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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류문화는 아직 음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를 넘어 건전한 주류문화를 확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전주에 주류문화 복합공간을 오픈한 디오니 송민각 대표의 말이다. 디오니(Diony)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Dionysos)의 이름에서 가져왔다. 이달 초 문을 열어 세계 각국의 와인과 위스키, 맥주 등 3000여 종류의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주류만 판매하는 게 아닌 8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에서 주류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주류 역사와 종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독특함을 갖고 있다. 디오니의 그룹사는 전주호남주류와 송민체인본부다. 지난 1996년 전주에서 시작해 전국 대형마트와 음식점 중심으로 주류를 납품하고 있다. 디오니는 그룹사와 연계해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에 주류를 선보이고 있다. 주말이면 평균 1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송 대표는 올바른 주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디오니를 준비해왔다. 그룹사의 주류 유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고객 선호도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특히 국내에 들어오는 2만여 종류의 수입 와인을 엄격하게 선별해 들여오고 있다. 그의 올바른 주류문화 확산에 대한 진정성은 남다르다. 지난해는 한국주류교육개발원이라는 교육 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과 가맹점주, 고객 등을 대상으로 초중고급반을 나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과 가맹점주는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회사 규정을 세워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덕분인지 짧은 시간에도 가맹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에 6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4개의 가맹점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송 대표는 올해 안에 가맹점 20곳을, 3년 내 100호점 돌파를 목표로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송 대표는 주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건전한 주류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단순히 술 권하는 사회가 아닌 술을 마시면서 주류 역사와 특징 등을 공유하는 올바른 주류문화가 국내에도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지역에서 방화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평소에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지만 주문이 밀릴때는 철야작업까지 해야 납품일자를 맞출텐데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을 앞두고 걱정이다며 기업의 작업환경에 맞는 노동시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전북 도내 제조건설업체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면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과 뿌리기업 등에 대해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한 방침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업체들은 여전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업주들은 경기 불황을 의식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로 추가 고용 등에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전북도가 파악하는 곳만 6180여개 업체로 영세한 규모도 포함됐다. 이때문에 주 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을 보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등 근로시간이 줄어 가계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업체 종사자는 업무가 세분화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계획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지역 업종별 준비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내 한 사업주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단속이나 처벌 보다는 현장의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 이하 전북신보)이 도내 중소상공인들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신용보증 업무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업무절차 개선은 오는 28일부터 1개월여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의 지원절차를 대폭적으로 생략해 방문횟수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대행발급 및 온라인 서류제출 확대 활용으로 보증상담, 신청서류 제출, 보증약정 체결을 위해 최소 4번 이상 재단을 방문해야 했던 지원절차를 최소 1번의 재단 방문만으로도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 것이다. 전북신보 유용우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약정체결과 행정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대폭적으로 간소화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 혜택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동안 얼어 붙었던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CCSI)와 소비자 동향지수(CSI)가 백신 보급과 맞물려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전북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6으로 지난달(104.7) 대비 3.9p 상승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 결과는 지난달 보다 5.1p 상승한 전국(110.3) 조사 결과의 상승분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소비자 동향지수를 구성하는 6개 주요 지수 모두 지난달 보다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현재생활형편(9192), 생활형편전망(101102), 가계수입전망(97100), 소비지출전망(107108), 현재경기판단(8694) 및 향후경기전망(99110) 등 지난달 보다 모두 올랐다. 여타 지수에서는 취업기회전망(92105), 금리수준전망(110122), 가계저축전망(9698), 가계부채전망(9799), 주택가격전망(123125) 및 임금수준전망(116118)도 모두 지난달 보다 상승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동향지수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를 말한다. 주요 지수가 100 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 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번 통계작성을 위해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도내 6개 시 지역(인접 읍면 지역 포함)에서 400가구를 조사해 380가구가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확정고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자칫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이달 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말을 제외하면 6월이 5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달 중 발표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더욱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음 달로 확정고시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각 지자체 현안 요구 목소리에 따른 정부의 눈치 보기가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통해 43개의 본사업과 24개의 추가 검토사업을 공개했다. 당시 전북도는 6개의 요구 사업 중 1개(전라선 고속화)가 본 사업에, 3개(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사업)가 추가 검토 사업에 올랐다. 하지만 본 사업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는 수혜가 전북보다는 전남 등이라는 이유로 또 추가 검토 사업은 시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면서 사실상 전북 현안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전북도는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사업 반영을 위한 방문을 하기도, 또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하기도 했지만 정부 결단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특히 전주-김천 동서 횡단 철도에 대해 정부도 영호남의 가교 기능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이 다른 동서 횡단 철도사업과 형평성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GTX-D 노선을 두고 원안이 미반영됐다는 불만도 거세면서 결국 정부와 여당이 눈치를 보느라 확정고시 일정 연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내달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GTX-D 노선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이다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 아마 내달 정도에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내달 발표를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는 말을 고수하고 있어 지자체에 혼란을 준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고시 일정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지자체마다 국가철도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러다가 지난 공청회처럼 갑자기 통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사회적경제분야를 이끌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자를 7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소셜벤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모델을 말하며,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이러한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회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총 4개 부문(청소년, 대학생, 일반, 글로벌)으로 구성돼 있고,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소셜벤처 사업화 계획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권역대회 우수자에게는 전국대회 진출권과 상금 30만원을, 전국대회 입상자에게는 부문별 최대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일반글로벌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권을 부여하는 특전이 제공된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진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빛이 될 수 있다며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마트 노브랜드가 신규 가맹사업 모집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역 상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전북 도내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은 노브랜드 신규 매장이 늘지 않는다는 소식에 일단 안도하며 반색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기존 사업자의 이익 보장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신규 가맹사업 모집을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노브랜드 사업의 완전 철수 입장은 아니며 기존 직영점 및 가맹점 운영은 지속된다. 지난 2015년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선보인 노브랜드는 저렴한 가격과 PB상품의 물량 공세로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이후 가공식품부터 전자제품까지 150여종이 넘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그런데도 노브랜드의 신규 출점이 활발해 지역에 입점한다고 하면 인근 소상공인 등 슈퍼마켓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곤 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전북 등 전국에 직영점과 가맹점 등 총 280여곳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상인들은 노브랜드가 대기업 유통의 포화로 골목상권에 가맹점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꼼수라며 비판해왔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송천점, 삼천점과 익산 부송점, 군산 미장점 등 총 4곳의 노브랜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익산 부송점은 2018년부터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 송천점 등 나머지 3곳이 가맹점 형태로 출점 운영 중이다. 이마트는 노브랜드의 직영 방식 보다 가맹 형태를 내세워 출점에 속도를 냈는데 이번 신규 가맹사업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지역 상인들은 반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 상인들은 기존 노브랜드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중단이라면 언제든 신규 가맹사업 재개 등 골목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골목 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꼼수 입점 등을 막아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23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의 세무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세무사이자 공인노무사인 김경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매출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 경감 공제세액 등과 가산세 등 신고납부시 검토해야 할 주요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교육은 50명 이내의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고 동시에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180여명의 기업체 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 내 기업들의 회계 및 세무분야 수요가 많아 준비하게 됐다면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하고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신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용들을 놓쳐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전북도는 방관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된다거나 기관장 일정 등을 이유로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기관장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대비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소통 창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부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그리고 과장급 중심의 실무협의회다. 하지만 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9회 열렸는데 단 한 차례만 대면으로 진행된 게 전부다. 이 외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 상생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수장이 교체됐는데도 공식적인 만남은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초청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이전기관에 대한 개입 권한도 없고, 코로나19와 기관장들의 업무 일정 등으로 모임이 제한된다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이 높아 기관장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관장마다 업무 일정이 있어 모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다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기관장 간담회 등 지역 상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북도의 지역 상생 의지도 실종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1일 도지사 주재로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1개 이전기관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물론 이 자리는 정부가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LH 기능과 조직, 인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해 마련됐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대응책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등이 논의됐다. 앞서 경남도는 이전기관장들과의 지역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간담회를 정례화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장 외 다른 인원의 참석을 제한하며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진주시장을 중심으로 기관장 협의회를 구성했다. 해마다 두 차례씩 진주시장과 이전기관장들이 모여 지역 상생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기관장 일정 탓만 하는 전북도와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이전기관장들에 이어 전북도마저 지역 상생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며 단순히 코로나19와 기관장 일정 등으로 모임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지역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이하 근로자연대)가 ㈜성정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근로자연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종 인수 대상자로 선정된 ㈜성정에 감사와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원활한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준 공동관리인들과 서울회생법원 관계자, 이스타항공의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와 관심을 보인 모든 기업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근로자연대는 최종 인수자 결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며 성정과의 계약 체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연대는 그러면서도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사 행위는 근로자연대가 직접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여론 형성에 이스타항공을 이용해왔던 모든 조직에 이제는 정중한 자제 요청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가 낸 투자 계약 체결, 최종차순위 예정자 허가 신청서를 승인, 허가했다. 본 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며, 성정은 향후 투자금 납입과 회생 계획안 인가 절차를 거쳐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계획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지하정보사업 전문 자문단을 구성했다. LX공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하정보 전담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LX 지하정보 전문위원단 자문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LX 지하정보 전문위원단은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지하정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하정보 전문위원단은 LX공사 지하정보사업의 주요업무 전략 방향 자문, ESG 경영전략을 반영한 지하정보사업 혁신 지원,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제안과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LX공사 최송욱 공간정보본부장은 LX 지하정보 전문위원단으로서 국가 지하정보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지하정보 전담기구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필지)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 △작물생육에 맞는 재해 예측정보 △재해위험 단계에 따라 작물 맞춤형 농가 관리대책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전국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만 1525 농가에 농장날씨, 농장재해, 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일사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농장재해는 고온 해, 동해, 저온 해 등 단기에 피해를 보는 기상재해와 오랜 기간의 이상기상 누적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가뭄해, 습해, 일조 부족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관리대책은 재해위험 발생 시, 사과, 배, 복숭아 등 32개 작물에 대한 생육단계별 위험을 예방하거나 사전즉시사후 대책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서비스 지역을 4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 적용대상 기간은 올해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춰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 납부 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전)- 본 건은 추동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다.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나, 간선도로로부터 다소 먼거리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이다.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공장)- 본 건은 오봉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공장으로서, 동측은 저수지, 북측은 일부 창고, 건물이 소재하나 마을주변은 임야상태이며, 서측일부는 대중음식점도 소재하나 대체로 경지정된 농경지대, 남측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일반철골구조 슬래브 및 조립식판넬지붕 2층건으로 싸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돼 있다. 김제시 요촌동(주택)- 본 건은 김제중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터미널 등이 혼재하는 주상복합지대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적벽돌 및 돌불힘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이 갖춰 있다.
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성정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스타항공 최종 및 차순위예정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이를 받아들였다. 허가신청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성정을, 쌍방울그룹이 이끄는 광림컨소시엄을 차순위 예비후보자로 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성정은 지난 17일 이스타항공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안진은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검토 끝에 최종 인수협상대상자로 성정을 선정하고, 최종 인수 예정자의 정밀심사는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며 본계약 후 성정은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편 충남 부여에 본사가 있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기업이다. 관계사로는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 토목공사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등이 있다.
전북도는 2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국제행사 관련 10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 사례 공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공유회에는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전략과 과제에 대한 발제 및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방향에 대한 토의, 새만금컨벤션센터 현황 및 시설 견학 순으로 이어졌다. 공유회에서는 전북의 자연유산, 문화예술 농생명 등 산업 생태계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등으로 국제행사 유치 개최의 잠재력과 강점을 소개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국제행사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그간 제반 여건상 수도권에서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된 데 있어 향후에는 지역 상생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 국제행사 개최도 기대되는 만큼 이번 논의가 앞으로 전북의 마이스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2023년 이후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전북연구원 용역, 유치 사례 공유회, 부서 내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국제행사에 대해 유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접종자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관광 분야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로 인센티브 내용은 전북투어패스 1+1과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50% 할인 등이다. 전북투어패스 1+1 지원은 14개 시군의 현장 판매소(42개소)에 접종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판매되는 전북투어패스 1일, 2일, 3일권, 한옥마을권에 대해 한 장 가격으로 한 장이 더 제공된다. 또 한국에 거주방문 외국인들이 전북여행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를 50% 할인해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접종확인서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로한 도민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지, 전망대, 차박 캠핑, 체험 관광 등 5개 분야 60개소 테마별 관광지를 발굴해 전북 안심여행지로 소개할 예정이다. 유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백신 접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기회로 코로나19 지친 도민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기관에 새 기관장들이 임명됐지만 지역 상생을 논의하는 자리는 열리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방침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전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을 시작으로 7곳 이전기관들이 새 수장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담회 등 이들의 공식적인 만남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월 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열렸지만 서면으로 대체됐다. 지난달에는 공공기관장 간담회가 한차례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전기관들은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된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들이 공식 일정은 소화하고 있고, 화상 간담회 등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실망감만 더하고 있다. 기관장들이 지역 상생에 소극적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초 국민연금공단이 기관장들에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을 제안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매달 진행하기로 했지만 단 두 차례만 계획대로 운영됐고, 6회를 끝으로 모습을 감췄다. 이후 기관마다 포럼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고, 어느 기관이 나설 건지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한 이전기관 관계자는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고, 구체적인 안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이전기관장들부터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지역 상생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이전기관장들이 단순히 임기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해 지역발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기관장들부터 지역 상생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등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가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무료통행 전환을 촉구했다. 소영환 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km당 666원으로 타 민자도로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90%가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다리 27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1784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5월 개통됐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km, 왕복 6차로 규모로 건설됐으며 2009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사들여 운영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 및 일반근린형 등 5가지 유형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3가지의 공기업참여 방식이 있다. 이에 전북개발공사는 도시재생뉴딜 참여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도내 도시재생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공모예정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개발공사의 참여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도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한 사업에 대한 참여방식 등을 협의해 2021년 상반기에 그 성과가 가시화돼 2021년 하반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와 함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공모에 참여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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