 안전띠는 1930년대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 달기 시작하다가 공식적으로 1936년 스웨덴의 볼보에서 2점식 안전띠를 장착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그 후 안전성을 개선하여 현재의 3점식 안전띠가 개발되었다. 안전띠의 가장 큰 기능은 충돌이나 급정차 시 충격으로 쏠리게 되는 신체를 잡아주어 차량에서 튕겨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부상을 최소화해주는 것이다. 독자들은 매스컴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단순한 접촉사고인데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차가 몇 바퀴를 구르는 대형 사고에서도 큰 부상 없이 걸어 나오는 운전자의 영상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안전띠의 착용여부 차이다.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89%수준으로 99%에 이르는 독일 등 교통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2018년 9월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0%를 넘지 못한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간의 충돌로 본인보다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위험률이 훨씬 높아진다. 동승자를 위해서라도 안전띠는 모든 탑승자가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는 에어백을 만나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안전띠로 막지 못한 몸의 충격을 에어백이 흡수해 주는 방식인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안전띠가 없다면 오히려 흉기가 될 수 있다. 에어백만 믿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에어백의 충격을 그대로 받아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안전띠의 착용이 어떤 안전장비보다 우선하는 이유다. 안전띠는 제대로 착용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몸을 시트 깊숙이 밀착하고 골반띠는 허리 아래쪽으로 둘러 장기 손상의 위험을 피하고 어깨띠는 어깨 중앙부에 오게 착용하여 갈비뼈 등의 부상을 방지해야한다. 그에 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의료검사가 필요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큰 외상없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추후에 장파열 등으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장에서 큰 부상이 없다고 무심코 넘어간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전띠는 반영구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추돌 사고를 입은 차는 충격을 안전띠에서 흡수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교체해 주어야 하고, 사고가 없었더라도 4~5년마다 점검하여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은 어떤 것도 감수하고 지키려한다. 반면 일상에서의 위험은 타성에 빠져 소홀히 하기 쉽다.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한다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름없다. 좌석에 앉자마자 안전띠부터 착용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이희종 기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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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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