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빨간불

전북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우울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진료를 받은 소방관은 10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5명(우울증 15명), 2017년 17명(우울증 17명), 2018년 20명(우울증 17명, PTSD 3명), 2019년 22명(우울증 21명, PTSD 1명), 지난해 29명(우울증 26명, PTSD 3명)이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인원도 있었다. 2016년 3명, 2018년 6명, 2019년 2명, 지난해 7명으로 총 18명이다. 이은주 의원은 충격적인 현장 노출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쉽지만, 아직까지 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의 낙인효과로 인해 병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견디는 소방공무원들이 많다며 소방청도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6 17:53

완주 노래방서 지인 살해한 20대 영장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 4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B군(19)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벌이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노래방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최정규
2021.09.26 17:53

군산 폐배터리 재활용공장서 폭발 사고… 2명 화상

26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폐배터리 재활용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폭발은 폐배터리를 분해하고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9.26 17:53

‘수사권조정 원년’ 전북경찰 사건처리일 매년 증가

전북경찰의 사건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사관 부족과 땜질식 인사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수사권 조정 원년의 해를 맞아 경찰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사 전담인력 양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52.0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 시도경찰청 평균 사건처리기간인 50.05일보다 약 2일 더 소모되는 셈이다. 전북경찰의 사건처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사건 1건의 처리기간은 지난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지난해 58.1일로 매년 증가했다. 수사권조정의 해인 올해(7월 기준)는 63.9일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고소사건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의 사건처리시간이 걸렸다. 이 같은 현상은 수사인력부족과 땜질실 수사인력 인사정책으로 인한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전북경찰청이 올해 수사부서 인력 부족현상과 특정부서 기피현상을 돌파하기 위해 이번 수사부서 인사에서 1~5년차의 경찰들이 의무배치됐다. 1급서의 경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긴 했지만 수사경과도 없는 인원들이 대다수 포진됐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인력은 충족됐지만 수사경과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1~5년차밖에 되지 않은 수사관이 대다수라면서 수사부서에 배치되더라도 1~2년 후 타 부서로 옮겨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족한 수사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땜질식 수사관 배정인사로 인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매년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관 증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수사 전담인력 양성을 통해 수사 역량 강화해야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수사부서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수사부서 기피현상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수사부서에 인력을 강제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몇년 뒤 다시 타부서 이동을 희망해 현재의 인력배치에 아무의미가 없다. 수사부서 채용시부터 수사경과를 습득한 이들을 배치하고 10여 년 이상의 수사부서 의무 배치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승진과 포상, 사건처리 수당확대 등을 통해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정착한 후 수사관들의 역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6 17:53

[갈 길 먼 위드코로나] (상)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대응

코로나19와 공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with) 코로나.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추세에 언제쯤 현실화할지 기약이 없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올 연말 안에는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선 지자체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선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이뤄지는 중앙 입장에서의 탁상행정, 시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외면하고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는 대책에는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재 상황과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은 사태 초기부터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피폐해져 가는 자영업자들과 거리두기 효과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와 시민들. 이러한 모습 모두 방역 대책에 대한 이해에 앞서 희생과 헌신에 기대는 대책 때문이다. 중앙 행정 입장에서 추진하는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대책도 문제다. 단편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재택근무 권고 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특별방역 지침과 코로나19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사업장에 대한 재택근무가 권고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와 함께 재택근무 10%, 3단계 적용 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앞선 조치를 비롯, 재택근무 20%가 권고된다. 4단계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단, 제조업은 앞선 단계별 조치에서 제외된다. 지역에서도 이런 조치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권고를 따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권고 조치를 따르기 힘든 상황이다. 공무원 조직에서조차 권고라고는 해도, 기초단체 실정을 모르는 조치라며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 그중에서 조직이 가장 큰 전주시의 경우 한계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4단계에 권고되는 30%에 달하는 인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갈 경우, 일반 행정처리는 물론이고, 현재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조차 진행하기 어렵다. 현재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전담공무원 운영에 3084명의 인원을 편성했다. 역학조사반 지원에 40개 조(4명/조),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물품전달에는 6급 이하 전 직원 1396명이 편성됐다. 다중이용업소 2만234개소를 점검하는 데만 119개조 1170명이 편성된 상황이다. 이는 전주시 직원 2229명보다 많은 수치로, 다수의 공무원이 복수 편성됐다. 이 같은 실정에 현재 단계(3단계)의 20%만 재택근무에 나서더라도 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권고에 따른 재택근무가 용이할 수 있어도, 실제 주민들을 만나고 대응해야하는 기초단체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에 시민들과 일선 기초단체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현실적인 시스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09.26 17:44

‘주말 효과 없었다’ 전북서 주말 130여 명 코로나19 확진

주말에도 전북에서 수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전국적으로 3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최다 확진자가 경신되기도 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을 완화했던 정부의 정책이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4일부터 26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4일 67명, 25일 47명, 26일은 오전까지 20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67명, 군산 8명, 익산 12명, 정읍 3명, 남원 8명, 김제 9명, 완주 5명, 진안 1명, 무주 7명, 장수 1명, 순창 3명, 부안 9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주말 동안 도내 14개 시군 중 임실과 고창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해 지역 유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북 확진자 대부분이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말이면 검사자가 줄어드는 주말효과도 사실상 없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지난 25일 3272명이라는 최다 확진자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같은 확진자 급증 원인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변화한 점과 추석 전후 인구 이동량이 크게 증가해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연일 전국적으로 수천 명대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또 델타변이 위험 역시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의 추석 기간 가족모임 8명(접종 완료자 포함) 등 완화책이 필요했는지는 현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추석 전후 인구 이동량이 4차 유행 시작 시기인 6월 말~7월 초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방대본의 분석에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대본 역시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사적 모임 허용 등의 이유로 전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주 중 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재생산지수가 1.03이고 조금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추세라고 하면 3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1~2주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10월 초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또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최소 2주 동안은 사적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26 17:03

군산 S업체서 화재…2명 부상

군산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다.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39분 비응도동 소재 S업체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한 군산소방서는 대원 50명과 장비 29대 등을 동원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다. 다만 이 화재로 인해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타 지역 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공장 내부 180㎡와 폐기물 분쇄기 등 일부 시설이 소실되는 등 4000만원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9.26 16:1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726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30분 1명, 오후 9시30분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2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4329번(익산725번)은 20대 외국인으로, 전북4279번(익산72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335번(익산726번)은 70대로, 안산5321번 확진자의 가족 접족자다. 추석 연휴 기간 안산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9.26 11:4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8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72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30분 7명, 오후 10시 1명 등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2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4273번(익산717번)은 30대 외국인으로, 전북4207번(전주150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발열 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274번(익산718번)과 전북4275번(익산719번)은 각각 50대와 40대로, 모두 전북4184번(익산708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무증상 및 기침 증상 발현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276번(익산720번)은 10대로, 전북4136번(익산697번) 확진자의 친구다. 대학 지인 모임 관련 N차 감염자로, 자가격리 중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277번(익산721번)은 20대로, 현재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다. 추석 연휴 기간 서울지역을 방문한 바 있으며 후각 소실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278번(익산722번)은 50대로, 전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미열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279번(익산723번)은 20대 외국인으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299번(익산724번)은 40대로, 전북4231번(군산59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9.25 14:30

완주 노래방서 지인 살해한 20대 현행범 체포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25일 새벽 4시 4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9.25 11:32

코로나19 감염 폭발, 전북서 이틀간 90여 명 확진

추석 연휴 이후 전북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또 전국적으로 최다 확진 기록까지 경신해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3일부터 24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9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3일 62명, 24일 오전까지 32명이다. 또한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34명으로 지난달 11일 2221명 이후 44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문제는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알수 없어 추가 연쇄 감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확진된 2만 5232명에 대한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48.9%(1만 2180명)이 선행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됐고 37.3%(9419명)이 감염경로 조사 중으로 파악됐다. 전북 역시 격리 중 확진 비율이 30% 정도였으나 현재는 16%로 낮아졌고, 특히 20%대였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이 40%대까지 증가해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 같은 확산세가 명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이동과 만남이 증가하면서 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에서 하루 평균 약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위중한 상황이다며 추석 연휴 이후 기존의 이동과 만남을 더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새로운 만남과 이동이 더해져 현재의 확진수는 시작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께서는 적극적인 방역수칙과 진단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24 12:15

진안 플라스틱 공장서 불.. 7200만 원 재산피해

24일 오전 5시 24분께 진안군 마령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건물 일부와 내부 기계 등이 불에 타 72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9.24 11:0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9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716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30분 6명, 오후 5시 2명, 오후 11시 1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1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4184번(익산708번)은 50대로, 서울 지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오한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214번(익산709번)과 전북4226번(익산715번)은 각각 50대와 40대 외국인 근로자로, 전북4174번(익산70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각각 인후통과 발열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215(익산710번)은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216번(익산711번)은 40대로, 전북4149번(익산700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217번(익산712번), 전북4218번(익산713번), 전북4241번(익산716번)은 40대와 10세 미만가족으로, 모두 수원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전북4225번(익산714번)은 20대로, 수원 지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9.24 10:00

순창 간천저수지서 50대 남성 숨진채 발견... 경찰 수사

순창의 저수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순창 강천저수지에 사람이 빠져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신분증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했다"며 "국과수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9.23 19:08

전북도립미술관 옆 숙박시설, 조망권 논란

전북도립미술관 옆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가운데 조망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형국이 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전북도립미술관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립미술관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조망권 침해 우려는 이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난해 10월 완주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문제는 인근 도립미술관의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문제가 불거진 뒤 그동안 완주군, 건축사무소 등이 의견을 나눴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착공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숙박시설은 허가 시설물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 의원은 도립미술관의 조망권 침해, 교통 혼잡이 우려되지만 현재로써는 손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관계기관들과 해결 또는 상생 방안을 모색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토지매각 공고 유의사항에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지상 2층 이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 절토 등을 통해 조망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토지매각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아쉬운 부분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건물 간 이격거리가 45ｍ 이상이다. 도립미술관 일부를 가리지만 전체를 가리진 않는다며 토지 절토와 층수 변경 등은 건축주의 사적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립미술관의 지상 2층 이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완주군, 건축주와 원만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09.23 18:23

전북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년2개월 간 2600여 건…52.1% 과태료 부과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2개월(지난해 6월~지난달)간 주민신고제를 통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2681건이 접수됐다. 이중 52.1%인 1396건이 과태료 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11만 6862건이 신고돼 5만 9828(51.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신고대비 과태료 부과율(52.1%)은 전국 평균(51.2%)보다 조금 높았으며, 전국에서 7번째로 낮았다.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이 73.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9.7%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6896곳의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 설치율(21%)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15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5529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율은 각각 19%, 53%가 된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3 17:56

전주 금암동 주택서 60대 부부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

전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부부의 아들은 부모님이 연락이 안 돼 집에 와봤는데, 문이 잠겨 있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부부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들은 부모와 지난 18일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1.09.23 17:56

순창 동계면 주택서 불…1명 부상

지난 22일 오후 11시 20분께 순창군 동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32㎡ 중 28㎡가 소실돼 1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집주인 A씨(71)는 진화 도중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9.23 17:56

전북 지자체 시설관리부실 사고 5년간 1300여건 발생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가 최근 5년간 13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김도읍 의원(국민의 힘)이 지방행정공제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지자체별 영조물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자체는 1385건의 영조물 피해로 배상을 해줬다. 배상금액만 29억 9088만 5649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239건(배상액 4억 6331만 3005원), 2017년 205건(4억 554만 799원), 2018년 311건(7억 7678만 933원), 2019년 324건(7억 7092만 3620원), 지난해 306건(5억 7432만 7292원)으로 해마다 200여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했다. 영조물(public institution)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공용하는 인적물적 시설로, 도서관이나 박물관, 철도, 도로, 학교, 병원, 수도, 시장 등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보도블럭, 맨홀, 도로 위 포트홀 사고 등도 영조물 사고에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그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해 다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 강화는 물론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3 17:56

‘때 아닌 게맛살 품절 대란’…생산공장서 확진자 발생 가동 중단

지난 20일 추석을 앞둔 송모 씨(53)는 차례상에 올릴 산적(꼬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전주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다. 햄, 파, 단무지 등은 손쉽게 구매했지만 게맛살은 구입할 수 없었다. 이 곳 외에도 송 씨는 5곳의 대형마트와 소규모 마트를 찾았지만 이곳 역시 게맛살 품절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송 씨는 집에서 게맛살을 꼭 산적에 넣어 만드는데 (게맛살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게맛살이 없는 산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게맛살이 곳곳에 없는 경우는 처음 경험한다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이모 씨(45)는 전주 소재 대형마트에서 게맛살을 구하지 못해 부안까지 이동해 겨우 게맛살을 구해 차례상을 차렸고, 김모 씨(49)도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을 위한 장을 마트에서 봤지만 역시 게맛살을 구할 수 없어 산적 요리를 포기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게맛살이 유통매장에서 품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맛살 파는 곳 있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시댁에 와서 차례상을 차리려고 장을 보는데 마트에 맛살이 없다며 직원에게 물어보니 맛살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썼다. 이밖에도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마트를 가는 곳곳마다 맛살이 품절됐다. 어떤일이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때 아닌 게맛살 품절 대란은 맛살생산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전북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게맛살이 품절됐다. 주요 게맛살 생산공장 중 한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춰 이 같은 품절사태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확히 어디 공장인지는 모르지만 맛살 생산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공장이 스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남은 물량을 끌어모아 전국 유통매장에 납품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게맛살 품절 대란은 지난 22일부터 맛살이 정상적으로 공급돼 현재는 정상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전 이틀간 갑작스럽게 게맛살이 납품이 안돼 품절 대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현재는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공급이 원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