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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3주년을 맞은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17일 전북대학교에서 거행됐다. 이날 오후 5시 전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이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이원택∙양경숙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시민단체 관계자, 전북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진행하며 그날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오월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공정한 오늘을 만드는데 전라북도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 열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이 선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한 명의 후배로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며 “불의에 저항하고자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43년 전 1980년 5월 17일 밤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는 농학과 2학년 이 열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학생이 비상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같은 시각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는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18일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직전인 17일 밤부터 학생·재야인사·정치인 등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7공수부대원들이 학생회관에 투입됐고 군홧발 소리와 도망치는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학생회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밤이 끝나고 18일 새벽 6시. 이 열사는 학생회관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세종 열사의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고, 검찰의 부검 확인서에는 부검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 사인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두개골 골절 및 간장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기재됐고, 당시 주검을 검안했던 이동근 전북대병원 교수는 “두개골 골절과 간장 파열은 추락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며 계엄군에 의한 집단폭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 열사는 1998년 5.18 민주화 운동 최초 사망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17∼27일 각 행사장에서는 ‘5.18 전북사진전’을 통해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전북지역 민주화운동과 이세종 열사의 유품, 당시 신문 보도 등이 사진으로 제작 전시된다. 이어 25일 전북대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제가 열린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올해 처음 검출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도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채취한 해수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최근 3년간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검출 시기가 일주일씩 빨라졌으며 이는 지구온난화 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해산물을 덜 익혀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으나 패혈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사율이 50%에 달한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 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평균 12~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피부병변이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철에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어패류 보관 시 5℃ 이하로 저온 냉장 보관하고 조리 시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 조리하며, 조리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어야 한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과 대응・복구를 위해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전북도 상황실은 도청 산림녹지과에 4개반 20명 규모로 운영하며, 산사태 위험 경보 단계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4개 시군도 개별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상황실은 산사태 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 현장지휘, 조사복구, 근무지원 등 비상상황을 총괄한다.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측에 따라 거주민에게 긴급 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상시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사태 위험에 따른 재난문자,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17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에 수송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진행되는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대회 특성상 일부 경기장은 해외참가자들이 찾아가기 다소 어려움 있다. 이에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는 대회기간 동안 해외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내 여러 기관·단체에 해외참가선수 수송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조직위 협조에 응해 대회기간 동안 주요 경기장별 경기 시간대로 무료 수송버스를 제공했다. 이성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부장은 “아태마스터스대회같이 규모 있는 국제대회가 우리지역에 개최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해외선수들을 수송하며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을 남겨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강오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제대회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해외참가자 수송을 선뜻 도와, 원활한 대회 운영과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 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3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며 검찰은 이 같은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점차 더욱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달 초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이를 규탄하면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투쟁 내용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한다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이들은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으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19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간호사협회가 단체행동 진행을 결정함에 따라 전북간호사회도 함께 단체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9일 예정된 광화문 규탄 대회에 전북간호사회 소속 간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간호법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엄승현 기자
음주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직 교통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서신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교통경찰관으로 주로 싸이카를 음주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16일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해 이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하의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효자동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 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명목을 적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의 자질, 식견, 정책보다는 금권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만취한 상태로 시장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김제경찰서는 1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8시20분께 만취한 채 김제시청 시장실을 찾아가 비서실 직원 B씨(40)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힌 A씨는 "5년 전에 넣었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시장실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사전영장실질심사를 앞뒀지만 자신의 차량을 팔고 핸드폰을 정지시킨 후 도주했고 최근 목포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지난 2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주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행한 범죄 행위가 30여 차례 이상이라 면밀히 조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27)와 B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45분께 익산시 평화동 한 노래방에서 A씨와 B씨 등 베트남인 7명을 검거했다. 체포 직후 경찰은 이들에 마약류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A씨와 B씨는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기간과 구매 경로를 추적 중이며, 함께있던 5명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로 내부 의견을 도출했지만, 막판 노사정협의에서 이견의 접점을 찾으면서 버스파업은 없을 전망이다. 16일 전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는 전주 시내버스 회사, 전주시와 2023년 임금단체협약 관련한 노사정협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협의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이에 계획했던 쟁의행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근무일수 축소(주5일 근무·2일 휴무)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근무일수 축소는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고 시 개입 없이는 회사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의견이 좁혀지면서 우려됐던 버스파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노사정협의에 기반해 각 시내버스 회사 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체결을 위한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A씨(24)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전치 14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음식이 떨어져 추가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간호사회가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필요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간호사들의 단체행동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협회는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전북간호사회 역시 회의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 참여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만약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을 진행할 경우 지역 곳곳에서 의료기관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도내 간호사는 9003명으로 상급 종합병원 내 간호사가 267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종합병원 내 간호사가 2605명, 요양병원 내 간호사 1516명 등 순이다. 전북도는 간호사들의 단체행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수시 동향 파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의료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 공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또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된 간호법안의 취지를 살려 고령화 시대에 받는 의료·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농수로 공사 과정에서 후진하던 트럭에 치인 40대 근로자가 숨졌다. 고창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운전사 A씨(6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고창군 해리면 농수로 공사 현장에서 5t 트럭으로 후진하던 중 근로자 B씨(4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군산고용노동지청 등은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6일 전북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일부지역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 온도를 경신했다. 이날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도내 주요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정읍 32.2도를 비롯, 전주 32도, 부안 31.9도, 남원 31.7도, 순창 31.6도 등 29도에서 32도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평년 온도는 16.1도, 올해도 같은 기간 16.3도로 비슷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날 무더위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기상지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 상 전주지역의 경우 5월 16일 기준 1978년 32.6도 이후 45년만의 최고 기온이며, 군산과 남원, 정읍, 부안, 순창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경신했다. 기상지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30도 내외로 올랐다고 설명하고 17일도 더위가 계속된 뒤 18일에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낮은 덥지만 밤의 온도가 낮아 큰 일교차를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혼한 전 부인을 납치·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처 B씨의 군산시 자택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약 55㎞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후 차에서 내려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전치 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툰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주거 이전비,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신분으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경찰청은 16일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돼 해임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최근 10년간 근무 시간에도 틈틈이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서장이 해당 사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음에도 A 경위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A 경위를 해임했다. A 경위는 징계가 무겁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올해 3월 복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키우던 개가 초등학생을 문 혐의(과실치상)로 A군(15)을 불구속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이 산책시키던 보더콜리가 운동장에서 놀던 B군(8)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사고견인 보더콜리를 데리고 산책중이었으며, 입마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본보 취재 결과 물림사고를 일으킨 개는 지난 2월에도 다른 아이를 물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어머니는 “가해자 부모는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며 물림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는 상처 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커 큰 개를 무서워하는 증상이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가 완전한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원화 모델(안)에 대해 전북경찰직장협의회(이하 전북경찰직협)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전북경찰직협이 노후화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시설 개선 등 본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진행 예정인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직협 회장단은 1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반대한다”며 “현장 경찰관들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해 자치경찰 시범 안에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직협은 전북자경위에 △지자체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 부여 △전북도 소속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는 경찰관 계급 조정 △노후화된 지구대·파출소 신설 등 시설 개선 △자치경찰협의회 구성 시 경찰 직장협의회 참여 요구 △주취자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건립과 관련 법률 개정 △24시간 특별사법경찰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경찰직협은 오는 31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수용이 없을 경우 자치경찰 전출 거부 및 이원화 자치경찰 시범실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당시 전북자경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설명했다. 내용 중에는 전북경찰청 경찰 인력 5148명 중 69.6%에 달하는 3585명을 자치경찰 신분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주민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도 산하에 두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에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셈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은 16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올해부터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란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농어촌지역 임산부에게 맞춤형 구급서비스 및 임산부 원스톱 안심 출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으로 구급대원은 사전 등록된 정보를 통해 빠른 상황 판단과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를 비롯한 응급 분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전에 등록된 정보는 구급대에 자동 연계되어 임산부 환자에게 올바른 응급처치와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의료시설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임실과 순창, 부안, 진안, 장수, 무주, 완주 등 7개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진행됐다. 이후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도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도내 전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임산부 및 영아에게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등 구급대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보다 많은 임산부들이 서비스를 등록해 수혜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임산부 442명이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중 7명은 구급차 내에서 출산을 하기도 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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