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숙인 접종률 0%, ‘감염 취약 우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사업이 전북에서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백신 접종 대상자인 전국 거리노숙인 1151명 중 296명이 접종을 완료해 25.7%의 접종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리 노숙인이 조사됐음에도 접종이 한 건도 진행되지 못한 지자체는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6월 이후 노숙인 백신접종이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경우 접종 대상 노숙인 596명 중 341명이 접종에 동의, 224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37.6%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6명이 접종 대상자이지만 한 명도 접종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역 간의 백신접종 편차가 큰 이유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을 위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거리노숙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에 백신접종도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순 없다.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6 18:13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추가 운영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은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미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06 18:13

전주 폐기물처리장서 화재…2명 화상

6일 오후 2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불이 1시간10여분 만에 대부분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85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후 3시 2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70대 근로자 A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닥터헬기로 대전의 한 병원으로, 40대 B씨는 얼굴에 1도 화상, 손팔 등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폐기물 700톤과 시설물 1개동이 소실돼 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불은 처리장에 쌓여있던 폐기물로 옮겨붙으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한때 주변 차량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수십 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날 오후 3시께 긴급 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공업단지 운행 차량을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는 폐기물 분리작업 중 불씨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지역에서 폐기물처리장 화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건이다. 피해액은 3억 7652만 2000원에 달한다. 2016년 4건(피해액 4606만 1000원), 2017년 1건(54만 1000원), 2018년 3건(1억 5434만 원), 2019년 5건(5537만 2000원), 지난해 5건(1억 2020만 8000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화재는 5월과 8월에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3월과 6월10월에 각각 2건, 1279월에 각각 1건씩 발생했다. 4월과 11월, 12월에는 단 한건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4건, 부주의로 인한 화재 3건, 전기적자연적 요인이 각각 2건씩이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화재는 가연성 물질로 인해 진화가 힘든데다가 유독가스와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도 동반한다면서 폐기물업체는 수시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0.06 17:45

전북 코로나19 환자 119구급차 이송 9000여명 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북지역 소방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환자 이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9259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487건으로 하루에 약 15건의 이송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진행한 이송업무는 5107건으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행한 4152건의 이송업무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개 소방서에서 코로나19 확진(의심)자 또는 자가격리자 이송을 위해 감염병 전담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 이송 시 감염병 전담 구급대원은 감염보호복 5종(감염보호복, 안면보호구, 마스크, 덧신, 장갑)을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을 운영해 인천공항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1만 5624명의 해외입국자를 이송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송량도 많아져 항상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피로누적은 환자 이송 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이송안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0.06 17:28

완주 한 고등학교 복싱부 선배가 후배 폭행…경찰 수사

완주의 한 고등학교 복싱부 선배가 후배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완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군(18)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복싱부 후배인 B군(17)의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A군의 폭행으로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A군이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고 마사지를 강요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학교는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복싱부 감독을 직위 해제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A군에게 출석정지 2개월과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폭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06 17:28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1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588건)에 보다 31건 증가했다.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772건, 2018년 691건으로 연간 700여건을 기록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58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1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994건에서 지난해 10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232명에서 지난해 329명으로 약 100명가량 늘어났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6 17:28

줄어드는 전북 의료병상 ‘지역의료체계 붕괴’ 우려

전북권 의료기관 평균재원일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지만 되레 도내 의료병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민들의 타 지역 원정의료진료 비율도 높아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위치한 병원의 병상수는 최근 4년(2018~2021년 6월)간 약 1.7%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 291개, 2019년 3만 9993개, 지난해 3만 9878개, 올해(6월 기준) 3만 9575개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4년 만에 716개의 병상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병상수가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8만 6566개에서 올해 9만 990개로 4424개 늘어났고, 경기는 2018년 13만 3698개에서 올해 14만 111개로 6413개, 인천은 2018년 3만 4021에서 올해 3만 5931개 1910개 증가했다. 지역 내 병상이 점차 줄어들고 수도권 병상이 증가하면서 향후 지역 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인구 1000만 당 전북의료기관의 외래진료횟수는 3.8회였지만 서울과 경기는 20.3회, 21.6회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평균재원일수는 전북이 20.9일로 경북(27.6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도내 입원환자는 많지만 병상이 부족해지다보니 타 지역 원정의료진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라 차별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에 갈수록 병상이 부족해지면 지역민은 타지역의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밖에 없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수도권 병상은 계속 증가, 지역 의료인들 유출까지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지역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병상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0.06 17:26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주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한정현 씨(22여)는 학교를 다니며 주말에 음식점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타지에서 전주로 대학을 온 탓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한 달에 버는 수익은 65만 원 남짓. 자취방 월세를 내면 남는 돈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 씨가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수익이 적은 이유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또한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재직 시에만 가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 영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씨는 음식점에서는 주 8시간, 카페에서는 주 10시간 근무하고 있어 주휴수당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도 여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개인 사업자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조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구인이 대부분이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쪼개기 고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은 원활한 영업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 쪼개기 고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만 지금은 영업시간도 제한돼 있고 매출도 많지 않아 직원 고용이 어렵다면서 쪼개기 고용은 법을 지키는 선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인 노무사는 초단시간 계약이 많아지면 침체됐던 고용시장이 일시적으로 활성화 되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6 16:5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76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30분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6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66번(전북4653번)은 50대로, 익산764번(전북4638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67번(전북4654번)은 50대로, 익산759번(전북4627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확인됐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06 09:56

소아청소년 등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소아청소년과 60세 이상 고위험군 추가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본격화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한걸음 다가가는 분위기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1617세(20042005년 출생자) 소아청소년은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 접종은 부모와 당사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며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3주 간격으로 두 번 맞는다. 나머지 1215세(20062009년) 접종 예약은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뤄지며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종사자 대상 추가접종(부스터샷)도 진행된다. 이들의 추가 접종 백신은 화이자이며 2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이 밖에도 오는 8일부터는 임산부에 대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현재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미접종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들이 의과학계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이를 위해 접종을 해주실 것을 권고하고 지금 예방접종 예약을 받고 있다며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 지난 4일부터 5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652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5 18:35

귀농 · 귀촌 지방소멸 대안으로…‘관계인구’ 확대 주목

귀농귀촌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귀농귀촌 정책을 정주인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교류하는 관계인구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관계인구는 관광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는 교류인구와 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정주인구의 중간 개념이다. 농특산물 소비부터 기부, 체류형 관광 등 지역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뜻한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3만 3924명) 증가하며 2018년 수준을 회복했다.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7.8%(1266명),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7.3%(3만 2658명) 증가했다. 전북의 귀농 가구원은 2018년 2080명, 2019년 1853명, 2020년 1994명으로 조사됐다. 귀촌 가구원은 2018년 1만 4600명, 2019년 1만 3477명, 2020년 1만 4887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귀농귀촌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도시 주택 가격 급등 등 사회경제적 충격을 비롯해 농촌 생활에 대한 선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귀촌 사유도 과거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건강, 가족 등의 이유보다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귀촌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이 삶과 일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갖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들의 농촌 생활 선호 문화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폭넓은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농촌과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41.0%는 정기 방문의 형태, 9.71%는 4도3촌 혹은 5도2촌의 반정주 형태, 10.8%는 완전 정주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5 18:17

“새만금 제강슬래그, 토양 영향 고려 중금속 검사해야”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 내 도로 보조기층제로 사용된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제강슬래그의 중금속 검출 여부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른 만큼,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측정한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의 제강슬래그를 채취해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등에 의해 용출 검사를 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에서는 바나듐, 몰리브덴, 아연, 알루미늄, 코발트가 검출됐고 다른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같은 용출 검사를 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 역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시험을 의뢰한 나머지 12가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 방법을 습식기기 분석을 통한 함량 검사로 변경해 진행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에서는 크롬, 알루미늄, 구리, 망간이 검출됐다. 검사 방법에 따라 중금속 검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검사 결과처럼 불검출이라고 해서 중금속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량한계 이하의 미량이거나 검사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경우 50만 톤이나 되는 대량의 제강슬래그를 20년간 쌓아 놓기 때문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이런 강알칼리성 침출수가 새만금에 20년간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20년 뒤 공유수면 점사용 만료에 따라 원상 복구할 때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도 뒤따른다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잡고 제강슬래그를 모두 반출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5 18:17

정읍 조경업체 사무실서 불…8700만 원 재산피해

5일 오전 11시 45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조경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3개동과 창고1톤 트럭이 전소하고, 인근 원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불에 타 8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05 18:11

전북 촉법소년 범죄 꾸준히 증가

전북에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1048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77명, 189명, 204명, 214명, 26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2016년 6576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으로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모두 3만 9694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 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984건, 강간 및 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강도 42건, 살인 8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 5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2세 378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만 14세가 지적, 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단 결과라면서처벌이 아닌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 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과 관련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기영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성인들의 범죄율은 떨어졌지만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면서 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5 18:11

강도 혐의로 복역 후 출소 1개월 만에 또 강·절도 행각

지난 1일 새벽 2시께.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1달 전 출소한 A씨(50대)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를 서성거렸다. 그는 아파트 외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쉽게 침입해 금품을 훔칠 수 있는 곳을 물색했다.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점찍은 곳은 우아동 일대 3곳의 아파트. 모두 3층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 그는 은밀하게 가스배관을 탄 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했다. 절도 물품을 찾던 그는 인기척에 놀라 다급히 침입한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3곳 아파트에서 모두 허탕을 친 그는 완산구 서신동으로 이동했다. 그의 눈에 4층에 위치한 한 아파트 세대가 눈에 들어왔다. 침입방법은 역시 가스배관이었다. 그러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파트 주인이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내놔라, 경찰에 신고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줬다. 당시 흉기는 들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가방을 뒤져 금품 120만 원을 훔쳐 침입한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아파트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A씨의 뒤를 쫓았다. 사건이 발생 3일 만인 지난 3일 서울 중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차속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차량에는 현금 95만 원이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차량에 있던 돈이 훔친 돈이냐고 묻자 그는 형이 용돈을 하라고 준 거 같다며 훔친 금품이란 점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난 1일 한 아파트에 침입했었던 것은 맞다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강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5 18:07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수사품질 균형화 이뤄낼 것”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속보 = 전북경찰청 수사부서의 사건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이루겠다고 했다.(9월 27일자 5면 보도) 이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상반기 제도가 변하면서 수사관들의 적응이 안돼 수사처리일이 길어진 것 같다면서 수사평균처리기간이 지난해보다 약 5일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보면 수사권 조정이후 전체적인 사건처리 기간이 더욱 짧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특히 경찰의 1차적 불송치 결정이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실질적인 수사기간이 단축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일선서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언급했다. 전북경찰의 사건처리기간 증가는 수사관의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업무량이 많은 경제사이버 등 수사분야에 42명의 신임 수사관을 배치했다면서 배치된 신임 수사관들이 단계적인 교육을 밟아도 역량강화에 2~3년이 걸린다. 도내 3급서의 경우 주요 지능경제 사건에 대해서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전북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관 개인의)수사능력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수사심사관제도와 책임수사관제도를 적극활용하고, 전북청 수사심의계 5명이 주요사건에 대해 일급서로 파견해 기록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업무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위해 전국최로로 15개 일선경찰서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 수사심의계 및 전북청 사이버지능 분야 수사관이 직접 찾아 교육과 수사방향의 설정 1대1 멘토링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이달 중순쯤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수사권 원년인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기간은 63.9일로 지난해 58.1일보다 5.8일 늘어났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농지법 위반 혐의 등’ 장영수 장수군수…경찰 수사 착수

장영수 장수군수 농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장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농협으로부터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고, 해당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장 군수가 주도해 설립했던 영농조합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장 군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경찰 8개월 간 부동산투기 수사 마무리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약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3월 10일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첩보를 입수, 처음으로 내사에 돌입했다. 여기에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경찰은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22일 3기 신도시와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 전국 첫 LH직원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냈다. 지역에서는 전북도청 간부 A씨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를 포착,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를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총 142건을 수사로 전환하고 350명의 부동산 투기의심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89건의 201명(1명 구속)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했으며, 33건(95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 했다. 현재 20건(54명)에 대해서는 막마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 국민의 큰 지탄을 불러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이용행위로 14건에 6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토지불법형질변경, 보상이익을 노린 투기 혐의에 대해서 23건에 31명,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업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52건에 10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기재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약 8개월간 이어진 부동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 마지막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 업체 ㈜신화-롯데 ‘조정 결렬’… 신화 측 “기만당한 느낌”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이른바 삼겹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고액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롯데가 협력업체와 상생할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신화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화 측과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금액의 괴리감이 너무 커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롯데쇼핑 측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서 현재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일부라도 지급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롯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 입장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인 롯데가 시간 끌기로 영세한 업체를 말려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기만당한 느낌이라며 롯데가 언론에는 조정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협력업체에 정말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믿고 따랐던 협력업체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롯데가 무슨 ESG 경영을 선포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05 18:04

자가격리 중 ‘대상자 아니다’ 연락받아…황당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생업도 포기하고 자가격리 하고 있는데, 전산오류에 의한 착오였다니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상도 없다니 누가 책임져주는 겁니까.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연락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통보 당시 점포 문을 2주 동안 꼼짝없이 닫아야 해 걱정이 앞섰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말에 점포 문을 닫았다. 통보받은 자가격리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그대로 두고 온 식자재와 월세 문제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A씨는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 전산오류로 잘못 통보됐다. 이제부터 활동하셔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갈 당시에도 주변에 확진자와 같은 인상착의를 한 인물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CCTV 또한 확인해보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행정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A씨의 경우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한 상황이다. A씨는 전주시보건소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배달을 많이 시켜주겠다라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자가격리 보상금을 받아라뿐이었다고 항의했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따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A씨는 행정 오류로 인한 피해임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모습인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어디에다 말해야 하는 거냐고 호소했다. 더욱이 A씨는 자가격리 과정에서의 문제도 제기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 전주시보건소로부터 각서를 받았다는 것. 해당 각서에는 자가격리 거부로 인한 14일 이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다. A씨는 차라리 각서를 쓰고 자가격리를 하지 말 걸 그랬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이같은 부실한 보건 행정은 처음이 아니다. 실제 지난달에는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일행 중 일부가 접촉자에서 누락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오류에 따른 보상 부문을 추가로 검토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10.05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