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선박 전복 사망사고… 농어촌공사 간부 입건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2.88톤 어선이 전복해 국립생태원 연구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간부가 입건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간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께 생태조사를 마치고 금강하굿둑 내측에서 하류로 빠져나가려는 국립생태원 선박 2척의 통과를 위해 통선문(선박이 오가는 수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두 척의 배는 결박상태로 통선문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금강하굿둑 내측과 외측의 수위는 각각 1.56m와 -1.45m로 3m 이상 차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비교적 작은 2.88톤급 배가 통선문을 지나던 중 급격한 수위 차로 인해 전복됐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이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연구원 1명은 결국 숨졌다.

경찰
이동민
2021.08.29 17:28

말뿐인 행정명령…밤 9시 이후 공원 술판 여전

28일 저녁 8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서부신시가지. 평소 젊은이의 열기로 가득했을 거리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소위 핫하다는 술집은 여전히 손님으로 가득했다. 손님들은 영업제한시간인 밤 9시가 다가오자 하나둘씩 가게에서 빠져 나왔다. 그리고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비보이 광장. 9시가 되기 전이었지만 비보이 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전주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이상 나오면서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지만 여전히 야외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양손에 술을 가득 든 한 남성 무리는 비보이 광장의 무대 위 야외에서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사방으로 붙어 시야에서 보이지 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다. 밤 9시 10분께가 되자 어느새 비보이 광장의 벤치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백신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제외하고,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모임이 불가능하지만 20~30대 젊은이들이 4명 이상 모여 있는 곳도 있었다.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지 않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델타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단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있으면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기자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밤 9시 10분께 완산구청에 직접 신고를 했다. 구청 관계자는 비보이 광장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금 출동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단속팀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사이 순찰을 하던 경찰차가 현장에 와 차량 확성기로 현수막에 쓰여 있는 것처럼 야외에서 음주, 취식이 안된다. 즉시 귀가하라고 했지만 일부 시민만 정리하고 자리를 뜰 뿐 대부분은 듣는 체도 하지 않았다. 일부는 경찰차가 가고 나니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 A씨(47)는 예전에도 몇 번 경찰에 신고했는데 담당이 아니라서 단속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서 차 안에서 확성기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집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고한 지 1시간여가 지나 밤 10시가 됐다. 하지만 구청 단속팀은 현장에서 볼 수 없었다. 다시 전화해보니 운영 중인 단속팀이 1개뿐이라 비보이 광장 단속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 같다며 현장에 가서 단속할 테니 걱정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신시가지에서 자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이 상황을 두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41)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취지가 모임을 줄여 확산세를 잦아들게 하자는 것인데 비보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강제조치를 하면서 왜 야외에서 행정명령을 어기는 것은 방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29 17:28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 경찰 수사 난항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A씨(69)를 검거하고, A씨의 진술, 이동동선 등을 토대로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여성의 시신이나 유류품 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29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기동대 1개 중대를 수색 작업에 투입하고 드론을 동원해 피해자 흔적을 찾고 있지만 피해자의 옷가지 등 사건을 풀어갈 유류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A씨가 긴급체포된 날(24일)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26일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고속도로 통행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수색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시신이나 유류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수색 범위를 넓히고 각종 수사 기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밤 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씨를 24일 무안에서 긴급체포했다.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면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추정 시점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카드 사용 기록 등에서 생존반응이 없어 강력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이동민
2021.08.29 17:28

전북, 응급실 도착 전 사망 환자 많다

전북지역 119 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DOA)하는 환자의 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2020년)간 국내 17개 시도별 119 환자 가운데 전북의 DOA 환자는 1만 명당 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북(71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북 다음으로는 강원(49명), 충북(42명), 경남(37명) 순으로 많았으며, 광주광역시가 9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은 최근 5년간 평균 41.9분으로 전국 평균(40분)보다 높았다. 지난해 응급실 도착 소요 최단시간을 기록한 세종시(24분)보다 전북은 17.5분 느린 41.5분을 기록했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5년간 DOA 환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DOA 환자 수와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소방지자체가 범정부 차원의 지역별 응급의료환경 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간의 DOA 격차를 줄이려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시설과 인력, 인프라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29 17:28

완주 소양면 단독주택서 불…1230만 원 재산피해

29일 오전 9시 5분께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조립식 주택 70㎡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타 123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8.29 17:28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 누적 62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10분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2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509번(익산620번)과 전북3510번(익산621번)은 모두 40대로, 전북3401번(전주1103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두통, 발열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511번(익산622번)은 20대로, 전북3472번(익산617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미열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512번(익산623번)은 20대로, 전북3401번(전주1103번)과 관련해 전북3440번(익산612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두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513번(익산624번)은 20대로, 경기도 의정부시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27일 근육통, 미열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29 10:5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61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30분 1명, 오후 11시 1명 등 총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1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492번(익산618번)은 10대로, 전북3440번(익산61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근육통 증상을 보였으며, 지난 26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497번(익산619번)은 30대로, 충남 보령220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자녀의 원광대병원 입원을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28 11:21

진안 대양천서 투망작업 중이던 60대 고립.. 보트로 구조

27일 오후 1시 15분께 진안군 동향면 장전마을대양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성모 씨(61)가 고립됐다. 당시 대양천에서 투망작업 중이던 성모 씨는 진입로에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면서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구조보트를 이용해 성모 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소방 관계자는 "성모 씨의 신변에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8.27 17:1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누적 61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30분 2명, 오후 9시30분 2명 등 총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1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450번(익산614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침 및 후각소실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451번(익산615번)은 30대로, 전북3401번(전주110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471번(익산616번)은 80대로, 전북3451번(익산615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기침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472번(익산617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최근 서울지역을 방문한 후 25일 두통 및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27 09:38

‘조작된 증거 재판부제출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 상실 위기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다.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 법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파기환송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날 즉시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의 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될까.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적시했다. 즉 A씨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다. 집행유예기간인 2년이 지나도 향후 2년간은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가 발생, 변회는 징계를 해야한다. 다만 전북변회는 형이 확정된 후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A씨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논의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 징계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26 18:23

‘태풍에 늦장마까지’ 수확 앞둔 과수농가 ‘울상’

26일 오전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의 한 사과농장. 다가오는 가을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사과는 빨간빛을 내뿜었다. 며칠간 내리던 비가 잦아들고 모처럼만에 햇살이 내리쬐자 사과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은 분주했다. 그런데 과수원 사잇길마다 멀쩡해 보이는 사과 수십 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상처 없는 멀쩡한 상태의 사과인 것 같아 과수원주에게 이건 왜 바닥에 놓았느냐고 묻자 바닥에 놓은 것이 아니라 지난 24일에 온 태풍과 가을장마 때문에 떨어진 낙과라고 설명했다. 과수원 전체를 돌아다녀 보니 바닥에 떨어진 사과는 셀 수 없이 많았다. 한눈에 봐도 수백 개는 족히 돼 보였다. 과수원주 박덕열 씨는 얼마 전 태풍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고 비도 내려서 사과가 많이 떨어졌다며 비가 올 때 사과를 수확하면 사과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수확을 하지 못하는데 다음 주까지 비 예보가 있어 수확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과는 빗물에 의해 탄저병 균이 침투할 수 있어 과수원 전체에 매우 치명적이라면서 물을 먹으면 사과 당도도 오르지 않고 색도 빨갛게 되지 않아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떨어진 사과는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 사과즙을 생산할 수 있고, 못난이 사과 등으로 출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농작물 재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조사반이 현장에 올 때까지 사과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채로 놔둬야 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예전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떨어진 사과를 수거해 보관해놔도 보험 조사를 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바닥에 있는 사과를 수거해 놓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보험조사반이 낙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오면 살릴 수 있는 사과가 많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조사반이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혹시 모를 전염병 우려에 보험금을 포기하고 낙과를 수거하는 과수원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오는 주말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북 전역에 비가 내릴 수 있다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수 있어 시설물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날씨
이동민
2021.08.26 18:06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불구속 수사 받던 40대… 전주서 또 범행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4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6)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A씨를 만나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B씨의 지인이 뒤를 쫓아가다가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남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음에도 범행을 위해 가족의 휴대전화까지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8.26 18:06

전북소방본부, 긴급구조시스템에 AI 도입…전국 최초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기술(AI)을 활용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지능형 긴급구조시스템은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신고자의 음성을 119상황실에 텍스트로 제공하는 기능과 도내 주소, 지명 등 학습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119상황실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존 음성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민의 억양과 사투리 등을 300시간 이상 심화 학습해 85% 이상의 인식률을 달성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고접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출동대를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에 큰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룡 본부장은 전북소방본부가 긴급구조시스템 AI 적용에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소방서비스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AI 긴급구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토,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가지점번호, 전신주, 승강기 정보 등 더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발전 시켜 나갈 방침이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26 18:06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전북 소상공인 ‘폭발’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북지역 소상공인이 실질적 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전북도에 촉구했다. 전북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분노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방역당국이 집단 감염의 온상지인 대형마트, 백화점, 교회 등을 방치해 실제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교회는 예배제한이 있을 때도 협조 없이 몇 백명씩 예배를 보아도 방역당국은 사실상 방치해 놨다면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되는 확진자 수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실제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모두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에 포함된 9시 영업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코로나19가 저녁 6시가 되면 활동성이 두배가 되는지, 2명이 만나면 코로나 감염이 안 되고 4명이 만나면 걸리는 것인지, 소상공인 운영가게는 병균 덩어리로 취급할 만큼 혐오시설인지 전북도에 묻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휴업의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으나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며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 말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리두기 격상과 연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이 없는 강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기댈 것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밖에 없다면서 △소상공인 사업장 공공요금 지원 △임대료 지원정책 △대출금 이자 지원 △보증 수수료 지원 정책 △저신용등급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을 도에 요구했다. 또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로 집합 금지 업소에 제주도형 5차 긴급생활지원금 추경 편성을 예로 들며 전북도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26 17:53

장기화되는 쓰레기 대란…전주시 ‘직무유기’·협의체 ‘불법행위’

전주 쓰레기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민협의체와 전주시의회의 갈등의 골이 쉽게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쓰레기 방치가 장기화되자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사태는 전주시의 수수방관한 태도가 이번문제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지난 24일 침출수와 악취, 해충 등 마을의 환경적 문제를 이유로 매립장 운영 일시 중단을 시와 시의회에 통보했다. 주민협의체가 협의체 위원 전원사퇴카드까지 꺼내든 상태다. 하지만 2주 가량 거리에 쓰레기가 나돌고 악취까지 심해지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자주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에 시와 주민협의체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등 5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26일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여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매립장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반입저지라는 실력행사로 압박을 하면서 시민을 불모로 한 불법적인 폐기물 반입저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5번째 위원장 연임을 넘보고 있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는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주민협의체의 차기 위원 셀프추천은 법적인 권한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폐기물행정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하는 등 수수방관해 지금의 주민협의체라는 괴물을 키운 것이라며 폐기물 행정을 주도해야할 전주시의 직무유기로 되려 주민협의체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즉각 반발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협의체 구성 위원과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난국을 해결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 마을 주민들의 노고는 세월에 묻혔다면서 이번 시의회의 행태가 권한을 앞세워 청소행정 마비와 함께 마치 주민협의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이며 현실이다. 기타 외부세력의 주장은 허구에 불가하다며 전주시민회,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가 전체의 의견인지 사적의견인지 먼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환경
강정원
2021.08.26 17:32

코로나19 신규 45명 확진…올해 최다, 전북 코로나19 ‘초비상’

전북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최다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5일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올해 최다 확진자인 42명보다 3명이 증가한 수로 또 지난해 1월 30일 전북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기록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20일 전북에서 40명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일 만에 또다시 40명대의 확진자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26일 오전까지 19명의 확진자가 전북에서 추가 발생해 또다시 올해 전북 최다 확진자 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대부분의 확진은 전주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서는 음식점과 유치원, 사회복지설 관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각각의 누적 확진자 수는 음식점 10명, 유치원 26명, 사회복지시설 14명 등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 22일 21명을 시작으로 23일 26명, 24일 24명, 25일 20명 등 5일 연속 20명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26일 오전까지도 전주에서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심각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지역 내 확진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과거 전북 내 최다 기록 확진들의 경우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서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규모가 있는 곳에서 감염이 발생해 방역체계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반면 최근 확진의 경우 5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전시군에 걸쳐 계속돼 접촉자 수 파악 및 역학적 연결고리 파악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더욱이 무증상 및 경증의 비율이 높은 델타 변이의 출현 역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부 유입에 의한 유행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지역 내 유행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델타 변이는 2.5배의 전파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 가벼운 증상 또는 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
엄승현
2021.08.26 17:2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61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1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440번(익산612번)은 30대 외국인, 전북3441번(익산613번)은 30대 내국인으로, 모두 전북3401번(전주110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23일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25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26 10:06

(속보) 코로나19 신규 45명 확진, 전북 올해 최다 기록 경신

25일 0시 기준으로 전북에서 45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42명이라는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경신한 수치다. 또 앞서 지난 24일 확진자 수보다 5명이 증가한 수다. 지역별 확진자는 전주 20명, 군산 6명, 익산 2명, 완주군 5명, 진안군 1명 부안군 9명, 기타 2명 등이다. 특히 전주 확진자 규모의 경우 지난 22일 이후 지속해서 20명 이상(22일 21명, 23일 26명, 24일 24명, 25일 20명)의 확진세를 지속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26 08:15

법원에 조작된 증거 제출한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집유’

지난 2018년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사 A씨(47)의 변론이 이어졌다.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선정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받은 돈 전액을 돌려줬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실제 돈을 갚지 않았다. A씨는 이를 증거로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가짜 증거는 피고인의 가족이 만들었으며 허위 입금자료는 A씨가 팩스로 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A씨의 작전은 먹혀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6개월을 피고인에게 선고했다. 검찰은 증거 위조 및 증거 위조 사용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법리상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직전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를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7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25 18:19

“내연락처를 지워?”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여성 ‘무기징역’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B씨(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25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