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기소까지 된 비위의혹교수 언제까지 감싸나

연구행위와 관련돼 논문 1저자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기소까지 됐는데도, 직위해제 없이 여전히 근무하면서 전북대의 학내 비위 근절의지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위해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교수 도덕성의 척도인 논문 비리로 재판회부,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해 별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학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북대 공과대학 A교수는 지난 4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법에 기소됐다. A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인 제자의 논문 1저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학위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대는 A교수의 보직만 바꿨을 뿐 여전히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직위해제)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직위해제는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전북대는 지난해 말부터 A교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현재까지도 별다른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학의 조치 모습은 김동원 총장이 지난 3월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내 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과도 다르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불이익이 확정되는 파면이나 해임 등 처벌 성격이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학교구성원들의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는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총학생회와 해당학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올해 들어서만 모두 4차례에 걸쳐 입장문과 내부 성명을 내거나 공문 등을 대학본부에 보내 직위해제를 요청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한 인사는 최근 잇딴 내부비위로 전북대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학스스로가 비위 당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자정노력을 보여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세종김태경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21.05.09 18:59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률 41%

올해 공개 예정됐던 어린이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북지역 자료입력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입력 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전북의 자료입력률은 41.1%에 불과했다. 전국평균(66.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종합적 정비를 위한 개선계획으로 구축됐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호구역과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고, 수작업으로 관리돼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또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데이터 입력이 완료돼 올해 공개됐어야 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어린이보호구역 1004곳 중 412곳만 보호구역 세부정보와 안전시설 등을 입력했다. 592곳의 보호구역 정보는 미입력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사업 완료 시점이 이미 늦어진 만큼 관계부처와 협조해 운전자와 교통약자 모두에게 적시에 도로 교통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에도 정보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넘어 우리 어린이들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다닐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09 18:47

완주 산업체 확진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판정, 전북 주말 17명 코로나19 확진

전북도 방역당국이 완주 산업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영국형 변이바이러스로 판명됐다. 9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0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6명, 전주, 4명, 장수 4명, 군산 1명, 완주 1명, 남원 1명 등이다. 우선 익산에서 가족 및 지인 간 전파로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남원 다방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접촉자가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남원 다방 관련 집단감염 누계는 15명(사장 및 종사자 3명, 손님 4명, 가족 1명, 기타 N차 감염)으로 집계됐다. 완주 산업체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자가격리 중이었던 직원의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았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38명(내국인 20명, 외국인 1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확진자는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방역당국은 앞서 확진자된 5명으로부터 질병관리청에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모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내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는 이번까지 포함해 10건으로 늘었으며 이에 도 방역당국은 전북이 더이상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내에서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외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또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영국 변이주는 상당 부분 전파가 빠르고 면역 저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동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09 18:47

“다음에 두 번 찍고 타세요”... 승객 배려한 시내버스 기사

다음에 혹 시민여객 이용하실 때 버스카드 두 번 찍으세요. 시민의 발인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난처했던 시민을 배려한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민여객 사무실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편지봉투가 도착했다. 이 편지를 읽은 시민여객 직원은 입꼬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편지의 내용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이다. 편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60대 주부 A씨는 오후 1시 30분께 지인의 급한 연락을 받고 중화산동 전주상업정보고 앞에서 시민여객 108번 버스에 올라탔다. 평소에 잘 사용하던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댔지만 단말기는 야속하게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답했다. 버스카드가 고장나서다. 혹시나 주머니에 현금이 있을까 온몸을 뒤져봤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 뿐. 재차 카드를 단말기에 대봤지만 단말기는 똑같은 대답만 되뇌었다. 기사에게 면박을 들을 줄 알고 잔뜩 기죽은 A씨는 고심 끝에 기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는 A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웃으며 다음에 혹 시민여객 버스 타실 때 두 번 찍고 타세요라고 재치 있게 말했다. A씨는 기사의 따뜻한 말을 듣고 민망함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다. A씨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버스에 쓰여져 있는 기사정보를 휴대폰으로 찍고, 다음 날 버스비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적은 편지를 직접 써서 시민여객 사무실로 보냈다. 편지 속 주인공은 시민여객 장재식(45) 기사. 장 기사는 특별함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손님을 대했는데 손님이 손편지까지 써줄 정도로 감사하게 여겨주시니 앞으로 더 친절하게 손님을 대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항상 안전과 친절을 품고 운행을 하니까 손님들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09 18:38

전북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 운영

전북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북도는 총괄반, 안전성 검사반, 원산지단속반, 해양오염 감시반 등 4개 반, 15명으로 이뤄진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 전담 조직은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위생 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성 홍보 등 소비위축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연근해 어획 수산물의 방사능(요오드, 세슘) 오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기 이전인 생산 단계 수산물의 검사 횟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3회, 10건에서 올해 7회, 30건으로 검사 횟수를 늘렸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는 12회, 40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설과 추석 명절 성수기에 2회 합동으로 추진하던 수산물 원산지단속도 연간 10회 이상 상시 실시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막아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14개 시군, 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헤 필요할 경우 전담 조직(TF팀)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한 뒤 수산물 소비심리의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전담 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09 18:33

[현장속으로] ‘길건너려면 횡단보도 3번 통과’ 보행자 불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선 횡단보도만 3번을 건너야 해서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입구 교차로. 삼거리로 된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녔다. 횡단보도는 ㄷ자 형태로 되어있었는데 시민들은 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총 3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다. 길 건너편으로 걷는데 신호등 건너는 시간만 총 3분.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약 4~5분여 정도가 소모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 한 번이라도 신호를 덜 받기 위해 짧은 거리를 무단횡단하는 시민들도 많이 목격됐다. 특히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차단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횡단보도에 침범한 채 대기하기도 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차량을 피해 차도로 살짝 나와 건너는 모습도 보였다. 주민 장윤영(43) 씨는 이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3번을 거쳐야하는 부분에 있어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대방 아파트 인근에는 스터디카페와 필라테스 학원 등도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이용도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는 보행자와 차량 간 접촉사고도 많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보행자 보행권을 위해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와 X를 겸한 이른바 스크램블 횡단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 교통국이 보행자 사고 분석 결과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시 보행자 사고가 약 51%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어 최근 한국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가 증가추세다. 전주에는 서부신시가지의 스타벅스 사거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주시와 전주덕진경찰서는 추가 횡단보도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곳의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 시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북혁신도시 대방 아파트 앞 횡단보도 증설을 위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했지만 교통량 증가와 교통체증 유발 우려의 문제로 부결됐다면서 횡단보도 추가 증설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도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 시 모든 방향의 신호를 막아야해서 약 3~4분 정도의 차량 지체시간이 증가한다면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지양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09 18:23

전주시 의뢰 ‘에코시티 불법분양권 전매행위’ 경찰 수사 마무리

전주시가 수사의뢰한 에코시티 불법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경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시가 수사의뢰한 불법분양권 전매행위 27건, 2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28명은 주택법 위반, 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찰은 11건(1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남은 사건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3개 단지의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한 판매 및 매입한 사례는 1건이었으며, 대부분 SNS를 이용해 개인과 개인이 사고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09 18:23

[공무원 호적 정정] (상) 실태 - 퇴직 임박 시점 정정 ‘호적세탁’ 꼼수

정년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공무원 호적 정정 사례가 전북지역 공직사회에서 암암리에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호적 정정 결정(판결)을 받았기에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직생활 대부분을 변경 전 호적에 따라 보내다가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정정하는 것은 그저 정년연장을 위한 호적세탁 꼼수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경찰청이 3명, 군산시장수군이 각각 2명, 전주시익산시완주군고창군이 각각 1명을 기록했다. 전북교육청 소속 A교장은 2019년 퇴직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이 1년 늘어났다. 이로써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최소 7500만 원 안팎의 연봉 추가 수령이 추정된다. B장학관 역시 퇴직 1년8개월여 전인 2017년 호적을 정정해 정년이 2년 늘어났고, 최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산시의 C사무관은 2018년 퇴직을 1년7개월 앞둔 시점에 정년이 6개월 연장됐고, 익산시의 D서기관은 올해 초 호적정정을 통해 정년이 1년6개월 늘어나면서 1억 50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더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올해 말 공로연수 예정이었던 장수군의 D사무관은 지난해 말 호적을 정정해 2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됐고, 고창군의 E주사는 지난 2018년 퇴직을 3개월여 앞두고 호적을 정정해 1년을 더 근무했다. 이처럼 호적을 정정한 공무원 대다수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넘게 정년이 연장됐다. 특히 퇴직을 3년여 앞두고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1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늘어난 정년만큼 추가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각 시군과 경찰청교육청 인사부서는 인사행정 전반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만 법원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인사기록을 변경해 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이 없기에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 무렵까지는 호적이 변경돼도 정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 (공무원 근무를) 일종의 계약으로 봤었는데, 그 이후부터 법원이 바뀐 생년월일대로 정년도 연장해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인사행정 전반에 있어 일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앞서 익산시 사례를 접했을 때는 잘못돼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나름 긍정적으로도 바라봤는데, 퇴직을 눈 앞에 두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크게 놀랐다면서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법원 결정을 통해 호적을 정정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잘못된 개인 신상기록을 바로잡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 하더라도 호적 정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또한 정정으로 인한 파급이 어떨지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객관적인 근거들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김태경 기자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결정이나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신청인(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취지, 원인, 소명자료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가정법원은 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정정허가 결정이 나면 신청인은 1개월 이내레 당해 결정문을 첨부해 시읍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09 17:30

승용차가 가드레일 '쾅'... 차량 탑승 중이던 5명 사상

8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 완산구 원당육교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20대, 여성)가 숨졌고, 같이 차량에 타고 있던 4명도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들은 보조석에 타고 있던 1명을 제외하고 운전자 등 4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 음주 및과속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08 22:1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 누적 38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1명, 8일 오전 2시 3명, 오전 7시 1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8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002번(익산380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몸살 증상이 있어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05번(익산381번)은 30대, 전북2006번(익산382번)은 50대, 전북2007번(익산383번)은 10세 미만으로 모두 전북2002번(익산380번)의 접촉자(가족)다. 전북2002번(익산380번)과 전북2006번(익산382번)은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난 4월 2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했으며, 접종 후 면역이 생성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2008번(익산384번)은 40대로, 전북2006번(익산382번)의 접촉자(지인)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08 11:46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 6월 21일 열려

익산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7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인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가 출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기일을 6월 21일로 정했다. 재판은 이날 전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배심원 선정방식과 공소사실 등을 설명한 후 오후에 증인피고인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자가 보호대상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이 같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7 12:45

은행 돈 9000만 원 빼돌린 전북은행 직원 입건…경찰 조사

전주 덕진경찰서가 전주의 전북은행 A지점 직원을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전주시 공과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90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다시 채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전북은행은 지난달 21일 덕진경찰서에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으며 이후 최고 수위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건·사고
변한영
2021.05.07 11:34

출소 한 달만 상습절도 행각 벌인 40대 '구속'

출소 한 달여 만에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북과 전남, 광주, 충청도 등을 돌며 빈 택시와 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총 75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 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새벽 시간대에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무인점포 현금보관함이나 택시 유리창을 부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복역했던 A씨는 지난달 2일 교도소를 출소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07 09:50

"내 아들 왜 데려가!" 전북경찰청·방송국 차단기 훼손한 40대

아들이 국가의 보호판결에 불만을 가져 전북경찰청과 방송국 차단기를 훼손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47)는 지난 6일 오후 9시 50분께 전북경찰청 주차장 주차 차단기와 건너편 KBS 방송국 정문 차량 차단기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훼손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전북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의 아들이 분리보호 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표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파출소에서 민원실에서 부린 소란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A씨는 다시 전북경찰청으로 돌아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현재 가정폭력의 이유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A씨와 떨어져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07 09:50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16일까지 구속수사 받는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청구를 했고, 같은 날 법원이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더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10일로 법에 규정돼 있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허가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도 연장된 구속기간 내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이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의원은 다음날 오전 1시 2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 당시 이 의원 측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다시 구하는 구속적부심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6 18:32

전북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범 9명 검거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영상편집기술로 불법합성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9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으로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된 한 피의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불법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 57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얼굴을 성관계유사성행위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례도 있다. 해외 SNS 및 오픈대화방에 지인능욕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에는 1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도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일부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가 중대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악의적 비방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촉법소년이라 해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로 적발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상습범 1/2 가중)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현재 13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며 사이버성폭력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통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일컫는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5.06 18:32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등 코로나19 확진자 3명

전북에서 한 자릿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확진자가 전주국제영화제의 자원봉사로 밝혀져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99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2명과 남원 1명 등으로 남원 1명은 기존 남원 다방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다. 남원 다방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 누계는 14명(다방 사장 및 종사자 2명과 손님 4명, 가족 1명, 기타 N차 감염 접촉자 7명 등)이다. 특히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근무한 자원봉사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A씨는 앞서 영화제를 다녀간 관람객이 확진되면서 확진 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실시된 검사에서 확진 사실이 발견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A씨와 관련으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자원봉사자 등 19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앞서 확진된 관람객과 동선이 겹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06 18:24

전북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보급

전북도는 6일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건강상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때, 이를 실시간으로 응급관리요원, 소방서(119)에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정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14개 시군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52명)이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대상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도는 올해 7779가구에 댁내장비를 차세대 장비로 교체하고,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신규 8321가구를 발굴해 댁내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옥 전라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06 18:24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레지오넬라증’ 감염 주의

최근 도내에서 레지오넬라증 확진 및 사망자가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레지오넬라균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도내 대형 목욕탕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 수도꼭지 냉온수와 분수 등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등의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흡입돼 감염된다. 레지오넬라증에 걸리면 비교적 경미한 폰티악열의 형태가 발생하나 취약계층에게서 나타나는 레지오넬라 폐렴의 경우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에서 번식하고 37~42℃에서 급증해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여름철이 아닌 사람들이 자주 찾는 목욕탕, 찜질방, 온천, 분수, 수영장 물놀이 시설의 에어로졸 발생 시설과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의 배관, 급수시설이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이 있는 환경에서 증식할 수 있고, 특히 25~45℃에서 잘 증식하므로 냉각탑, 병원이나 공동주택의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의 욕조수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수온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06 18:24

ATM기에 놓인 스마트폰 훔친 불법체류자 검거

정읍경찰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정읍의 한 은행 ATM기 위에 놓여있던 1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를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0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