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지나’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 매입과정에서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2010년을 농지법 위반 시점으로 봤다.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로 이미 10여년이 흐른 시점인만큼 입건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지 얼마안 돼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활빈단은 지난 12일 김 시장의 부인이 2010년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인근 254㎡ 두 필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6 18:10

지자체 부실한 사후관리, 농지법 위반 사태 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2018년~지난해) 52건의 농지법 위반을 수사해 66명을 검거했다. 매년 꾸준히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지만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1년에 1번(9~11월), 최근 3~5년 이내 소유권 변동된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입 후 영농계획서 제출을 시점으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토지처분명령을 취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토지주가 지력이 안 좋아 잠시 경작을 멈춘 상태다, 앞으로는 계획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등 이유를 제시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긴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서더라도 작물별 시기도 다르고 제대로 경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토지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처벌할 방법도 없다.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행정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에 1번뿐인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고, 당초 목적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지자체가 농지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영농법인과 개인의 농지구입 직후에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에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6 18:10

조류충돌 하루 2만 건…시민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 살린다

야생 조류가 도심에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보지 못해 충돌하면서 부상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북에서도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한 환경보호활동가는 도심에서 조류충돌이 하루에 2만 건 일어나는 셈인데, 인간들이 세운 구조물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이달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조류충돌 저감활동 동아리 새를 구하는 사이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연말까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 전주지역 조류충돌 위험지점을 조사하고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 부착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4일에는 전주 팔복동송천동평화동에 있는 아파트 주변 방음벽 3곳을 둘러본 뒤 조류충돌 위험성이 큰 지점을 직접 확인했다.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는 점과 수평수직무늬가 들어간 패턴스티커로, 야생조류가 기존의 투명한 벽을 마주했을 때보다 장애물을 더욱 잘 인식하도록 도와 충돌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활동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청소년기 자연환경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6 18:03

차량 훔쳐 경찰과 추격전 벌인 10대,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 행’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조폭 행세를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 위반한 A군(1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4월 군산시 지곡동 일대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에 A군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5개월 동안 미결수용됐고,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상대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고, 이같은 행위가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지자 도주했다. 결국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달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을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1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6 18:03

'배우 김혜수' 문화도시 전주에...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나 전주 온 여자야"

지금 전주에서는 넷플릭스 휴먼 법정 드라마 김혜수 김무열 주연의 '소년심판'이 한창 촬영 중에 있습니다.^^ 꼭 대박나길 기대합니다.^^

사회
정윤성
2021.04.26 15:4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36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기준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6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886번(익산364번)은 7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감기와 고열 증세로 지난 23일 오전 병원을 방문했고, 25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후 10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주요 동선은 19일과 21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야외 제초 작업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고 이외에는 외부 동선 없이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1887번(익산365번)은 60대로, 전북1728번(익산303번)의 접촉자(가족)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 확인 및 접촉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26 09:17

11년째 방치된 전주 금암고 건물, 활용대책 시급

붕괴위험이 큰 옛 전주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폐교 후 11년째 방치돼 조속한 철거와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전 의원이 제기했다. 박선전 시의원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된 옛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폐교됐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학교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위험이 커지는 데다, 장기간 방치된 폐교사가 흉물로 전락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근거지가 되거나 동네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시는 3~4차례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명령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집행 절차 검토를 통보했지만, 2년째 진전이 없다. 시 관계자는 주민안전을 위해 행정에서 철거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철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행정절차상 한계가 있어 우선 폐교 출입폐쇄, 위험시설물 보조공사만 진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9년 발표한 시의 금암고 폐교사 철거 입장과 정비 의지를 믿었는데 두 해가 다 지나도록 그대로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보다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인근 주민에 부지를 환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원도심인 금암2동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협소해 주민들은 건강생활센터, 마을 재생 현장센터, 지역 해피하우스 센터 등 민공동체시설 조성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전주도시혁신센터와 금암2동 마을계획추진단이 개최한 금암고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마을토론회에서는 동네를 상징하는 거북바위를 연계한 산책로소규모공원 조성, 거북이 캐릭터를 이용한 동네 스토리텔링장소로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5 18:15

주민 식생활 개선 도울 ‘전주형 마을부엌’ 운영

전주시가 연말까지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한 전주형 마을부엌 을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시민들을 그룹별로 모아 각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시는 상반기에 마을부엌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활동가를 양성하고, 하반기에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성인병 질환자 △채식인 △보호시설 퇴소아동 △중년남성 퇴직자 및 독거 남성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마을부엌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그룹별 세부 교육내용은 △당뇨고혈압비만 등 성인병 극복과 식습관 개선 △올바른 채식식단 구성 및 채식요리, 제로웨이스트 운동 △건강음식 조리기술 전수 △노후대비 식습관 교육 등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5 18:15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영장 심사 하루 연기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로 하루 미뤄졌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담당 재판부는 기일 연기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심문 기일은 당초 26일 오전 11시에서 27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진행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률 80.8%로 통과됐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5 18:10

허위사실공표 혐의 김진옥 전주시의원 ‘무죄’

의정 발언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제20대 총선 공약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과정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21대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동영 전 의원 측에서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 5일 전주시에서 받은 변전소 설치에 관한 공문 내용과 한국전력이 전주시에게 탄소변전소 외에 천마변전소 건립을 요청하면서 협조를 촉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5 18:10

전북,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17명…누적 1883명

25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말 동안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8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익산이 각 4명, 군산 3명, 진안 2명, 부안 1명, 해외 입국 3명 등이다. 우선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충남에서 진행된 탁구대회 관련해 참가했던 도내 중고등학생 3명이 확진됐다. 당시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임 심판과 임원진, 선수 등 1356명이 자리했으며 도내에서는 익산 모 여중고 탁구부 학생 10명과 코치 4명이 참가했었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 학생이 대회 전후로 합숙이 진행됐던 만큼 추가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진된 3명 외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장수 모 자활센터 종사자 1명도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그가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아 확진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금일 중 자활센터 내 종사자 및 이용자 55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군산 하굿둑 식당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격리자 1명과 그를 돌보던 가족 1명 등 2명이 확진돼 누계가 8명으로 늘었다. 도 방역당국은 최근 도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전국적인 감염세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감염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25 18:07

14년 전 선 연대보증으로 평생 모은 재산 날린 80대

전주에 사는 A씨(87여)는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14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신협에서 수 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연대보증을 잘못서서다.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은 문맹인 어머니가 보증을 선 과정이 부실하고 부당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신협 중앙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신협 측은 절차상 문제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25일 A씨의 딸 B씨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A씨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해당 신협에서 각각 3000만 원과 2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신협 직원은 A씨 둘째 아들 집을 방문해 대출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둘째 아들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한글을 못 읽는 A씨 대신 둘째 아들이 연대보증 서류 내용을 대필하고 날인했다. 이후 A씨의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채무와 연체 이자(연 20.8%) 등 총 6800만 원을 갚지 않자 신협 측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소송을 통해 A씨의 예금과 집토지 등 약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경매를 거쳐 강제 집행했다. 평생 모은 자금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셈이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채무 이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세운 꼴이라고 부실 보증을 제기했다. 그는 소작농이던 어머니는 노령연금 30만 원 등 월수입 40만 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으로서 애초 56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설 능력이 안 됐다며 신협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한 것은 힘없는 사람을 등쳐먹는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필과정도 어머니는 문맹이었고, 대필인의 신원조회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문제있다면서 신협 중앙회와 금감원 측에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신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출 담당자였던 C씨는 당시 대필한 사람이 아들이었다. 신원조회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현재는 보증인의 변제능력을 보지만 당시에는 보증을 설수 있는 능력을 봤다. 방문 당시에도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정상적인 대출을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5 17:47

친모 학대로 뇌사상태 7개월 여아 끝내 숨져

친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끝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양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사망했다. 사건발생 43일 만이다.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양은 그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검찰은 A양이 숨지면서 친모 B씨(22)에 대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B씨를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B씨가 타국살이로 인한 우울감과 남편이 출근해 집에 없을 때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경최정규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4.25 17:47

‘투기 위해 가짜농부로’ 농지법 ‘허점투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는 내부개발 정보를 활용해 형수, 동생, 7촌 등 친인척 5명의 이름을 빌려 3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은 해당 논을 구입할 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투기성 목적으로 땅을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 7명도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논밭을 매입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농사를 하는 농부가 아닌 가짜농부였다. 한 영농법인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가짜 영농법인 등 80여 곳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농지 투기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농지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투기를 목적으로 개인의 농지 구입부터 가짜 영농법인을 이용한 매입정황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농지법의 허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번 이념) 2항은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농지소유제한)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도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즉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 농지를 손 쉽게 구입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허점도 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영농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기획부동산업자 및 투기세력은 차명으로 이른바 가짜 법인을 만들어 구입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심사 없이 신청만하면 무차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영농법인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북은 물론 전국에 설립된 영농법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허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제대로 된 심사와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정치권은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신설도 추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5 17:47

(속보) 익산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2명 추가 확진... 누적 361명

익산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됐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2시 1명, 오전 8시 1명 등 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61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867번(익산360번)과 전북1870번(익산361번)은 모두 10대로, 전북1869번(군산248번)의 접촉자다. 이들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생활을 했고, 일반학생과는 별도의 숙소 및 훈련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는 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수업 중이다. 보건당국은 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선수 등 13명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했으며, 3명 확진 외에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 3명은 격리병원 입원 예정이며, 음성 판정 7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나머지 3명은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예정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23 15:29

해군 함정서 코로나 첫 집단감염…32명 무더기 확진

해군 함정에서 장병 32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국방부와 해군에 따르면 84명이 탑승한 해군 상륙함의 한 간부가 자녀 어린이집 교사 확진으로 방역 당국의 통보를 받고 전날 평택항으로 입항해 인근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함정은 20일 진해항을 출발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에 따라 함정 근무 장병에 대해 전수검사를 해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3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4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부석종 참모총장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2주간 모든 함정과 부산진해평택동해목포인천제주포항 등 주요 부대에 대해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해당 함정과 부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또 모든 함정의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함정 승조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함정 내 대기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다른 해군 함정 1척도 탑승 간부 1명이 가족 확진 통보를 받고 임무 수행 중 회항하고 있다고 해군은 전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1.04.23 10:48

군산 앞바다서 4억 상당 중국산 담배 밀수범 덜미

해경세관군(軍)이 해상을 통해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와 합동으로 22일 오후 12시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4억원 상당)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밀수범을 붙잡았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군산해경과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는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이후 22일 오전 11시께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하기도 했다. 해경과 세관군은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반입을 시도했던 면세 담배의 공급경로가 코로나19로 막히자 해상을 통한 밀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실시간 정보 교류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현재와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4.23 10:4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 누적 35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2시 1명, 오후 1시 1명, 오후 8시 3명 등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5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858번(익산355번)은 40대로, 전북1675번(익산280번)의 접촉자(가족)다.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9일(월) 후각미각 소실 증세로 검사 후 22일 오전 2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전북1861번(익산356번)은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500여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통해 22일 오후 1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해당 어린이집 내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보육교직원, 원생, 학부모 등 85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4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고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1862번(익산357번)은 10세 미만, 전북1864번(익산359번)은 30대로, 전북1640번(익산261번)의 접촉자(가족)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전북1863번(익산358번)은 20대로, 전북1690번(익산295번)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 확인 및 접촉자 검사, 자택 소독을 실시했으며,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23 10:08

전북 청년소통 공간 조성 사업에 무주군·장수군 선정

전북도가 2021년 청년 소통 공간 청년마루 조성지역으로 무주군과 장수군을 선정했다. 청년 소통 공간 청년마루는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시군이 청년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도에서는 청년 정책 연계 서비스 및 청년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청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다. 청년마루 조성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무주군과 장수군은 평소 지역에 적합한 청년 프로그램들을 청년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고, 사업 계획에 청년 소통 공간 제공과 청년 정책 발굴 포럼 운영이 포함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청년마루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소통 공간이 없는 지역에 청년 전용공간이 마련돼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유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남원시와 김제시 지역에 청년 소통 공간 2개소를 조성해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청년 공간 제공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했고, 청년소통 공간이 없는 군 지역에 청년 소통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22 20:02

‘법의 날’ 앞두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대두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전북지역의 사법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이 별도로 개원한다면 지방법원 안에 가사부로 있는 것과 가정법원으로 독립해 있는 것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전주지법 내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해당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사업무 등을 병행하다 보니 가사업무만 전담할 때 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으로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이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해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뒷받침한다. 지난 10년간 전북에서는 울산보다 약 2년분의 가사소송 사건이 더 접수된 셈이다. 이같은 차이는 가사비송 사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가사비송 사건이 2만 6955건 접수된 반면 울산에서는 1만 7214건에 그쳤다. 연평균 접수건으로 환산해보면 전북(2696건)이 울산(1721건)보다 약 6년분에 달하는 가사비송 사건을 더 처리했다. 전북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강원충북제주에서 접수된 가사소송비송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소송 사건은 강원 1만 3984건, 충북 1만 4849건, 제주 6718건이며, 가사비송 사건은 강원 2만 2938건, 충북 2만 3004건, 제주 9809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더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없는 건 차별이라며 가정법원은 가족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법원으로 전북도민들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법인프라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북에도 가정법원이 생겨 전문성 높은 사법서비스가 구축되려면 도민들과 지자체에서 관심과 행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63년에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2011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들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창원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가정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광역시도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2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