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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위촉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위원으로 위촉됐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통합해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신설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중앙 18개 부처 장관과 기후에너지, 경제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계지역시민사회청년종교 등 사회 모든 분야 각계 대표 등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송 지사는 위원회 8개 분과 중 기후변화분과 위원으로서, 국내 탄소 중립 사회 전환에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특히,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나리오 수립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송 지사는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차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회 운영 계획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차 전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기구 구성 및 운영세칙을 의결하고, 위원회 사무처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운영계획,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을 보고 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 철두철미하게 임하겠다며 생태 문명의 수도를 향하는 전라북도의 선도적 역할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30 18:40

‘5인 이상 집합금지’ 공직자·사회지도층 ‘외면’

전북도 공무원과 전북 시군장애인체육회 간부들이 연이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장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과 장애인체육회 간부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전북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안의 한 식당에서 13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 간부 14명이 식사했다. 이들은 부안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오는 10월에 있을 전북 장애인체육대회에 관한 회의를 마친 뒤 식당에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하면서 일부는 술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절반가량은 출입명부 작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인 것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날 장애인체육회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전북장애인체육회 관계자도 1명 참석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도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각 시군 체육회에 방역지침 준수 공문을 다시 보내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전북도 사회재난과 간부와 소속 특별사법경찰 등 직원 7명이 점심시간에 맞춰 전주시 중화산동 한 식당을 찾아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옆자리 직원의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밀착하고 테이블 측면에도 좌석을 추가로 배치해 빼곡히 앉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하며 20여분 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서에 인사이동이 발생해 한동안 미뤄왔던 회식을 겸해 점심 식사 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날 식사한 사회재난과 공무원 및 특사경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누구보다 준수해야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언행불일치, 내로남불 등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도민들은 피곤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사회지도층과 공직자들이 이를 어기면서 더욱 화가 나는 실정이라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30 18:36

전주시, 무허가 ‘인덕마을’ 환경개선 해법모색

전주 인후동 백동1길. 맞은편엔 높은 신축 아파트, 뒤편엔 전북대학교병원을 두면서도 홀로 1960년대 판자촌 풍경에 멈춰있는 곳, 인덕마을이라 불리는 무허가 집단거주지다. 27일 찾은 인덕마을의 집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곳곳에 녹이 슬었고 콘크리트 벽은 깨져 있었다. 허물어진 지붕과 벽은 양철판과 합판을 덧대 생활했다. 골목 안쪽에선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대파, 상추 등 농작물을 키웠다. 이곳에서 20년간 살았다는 박원석 씨(83)는 담벼락에 줄세워 둔 20㎏ 가스통들을 내보였다. 박 씨는 무허가마을이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가스통을 구입해 쓴다고 했다. 수도는 들어오냐고 물으니 손으로 마을 밖을 가르켰다. 마을밖 공동수도를 끌어오는 것인데, 수도검침을 받지 못해 한달에 2000원을 더 내고 사설 검침원을 부른다. 박 씨는 무허가 마을인 데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사비로 집이나 주변 환경을 고칠 수가 없다며, 맞은편 가로수는 정비가 잘 됐는데, 도로 하나를 두고 잡초가 무성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같은 인덕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이 최근 전주시의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전주시가 인덕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법모색에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인덕마을 주민과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무허가 집단거주지의 양성화를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인덕마을이 있는 토지(1만 4887㎡)는 전북대학교 내 국유지로, 학교시설 용도의 활용계획이 없어 학교재산 용도가 폐지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는 우선 해당부지가 학교시설이 아닌 주거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전북대학교)에서 부분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 진행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9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합법화된 주거단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 정비, 토지소유권 변경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3가구110여 명 주민의 26%가 차상위계층일 정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LH와 공공 임대주택 단지 협의도 하고 있다. 최근 LH에서 현장실사를 다녀오는 등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택 인덕마을 통장은 시가 부지를 매입해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주민에게 개별매각을 하는 등의 요구가 높다면서도 생활이 어려워 환경개선을 포기하고 지금처럼 부지 대부료 130만원을 내는 게 낫다는 주민도 있어 행정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중인데 마을 양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며, 주민들이 둥지 내몰림 현상 없이 주거복지를 이루도록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27 19:06

전주 인후동 주민 “수돗물에 검은 이물질”…지자체 현장파악 나서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전주시 인후동의 일부 가구에서 수돗물에 검은색 이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가 현장 파악에 나섰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26일부터 인후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27일 오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검을 다녀온 급수과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거나 해빙기 급격한 수압 변동 등으로 지반이 흔들릴 때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해당 지역은 공사나 수압 변동 등이 없었고, 현재 민원이 발생한 빌라건물 인근의 소화전을 개방해 고인 물을 빼내는 퇴수 조치를 했는데, 이후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철재로 된 수도관 내부에 형성된 녹습기 물질이 떨어지면서 수돗물에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돗물에서 검은색 덩어리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흑갈색 얼룩으로 착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수도관에 가라앉아 붙어있던 망간 등 흑갈색의 침전물이 주변의 진동에 의해 관에서 탈락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에서 불거진 수돗물 유충 사태로 지역불문하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시는 수돗물 색깔이나 냄새에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수질관리과 담당자는 수돗물은 끓여 보내는 증류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량의 미네랄이 햠유돼 있는데, 수도에 필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내부에 미네랄이 점점 쌓이면서 갈변하고 검게 보이기도 한다면서 필터와 정수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30초~1분간 흘려보내고 사용하면 식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27 19:03

보이스피싱 전달책 중국인 부부 ‘사기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7일 열린 중국인 A씨(37)와 그의 아내 B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두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환전 계좌가 금용사기 범행에 이용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무등록 환전업을 사실상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27 19:03

‘전주 모텔 폭행사망사건’…주범 측 “공범과 사건 병합” 요청

투자금 문제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범들과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달 1일 B씨(26)와 C씨(27)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공범과 함께 알루미늄 배트와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길 원한다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별건으로 수감 중인 C씨(27)도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재판기일을 6월 24일로 정했다.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도 이날 확인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27 19:03

시내버스 창문 선팅 안 돼 승객들 불편 호소

시민의 발인 전주시내버스 창문에 선팅이 안 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7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시내버스. 버스 창가 위쪽에는 작게 선팅이 되어 있긴 했지만, 앉아 있는 승객이나 키가 크지 않은 승객에게 비치는 햇빛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지켜본 6대의 시내버스에는 모두 선팅이 되어있지 않았다. 창문 전체를 선팅한 차는 한 대도 없었다. 한광성 씨(21전주 인후동)는 될 수 있으면 햇빛을 피해 앉는다며 아침이나 오후에 햇빛이 강할 때 눈부시고 얼굴이 따가워 불편하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회사가 선팅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 시내버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필요성을 판단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전주 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운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앞 유리 3분의 1은 회사에서 썬팅을 설치하지만, 그 외 좌석의 창문 등은 버스 기사가 판단해 사비로 설치해야 한다. 앞 유리 선팅 마저도 회사 지원 없이 모두 버스 기사의 자비로 설치하는 회사도 있었다. 시내버스 업계는 창문 유리 선팅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내버스 선팅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안상민
  • 2021.05.27 18:57

65세 이상 고령층 전북 20만 명 백신 접종 시작, 잔여 백신 신속 예약 접종도 함께

전북도는 27일 도내 65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자 및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AZ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도내 65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자 AZ 접종대상자는 20만 3400명으로 현재까지 접종을 동의한 15만 9247명에 대해 예방접종이 진행된다. 또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접종대상자가 258명으로 이 중 175명이 접종 동의를 마쳐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이다. 접종은 도내 485개소의 민간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아직 접종 예약을 하지 못한 접종 대상군의 경우 오는 6월 3일까지 코로나백신접종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특히 이날부터 그간 노쇼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여론에 따라 당일 예약으로 제한해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잔여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대상은 30세 이상 AZ백신 접종 희망자로 네이버 앱, 네이버지도 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웹 탐색기에서 네이버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 백신 조회예약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의 경우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02명으로 늘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5.27 18:17

전주 미래유산 ‘비사벌초사’ 이슈에 ‘비사벌’ 명칭논란

전주시 미래유산 비사벌초사가 최근 도시 재개발 관련 이슈로 조명되자, 지역 역사문화계를 중심으로 비사벌 명칭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 노송동에 위치한 비사벌초사는 시대를 직시하며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았던 촛불시인 신석정 선생(1907-1974)이 1954년 전주고에서 교편을 잡게 되면서 정착했던 자택이다. 신석정 시인이 직접 전주의 옛 지명 비사벌과 볏짚 등으로 지붕을 인 집을 뜻하는 초사를 결합해 비사벌초사라 이름 붙였다. 전주시는 신석정 시인이 시작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냈던 비사벌초사가 그의 문학세계를 보여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18년 비사벌초사를 오래도록 지켜야 할 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최근 이 미래유산이 위치한 노송동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의도치 않은 알박기 비판이 일면서, 비사벌초사가 전북안팎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같은 신석정 시인 가옥의 유명세가 뒤늦은 명칭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신석정 시인이 비사벌초사를 명명하던 1950년대 당시는 비사벌이 대표적인 전주의 옛 명칭으로 사용됐지만, 1970년대말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비사벌의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전북에선 거의 사라진 단어가 됐기 때문이다.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은 김부식 사서 <삼국사기>에 비사벌에 완산주를 설치했다는 기록 등이 있지만 후에 학계에서 기록해석에 변화가 있다며 1970년대말부터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제기돼 현재 경남 창녕으로 사실상 굳어진 지명을 전주를 상징하는 미래유산 명칭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1950~1980년대는 전북지역 문학인들의 작품에 전주를 뜻하는 지명으로 비사벌이 쓰이거나, 전주찬가, 전북대 교지 등에 상징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주를 비사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역사문헌 근거가 부족하고, <삼국사기> 등을 통해 경남 창녕지방의 호족이 완산에 진출한 것이 지명이동을 가져왔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북에선 서서히 사라진 명칭이 됐다. 반면 경남 창녕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도로와 축제 명칭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석정 선생의 사위이기도 한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시인)는 비사벌초사는 신석정 시인이 자신의 집에 이름을 지어준 일종의 고유명사로 봐야 한다. 그는 이 명칭을 자신의 시에 쓰거나 직접 필사하기도 하는 등 문학적 의미로 보는 것인데, 이를 뒤늦게 바꾸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해석했다. 나종우 전주문화원장은 비사벌이라는 명칭에 역사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칭 논쟁에 치중하면 신석정 선생의 가옥이라는 미래유산적 가치가 자칫 묻힐 수 있다며, 명칭보다는 비사벌초사에 누가 살았는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등에 집중해 행정에서 대외적으로 신석정 선생 고가로 소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26 19: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