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 대표단 메디컬푸드 협력 방안 논의

크리스 길던(Chris Gildon) 상원의원과 케이스 고흐너(Keith Goehner), 마리 리아빗(Mari Leavitt) 하원의원 등 미국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이 11일 전북을 방문, (유)휴먼에노스 및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메디칼푸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휴먼에노스사의 기술에 관심을 표하고 산화질소 대사체 기술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표단은 제품을 체험하면서 섭취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 한방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검사, 혈압,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았고 제품과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향후 휴먼에노스사 메디컬푸드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지하고 워싱턴주의회 초청과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기로 약속하는 한편 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석흥 우석대학교 부총장은 “휴먼에노스사의 기술을 향후 전북 차원에서 국가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킨다면 전북도가 농생명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전북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완주에 소재한 휴먼에노스사는 천연 농산물을 발효시켜 산화질소 대사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산화질소는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한 물질이다. 휴먼에노스사가 개발한 산화질소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지역 농산물을 발효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산물을 발효시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21세기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1 18:13

전북경찰청,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공동대응협의체 개최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1일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등 14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대응협의체에서는 범죄 피해(성, 가정, 학교폭력 학대 등)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10개 피해 가정을 선정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강황수 청장은 “성, 가정, 학교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선 공동대응협의체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경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 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대응협의체(구 피해자지원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10회)하고 있으며 범죄피해 복합위기 가정에 주거개선,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1 17:05

전북소방, 아태마스터스 대회 대비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1일 전주비전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국제대회인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따른 재난상황별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처럼 각 대원들이 인력과 장비 등 대응자원을 활용해 실제 근무지에서 임의로 지정된 재난 현장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상태를 측정하는 훈련이다. 주요 훈련내용은 원인 미상의 폭발물 테러로 인한 다수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새로 개편된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수행능력 향상, 통제단 지휘버스 현장지휘 및 상황관리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능력, 다수사상자 재난대응 구급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 종료 후에는 미비했던 점과 개선사항을 토의해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해 실전과 같은 지속적인 훈련은 필수”라며 “아태마스터스 대회 기간 중 재난대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1 17:05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증거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강 시장은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어려운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1 15:04

수로 빠진 70대 노인 끝내 숨져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김제시 진봉면 한 파출소 앞 수로에서 A씨(70)가 물에 빠졌다. '풍덩'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수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1일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족으로 인한 익수사고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1 11:57

흉기 들고 조부모 찾아가 위협하려던 20대…경찰 조사 중

정읍경찰서는 10일 조부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려 한 혐의(살인예비음모)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 40분께 정읍시 태인읍 조부모 B씨(80대)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집안에 들어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친척에게 전화로 "조부모를 살해하겠다"고 알린 뒤 흉기를 챙겨 B씨의 집으로 향했고,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조부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0 18:37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행자 작동 신호 관리 개선 필요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이하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신호기는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경우 작동시키는 사실상 차량위주의 교통시설물인데, 작동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관리 기관들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신호기는 원활한 교통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가 많은 도심보다는 보행자가 적은 국도나 지방도의 단일로 또는 교차로에 설치된다. 신호기의 버튼을 보행자가 누르면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결돼 있어 기존 신호등 시간에 맞춰 녹색 신호를 점등시킨다. 도로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길어도 보통 140~160초 사이에 작동되며, 도내에는 326개의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버튼을 눌러도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홍모 씨(27·남)는 전주시 만성동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기 작동 버튼을 수없이 눌러봤지만 바뀌지 않아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 홍 씨는 “처음엔 10분을 기다려도 바뀌지 않아 버튼을 사정없이 누른 적도 많다”며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면 좀 유연하게 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호기 버튼을 눌러도 바뀌지 않아 고장으로 생각해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심지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버튼을 눌러도 작동되지 않는 등 신호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 경찰청의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 표준 규격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30일 전주시 우아동 전주시 양묘장 인근 도로에서 고장 난 신호기를 눌러도 신호가 바뀌지 않아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2~3m 떨어진 곳에 새로 설치된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에 맞춰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기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르면 보행자 작동 신호기 등 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장의 의무로 돼 있다. 하지만 동법 제147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교통신호 체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은 경찰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도 “신호기 유지 보수 관리 등은 경찰과 함께하고 있다”며 “접촉 불량 등 시설물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측은 신호기가 고장나는 경우 기존 신호에 맞춰 녹색 신호등이 점등되는 구조로, 신호오류는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정호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보행자 누름 버튼이 고장 났을 시 교통신호제어기가 감지할 수 있는 설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존 신호체계로 바뀌도록 돼 있다”며 “누름 버튼의 절연 및 누전 예방 등 관리가 잘돼 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10 18:37

군산 아파트 주자창서 차량 훔친 10대 일당 붙잡혀

아파트에 주차된 SUV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0일 SUV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로 A군(1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3시께 군산시 미장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QM6 SUV를 훔쳐 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6시께 차를 버리고 도주한 A군 등을 군산시 수송동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 3명이 모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현재 각자 부모님께 인계한 상태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0 17:16

올 들어 30회 대마 흡입한 20대 3명, 전북경찰에 '덜미'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3명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20대·여)와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뒤 부산과 마산 등 일대를 배회하며 본인들의 차 안과 자택 등에서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과거 관련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나머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회원들과 중간판매책,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광고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우려가 높다”며 “온라인 마약류 유통, 투약 사범 집중 검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SNS 등을 활용한 신종 마약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크웹·가상자산 이용한 전국 마약 범죄사범은 모두 284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에서 2019년 82명,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 2022명 1097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5년간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자는 2만 7957명으로 2018년 4620명에서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5.10 15:58

전북소방,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안전’ 위해 소방력 총동원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12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열리는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도 소방본부는 13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에 소방인력 148명과 소방차량 17대를 투입해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기간 중에는 14개 시·군 24개 경기장에 인원 2089명과 차량 171대를 근접배치해 안전한 대회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대회의 마지막 날인 20일, 폐회식이 진행되는 전라감영에 소방인력 62명과 차량 8대가 현장에 배치해 행사 마지막까지 소방 안전에 있어 끝까지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 소방본부는 외국인 선수와 방문객의 119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119통역봉사단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0 15:36

만취한 채 운전대 잡고 전봇대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20대가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0·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주 시내에서 음주 후 여의동 자택으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0 13:29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 조사하면 유관기관들 개선안 찾는다

#1. 지난달 말 부산 한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10살 황예서 양이 1.7t 화물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옮기다가 화물이 굴러 떨어져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2. 지난달 초에는 대전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대낮부터 음주를 한 전직 공무원이 승용차를 몰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등교할 때 차도 말고 인도로 다니고 싶어요” 행복해야 할 통학로가 누군가에겐 비극의 장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직접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주시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언론 등 지역사회 민·관이 답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 전주시 서서학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인 ‘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주시청과 전북일보, 전주완산경찰서, 최주만 전주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주남초등학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전주남초등학교 아동대표단 9명은 이날 피켓을 들고 협약식에 참가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대표단은 “차도 말고 인도를 넓혀주세요”, “학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세요”, “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주세요” 등 저마다 매일 학교를 오가며 느낀 점들을 참석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실제 흑석골 아파트 단지 아이들은 남초등학교를 오고가기 위해 좁은 인도뿐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으로 흑석1길 주택가에 사는 아이들은 아예 인도가 없어 차와 함께 도로를 걷고 있었다.(4월 13일자 5면 보도) 발대식이 끝난 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협약을 맺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교통사고를 비롯해 불법주차, 유해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서서학동이 지역구인 최주만 전주시의원은 “통학로에 안전 펜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이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선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도 “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아이들의 학교가는 길이 안전하고 즐거웠으면 한다"며 "남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길 바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는 5월부터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9월까지 유관 기관과 통학로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 실행하게 된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9 18:29

무료 입장한다는데⋯사찰 화재, 전북서 5년간 5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찰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찰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사찰 화재는 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3년 1건이었고, 모두 18억 1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발생한 전통사찰 화재의 화인을 분류하면 촛불 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 3건, 방화 1건, 원인미상 1건이었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촛불로 인한 작은 불에도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 자료에도 최근 5년 간(2018~2022년) 전국 전통사찰 화재 209건 중 촛불 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7건(42%)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 군산시 송풍동 염불사에서 방문객의 촛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나 사찰 내 전각인 산신각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전통사찰 등은 대부분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내 전통사찰을 비롯한 목조문화재 207곳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모두 27곳이다. 김제시 금산사 미륵전과 완주군 화암사 극락전 등 국보가 2곳, 보물이 20곳, 민속문화재는 5곳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19일까지 도내 전통사찰 29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따라 석가탄신일 전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연등. 촛불, 라이터 등 화기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9 18:28

전북민중행동, “윤석열 정권 1년, 민주주의·사회진보 무의로 만들어”

전북민중행동이 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해 “국민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 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1년간)재벌·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은 취약해지고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은 폭등했다”며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은 내팽개쳐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범죄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게는 가혹하면서도 미국, 일본에는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각계 각층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9 18:14

전주지검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 증거·법리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의 취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저희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전주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타이이스타젯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총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현재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0년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총장은 최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대대적 검찰 복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일축했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사찰 우려 등을 이유로 축소·격하됐던 범죄정보담당관이 폐지되는 대신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범죄정보 조직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다시 살아나, 사실상 검찰 조직이 대폭 확대 및 강화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적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수준이다”고 부연헀다. 이 총장은 전주지검 방문에 앞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 상을 찾아 참배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9 17:28

만취 운전 20대 여성, 중앙선 넘어 차량 들이받아⋯1명 부상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0대·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팔복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카니발 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카니발 SUV 운전자 B씨(40대·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현재 병원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마치는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9 16:48

군산 앞바다서 어선-등대 충돌⋯1명 사망

해상을 운항하던 어선이 등대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동방 약 400m 해상에서 군산선적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등대와 충돌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등표 인근이 저수심인점을 감안,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민간해양구조선도 지원 요청했다. 민간해양구조선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수 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등표와 충돌해 있는 A호와 선박 갑판에 쓰러져 있는 선장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부안군 변산면 가력항으로 긴급 이송해 대기중인 119에 인계됐지만 병원 이동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1인 조업선은 사고가 발생해도 조난사고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 철저한 전방 주시 등을 준수해 조난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05.09 11:34

남원 아파트서 50대 경찰관 숨진 채 발견

50대 경찰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남원시 노암동 모 아파트에서 남원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계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8 20:37

문화예술 보조금 부당지원⋯전북문화관광재단 현직 팀장 벌금형

전북문화관광재단 현직 팀장이 부부관계인 예술인에게 문화예술 보조금을 부당지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문화관광재단 A팀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팀장과 부부관계이면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예술인 B씨는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팀장은 2019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B씨가 개인적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임실 C도예문화원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묵인해 주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혐의다. 당시 재단은 임실 C도예문화원에 전북도 지방보조금 5000만원, 시·군 지방보조금 7500만원 등 1억 2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경찰청은 A팀장과 B씨에 대해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전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는 이례적인 일로 법원이 중대한 사안으로 여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영호
2023.05.08 18:17

"돈 갚아라" 지인에게 문자 1300통 보낸 60대 여성 유치장 신세

잠정조치를 어기고 1300여 통의 빚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B씨(70대·여))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1300여 통 보내고, B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했고,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오랜 기간 금전 문제로 B씨와 얽혀있어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1개월 이내) 등이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