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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위장수사로 아동성착취물 배포자 검거

전북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후 약 50회에 걸쳐 판매해 영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해외 SNS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모아 건당 3만 원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영상 구매자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N번방 운영자들의 공백을 틈타 텔레그램 등 발전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한 L(엘)에 대한 수사도 경찰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위장수사가 빛을 바라고 있다. 특히 라인,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성 범죄 제작 및 유포 등 N번방 유사 범죄에 대한 대응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장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24일 시행됐다. 경찰은 올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수사를 통해 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새로 도입된 위장수사로는 6명을 검거했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으로 첩보를 입수한 후 경찰관이 대화내용과 사이버범죄현장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체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05 17:47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 (상) 실태 - 타 시‧도와 임금격차 큰 전북

전북의 청년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현상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매년 1만여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 타지에 터전을 잡고 있다. 전북의 청년정책이 부족해서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전북의 일자리 때문이다. 어렵게 구한 직장이더라도 적은 봉급과 소수 인원에서의 업무포화 등 근로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일보는 전북의 현 급여체계 및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4년 전 전주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던 A씨(31)는 6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임금이 적어서다. A씨는 “고향이 전주라 이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적은 임금에 깜작놀랐다”면서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금액이어서 임금이 높은 서울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북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임금격차가 현저히 덜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북의 1인당 총 급여액은 3400만 원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3830만 원보다 약 430만 원 적은 금액이다. 무엇보다 전북은 제주(3270만 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급여였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행정도시인 세종(4520만 원)이었다. 제조업 도시 울산(4340만 원)은 세종과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기(3890만 원), 충남(3730만 원), 대전(3710만 원), 전남‧광주(3590만 원), 경남‧충북(3580만 원), 경북(3560만 원), 부산(3520만 원), 대구(3500만 원), 강원(3440만 원), 인천(3410만 원)이었다. 도내 시‧군별로도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이 천차만별이었다. 전주가 365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군산(3450만 원), 완주(3330만 원), 순창(3270만원), 익산(3230만 원), 고창(3220만 원), 임실(3170만 원), 장수‧무주(3090만 원), 진안(3080만 원), 정읍(3050만 원), 남원(3040만 원), 김제(2900만 원), 부안(286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청년들이 타지를 떠나는 이유다. 적은 임금은 청년들의 자발적 퇴사를 불러오고 전북을 떠나는 악순환마저 발생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전북의 적은 임금체계는 어제오늘이 아니다”면서 “이른바 MZ세대들은 많은 임금을 주길 원한다. 결국 소득이 높은 타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05 17:47

‘전주 세월호 분향소’ 논란 지속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갖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풍남문 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는 지난 2018년 4월 16일 설치 이후 4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촉구하는 차원이라는 게 분향소 측 설명이다.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6월 세월호 분향소 철거 방침을 세운 전주시가 자진 철거 구두 계고(6월)와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이어지면서 '철거'가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분향소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기자회견(8월) 이후 2차례에 걸친 분향소 관계자 면담이 이뤄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5일 전주시가 세월호 분향소 철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 상가로부터 민원이 지속 제기됐고, 가로수에 설치한 현수막 등에 따른 시설물 훼손을 철거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전주와 같은 천막 형태의 세월호 분향소는 전국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철거 필요성의 하나로 내세웠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가 검토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며 "정부 동향이나 사회적 분위기, 세월호 참사가 전주시와 갖는 연관성을 고려할 때 분향소 철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지 않냐는 입장을 재확인한 측면이다. 다만, 분향소 측과는 지속해서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분향소 측은 여전히 명확한 진상규명을 이유로 내걸고 있어 갈등은 한동안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침몰 원인이 규명될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명확한 침몰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일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지난 6월 특조위 임기를 마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종합보고서다. 보고서에는 수년간 다양한 가설을 바탕으로 제기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정부가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특조위의 권고안이 담겼다. 권고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된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특조위 차원에서도 '침몰 원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내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적시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병무 전주세월호분향소 상황실장은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따로 조성하는 것은 환영할 수 있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향소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미관을 헤친다는 우려도 익히 알고 있고, 부담도 있다"면서 "광장 내부에서는 분향소 형태도 변화할 수 있고, 불법 운영이 아닌 기간을 정한 사용 허가 등에도 나설 수 있다. 전주시가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9.05 17:31

"무능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가 지난 주말 전주에서 열렸다.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지난 3일 전주 경기전 앞 광장에서 퇴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20~30명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능 대통령 윤석열을 퇴진하라',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신분으로 범죄를 없애야 하는데 범죄자와 동거 생활을 한다”면서 “윤석열 장모는 엄청난 비리가 나타났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본인의 처와 장모의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현재 간발의 차로 당선이 됐지만 이 정부가 오래가면 대한민국이 기울어진다"면서 "윤석열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다. 우리는 윤석열을 퇴진시킬 때까지 집회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4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과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도 이와 같은 집회를 열었다. 또 윤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04 17:32

'사건 방치하고 피의자 달아나고'⋯전북경찰 왜 이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전북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소 된 사건을 반년간 방치하는가 하면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하고, 사건 피해자 차량에서 또 따른 흉기가 발견되는 등 안일한 경찰의 수사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일 완주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받던 A군(17)이 도주해서다. A군은 이날 문이 열리는 차들을 골라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완주군 삼례읍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도주했다. 경찰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동원해 사건 발생 18시간여 만인 2일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PC방에서 재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구속했다. 익산경찰서는 6개월 동안 고소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B순경을 견책처분하고 파출소로 전보됐다. A순경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순경은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이 많아) 해당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에서는 살인미수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뒤늦게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C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C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D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D씨는 C씨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 경찰 검거 직전 자해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차량에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해 감식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이 감식한 결과 D씨의 혈흔만 발견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이 같은 사안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북경찰의 이러한 수사행태는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행위"라며 “이는 경찰이 수사권조정 이후 안일한 수사행태로부터 나온 것이다. 경찰수사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04 17:32

전북, 타 지역보다 보건의료 격차 여전

전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보건의료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기대수명은 83.3세다. 84.8세인 서울시와는 1.5년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밖에도 전북보다 높은 기대수명은 세종시 84.4세, 제주도 84세 경기도 83.9세, 대전시 83.5세 등이었다. 특히 전북의 의료접근성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전북은 종합병원 등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평균시간은 약 26분으로 전국에서 11번째였다. 서울이 3분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았으며, 광주가 7분, 부산‧대전이 각각 8분, 울산 11분, 대구 12분, 세종 13분, 인천 14분, 경기 20분, 충남 22분이 소요됐다. 전북보다 의료접근성이 더 좋지 않은 곳은 전남(26분), 제주(27분), 충북(27분), 경북(32분), 강원(37분), 경남(38분) 순이였다. 의료접근성이 좋지 않다보니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도 높았다. 지난 2020년 전북의 응급실 이용인구 1만명 당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37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세종이 3명으로 가장 적었고, 대구가 4명, 부산‧울산‧경남이 7명, 대전이 9명, 서울‧경기가 각각 16명, 인천‧광주가 각각 25명, 제주 26명 등이었다. 전북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인력도 한참 뒤쳐졌다. 소아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전북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수는 20.9개로 전국에서 10번째였다. 서울은 31.7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27.6개, 인천 26.3개, 경기 25.5개, 부산 25.4개, 제주 25개, 세종 22.8개, 강원 22.3개, 대전 22.1개로 경기·충청·경상권과 격차 큰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의 산부인과 의원수는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임여성 인구 10만명 당 산부인과 의원수는 전북이 13.7개로, 서울(16.6개), 대구(16.1개), 제주(15.5)개 였다. 의료계는 전북의료체계의 붕괴로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북의 기대수명이 수도권보다 적고, 의료접근성이 타 시도보다 좋지 않은 이유는 지역의료체계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서울‧경기‧인천 중심으로 추후 병상이 5000병상이 추가로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의료격차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분배를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의료진 추가 배정을 해야한다”면서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9.04 17:32

[전북경찰 음주단속 현장 가보니] "맥주 두 잔 마셨어요~"

“음주 일제 단속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북경찰이 지난 2일 다발적으로 음주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인후동 유흥가 인근. 주요 단속 거리엔 경광봉을 들고 차량 하나하나를 단속하는 경찰관 4명이 배치됐고, 단속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과 주변 사거리에 경찰 인력이 배치돼 음주 운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할 환경이 조성됐다.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은 경찰차에서 반짝거리는 빨간색과 파란색 조명을 보고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지만, ‘음주 단속 중’이라는 빨간 글씨를 보고나서 의문이 해결된 표정으로 거리를 지났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의를 주는 사람들도 목격됐다. 음주단속이 시작되고 20여 분이 흐르자 경찰관들의 무전기가 시끄러워졌다. 단속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우회전한 검은색 승용차 1대가 도로 갓길에 멈춰 섰기 때문이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이 다가가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043%가 나왔고, 운전자 A씨(40대)는 적발됐다. 경찰버스에 승차한 A씨에게 경찰은 생수를 건네며 입을 헹구기를 지시했고, 그 뒤로 몇 번이고 음주 측정은 실시됐다. A씨는 “맥주 2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며 “집이 이 근처에 있어 운전했다”고 변명했지만 면허정지의 수치였던 A씨에겐 과거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찰관은 설명했다. 경찰버스 밖에선 A씨의 가족이 찾아와 발을 동동 구르며 A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간단한 조사를 끝낸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안내했다. 첫 번째 운전자가 적발된 후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음주 운전자 B씨(50대)가 적발됐다. B씨 또한 “맥주 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음주 감지기에 입바람을 불었지만,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17%가 나와 훈방 조치가 내려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이 곳에서 1시간40분간 진행된 음주단속에서 총 2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것과 동시에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04 17:21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브로커 사건에 연루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우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5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우 시장을 상대로 선거브로커들과의 관계,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 시장은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 된 TV 토론회에서 선거브로커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브로커 등과 수차례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5일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우 시장과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03 18:39

[추석 앞두고 군산 대야 5일장 가보니]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추석 준비로 분주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인해 줄을 서가며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가게마다 발걸음을 멈춰 가격을 묻지만, 싸고 더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추석을 맞아 장을 보러 온 김재선 씨(62)는 “추석에 집에 올 자식들 생각에 좋은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 5일 장을 찾았다”며 “요즘 많이 오른 물가로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양손에는 가득 찬 검정 비닐 봉지와 손수레가 들려 있었지만 거리두기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을 준비하기엔 부족한 듯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빛은 더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한껏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은희 씨(36)는 “날씨가 선선해 아이와 함께 시장 구경을 나왔다”며 “일반 마트보다 물건이 싸고 저렴해서 추석 음식 장만을 위해 다음 장날에도 찾아올 것 같다”고 전했다. 본인보다 큰 자루를 둘러메고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바쁘게 뛰는 상인들의 이마엔 선선한 날씨와 상관없이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상인 장안자 씨(72)는 “코로나19가 한참 심했을 때보다 사람이 늘었다”며 “그때는 시장을 찾는 사람도 적어 장사하는 사람들 생계가 위태로웠는데, 이번 명절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거리 곳곳에선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려는 손님과 상인의 크고 작은 입씨름이 끊이지 않았고, 옆 상가의 일손이 부족하면 다른 상인이 손을 더해주는 등 대형마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정겨운 모습 또한 연출됐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능숙하게 상대던 상인 양명철 씨(47)는 “지난 장날에 비해 더 많은 분이 시장을 찾아주셨다”며 “돌아오는 장날엔 더 많은 손님이 찾아 주실 것으로 예상돼, 손님들과 가격 흥정으로 입씨름하는 것마저 즐겁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01 17:14

검찰 '마약 이용 내기 골프 사건' 공범 추가 구속

마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을 추가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된 주범 2명 외에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A씨를 추가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주범 2명 등을 구속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또 다른 1명은 불구속 상대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주범들과 공모해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수천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를 주범들에게 제공한 혐의만 파악됐으나,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내기 골프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주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타당 판돈은 30만 원이었으나 후반 홀에서는 한타 당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이 올라갔다. 피해자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잃었다. A씨 등이 이렇게 피해자를 상대로 뜯어낸 돈은 총 5500만 원에 달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01 17:05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대법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이 전 의원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 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01 17:05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경찰 부실수사 의혹

지난달 정읍에서 발생한 부부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뒤늦게 발견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A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B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자해할 때 쓴 칼을 증거품으로 가져갔고, 정작 살인미수 범행에 쓰인 칼은 회수를 안해간 것 같다”며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롯가에 시작됐다. 당시 B씨는 A씨 부부의 목과 가슴부위를 각각 흉기로 수차례 찔른 뒤 A씨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대전IC 인근에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를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당시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했고 B씨의 흉기 구매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압수한 흉기는 피의자의 혈흔만 나왔다. A씨 주장이 사실일 경우 B씨가 사용한 흉기는 2개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확인 결과 증거품에서는 피의자 혈흔만 나온 것은 맞다"며 "이제 막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사건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01 17:0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