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첫 공판⋯"공모·지시한 바 없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경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범죄 사실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측 변호인도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등 절차마다 청탁받은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한편,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2·이혼) 채용 특혜 의혹과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12 17:29

군산 공사 현장서 추락사고⋯1명 중상

지난 11일 오전 8시 15분께 군산시 미룡동 한 공사장 4층에서 A씨(20)가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2 17:27

전북소방,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가 공장 등 산업단지 화재를 대비해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재안전대책은 산업단지 내 대형화재와 인명피해의 저감이 목표이며, 소방본부는 △화기 취급 많은 공장 합동 화재안전조사 △소방서-노후 산단 화재 예방 협의체 구성 △자율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등을 추진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올겨울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며 “각 업체 관계자도 화재 예방을 위한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12 17:26

완주군의회, 이장 연수비 6000만 원 전액 삭감

최근 제주도 연수 도중 발생한 '완주군 이장 A씨 성추행' 사건이 결국 이장 국내연수비 전액 삭감으로 이어졌다. 제272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12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과 관련, 이장과 부녀회장 국내연수비로 책정돼 의회에 넘겨진 예산 60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키로 했다. 하지만 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비로 짜여진 예산 9000만 원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이날 최광호, 이순덕, 이주갑 의원 등 위원들은 "이장들의 연수 목적과 방향이 뭔가" "지역을 위해 필요한 연수프로그램을 편성해 실행해야 할 것" "이번에 완주군 이미지가 훼손됐다. 사고없도록 행정에서 잘 관리해 달라" "성과계획서를 잘 만들고,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성과결과보고서도 제대로 작성, 의회에도 보내 달라"는 등 주문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가 된 국내연수 명목의 예산 6000만 원은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에대해 신승기 행정지원과장은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장 부녀회장 화합 행사를 하는 등 내실있게 하겠다. 555명에 달하는 선의의 이장들이 명예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이장은 555명, 부녀회장은 432명이다. 이장과 부녀회장들은 군의회의 예산 삭감 분위기를 인지한 후 "특정인 때문에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된다"며 예산 삭감 불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완주군 이장 46명은 지난 11월 15∼17일 제주도에서 '지역핵심리더 정책연수'를 실시했는데, 이장 A씨가 가이드 역할을 맡은 여성 B씨에게 '오늘 저녁에 숙소에서 술 한잔하자', '안 건드릴 테니 숙소에서 술 한잔하자' 등 성희롱 언행을 했다가 같은달 22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사건·사고
김재호
2022.12.12 16:32

완주 약국서 위조지폐 의심 신고⋯경찰 수사 중

경찰이 약국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달아난 외국인 여성들의 뒤를 쫓고 있다. 12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약국에서 "손님이 약을 사고 위조지폐를 건넨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외국인 여성 2명은 피임약을 달라며 5만 원권 지폐를 내밀었고, 약사는 지폐의 띠형 홀로그램이 일반 지폐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눈치챈 여성들은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쳤으며, 당시 도주 과정에서 핸드폰과 수첩 등을 떨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2 11:03

직장동료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차용증' 빌미 성매매 시켰나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27)가 3000여만 원의 차용증으로 빌미로 숨진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숨진 B씨(25)와의 사이에서 차용증이 발견됐다. 차용증은 B씨가 A씨로부터 3000여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인데, A씨는 빌려준 돈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차용증이 A씨의 폭행과 강요 등에 의해 작성됐으며, 성매매 대금도 모두 챙긴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3000여만 원을 빌려 줄 여건이 안 됐고, 빌려준 돈에 대한 입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차용증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돼, 지배관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도 A씨가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숙박업소 CCTV에 찍힌 폭행 이외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 초 A씨가 개설한 인터넷 방송 방에서 만났다. A씨의 팬이었던 B씨는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같이 일하자”는 A씨의 제안에 전북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챙기며, B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수 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4일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A씨에게 폭행당해 숨졌고, 당시 A씨는 119에 직접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 B씨를 향한 협박성 문자와 랜덤 채팅을 통한 성매매 알선 정황 등을 파악해 B씨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는 유력한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와 성매매 강요, 공갈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1 18:35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윳값 인상⋯제과점·카페 업주 '한숨'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제과점과 카페 업주들의 한숨이 짙어져 가고 있다. 지난달 3일 유제품의 수급과 개편을 총괄하는 낙농진흥회가 원유 기본가격을 1ℓ당 49원씩 인상해, 지난달 17일부터는 흰 우유의 출고가에도 여파가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7일부터 우유는 1ℓ당 200원, 생크림은 500g에 500~1000원씩 가격이 오르는 등 유제품 가격이 인상됐다. 이에 일반 시민보다 유제품 사용이 많은 제과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오른 유제품의 가격만큼 경영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현재 완주군 봉동읍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하누리 씨(28)는 “한번 물건을 살 때 1개씩만 시키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발주를 넣을 때 10개 이상씩 시키는 입장에서는 2000원 이상이 올라 부담이 느껴진다”며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를 보며 가격 인상에 대해 눈치만 보고 있는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유모 씨(43)는 “물가가 너무 올라 경기가 힘든 시기로, 매출 역시 잘 나오지 않는 와중에 재룟값마저 올라 음료나 디저트의 가격 인상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가격을 올리면 메뉴판도 바꿔야 하니 돈이 이중을 들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기자가 확인해본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군의 일부 제과점·카페 업주들은 유제품 가격이 올랐지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행사 등을 앞두고 제품 가격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가동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양은정 씨(35)는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 케이크 등 디저트 주문이 많아지는 시기”라며 “지금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돼 섣불리 가격인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개인 카페 등의 사업장부터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차례로 밀크플레이션이 덮칠 경우 유통 마지막 단계인 소비자들 역시 가격 부담을 떠안게 돼, 소비자 역시 걱정의 의견을 내고 있다. 취업준비생 박영현 씨(26)는 “취업 공부를 위해 카페를 즐겨 찾는 편이지만, 앞으로 카페 음료값이 인상된다면 잦은 카페 이용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11 18:34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 ⋯검찰, 이스타항공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입건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지난 8일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면서 "사건 실체 확인을 위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여 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스타항공 측은 "타이이스타젯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71억여 원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에도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71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2월말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11 17:33

전북 소방, 2023년 화재 안전 시행계획 수립

전북소방본부가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체계적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고층 건물,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도내에는 363개소가 지정돼있다. 전북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11월)간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5건으로 전체 화재 1만 415건의 0.6%를 차지하나, 인명피해는 전체 424명 중 21명으로 5%를 차지하며 화재 건수 대비 사상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시행계획은 타 시설대비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예방-대비-대응 3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화재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합동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 현장 방문 행정실시 △관리·감독자 중심 체험형 소방 안전교육 △민관 협업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도내 주요 취약 대상에 대한 선제적인 맞춤형 안전관리로 2023년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11 17:28

남원 주택 가건물서 불⋯540만 원 피해

10일 오전 11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주택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옥상의 가건물이 전소돼 54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34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0 19:31

진안 용담호로 추락한 덤프트럭 운전자 숨진 채 발견

진안에서 도로를 달리다 펜션을 들이받고 호수에 빠진 덤프트럭 운전자가 6시간10여 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진안군 용담호에 덤프트럭이 펜션을 들이받은 뒤 저수지로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다른 동 펜션에서 투숙하던 신고자는 '쿵' 소리를 듣고 나와 저수지에 빠져있던 덤프트럭을 목격한 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추락지점 인근에서 수중 구조 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3시 55분께 숨진 덤프트럭 운전자 A(58)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0 18:02

진안서 25t 덤프트럭 저수지로 빠져⋯구조작업 중

진안에서 도로를 달리던 25t 덤프트럭이 저수지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덤프트럭이 펜션을 들이받은 뒤 저수지로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다른 동 펜션에서 투숙하던 신고자는 '쿵' 소리를 듣고 나와 저수지에 빠져있던 덤프트럭을 목격한 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조대는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덤프트럭이 펜션 건물을 뚫고 저수지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해당 건물에 투숙하던 사람은 없어 투숙객 관련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인명피해 여부는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10 13:00

전북 농민단체 집회서 경찰 간부 얼굴 다쳐

전북 농민단체 집회에서 상황관리를 하던 경찰 간부가 한 농민이 던진 마이크에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9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농민생존권 쟁취 전북 농민대회에서 갑자기 날아든 마이크에 A경정이 맞아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A경정은 마이크에 맞아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눈 주위에 4㎝가량의 상처가 났다. A경정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상처를 꿰맸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마이크를 던진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09 16:44

직장동료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숨진 여성에 성매매 시켰다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27)가 숨진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6일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B씨(25·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숨진 B씨의 몸에서는 여러 개의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수개월 동안 폭력을 휘둘러 오면서 성매매를 시켰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숨진 B씨에게 폭력과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중”이라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A씨는 119에 “직장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투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진술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 했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09 15:11

전주덕진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24)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24)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씨(40대·여)로부터 1500여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황 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지난 8일 오후 6시 35분께 광주시 광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2.09 13:42

검찰, '타이이스타젯 배임' 관련 이스타항공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8일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면서 "사건 실체 확인을 위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09 11:20

“21억 원 로또 1등 당첨 주인 찾습니다“

21억 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1년 가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 복권은 지난 1월 15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내년 1월 16일로 만료된다고 8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이 가능해,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앞으로 한 달여 남짓한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당첨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미수령 1등 당첨 금액은 20억 7649만 9657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당첨 지역은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알려지며 누리꾼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몰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싹쓰리 복권방’과 전주시 덕진구 ‘Letsgo복권유통’ 등 제998회에서 로또 1등 2명이 전주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올해 첫 전북지역 로또 1등 당첨자다. 전국에서는 12개 지역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당시 도내 한 SNS에서는 "대박 1등 2명이라니...축하드립니다.", "바로 옆동네에서 나오다니 장난 아니네요.", "간만에 전주에서 1등 2곳 나왔네요.", "전주시민이라면 경축드립니다.", "제가 산 곳인데 아직 안 맞췄습니다. 낼 봐야겠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복권을 구매하면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08 18:34

“먹다 남은 약 어디에 버리나요”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제도가 실효성의 잃고 있다. 전주시내 폐의약품 수거함의 부재와 일부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017년 환경부가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해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폐의약품을 분리해 수거·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제도화했다.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면 토양·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의약품 오남용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폐기물 처리는 각 지자체의 고유 소관으로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 방식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방안 마련 역시 지자체의 소관이지만 전주시에서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해선 폐의약품을 받아주는 약국을 찾아가는 방법밖엔 없었다. 실제 전주시보건소 등에 확인해본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폐의약품을 버려야 하는 시민이 직접 약국에 방문해 약사에게 직접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부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는 등 모든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전주시 다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폐의약품 수거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주로 조제가 이뤄지는 약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 약국이 존재해 폐의약품을 받는 약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민 고은비 씨(23·금암동)는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는 약국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가까운 거리에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약국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버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 약국 지정 등에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폐의약품 수거를 하고 있는 약국은 아무런 보상 없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임하고 있어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며 “약국이 아닌 일반 시민 1명이 버리는 폐의약품 양도 적어 시민에게 폐의약품 수거용 봉투 지급도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08 18:02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TV 토론회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죄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환수'라는 용어 대신 이에 준하는 절차를 설명해 놨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의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08 17:49

조폭 간 ‘다툼'이 집단 보복 폭행으로… 조직원 8명 기소

검찰이 '군산 조직폭력배 연쇄 보복 폭력사건'에 연루된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원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A파 5명과 B파 2명을 구속기소 했다. B파 다른 조직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상대 폭력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부수고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폭력조직원 등 14명을 28차례 불러 조사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갔다. 조사 결과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파 간부급 조폭은 사건에 연루된 후배를 경찰에 자진 출석시키는 대가로 가급적 낮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08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