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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체납차량 합동단속

진안군이 24일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히 체납차량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는 진안경찰서한국도로공사진안영업소 직원 등 관계자 10명가량이 함께했다. 체납차량 합동단속은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관계기관간 협약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속도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안IC의 출구 요금소 앞에서 실시됐다. 군은 체납 건수가 1~2건인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 징수하거나 납부안내를 유도하고,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타 지역 등록차량이라도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임이 현장 확인되면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에 앞서 군은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선 단속방법에 대한 현장 설명은 물론 기관별 체납차량 식별을 위한 차량 영상인식시스템, 단말기(PDA), 순찰차 등의 장비 활용법이 공유됐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체납세 납부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납세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체납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과 공매 처분 등 과감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19.10.24 14:50

이항로 전 군수, 선거비용 7800만원 진안군 예산에 귀속된다

이항로 전 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음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 규정된 선거비용인 선거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의 환수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두 가지 모두는 반환돼야 한다. 이 전 군수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공선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각각 반환 및 보전 받았다. 반환 및 보전 총 금액은 7800만원가량으로 기탁금은 1000만원 선거비용은 6780만원가량이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반환 및 보전 받았던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공선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거 모두 선관위에 다시 반납되게 됐다. 이 군수가 반환받았던 1000만원의 기탁금은 약간의 이자가 붙은 금액(1000만원+이자)으로 환수 조치된다. 보전받았던 선거비용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전 군수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식 사용한 선거비용은 6784만원가량이다. 이 전 군수는 이를 다시 전액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에 반납된 돈은 자치단체인 진안군에 전액 돌려주며 군 예산에 귀속된다. 공선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선관위는 확정 판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 금액을 고지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 군수의 확정 판결서는 23일 선관위에 송부됐다. 이 전 군수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진안읍 주민 A씨는 당선무효형으로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납하는 사태를 일어나게 한 것은 결국 유권자의 잘못도 있다며 다음부터는 말로만 깨끗한 선거가 아닌 진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항로 전 군수는 명절 전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 2월 15일 열린 1심 선고(징역 12월)에서 징역 12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징역 10월)을 확정 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제도 기탁금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에 출마한 사람이 후보 등록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 금액을 내놓는 일종의 선거 보증금이다. 대통령 3억원, 국회의원 1500만원, 시도지사는 5000만원, 시장군수구청장은 1000만원, 시도의원 300만원, 시군구의원 200만원 등으로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다. 선거비용보전은 공직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사용한 일체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후보가 재력이 부족해 선출직에 도전하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한 보완장치로 선거공영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채택,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공선법 제57조에 따르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종료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 또는 자치단체로 귀속시키게 된다. 15%(100분의 15) 이상 득표하거나 (15% 미만이더라도) 당선 되는 경우는 전액을, 10%(100분의 10) 이상~15% 미만 득표 시엔 50%(100분의 50)를 되찾을 수 있다. 득표 미달 시 곧바로 국고나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항로 전 군수의 경우 기탁금은 1000만원, 보전비용은 6800만원 가량이었다.

  • 진안
  • 국승호
  • 2019.10.23 16:20

진안군, 대한민국 파워블로거 팸투어 실시

진안군이 지난 22일과 23일 전국의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 20명가량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파워블로거(power blogger)란 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이른다.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는 지방 자치 단체나 여행업체 등이 지역별 관광지나 여행 상품 따위를 홍보하기 위해 사진작가나 여행 전문 기고가, 기자, 블로거, 협력업체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관광, 숙박 따위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전국 시도에서 활동하는 우수 블로거를 초청해 실시한 이번 팸투어에서 군은 지역의 아름다움과 숨은 매력을 블로거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했다. 블로거들은 이틀 동안 마이산 연인의 길과 은수사, 탑사, 산약초타운, 진안고원 치유숲, 부귀면 메타세콰이어길 등 주요 명소를 방문, 갖가지 체험과 취재를 병행했다. 파워블로거들이 직접 보고 느낀 팸투어 결과물은 블로그 및 SNS 콘텐츠로 만들어져 홍보된다. 이번 팸투어 참가 블로거들은 자연경관이 매력적인 진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지인들에게 적극 여행을 추천할 생각이다. 진안의 관광자원과 먹거리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관광과 안계현 과장은 많은 분들에게 진안의 매력이 알려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진안고원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진안의 숨은 매력을 적극 홍보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19.10.23 16:16

진안군, 홍삼한방식품클러스터 사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진안군이 22일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인 홍삼한방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은 도내 동부 지역에 위치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을 선정해 생산가공은 물론 체험관광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고용을 창출시켜 낙후된 동부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마이산북부 산약초타운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엔 전북인삼농협, 식품기업, 홍삼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명가량이 함께했다. 홍삼과 한방약재를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생산기반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관광활성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왔다. 투입 규모는 총 310억원가량으로 제1단계 기간(2011~14년) 동안 141억원 안팎, 제2단계(2015~20년)엔 169억원 정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12단계 성과와 개선 사항이 공유됐다. 이후 2021년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내년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제3단계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과 사업 추진에 반영된다. 소관 부서인 전략산업과 김명기 과장은 3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19.10.22 15:47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진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가 21일 30명가량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검진은 농업인안전보건팀의 연구실증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가 농업인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결과는 농촌진흥청이 수행 중인 미세먼지의 농작업자 영향 실태조사 및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센터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우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많고 시간 또한 길어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 농업인은 경운정지정식 등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 등에서는 유기분진 독성증후군, 농부폐증, 직업성천식 등을 대표적인 농업인 직업병으로 분류해 연구관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들어 미세먼지가 관찰되는 날이 늘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검진에선 진드기, 바퀴벌레, 곰팡이 등에 따른 알레르기 증상, 혈중 면역기계지표, 폐활량 등에 대한 검사가 일일이 진행됐다. 김필환 소장은 농업인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기반 구축은 2019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라며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야외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19.10.21 14:38

진안군수 재선거 일정과 관전 포인트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항로 전 진안군수의 범죄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진안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일과 같은 날인 2020년 4월 15일 군수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신임 군수는 민선 7기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 여부가 판세와 당락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수 후보 지망생은 공무원일 경우 선거일 전 90일(공직선거법 제53조)인 2020년 1월 16일까지 퇴직을 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같은 해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며 본 선거운동은(동록마감 6일 후)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후보 공천 여부다. 이는 아직 안갯속이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천을 강행할 경우 완진무장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공천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게 다수 견해다. 한 마디로 안 의원이 군수 재선거 공천에 잘못 개입했다간 정작 같은 날 치러지는 자기(국회의원)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출마 의지를 표명해온 몇몇 인사들은 이항로 전 군수의 법정 구속 이후 마치 자신에게 공천이 확정돼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실주의 내지는 밀실주의에 기인한 근거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라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전을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군수 재선거는 무소속 일색인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19.10.17 16:31

[군수 잃은 진안, 지역 반응] “지역의 불행,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이항로 진안군수가 1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자 대부분의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안군수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군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팀장급 이상 공무원 전원을 소집한 긴급 간담회도 열었다. 그는 간담회에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기강이 해이돼선 안 된다. 당장 시작되는 재선거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군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대행은 대행체제와 관련 진안군정은 지난 2월 15일부터 8개월 동안 저를 중심으로 하는 권한대행체제로 꾸려져 왔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이대로 유지된다면서 하지만 내년 군정은 도지사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신갑수 군의회 의장은 안타까운 일이다. 군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의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군수 부재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K씨는 군청 수장의 부재 기간이 너무 길었다. 앞으로도 6개월을 더 이런 상태로 보내야 한다니 안타깝다. 이러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제가 보필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반성한다. 근신하며 자숙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이 전 군수의 확정 판결 소식은 입소문과 SNS를 타고 지역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전파됐으며 주민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나 상고심이 화제가 됐다. 진안읍 K씨는 사필귀정이라며 이 전 군수 개인도 불행하지만 이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불행한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변곡점에 선 진안 정치를 잘 아우르고, 지역사회를 편 가르기와 분열 없이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안읍 B씨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린 건 군민에게 단단히 폐를 끼친 것이라며 이 군수가 진작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물러났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정천면 B씨는 안타까움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19.10.17 16:14

진안군, 2년 연속 대한민국 SNS 최우수상

진안군이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초지자체 군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해마다 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이른바 소셜네트워크(SNS)를 우수하게 운영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 시상한다. 진흥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블로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후원한다. 이번에 군은 소셜미디어 영향력 지수(CoSBI)를 통한 정량평가(30%), 전문가 평가(40%), 접수 기관기업의 내부 전문가 평가(20%), 전 국민 대상 투표(10%) 등 모든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까지 군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5가지 SNS 채널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해 트위터 대신 5대 채널에 포함시켰다. 유튜브가 최근 온라인 정보 유통 시장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어서다. 5대 SNS 채널을 통해 군은 진안고원의 아름다운 풍경, 여행, 지역문화, 축제 등 다양한 소식을 시시각각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행정 서비스는 물론 진안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숲계곡하천 등 자연풍광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기도 하다. 재난재해 발생의 고지나 기상특보 발령 시에도 군은 5대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진안군 5대 SNS 채널은 팩트 위주의 딱딱한 정보 전달을 지양하고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흥미로운 이미지영상 콘텐츠로 꾸며지고 있다며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19.10.16 15:40

진안군 비만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진안군보건소(소장 김금주)가 지난 11일 열린 제10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19년 비만예방관리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군 보건소는 해마다 비만예방과 비만인구 감소를 위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진안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부터 관내 어린이집 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아이원교실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식이와 신체 활동을 촉진시켜 건강한 어린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건복지부에게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군 보건소는 비만 퇴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중장년 라인댄스, 직장인 건강체조, 건강백세 운동 교실 등을 운영해 왔을 뿐 아니라 고령 주민을 위한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농한기 건강체조교실, 걷기동아리 운영, 저염건강마을, 마을경로당 영양톡톡사업 등도 펼쳐왔다. 군 보건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홍삼축제기간 동안에는 11개 읍면 신바람 건강체조 발표회와 건강걷기대회 등을 열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비만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도 했다. 김금주 소장은 비만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19.10.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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