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켜놓은 정차 차량 훔쳐, 30분간 무면허 운전한 10대들

익산경찰서는 26일 차량을 훔쳐 도주한 혐의(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중학생 A군(10대)을 붙잡아 조사 중이고 함게 범행에 가담한 B군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8시 5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훔쳐 30여분 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여분 만에 익산시 영등동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A군을 붙잡았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6 11:22

완주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공장서 50대 노동자 1명 끼임사고로 중태

25일 오후 2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읍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A씨(59)가 콘크리트 배합기에 끼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콘크리트 배합기 기계 청소중이었으며 작업 중 스크류에 하반신이 끼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5 18:20

"조금만 더 힘내렴" 펜스에 낀 고라니 구출

25일 오전 9시45분께 진안군 용담면 용담댐 좌안 공도교 펜스 끼어 버둥거리던 고라니 한마리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소속 이춘배(44)씨에게 발견됐다. 이 씨는 고라니의 몸통을 빼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119에 도움을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안소방서 대원들은 고라니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끼어있는 고라니를 구조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25 17:47

훔친 차량으로 사고 낸 뒤 달아난 10대 일당…경찰 조사 중

익산경찰서는 25일 훔친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군(10대) 등 6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이날 오전 3시께 군산시 수성동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K8 차량을 훔쳐 달아났고, 익산 한 병원 주변 도로에서 주행하던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 등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부근에서 붙잡혔다. 10대 일당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으로 이뤄졌으며, 남학생들은 중학교, 여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모에게 인계했고 추후 대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5 17:45

전주 시내버스 또 파업 하나⋯ 노조-전주시 '대립각'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와 전주 시내버스회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3년만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버스노조는 25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 일수 축소 논의를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합의 미이행 및 파기 시도한 전주시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시가 지난해 5월 4일 ‘5일 근무, 2일 휴무’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무 일수 축소와 관련된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고 있지만, 사측은 작년 합의서에 기재된 노사정협의체를 근거로 시의 입장이 정해져야 논의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시에 합의를 지켜달라고 설득해 왔지만, 시는 합의 미이행을 넘어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이 아닌 투쟁으로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소속 버스회사 노조는 28일(전일여객, 시민여객)을 시작으로 5월 2일(호남고속) 전주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10일간 조정 기간을 거쳐 나온 중재안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노사정합의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근무일수 축소를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한다는 합의서 내용은 시청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입하고 근거라며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노조는 근무 일수를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려 하는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다음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근무 일수만 축소하면 사실상 임금을 더 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 진행 시 준비된 파업대칭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25 17:21

교육자치법 위반 황호진 전 부교육감 2심서도 벌금형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를 분리한 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 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선거사무소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사용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선거 경력이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중에 정산할 의도였다는 변명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해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25 17:13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났다"⋯층간소음에 방화 시도한 50대 남성

익산경찰서는 25일 층간 소음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연립주택에서 윗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현관에서부터 윗층 주민 B씨(70대)의 현관문 앞까지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시끄럽게 짖어 대고 층간소음을 유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5 17:11

군산 바다서 3년간 529척 선박사고⋯정비불량 42.4% 최다

군산 바다에서 3년간 500여 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선박은 539척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9척, 2021년 187척, 2022년 143척으로 매년 약 180척의 선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3년간 발생한 선박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어선 206척으로 전체 사고의 38.2%를 차지했다. 이어 레저선박 186척(34.5%), 낚시어선 70척(13.0%), 예부선 35척(6.4%), 화물선 15척(2.7%), 기타 27척(5.3%)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정비 불량이 229척으로 전체 선박 사고의 42.4%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운항 부주의 161척(29.8%)와 안전 부주의 39척(7.2%), 관리소홀 42척(7.79%) 등이었다. 군산해경은 관내에서 선박 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난대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난대비 집행계획은 해경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계획에 따라 해경은 최일선 구조현장 근무자 간 합동훈련과 긴급구조과정 교육을 통해 현장 근무자의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1급 응급구조사의 구급 담당 경찰관에 대한 업무지도로 현장 구급업무를 전문화한다. 또 해역별 사고 특성에 맞는 구조방법과 장비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취약해역 종합안전망을 활용한 사고취약 선박과 해역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인장비를 활용한 수색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난대비 집행 계획에서 ‘우리는 구조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즉시 도착한다’는 표어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25 12:40

정부, 지진 위기경보 '관심' 발령⋯강원 동해서 15회 발생

강원 동해상에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지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지진 위기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위기경보는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총 15회 걸쳐 지진이 연속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지진 규모별로는 2.0 이상~2.9 이하가 5회, 2.0 미만 지진이 10회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위기징후 감시(지진발생 모니터링), 유관기관, 지자체 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확인, 상황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또 지진대응부서 중심으로 ‘지진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후속 상황관리를 하고 추가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관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께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25 12:40

완주서 경운기 전도 사고로 70대 남성 숨져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완주군 삼례읍 한 농로에서 A씨(79)가 몰던 경운기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깔린 A씨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5 09:37

군산 합금철 제조공장서 폭발사고⋯1명 중상

24일 오후 5시2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합금철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양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폭발로 공장 외벽 일부가 무너지고 지게차와 내부 집기 등이 손상돼 1억5000여 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고체 화학물질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5 09:36

마스크 해제하자 호흡기 질환 폭증... “개인위생 관리 주의”

#. 전주 시내 A유치원에서는 최근 감기 환자가 속출, 한 반 20명의 원생 중 4∼5명 정도만 나와 수업하는 날이 빈번하다. 유치원 관계자는 "최근 열이 난 뒤 기침과 콧물이 나와 유치원을 쉬는 아이들이 많다"며 "겨울이나 환절기도 아닌데, 아무래도 마스크 해제이후 아픈 아이들이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사람)를 비롯해 최근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환자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급증하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 달여가 지나면서 겨울에 집중 발생하던 감기 환자들이 봄철인데도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4일 질병관리청 주요 감염병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5주(4월 9~15일)의 전북을 비롯한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1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에 비해 약 480% 가량 폭증했다.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6세 21명 △7∼12세 38.2명 △13∼18세 21.8명인데 반해 △0세 17.7명 △19∼49세 20명 △50∼64세 9.4명 △65세 이상 5.5명으로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높았다. 인플루엔자 외에도 소아에 취약한 아데노바이러스(HAdV)나 영유아가 잘 걸리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의 급성호흡기감염증도 증가세다. 올해 15주 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는 1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8명에 비하면 약 17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차 병원(동네병원)들을 중심으로 감기환자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병원들은 코로나19 시기 이전보다 환자가 50%이상 늘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동병원은 이른 시각임에도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삼천동 한 내과병원도 몰려든 환자에 간호사들은 숨 돌릴 틈 없이 접수를 받고 있었다. 간호사 A씨(30대)는 “작년 이맘때보다 환자가 50% 이상 늘었다”며 “코로나19 이전 환절기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3차 병원인 전북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료환자는 1만99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840명보다 2000명 이상(12%)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 증가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개원·개학 시기에 맞물려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은 “손 씻기나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송은현
2023.04.24 17:25

만취 상태서 출동한 경찰 때린 20대

완주경찰서는 24일 술집에서 옆 손님과 경찰을 폭행한 대학생 A씨(20대)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께 완주군 삼례읍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도중 옆자리 손님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4 17:12

골프의류 매장서 옷 훔치다 붙잡힌 현직 해경…경찰 조사 중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전주 한 골프의류 매장에서 70만 원 상당의 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3일 낮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골프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치다 업주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위는 지난달 29일에도 같은 매장에서 옷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현재 대기 발령 조치됐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경에 의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4 17:11

자녀 특혜 의혹으로 입학 취소된 교수 자녀...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입학 특혜 의혹으로 제기된 교수 자녀들에 대한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전북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제적, 졸업,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A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리고 자녀 1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 이를 부정 입학으로 보고 그해 입학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공동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24 17:04

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공개…전북서는 115명 검거

경찰청이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북에서 11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 등 총 785건 1727명(구속 25명)을 검거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 7명) △경남 161명(구속 3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그다음은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1372명, 공직자가 355명이었다. 공직자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 7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이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과제였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4.24 17:02

매년 늘어나는 전북 항소심, 디스커버리 제도 대안 될까

전북에서 한 해 평균 수천 건의 재판과 그에 따른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재판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소송 전 양측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미국 등 영미법(common law) 계수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식재판 전 ‘증거개시절차’로,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나, 검찰,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서면 질의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전주지법의 민사합의부 1심 재판 소요일수는 385.1일로 2016년 333.1일 대비 52일 증가했다. 또 형사합의부 1심 재판이 걸리는 일수는 160.7일로 2016년 117.1일 대비 42.6일이 증가했다. 특히 매년 전주지법에서 8000건에 육박하는 민사사건과 9000여 건에 달하는 재판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재판 소요일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등에서 처리한 민사사건은 7만 908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진행된 형사사건의 경우 모두 9만 28건으로 한 해 평균 9003건의 형사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정책에도 판결 이후 항소 건수가 매년 평균 1000~2000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서 10년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 민사사건은 1만 2636건(연평균 1264건), 항소심 형사사건은 2만 476건(연평균 2098건)으로 집계됐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이 1심과 2심에서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9년 ‘법학평론’에 기고한 논문 '새로운 법조양성체제 하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도입방안'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1심 재판의 증거조사 및 사실심리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 종결되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해 결국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24 17:01

전공의 소주병 폭행으로 징계받은 대학병원 교수... 현장 복귀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를 받은 전북대학병원 교수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병원 측은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 과목이 전국적으로 흔치 않고, 구인도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병원은 지난 19일 전문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겸직 허가 요청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A교수는 지난 21일부로 겸직이 됐다. 전문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진료 과목이 전국적으로도 인원이 부족해 병원 내 진료 공백 불가피하고 또 구인도 어려워 최종 겸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중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 이후 A교수는 업무가 배제됐고 최근 전북대학교는 해당 교수에 대해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병원으로부터는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24 15:59

올해 1분기 전북서 건설 사고로 2명 사망…전국 100대 건설사 현상서는 7명

전북에서 올해 1분기 동안 건설 현장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 각각 14명과 41명이 건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으로 전북에서는 지난 3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군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 추락사가 포함됐다. 또 민간 공사에서는 전주시 완산구청이 인·허가한 건설 현장에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통계에 반영됐다. 이 밖에도 이번 통계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주요 대형 건설사는 롯데건설과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 시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24 15:59

잇따라 터지는 전세사기 피해 전북도 ‘시한폭탄’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유사 사례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4건(전주 3건, 익산 1건)으로 7억 6700만 원 규모다. 이는 지난 1월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발생 건수 3건(전주 3건, 9억 1500만 원)보다 피해 규모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1건이 증가한 수치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나타내는 비율인 전세가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지역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79.4%로 전국 평균 67.5%보다 높았다. 도내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7.2%로 이 역시 전국 평균(77.1%)을 상회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전세보증금 미 반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집중관리대상인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이 전북에는 4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내 보증가입 42건의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만약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여부인지를 사실상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 총 729건·2188명을 검거(구속 209명)했고 전북에서는 기간 동안 1억 2000만 원 규모의 피해자 1명이 집계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위험성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지난 2019년 익산 원광대 일대에서 원룸 사기로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20여 명이 46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지역 내 추가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물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사건 발생 시 적극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2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