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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의 경우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0%포인트 인상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즉,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으로 시장에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며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20.07.10 12:12

비나텍,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공모절차 거친 후 9월 초 상장 예정

전북지역 중견 제조업체인 비나텍(대표이사 성도경)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9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에서 비나텍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나텍은 공모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내 코스닥 시장에 이전상장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설립된 비나텍은 독자적인 탄소 소재 원천 기술 기반 친환경, 고효율, 장수명 에너지 저장장치인 Supercapacitor를 스마트미터기, SSD, 자동차전장 등 다양한 산업군에 공급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이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소재부품(지지체,촉매,MEA)을 일괄개발, 생산중에 있으며 향후 각국 정부의 수소 경제 육성 정책에 따라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Supercapacitor와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탄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국내 특허 55건, 해외 특허 3건 등록 등 탁월한 기술력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소재부품 전문 기업으로 자리 매김했다. 비나텍은 코스닥 이전상장을 기점으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R&D 및 생산능력향상 투자로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 마케팅을 강화해 가파른 시장 성장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비나텍의 2019년도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428억원, 영업이익 60억원, 당기순이익 44억원으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비나텍의 이번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따라 8월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 할 예정이며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7.09 20:40

새만금 수상태양광 분할 발주위해 민·관 공동 대응

총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솔라파워 수상 태양광사업(300MW) 통합 발주 움직임에 대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분할발주를 위해 강경 대응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9일 전주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 워킹그룹 회의에 민관협의회 측 민간위원와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공익기금 조성 계획, 민관협의회 워크숍, 한국수력원자력의 300MW 통합발주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수상 태양광 사업이 통합발주될 경우 지역업체 참여 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날 민간위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오는 22일 워크샵을 갖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마치고 한수원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새만금 솔라파워 수상 태양광사업은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내수면 3.50㎢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며 투자목적회사인 새만금 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40%와 20%를, 나머지 40%를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역주민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측 민간위원들은 솔라파워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통합발주로 추진되면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될 게 뻔하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왜 공평하게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환경오염논란이 있는 복합자재 사용을 검토하고 있고 공사발주공고를 서두르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내막을 알수 없다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다른 공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7.09 19:28

전주 기자촌 재개발 사업 '호조'

대단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기자촌 구역의 조합원분양이 90%에 인접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분양률 87.03%를 달성했다. 이 같은 분양률은 행불자, 상속 불가자 등 5%로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분양률은 90%를 넘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호응 속에 분양이 진행됐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수도권 등 대부분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구역의 원주민 이주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이 같은 분양률은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어서 향후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높은 감보율에 따른 재산손실 문제와 턱없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수억 원의 빚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현금청산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반면 기자촌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시공비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가 갖는 프리미엄이 높은 조합원 분양률을 이끌어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 전주시청, 전주고등학교와 홈플러스 등 유리한 환경요건도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전주 기자촌은 당초 시공예정사가 발을 빼면서 6년동안 사업이 표류해왔지만 지난 2016년 영무토건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오는 9월 관리처분 총회에 이어 내년 3월 조합원 이주 및 철거이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전주 완산구 노송동 395-3 일대 14만1684㎡ 면적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225세대(임대 112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주 최적의 주거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 2006년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16곳의 재개발 구역 가운데 가장 빨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동안 수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며 전주지역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는 현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 준공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7.09 19:28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장 가보니] 방문객 하루 평균 400여 명 '북새통'

번호표를 뽑은지 30분이나 지났는데 언제 신청이 가능한건지 답답하네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가 2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전주고용복지센터 내에는 북새통을 이뤘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문이 많게는 하루 900명, 매일 평균 400여 명의 방문이 이어지는 상황.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있다. 지난 3~5월 동안의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 기간 무급휴직을 한 자료가 입증될 경우 150만원이 지급된다. 9일 현장 방문을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주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5435명으로 집계됐다. 총 지원금이 81억 5250만 원인 현 추세를 보면 신청 기간동안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각종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상당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뿐더러 경제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운영 시간 2시간 만에 신청자들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210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자신의 번호표가 불리기만을 기다리고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걱정반 기대반 심정으로 다리만 동동거렸다. 순번 대기표에서는 2~30번대를 유지한 가운데 번호표를 한시 빨리 뽑기 위해 뛰어오는 모습도 목격됐다. 신청 접수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7명을 2차례에 걸쳐 채용하고 8개의 창구가 마련됐지만 쉴틈없이 찾아오는 신청자로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였다. 전주고용복지센터 내부에서 몰려든 방문자들로 신청이 지체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류 미치참과 매출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지 못해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전주 시내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진원(41)씨는 온라인으로 신청 당시 오류가 생기고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 지난 3월에 2주 동안 문을 닫은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해 전년 상반기 대비 1000만 원이 줄었다고 전했다. 연극배우를 하고 있다는 김모(28여)씨는 한 달에 2~3번 있는 공연이 4개월 동안 전무해 사실상 수입이 제로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취업과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사라져 답답한 노릇이다고 말했다. 전주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이연숙 팀장은 센터 설립 이래 최고로 방문자가 많은 것 같다며 당초 예상한 것보다 뛰어넘은 신청자들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3~4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7.09 19:24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세 타고 부동산 경매시장도 '후끈'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황세를 타고 부동산 경매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장동 소재 아파트가 당초 분양가보다 두배가 넘는 4억 2756만원에 낙찰돼 115%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전주와 군산지역 아파트 경매물건에도 30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면서 100%와 96%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등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거시설의 경우 전월 대비 110건 감소한 19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5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월 대비 9.6%p 크게 오른 43.8%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2.8%p 내린 81.9%를 기록했다. 주거시설에 비해 물건 수가 적은 업무상업시설은 전월 대비 진행건수(71건)는 소폭 감소하고 낙찰건수(25건)는 소폭 오르면서 낙찰률은 10.5%p 크게 반등했다. 낙찰가율은 지난 달 전국 최하위권(50.8%)에서 33%p 급 반등한 83.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 1, 3위를 기록한 물건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건을 제외하면 낙찰가율은 73%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전월 대비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토지는 29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45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49.8%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82.9%를 기록했다.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소재 쓰레기시처리시설이 감정가의 139%인 42억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군산시 경암동 소재 숙박시설로 37억7000만원에 낙찰됐고,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소재 축사가 33억100만원에 낙찰돼 3위에 올랐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7.08 18:27

전북서 비말차단 마스크 구입 '하늘에 별따기'

아무리 둘러보아도 비말차단 마스크는 보이질 않네요 여름철을 맞아 비말차단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발길이 높지만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달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국적으로 비말차단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다. 비말차단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인증 받았다는 장점과 호흡이 편하고 가벼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정상적인 판매가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비말차단 마스크 판매가 시작된지 한 주가 흘렀지만 구경 조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8일 오전 전주 시내 3사 대형마트와 편의점 5곳을 방문한 결과 비말차단 마스크를 어디에서도 구매할 수 없었다. 마스크가 판매되는 코너에서는 KF94 마스크와 일회용(데일리) 마스크, 어린이 마스크만 찾아 볼 수 있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9일 비말차단 마스크가 판매된다는 안내문을 설치했지만 극소수 수량에 그쳐 사실상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으로도 비말차단 마스크 구입이 불가능해 도민들의 불평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주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시민 김주현(34)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구입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난 어디에서도 보질 못했다며 마스크를 해야겠고 날씨는 덥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고객센터와 마트 내부에서 비말차단 마스크를 판매하고는 있지만 하루만에 매진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험 지역부터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로부터 비말차단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당일에 알 수 있고 정확한 공급 날짜도 파악 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보였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비말차단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손님이 하루에 10명에 다다르지만 현재 재고가 없어 소비자들이 허탕을 치고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비말차단 마스크가 들어왔지만 소량으로 입고되면서 오전 중에 매진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현재 일주일에 3500만 장 정도 생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속도로 진행되면 7월 말 정도면 상당 부분 국민의 필요한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선찬엄승현 기자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20.07.08 18:27

금감원 전북지원, 도내 생명·손해보험회사 민원 간담회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은 8일 전북지원 회의실에서 삼성, 교보, 한화, 신한,현대, DB등 생명손해보험 지역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전북지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지난 해 기준 민원건수가 전년대비 8.3%(146건) 감소한 1609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중 보험권역 민원은 0.9%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생명보험 관련 민원건수는 전년대비 6.0% 증가하고 보험민원 비중(56.5% 61.1%)도 4.6%p 증가하는 등 보험상품과 관련된 금융소비자의 불만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영업중인 주요 보험회사 지역단장들과 보험민원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됐으며 보험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 등을 전파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51.5%)하고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강조됐다. 또 보험회사별 소비자보호정책 추진현황 및 민원처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전북지원의 민원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지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으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사 교육 등 민원 예방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민원 발생원인,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에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환류 노력을 당부했다. 김용실 전북지원장은 민원처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상시발굴해 소비자권익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원은 앞으로도 민원예방감축 및 신속한 민원해결 등을 위해 도내 보험회사들과 협력해 소비자보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7.08 18:27

전북개발공사, 주요 현안사업 추진 ‘순풍’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에서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공사는 2020년 반환점을 맞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중간점검결과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은 현재 10개단지 4249세대를 관리운영중이며, 1개단지 80세대는 오는 8월 입주예정이고, 2개단지 928세대는 전주와 군산에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순창 순화지구 등 지역별로 맞춤형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주와 익산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 대행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규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정부 3020계획 이행을 위한 100M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북 금융센터 건립사업,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의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은 창립 21주년을 맞은 공사는 도민들 앞에 새로운 전북개발공사를 보여준다는 각오로 혼신을 다해 상반기를 뛰어온 결과 주요 사업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며주요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만큼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7.08 18:27

완주 용진읍 운곡리 주택, 덕암마을 내에 위치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전)- 본 건은 무주리조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구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인근으로 국도 37호선이 지나고, 세로(불)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에 의해 접근하며,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근린주택)- 본 건은 용흥리 마을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지붕 2층 건물로서 화강석물갈기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기 냉동 및 냉장 설비가 돼 있다.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주택)- 본 건은 덕암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취락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2층 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몰타르위페인트, 골함석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이 갖춰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7.08 17:17

'군산발 악재'로 전북 핵심 노동시장 악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군산발 악재가 전북지역 핵심 고용시장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30~40대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9만7000명이던 도내 3040대 취업자 수는 2016년 이후 다소 개선되고 있었지만 지난 2017년 이후 주요 제조업체 가동 중단 등으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으면서 취업자 수도 2019년 36만1000명으로 급감했다. 전북의 실업률도 3.2%로 17개 시도 중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2018년 5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젊은 층의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세 확대도 취업자 수 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내 30~40대 인구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역 경기 위축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으로 빠르게 유출됐다. 전출사유별 순유출 인구통계를 보면 직업적인 이유가 3000명에 달하면서 오히려 인구가 유입된 기타 가족이나 건강상의 이유와 1000명 미만인 주택 문제보다 월등히 많았다. 취업자 수는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임금 수준별로는 비임금 근로자,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북지역 30~40대 고용의 질을 절대적 수치 및 지자체 중 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16~19년 중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기회를 의미하는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2.0% 포인트와 0.2% 포인트 씩 하락했고, 실업률은 2.1% 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임시일용직 비율이 하락(-0.8%p)하면서 고용 안정성은 다소 개선됐지만 이마저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전북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다양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30~40대 취업자 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인 인구 감소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심화되고 있는 시군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제안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혼인출산 장려 정책,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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