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무차별 폭행한 태권도 유단자 항소심서 형 늘어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7일 후인 8월 21일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행, 상해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공선법 위반' 무죄받은 이용호 의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박지영)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의원(당시 무소속)은 지난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남원시에서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반공법 위반' 억울한 옥살이 어부 52년만에 무죄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 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전 남씨는 경찰로부터 고문, 가혹행위, 협박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은 이미 군산경찰서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군산서 신원미상 남성 변사체 발견

군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과 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께 중동 제1펌프장에서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시신을 수습했다. 이날 시청 직원인 A씨가 시설 점검 차 이곳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가 악취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확인하던 중 변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숨진 이의 신원 파악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이환규 기자

사건·사고
이환규
2022.06.22 18:52

정읍 공사현장서 사고 잇따라⋯ 3명 부상

정읍의 농소동의 한 병원 공사장에서 3명이 잇따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전 11시 10분께 2m높이의 작업대에서 대리석 작업 중이던 A씨(59)와 B씨(67)가 추락했다. B씨는 왼쪽 허벅지에 찰과상을 입었고 C씨는 손가락이 절단돼 2명 모두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오전 10시 20분께에도 1.3m 높이의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A씨(57)가 바닥으로 추락해 팔과 얼굴을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2 18:46

제70대 전주지검장에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제70대 전주지방검찰청장에 문홍성(54·사법연수원26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내정됐다. 군산 출신인 문 부장은 지난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하는 등 ‘특수통’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현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9

'아동추행 혐의'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 집행유예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래퍼 최하민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9

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찌르고 도주한 40대, 항소심도 '장역 7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주 시내 한 상가에서 지인 B씨(54)의 어깨,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16차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인이 제지하자 건물을 나온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불러내 그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쓰러져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의 습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원심의 판단이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8

번역기 오류로 직장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번역기 오류로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씨(당시 30세)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일 A씨는 B씨와 B씨 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부인은 A씨와 직장동료였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도 함께 있었다. 유일하게 국적이 다른 B씨와 이들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중국어로 앱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 부인)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이를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8

행안부 권고안 시행 때 전북경찰 조직체계 등 변화 불가피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본격 시행 될 경우 전북경찰의 조직 및 인사관련 등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북경찰에 대입하면 각 일선 경찰서에 있는 수사심사관들의 소속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 덕진·완산·익산·군산서 등 1급서는 3~4명, 2급서 2명, 3급서 1명 등의 수사심사관들이 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이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을 지냈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제시와 영장 신청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현재 각 경찰서로, 행안부 권고안 시행 후에는 전북경찰청 소속으로 전환 된 뒤 각 일선경찰서에 파견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권고안에 포함된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에 대한 부분도 경찰관들의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가 시행되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과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에 많은 전북의 일반 경찰 출신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총경의 경우 전북청은 2.5자리로 불리는데 일반출신 비율이 높아질 경우 더 많은 총경승진자가 배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직급제가 시행될 경우 전북의 일선경찰서장에 경무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직급제는 그동안 경무관이 일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던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수의 경찰서장을 맡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은 완산경찰서장과 전북청 내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 자리가 경무관급이다. 이외 일선경찰서장은 총경급으로 정책 시행 시 전북청 내 부장들이 일부 일선경찰서장직을 함께 맡거나, 전주 덕진·익산·군산서 등을 묶어 서장직을 동시 수행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급정년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북경찰의 인사적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현존하는 계급정년을 증가시키거나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제 발표된 권고안은 아직 권고에 불가하다”면서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어 확정할 수 없지만 전북경찰 조직에도 분명 많은 변화를 줄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6.22 16:58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재임기간 도민·경찰동료 실망시키지 않겠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간부후보 37기)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이날 강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도민과 경찰 동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고향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크다. 전임 청장이 했던 시책을 승계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태서 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선거사범 등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해온 수사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유지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6.22 16:58

중국산 낙태약 판매한 2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국산 낙태약을 들여와 판매한 A씨(29)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낙태약 300여개(1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낙태약을 복용해 아기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이들이 A씨에게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중국 태생인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중국에서 낙태약을 들여와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6.22 16:52

전북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급증

전북에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4년간 2441건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69건, 2019년 560건, 2020년 595건, 지난해 91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년 사이 약 148%가 급증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447건, 협박 349건, 상해·폭행 304건 등 순이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데이트폭력은 124건 있었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집계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도 45건 있었다. 특히 성폭력은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데이트폭력도 2020년 42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안전조치 신청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425건, 20대 480건, 30대 368건, 40대 433건, 50대 360건, 60대 이상 379건으로 특정 나잇대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 성별은 여성이 21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신고를 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신고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경찰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도 안전조치 요청이 늘어난 것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당국은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각종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의 이름은 '신변보호'였으나 지난 1월 12일부로 명칭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2 16:42

전북 23일 첫 장맛비 내린다

23일 전북에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22일 전주기상지청은 정체전선(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23일 오전부터 전북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는 점차 확대돼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시기를 중심으로 고온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돼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곳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24일까지 최대 12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3일 저녁부터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0∼50㎞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비는 24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점차 잦아들어 25∼27일에는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나겠으나, 무더위와 함께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23일 오전부터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인명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날씨
이동민
2022.06.22 16:41

군산서 치매노인 성폭행한 6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인을 성폭행한 A씨(68)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B씨(9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책하러 나온 B씨에게 접근해 B씨의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B씨의 아들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에 설치한 CCTV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 했으나 폐쇄회로(CC)TV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2 16:35

전주 한 교차로서 SUV-승용차 충돌⋯5명 사상

22일 오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SUV차량과 승용차량간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차량 동승자인 A씨(40대)가 숨졌다. SUV차량 운전자인 B씨(40대)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C씨(31), D씨(40), 승용차량 운전자 E씨(38)는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2 09:13

장수 야산서 불⋯ 1명 숨져

21일 오후 2시 10분께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근마을 주민인 A씨(82)가 숨지고 임야 0.02㏊가 불에 탔다.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하던 중 소사체 상태인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1대와 소방인력 66명을 동원해 1시간 35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묘지 주변을 소각하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1 19:33

제 34대 전북경찰청장에 강황수 국장 임명

제 34대 전북경찰청장에 강황수 (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1일 치안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차기 전북청장에는 강 청장이 임명됐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형세 현 전북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2.06.21 19:32

"필요할 때 못써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관리 부실

“설치돼 있다고는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터미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전기의 위치표시가 없는가 하면, 각종 적치물에 가로막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찾기 위해 터미널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터미널 직원에게 급속충전기 위치를 물어보자 한 입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입간판 뒤에 급속충전기가 있다는 것이다. 충전기는 앞에는 입간판 뿐만 아니라 대형 선풍기도 자리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들어 갈만한 공간이 없었다. 이날 찾은 전주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전기는 주민센터 입구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우산 빗물털이기와 대형 전자저울이 충전기를 가로막고 있었다. 설치만 돼 있을 뿐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전주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총 57대. 대부분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돼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 제한돼 있다. 실제 57대 중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주말·공휴일에 운영을 하는 곳도 7곳에 불과하다. 전동휠체어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김형인 씨(64) “우리에겐 전동휠체어가 발이기 때문에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급속 충전기가 꼭 필요한데 어딜 가든 방치돼 있는 수준”이라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도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숨 쉬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듯, 전동휠체어 충전기 앞을 가로막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불편함도 지속된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1 17:26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법조계 "교정시설부터 정비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법조계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의 교정·교화시설 정책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해서다. TF에는 법무부 검찰국은 물론 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법 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벌보다는 교정·교화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연령 기준이 약 1살 정도가 하향될 경우 12~13세 소년 전체가 받게 되는 형사절차도 달라진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소년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죄명과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된다. 이후 검사 판단 아래 소년부 송치나 형사법원으로의 기소가 정해진다. 법조계는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될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증가할 경우 소년범들은 교화 과정이 늦어지고, 그저 범죄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년법은 교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이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인 만큼 처벌만능 주의가 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지역의 교정시설 및 제도를 우선 정비해야한 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전주 교도소는 이미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고, 전주 소년원은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을 수용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에 불과하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법원과 검찰은 ‘교화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 등에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더라도 교정시스템 재정비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