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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입법예고 예정…“흉악범 영구격리”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근 흉악범죄가 이 계속되자 사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문제는 극도의 흉악범이 계속되고 또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안에도 정부는 그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 장관 발언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제도의 반대 이유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8.13 15:48

전 여자친구 둔기로 폭행,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0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부장판사 노종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께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찜질방 안에서 B씨와 C씨를 차례로 찾아가 둔기로 공격했으며 이에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행동을 멈췄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C씨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A씨는 B씨와 C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8.13 15:48

4만 잼버리 대원 하나로 만든 K팝 축제의 밤

"'떼창'하면 K팝이죠!" 빌보드 차트를 강타한 걸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하이프 보이'(Hype Boy)의 전주가 흘러나오자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143개국의 4만여 명 청소년들은 일제히 '하이프 보이'를 따라 부르며 K팝 열기로 하나가 됐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한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는 전 세계 청소년 사이에서 명실공히 '주류'로 떠오른 K팝의 위상을 증명해낸 현장이었다. 뉴진스, NCT 드림, 아이브, 마마무, 있지 등 화려한 K팝 스타들의 무대에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은 열띤 떼창뿐 아니라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춤을 따라 추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행사를 아쉬움 없이 즐겼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모인 스카우트 대원의 얼굴에는 그간의 대회 파행으로 인한 아쉬움보다는 K팝 스타들을 직접 만난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행사 시작 전 뉴진스 '하이프 보이' 음원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자 입장 중이던 대원들 사이에서 환호와 떼창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연 시작 직전부터 경기장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객석의 열기는 식기는커녕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객석을 가득 채운 4만 명의 대원은 여러 차례 자발적인 '파도 타기' 응원을 이어가며 축제 분위기를 돋웠다. 이들은 갓 데뷔한 신예 그룹 제로베이스원부터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친 베테랑 마마무까지, 모든 무대에 열띤 함성을 보내며 K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최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인기 그룹 뉴진스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고,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브, 있지의 무대까지 이어지자 대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응원봉을 흔들며 즐겼다. 당초 공연 일정과 장소가 바뀌며 참여가 불투명해졌으나 일정을 조정해 출연한 아이브는 히트곡 '아이엠'(I AM)과 '러브 다이브'(LOVE DIVE) 무대로 대원들과의 약속을 지켰고, 대원들은 열띤 떼창과 환호로 화답했다. 축제 분위기에 한껏 상기된 대원들은 공연 사이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무대를 기록하고 SNS에 공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공연 후반에 달할수록 빗줄기가 점차 굵어졌으나 대원과 가수들 모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출연자로 나선 그룹 NCT 드림은 4년 전 미국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축하 무대를 했던 인연을 언급해 반가움을 더했다. 이들은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요거트 쉐이크'와 'ISTJ' 무대로 세계적인 인기의 이유를 입증했다. 전 출연진이 모두 무대에 올라 동방신기의 노래 '풍선'을 부르는 피날레 무대가 펼쳐질 때는 객석 곳곳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흔들며 K팝 축제의 밤을 밝혔다. 객석 위로 두둥실 떠오른 형형색색의 풍선과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이어지자 스카우트 대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진한 표정으로 뛰놀며 축제를 즐겼다. 이날 MC를 맡은 뉴진스의 혜인은 "꿈을 꾸고 이뤄간다는 게 여기 모인 스카우트 대원들과 K팝의 공통 분모인 것 같다"는 말로 객석의 열기를 설명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이날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국가별 일정에 맞춰 숙소로 이동해 짐 정리 등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며, 일부 국가는 한국에 더 머물며 지역 문화 체험 등 일정을 이어간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8.11 21:31

전북 떠나는 잼버리 참가자들 "소중한 추억 잊지 않을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쌓은 추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에요." 서울서 열리는 K-팝콘서트 및 폐영식에 참가하기 위해 잼버리 대원들이 전북을 떠나게 된 11일 오전. 전북대학교 기숙사 입구에서 만난 한 말레이시아 대원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을 끝으로 전북을 완전히 떠나는 탈라하 군(15)은 이번 잼버리가 어땠냐는 질문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모두 견딜만했다"며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전북대학교 기숙사엔 20여 대의 버스가 들어섰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집결지로 분주히 이동하는 외국인 청년들로 시끌시끌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전북대에 머물던 860여 명의 포르투갈·말레이시아 대원들이다. 이들은 전북을 떠나는 것이 아쉬운지 이동하는 내내 기숙사 관계자나 안전 요원에게 서툰 한국어로 "안녕", "감사합니다" 등의 작별 인사를 건넸다. 30여 명의 대원들을 인솔하며 걸음을 바삐 옮기던 말레이시아 국적 라하리 씨는 "서울로 이동한 뒤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들었다"며 "아쉽지만 재밌었다. 그동안 우리를 챙겨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원들의 작별 인사에 밝게 웃으며 화답하던 기숙사 관계자 역시 "급하게 준비한 숙소였음에도 대원들 모두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잘 지내줬다"며 "비록 짧은시간이었지만, 전북에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북대학교 새빛관 등 집결지 앞에 모인 대원들은 서로에게 작별인사를 한 뒤 순서대로 제공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전북대‧전주대‧농수산대에 머물던 대원 1945명이 서울로 이동했다. 대다수가 폐영식 등이 끝나면 곧바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일부는 다음날 새벽 다시 전북으로 돌아온 뒤 오전 9시에 떠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08.11 12:06

"침수 악몽 되풀이될까 겁나" 잠 못 드는 익산 용안 주민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장마에 이어 태풍이라니요." 10일 오전 11시 익산시 용안면 난포교 인근 제방. 이곳은 지난달 집중 호우 때 제방이 무너져내려 일대가 마비된 바 있다. 이날 제방은 당시 익산시가 철야 작업까지 감행하며 간신히 복구한 상태였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해서 여전히 재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실제로 이날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제 6호 태풍 '카눈'이 전북도에 진입해 많은 비를 뿌린 탓인지 작업을 해놓은 토사가 흘러내려 임시로 복구한 제방이 1m가량 함몰돼 있었다. 제방의 중간에는 커다란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고, 도로 외곽엔 제방을 지지하는 돌덩이 대다수가 인근 산북천쪽으로 쏠려 있었다. 바로 옆 배수장 안에서는 4대의 배수기가 힘겹게 가동되고 있었다. 당장은 하천 강물을 잘 품어내는 듯했으나, 거세게 몰아치는 빗줄기가 그칠 줄 모르면서 곧바로 제방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날 찾은 용안면은 태풍으로 인해 마을 곳곳이 아수라장이었다. 면 사무소를 조금만 벗어나도 빗물에 침수된 논과 밭, 기계 설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도로나 다리 등도 배수보다 침수가 빠른 탓에 하천의 범람으로 마비되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용안면 주민들은 저번 집중호우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슷한 시각 난포교와 2km 남짓 떨어진 용안면 창리 일원에서 만난 윤모 씨(62)는 빗물에 3분의1 가량이 잠긴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배추농사를 짓는 윤모 씨는 지난달 15일 집중 호우로 마을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의 농경지가 온통 물에 잠겼다. 시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의 도움으로 복구 작업을 벌여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침수된 기계 설비나 비닐하우스 등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윤모 씨는 며칠 전 침수된 농경지를 일부 복구해 무나 상추를 새로 심었지만 태풍으로 이 마저 또다시 침수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미 마을 주민 대다수가 올해 농작물 수확 기대를 버렸다"며 "우리 마을은 저지대라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 걱정을 해야 한다. 오늘 밤에는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용안파출소 인근 마트에서 만난 이유진 씨(23) 역시 "저번 호우 때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집 주변이 침수돼 주민들이 한 곳에서 고립된 상태로 며칠을 보냈다"며 "어제부터 휴지나 생수 등 생필품을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마을 어르신들을 자주본다. 이번 태풍에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용안면사무소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며칠 전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배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 관계자는 "이번 태풍이 역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규모라고 해서 직원 모두가 마을 곳곳을 점검하며 배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저번 집중호우 때처럼 큰 피해를 입는 면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08.10 17:29

‘카눈’ 영향에 400년 된 보호수 순창 팽나무 일부 부러져, 전북 곳곳 소규모 피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 평균 111㎜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400년 된 보호수 일부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전북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남원 뱀사골 265.5㎜, 무주 덕유산 235.5㎜, 익산 여산 185.0㎜, 정읍 내장산 160.5㎜, 전주 159.0㎜, 임실 강진 158.0㎜, 완주 구이 154.0㎜, 진안 주천 150.5㎜ 등이다. 전북 주요 지역 최대 풍속은 군산 말도 22.8m/s, 무주 설천봉 22.6m/s, 순창군 20.4m/s, 부안 새만금 19.6m/s, 김제 진봉 19.4m/s 등 19∼22m/s의 강한바람이 불었다. 태풍으로 인한 나무와 가로수 파손 및 많은 비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북곳곳에서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북소방본부의 태풍 관련 안전조치는 128건으로 집계됐다. 나무 제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침수 8건, 기타 안전조치 25건 등 순이었다. 먼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한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이 강풍으로 인해 추락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전주 완산구 효자동에서 가로수가 강풍에 부러져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 1대를 파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께에는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에 있던 400년 된 보호수(고유번호 9-12-60) 일부가 강풍에 의해 부러지기도 했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나무는 지난 1999년 10월 전북도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로 나무 둘레는 440cm, 높이는 약 18m에 달한다. 이외에도 도내 각 농가별로 수확을 앞둔 각종 과수에서 낙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정확한 집계는 1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사고도 잇따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김제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24㎞ 서김제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오전 9시 5분께 김제시 금구면에서는 커브 길을 지나던 회사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30대 남성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밖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군산과 익산, 김제, 무주 등 7개 시·군에서 93명이 경로당, 주민센터 등으로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지나간뒤 부서진 시설물 등 안전관리과 안전사고에 대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날씨
  • 엄승현
  • 2023.08.10 17:20

전북 고위험 음주율 전국 8위....전년대비 1.3%p 상승

전북 지역 고위험 음주율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질병관리청이 지역사회건강조사(작년 8월16일~10월31일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 대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2.8%로 2021년 11.5%보다 1.3%p가 증가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맥주 5캔), 여자는 소주 5잔(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마신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전북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에서 8위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음주율을 보인 곳은 강원 16.1%로, 세종이 6.1%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전북 시군별 고위험 음주율은 정읍이 16.0%로 가장 높았고 완주 14.6%, 전주 14.5%, 장수 14.2%, 순창 13.8%, 임실 13.5%, 고창 12.9%, 진안 12.3% 등 순이었다. 이어 부안 11.8%, 익산 11.7%, 남원 11.5%, 무주 11.3%, 김제 9.4%, 군산 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 중 특히 진안의 경우 지난해 고위험 음주율이 12.3%로 집계됐는데, 2021년 5.6%과 비교했을 때 6.7%p가 증가한 수치다. 또 이번 자료에서 전북 지역민들의 평균 건강수명이 69.3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이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이 70.99세로 가장 길었다. 이어 전주 70.76세, 군산 70.65세, 장수 70.43세, 순창 69.81세 등 순이었다. 전북에서 가장 짧은 건강수명 지역은 고창군으로 67.09세였으며, 가장 긴 건강수명을 보유한 완주군과 비교했을 때 3.9세 차이가 났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음주 문화가 성행하는 여름 휴가철에 과음을 더욱 경계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절주 또는 금주를 반드시 실천해달라”며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건강수명이 낮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절주 등 건강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8.10 17:06

민주노총 전북본부, “잼버리 사태 전라북도 문제로 화살 돌려선 안 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정치권 등의 무차별적인 전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1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논평을 내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잼버리 사태를 전라북도의 문제로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새만금 잼버리는 전‧현 정부가 모두 관여했고 장관들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행사에 참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성찰과 사과는 없이 네 탓만 늘어놓고 있다”며 “특히 행사 파행에는 정부 부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정작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돌리며 잼버리를 K-관광으로 대체시키는 희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잼버리를 두고 최근 SNS상에 무분별한 지역 혐오 발언이 난무한다”며 “부산엑스포만 해도 지역 개발 논리를 앞세운 국제 행사 유치라는 점에서 새만금 잼버리와 닮은 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잼버리 유치와 준비, 그 행사의 운영까지 진지한 성찰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잼버리 사태가 상처로만 남지 않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10 17:05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이 정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8.10 16:32

“호우 피해 남 일 같지 않아 꼭 돕고 싶었어요” 폐지 팔아 모은 돈 기부한 8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폐지 등을 팔아 어렵게 마련한 돈을 전북지역 호우 피해 지역 주민에게 써달라며 익명으로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0일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공동모금회에 노인복지센터 직원의 전화가 걸려 왔다. 복지센터 직원은 자신이 정기 방문하는 가정 중 전주 소재 한 할머니(84)가 호우피해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공동모금회는 거동이 불편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지난 9일 그의 자택을 직접 찾았다. 공동모금회를 만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름진 하얀 종이봉투를 전달했다고 한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10장, 총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공동모금회는 이 돈이 이달 할머니의 기초연금 30만 원과 평소 할머니가 폐지 및 폐품 수거, 일자리사업 참여 등으로 마련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예전에 수해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어 이번 피해가 남 일 같지 않아 꼭 돕고 싶었다”며 기부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신상은 밝히지 않도록 요청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재해구호협회에 전액 전달해 호우피해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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