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80대 경운기에 깔려 숨져

18일 오전 11시 4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밭에서 일을 하던 A씨(83)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수로에 빠진 경운기 아래 깔린 채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8 17:58

전주 화훼센터서 50대 인부 감전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강흥동의 한 화훼종합유통센터에서 인부 A씨(50)가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훼유통센터에 설치된 수변전실에서 모뎀을 설치하던 중 380V 전기에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팔과 허벅지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8 17:57

노동자 2명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대표, 검찰 송치

지난 5월과 9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노동부가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A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9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직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사고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40분께 발생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야간근무를 마무리하고 교대를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B씨(50대)는 지게차로 운반 중인 6~7톤 길이 5~6m의 철제에 부딪힌 뒤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조사결과 이 공장은 지게차 등이 이동하는 차로와 보행로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를 낸 지게차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C씨와 협력업체 대표 D씨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지난 9월 8일에도 50대 하청 노동자가 철강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18 17:21

'신고 시 가용인력 총동원' 전북경찰, 실종수사 성과 '톡톡'

전북경찰청이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제수사팀의 끈질긴 수사로 장기실종자의 범죄피해를 밝혀내는 등 실종사건에 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 중이다. 실종된 지체장애인⋯3년 만에 가족 품으로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9)와 그의 부인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 C씨(35‧여)가 실종신고 된 것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미신고하고, C씨의 남편 D씨(42)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19일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D씨의 집을 찾아가 C씨를 대구로 데려갔다. A씨 등과 C씨는 오래 전부터 삼례의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C씨의 남편이었던 D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 A씨 등은 C씨를 대구로 데려가 전 남편 E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다. D씨는 한 달 뒤 경찰에 “A씨 등이 C씨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이후 C씨는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전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진술, 가출신고가 해제됐다. 하지만 1년 뒤인 2019년 10월 C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C씨는 1년여 간 E씨와 살다가 헤어졌고, 이 소식을 들은 D씨가 다시 실종신고를 한 것.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찾아가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주에서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나가자 지난 5월 12일 A씨 등은 “C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된 지 3년 만이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집안 일을 시켰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지도 않고,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외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인권침해, 감금,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C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실종자 경찰 미신고' 및 D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실종 사건 형사과 이관 후 성과 톡톡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은 실종수사를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형사과가 잘 찾고 대응도 빠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올해(9월 30일 기준) 2013건의 실종이 발생, 이 중 1923건인 95.5%의 발견율을 보였다. 실종신고 후 6시간 내 발견한 것도 1105건으로 54.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6시간 내 실종자 발견율은 50.3%로 올해 약 4.5%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전북경찰의 성과는 ‘실종시 재난문자 전송’을 도입하고, 드론팀 및 경찰특공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주효했다. 특히 형사과 직원들의 실종수사에 대한 마음가짐은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더욱 크게 작용했다. 선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실종수사는 기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했다"며 "지금도 형사과 직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과 능력 등이 안전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경찰
최정규
2022.10.18 17:18

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

위장전입을 통해 학생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전북의 한 중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 한 중학교 교장 A씨(5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 B씨(8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교장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총 7차례에 걸쳐 입학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의 거주지를 허위로 옮기게 해 자신의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전학오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인 B씨는 지난 2018년 2월 21일께 학부모의 부탁으로 시험에 떨어진 학생을 전학시키기 위해 자신이 알려준 친구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유도, 전학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학교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중학교다. 입학 시험을 통해 선발되거나 해당 중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중학구는 통학 거리, 교통 편의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B씨는 자녀들을 전학시켜준 대가로 한 학부모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8 17:18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검찰, 불구속 기소

검찰이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프로필에 기재해 언론에 배포하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졸업했음에도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기, 허위학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 시장이 한양대로부터 학위를 수여했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1항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를 실제받았던 점,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한양대 학칙 시행규칙 등을 살펴본 결과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시장이 TV토론회에서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정확히 발언하지 않은 점, 언론 등에 졸업한 자료 등을 배포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시장에 대한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8 16:27

실종신고 된 걸 알면서도 3년간 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

3년 전 실종됐던 중증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부부는 중증지적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가정일 등을 시키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9)와 그의 부인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 C씨(35‧여)가 실종신고 된 것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의 남편 D씨(42)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19일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D씨의 집을 찾아가 C씨를 대구로 데려가려했다. A씨 등과 C씨는 오래전부터 삼례의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C씨의 남편이었던 D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데려갔고, 1달 뒤인 5월 27일께 D씨는 경찰에 “A씨 등이 C씨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찾아가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주에서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연락처 등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취업 사항, 재난지원금 수령,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지난 5월 12일 A씨 등은 “C씨와 같이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된지 3년 만이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가정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미지급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지도 않고,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외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가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도와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C씨에 대한 인권침해, 감금,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C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실종자 경찰 미신고' 및 D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행방을 찾기 위해 오랜기간 추적과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아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최정규
2022.10.18 12:23

지령 받고 불법 유턴하던 순찰차, 시내버스와 충돌⋯승객 등 11명 경상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선양동의 한 사거리에서 지령을 받고 불법 유턴을 하던 경찰 순찰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차로를 달리다 불법 유턴을 시도한 순찰차를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기사 등 1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순찰차는 "극단적 선택 우려자가 있으니 즉시 출동해 달라"는 112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유턴이 불가능한 곳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고통을 호소해 보험접수를 한 상황"이라며 "순찰차가 지령을 받고 급하게 유턴을 하다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8 12:12

군산 하수관로 매립공사 현장서 근로자 매몰

17일 오후 1시 20분께 군산시 금광동의 한 아파트 도로 인근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A씨(69)가 매몰됐다.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당시 1.8m~3ｍ 깊이로 땅을 판 뒤 하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7 18:12

주택가 골목길 골칫거리 '주차 방지 불법 적치물' 만연

전주지역 주택가와 골목길 곳곳에 일부 주민들이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불법 적치물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의 잠시 주차는 물론, 좁을 골목 주행 중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진입하면 이를 피해 차량을 비켜줄 공간도 없어 혼잡 및 운전자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시 서신동 서문초등학교 주변의 골목길. 주택의 대문 앞과 식당 출입구 앞은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폐타이어, 의자, 화분, 칼라콘 등 다양한 불법 적치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인후동 금평초등학교 주변 역시 주택가 주변과 골목 곳곳에 불법 적치물이 놓여 있었다. 실제 일반도로 위에는 가벼운 칼라콘을 쉽게 이동시키지 못하게 타이어를 끼워두는 치밀함이 보이는 적치물도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 시민 김용운 씨(47)는 “은행 업무를 보러 왔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 주변을 한참 동안 돌았다”며 “자리가 있는 것 같아 가까이 가보면 불법 적치물이 자리 잡고 있어 약이 오른다”고 말했다. 시민 최은경 씨(51)는 “집 앞에 조성된 생활 주차장까지 적치물이 자리 잡아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며 “자신의 상가 앞에 남들이 주차하는 게 싫을 수도 있겠지마는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독점해 불공평하다”고 전했다. 관련 도로법에 의하면 '사유지가 아닌 공용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신의 대문 앞과 상가 앞의 주차를 막기 위한 불법 적치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완산·덕진구청 관계자는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면 적치물을 놓는 것에 대해 단속 중이지만 적치물 관련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한 달만 해도 너무 많아 민원 접수 건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바로바로 수거가 가능한 물건들이 많아 별도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7 18:06

카카오 모빌리티 오류로 출근길 시민들 불편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한 일부 서비스의 오류가 17일 오전까지 지속되면서 시민과 학생 등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아영 씨(27)는 “카카오 모빌리티 앱에 접속이 가능한걸 아침에 확인해, 당연히 카카오 바이크의 사용도 가능한 줄 알고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가 카카오 모빌리티 오류로 바이크 대여를 못 했다”며 “뒤늦게 뛰어갔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어서 출근 버스를 놓쳐 지각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권민지 씨(21)는 “기숙사와 강의실의 거리가 멀어 평소 카카오 바이크를 애용하는데, 등교 시간까지 계속되는 오류로 카카오 바이크를 이용하지 못해 등굣길에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직장인 박정민 씨(32)는 “아침에 버스를 놓쳐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려 했지만, 앱 오류가 계속돼 당황했다”며 “대부분 복구됐다는 뉴스를 보고 호출하려 했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나 진땀을 뺐다. 장시간 계속되는 오류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오후 4시께 카카오톡과 카카오택시 등 생활 밀착형 주요 기능들 정상화와 더불어 카카오 지갑(카카오 인증서·전자증명서·디지털 카드·지갑 QR·톡 명함·My 구독) 등 금융서비스 주요 기능들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메일과 톡 채널, 톡 서랍 등 연계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고 복구 장비 등의 특수성이 있는 서비스는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3만여 대의 서버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서버가 모두 작동하는 정상화까지 각 서비스별 사용량에 따라 지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능 역시 개선되는 즉시 공유할 것이라며 모든 분이 편리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 주식회사 C&C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가 장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7 17:56

새벽시간대 빈 상가서 도박한 30여명 경찰에 덜미

새벽시간에 빈 상가에서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도박 등 혐의로 A씨 등 30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0시 30분께 익산시 한 상가건물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000여만 원을 확인, 모두 압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상당수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꽁지(돈 빌려주는 사람)와 문방(망보는 사람), 상치기(패 나눠주는 사람), 창고장(하우스장)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도박 규모와 횟수 등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7 17:55

카카오톡 시스템 먹통⋯복구는 언제?

SK 주식회사 C&C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관련 시스템이 이틀째 먹통 사태다. 카카오톡은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메시지 송수신 장애가 발생했다. PC 버전은 아예 접속되지 않았다. 다음 메일 로그인도 먹통이 됐다. 또 송금 등 카카오톡과 연계된 각종 부가 서비스가 일시 중단, 택시호출서비스 ‘카카오T’ 등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난 불은 8시간 만에 모두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지만 카카오 서비스의 여러 기능은 아직 불완전하다. '톡'을 보낼 때 사진과 영상 등 파일을 첨부할 수 없어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택시 호출이 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속출했으며 송금 등도 이뤄지지 않아 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또 다음 메일 로그인이 되지 않아 이메일로 관련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카카오 측은 "모든 임직원은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톡 시스템 먹통사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고 16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16 17:28

전주지검·전주지법 국감⋯재판지연과 이스타항공 수사 도마 위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의 재판지연 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전주지검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 수사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5년간 재판지연 심각…뼈아팠던 질타 이날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의 재판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은 공통질의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재판 지연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주지법은 올해 민사사건 소장을 내고 첫 재판 기일이 잡혀 민사합의부 법정에 설 때까지 142.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0.1일에 비해 52일이 증가한 셈이다. 재판 시작이 늦어지면서 판결도 늦어졌다. 전주지법의 민사합의부 1심재판 소요일수는 2016년 333.1일이 소요됐지만, 올해는 52일 증가한 385.1일이나 소요됐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였다. 전주지법의 형사합의부 1심 재판이 걸리는 일수는 2016년 117.1일이었지만 올해 160.7일로 43.6일이나 증가했다. 유 위원은 “이렇게 5년 사이에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어떤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하는 고민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장들은) 그 자리에 왜 앉아있냐”면서 “재판 지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소속 판사들과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은 “이 같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스타항공 수사 놓고 여야 공방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이스타항공 수사에 대한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이 열었다. 조 위원은 “(이스타항공에)채용 청탁한 의원 및 현역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특별채용으로 채용된 사람 중 부기장이 있는데 여객기를 추락시킬뻔 했던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채용도 문제지만 대형 참사 및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위원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보복이고 국가폭력이다. 하지만 있는 것을 눈감고 덮는다면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의 직무유기”라면서 “(전주지검은) 원칙대로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은 “검찰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안된다. 우린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면 안된다. 검찰은 사법통제기관으로서 그 가치만 지키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있는 내용 그대로 수사하고 처분하겠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6 17:26

회원 속여 1억여 원 뜯은 골프 강사⋯경찰 조사 착수

골프 강사가 회원 수십명을 속여 1억여 원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김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골프 강사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골프장 예약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제지역 한 새마을금고가 고객 대상으로 운영하던 골프 연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11명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일단 고소인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다음 A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16 17:26

전북 화재 발생건수·재산피해 증가⋯인명피해 감소

올해 3분기까지 도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화재 건수와 재산 피해는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718건의 화재가 발생해 44명의 인명피해와 16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화재 건수는 17.3%(1464건→1718건), 재산 피해는 17.2%(139억여 원→163억여 원) 증가하고, 인명피해는 35.3%(68명→44명) 감소한 수치다. 화재 발생 장소는 기타 야외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331건, 산업 시설 2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 999건, 전기적 요인 308건, 기계적 요인 165건 등이었다. 재산 피해 발생 현황으로는 공장 등 산업시설이 76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이 32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부상자는 41.7%(60명→35명)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5%(8명→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9명 중 6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사망자·부상자 모두 주거시설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절한 화재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6 17:25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전 의원 구속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함께 구속됐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3번째 교도소 생활을 하게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범죄혐의의 경위와 정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부정 사건으로 그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및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대표와 지난 8월 최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23:45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철저하게 수사해야"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전주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위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부정채용',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수사기법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진행되고 있지 않던 수사가 (현재 전주지검장 부임이후)일반적인 수사절차를 걸쳐 조금씩 그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위원은 "(이스타항공)수석부기장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이런 수석부기장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 비행기를 추락시킬 뻔한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스타항공 부정채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부정채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지만 과거 검찰조차도 눈을 감았다"면서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통해서 구조적 비리를 척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주지검은 현재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중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16:48

박형수 의원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 기소중지는 잘못"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전주지검의 시한부 기소중지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과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은 상호를 같이 쓰고 있고, 타이이스타가 항공기를 구입할때 이스타항공은 지급보증도 써주는 등 이 전 의원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9월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소환조사 했고, 2GB 분량의 자료도 제출했는데 왜 기소중지 상태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태국에 있는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했고,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하면 시한부 기소중지는 필요없는 것"이라며 "자료가 부족하다면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조사 당시 출국금지 신청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조사가 안됐단 이유로 한 기소중지 처분이나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미제사건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어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마냥 중지사태에 둘 수 없다. 재개시점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16:11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조수진 의원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부정채용"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이상직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이스타항공 부정채용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채용청탁한 의원 및 현역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특별채용으로 채용된 사람 중 부기장이 있는데 여객기를 추락시킬뻔 했던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채용도 문제지만 대형 참사 및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주지검이 수사하기 전 경찰이 2번이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경찰이 못한 것인지 수사력이 부족한 것이지 의문이다.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