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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북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 기준 전북 지역에서 호우로 인해 발생한 배수 지원, 안전조치 등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배수 지원이 2건, 안전조치가 27건으로 분류됐다. 안전조치 중 22건은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지난 14일 오전 5시께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의 한 고가도로 진입 경사로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같은 날 오전 5시께는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저수지 ‘충량제’의 토벽 제방이 무너져 폭 0.5m, 높이 2m의 균열이 발생했다. 해당 저수지는 기능 저하 저수지로 용도폐기 전 단계에 있었으며, 배수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농경지 피해 등은 없었다. 충량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균열을 바로 보수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9시께에는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한 건물 보일러실이 물에 잠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로 작업과 수중펌프를 활용해 보일러실 배수를 완료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전주 166㎜, 완주 163㎜, 정읍 156.8㎜, 고창 150.3㎜ 등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100㎜ 이상의 비가 내렸다.
15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50㎜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9∼3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빗길을 주행하던 SUV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SUV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동승자 A씨(70대)가 숨졌다. 또한 운전자 B씨(60대)와 다른 동승자 C씨(70대)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밤부터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저수지 제방 일부가 무너졌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5시께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저수지 ‘충량제’의 토벽 제방이 무너져 폭 0.5m, 높이 2m의 균열이 발생했다. 1937년 만들어진 해당 저수지는 기능 저하 저수지로 용도폐기 전 단계에 있었으며, 배수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제방 붕괴로 인한 하류 피해나 농경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 균열에 대해서는 바로 수리 조치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4일 낮 12시까지 군산 지역의 강수량은 52.2㎜ 였다.
토요일인 14일 전북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정읍 149㎜, 완주 148.5㎜, 전주 148.5㎜, 익산 142.3㎜, 김제 140.5㎜, 군산 113.9㎜, 장수 101.7㎜ 등이다. 김제와 완주, 전주, 정읍 등 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전북도는 전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폭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께 고창 해리면 하련리의 한 도로 옹벽 사면 일부가 무너져 양방향 도로를 통제 중이다. 전북도는 이외에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는 오후까지 내리다가 차츰 잦아들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다. 오전에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낮 최고 기온은 26∼29도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삼가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 자원재순환 공장에서 불이 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 5분께 군산시 서수면의 한 자원재순환 시설에서 불이 나 건물 80㎡와 공구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13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무원 관짝춤(ft. 생활 속 거리두기)." "진솔아! 나를 믿니?" 전자는 대한민국 공무원 중 가장 유명한 충주시청 김선태 뉴미디어 팀장이 관리하는 유튜브 '충TV(@Chungjusi)' 조회수 1위(1065만 회) 영상 제목이다. 후자는 양산시 공식 인스타그램(@yangsancity)에 올라온 릴스 조회수 1위 (1123만 회) 영상에 나온 유행어다. 이 두 가지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지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온 말이다. SNS를 애용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하다. 최근 지자체의 SNS 홍보 콘텐츠가 성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북 14개 시·군도 SNS 경쟁에 뛰어들었다.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부터 밈(인터넷 유명 콘텐츠) 패러디까지 몸을 아끼지 않는 등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전주시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4만 5000여 명)을 자랑한다. 공식 인스타그램부터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는 전주시는 개성 넘치는 공무원, 시민을 발굴해 재미있고 풍성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NS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또 군산시(1만 8000여 명)는 최근 '제2의 충주맨'을 배출했다. 지난달 말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 영상을 재치 있게 풀어내면서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받았다. 조회수는 500만을 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영상 속 핵심 인물은 공무원. 박지수 군산시청 공보협력과 주무관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준급 연기를 보여 줬다는 평이다. 특히 김제시(1만 2000여 명)는 이색 콘텐츠를 마련했다. '김제시'를 사람 이름으로 칭해서 관심을 모았다. 이름에 '제시'가 들어가면 다 예쁘다면서 제시카 알바, 소녀시대 전 멤버 제시카, 이동국 딸 제시를 보기로 두고 김제시를 함께 넣어놨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보다 카드 뉴스, 밈 활용 게시글, 미디어홍보팀장·김제시장이 출연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고루 다뤘다. 동시에 시민·관광객과의 소통을 위해 인스타그램에 달린 댓글은 대댓글(상위 댓글에 대한 댓글), 사용자 간 메시지(DM) 답장 등도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미디어홍보팀이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정보 전달 위주였다면 지금은 SNS마다 차별화를 뒀다. 공통적으로 평일에는 시민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민원을 위주로 올리고 주말에는 비교적 가벼운 축에 속하는 콘텐츠를 올린다"면서 "팀원 간 항상 같이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끌지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올릴 수 있는 콘텐츠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제 SNS는 '소통'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승진 인사 관련 논란이 발생했던 남원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남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던 A씨를 지난해 7월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원-광주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해당 결정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남원시는 A씨의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박 중이던 선박이 전복돼 해양오염 방지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 A호(19t)가 침수로 인해 전복됐다. 당시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인원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선박에 경유 1000ℓ가 실려 있었다는 선장의 말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연료유 환기구를 봉쇄하고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또한 통항 선박이 사고 선박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관리를 할 방침이다. 해경은 선박 인양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충북에서 급식에 제공된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가운데 부안군과 세종시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살모넬라균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는 현재까지 총 4건, 유증상자 208명(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부안·세종 등 추가 사례 2건을 발견하고 이외 해당 제품이 납품된 시설에 대해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 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하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 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했다. 소비 기한은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인 제품이다. 이에 질병청은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빵류 섭취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에 대해 추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품 회수 조치 이후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제품을 섭취해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며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동일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화물차에 운전자가 또 깔려 숨졌다. 12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가 1톤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사로에 주차한 트럭이 미끄러져 내려오자 이를 막으려다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20~30도 정도의 경사가 있었으며, 트럭에 고임목 등 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9일과 10일에도 전북지역에서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에 깔려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들은 고임목 등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 유리가 금이 간 채 운행한 고속버스에 탑승한 승객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오후 2시 20분께 A씨는 서울에서 볼 일을 마친 뒤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해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에 탑승했다. 버스에 탑승한 A씨와 승객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해당 고속버스의 운전자 좌석 앞 유리가 금이 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뒷자리의 승객들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이었지만 버스는 별 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출발했고, 이후 승객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버스가 빨리 전주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A씨는 “당시 앞에서 달리던 트럭에서 조그마한 물체라도 날아왔다면 아무리 강화유리라고 하더라도 파손됐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속버스는 전주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고속버스 운영사 관계자는 “버스 운전석 좌석 쪽의 유리는 손상 시 통으로 유리를 교체해야 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큰 균열이 아니라 금이 간 상태로는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분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말부터 전북 지역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부터 전북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14일에도 전북 모든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 비는 15일 오전 잠시 멈췄다가 오후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 기간 전북에 10㎜에서 60㎜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 북상,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진에 따른 열대 수증기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오는 15~16일 사이에도 북쪽 찬 공기와 온난 습윤한 공기 충돌로 강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발생했던 제1호 태풍 우딥은 해양열용량이 낮은 해역과 지형의 영향으로 강한 발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강도와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상지청은 설명했다. 이번 비는 북쪽 고기압의 남하에 따른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 정체전선의 남하로 인해 오는 17일 이후 멈출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수증기의 유입경로와 기압계 배치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상지청은 당분간 전북 기온이 평년(최저 14~18℃, 최고 26~29℃)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며 “운전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보안 조치를 소홀하게 해 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32만 개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에 수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에 6억 23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모의 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이틀간 해커로부터 에스큐엘(SQL) 인젝션과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받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보관된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탈취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28만여 건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노려 전북대 학생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회원 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 해당 취약점은 시스템이 구축된 2010년 12월부터 존재했으나 전북대는 이를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대는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일과시간 외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탓에 주말과 야간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 현상을 뒤늦게 인지해 피해가 컸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북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100여건의 신청이 계류 중이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대학 특성에 맞게 보안 수준을 설정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차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관련 노하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대학의 특성”이라며 “대학이 보안 체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도내 변호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 1차 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충북, 강원, 제주뿐이다. 지역 법조계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시 전북특별자치도민들도 양질의 차별 없는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보다 인구수나 사건이 적은 울산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됐는데, 전북의 가정법원 설치는 상당히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앞으로 유관기관 가정법원 유치 토론회, 기자회견,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정호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페인트 도장 장비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다쳤다. 1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께 정읍시 고부면 고부터널에서 페인트 도장 작업에 사용된 에어리스 도장 기계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터널 내 페인트 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A씨(40대)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에어리스 도장 기계 1개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발달장애인을 1년 간 지속·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달 일을 시킨 임금과 사회보장급여를 뺏은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12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B씨(26·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종합지능점수가 현저히 낮은 발달장애인 C(23)씨를 경기도 여주시의 거주지에서 강제로 전주로 데려와 배달 일을 시켜 벌어들인 2740만 원을 갈취하고, 둔기로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가족이 없던 C씨는 “잘 돌봐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배달부로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무섭죠.” 12일 전주시 삼천 산책로에서 만난 정은혜(52) 씨는 산책로 주변에 무성하게 난 잡초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내 키보다 잡초가 훨씬 크다"면서 "시간 날 때마다 천변을 걷는데, 이 구간은 풀숲이 너무 우거져 밤 산책은 되도록 나오지 않는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삼천 산책로가 무성한 잡초에 뒤덮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산책로는 지난 2023년 풀숲에 숨어 있던 남성이 산책 중인 여성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전 관리 부실로 지적 받은 바 있다. 이후 전주시는 산책로 바닥에 조명과 이동형 폐쇄회로(CC)TV 24대를 추가 설치했지만 풀숲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주 찾는다는 이형배(57) 씨는 “풀숲이 높은 데다 산책로가 구불구불해 자전거를 탈 때 시야 확보가 어렵다. 혹여나 사람이나 동물을 칠까 조심히 타게 된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풀은 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산책로를 둘러본 결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벤치나 운동 기구 주변은 일부 정리돼 있었다. 효천교에서 우림교로 이어지는 구간 대부분은 제초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풀이 훌쩍 자란 모습이었다. 성인 키보다 큰 풀들이 무성해 천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현재 전주시는 각 구청 전담팀을 통해 하천을 정비하고 있다. 문제는 제방이나 수위가 높을 경우 잠길 우려가 있는 물가 주변에 자란 풀은 전문 장비가 필요해 시공사를 통해 연 1∼2회만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 하천관리과 관계자는 “산책로와 가까운 풀숲은 구청 전담팀이 틈틈이 정리하고 있지만 제방이나 둔치처럼 퇴적토를 퍼 올려야 하는 구역은 시공사에 맡기고 있다. 이런 구역은 한 번 제초할 때 수천만 원이 들어가 예산상 여러 차례 작업하기 어렵다”면서 "보통 우기 전인 6월 말에서 7월 사이, 그리고 10월쯤 한 번씩 제초한다. 현재 시공사에 발주를 넣은 상태”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주홍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입니다." 지난달 30일 도민의 의견을 나누고 실행하는 소통의 장인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에 '인구문제 해결 방안 제안'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건 전주홍산초 4학년 1반 아이들. 전국뿐 아니라 전북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심각성을 느낀 아이들이 생각한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는 "요즘 우리나라에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인구 감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생님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는 말과 함께 △양육 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 마련 △다양한 축제·행사 기획 △일자리 창출 등 해결책 4가지를 제시했다. 게시글과 함께 챗GPT로 제작한 2050년 미래에서 온 '미래전북일보' 신문도 첨부해 눈길을 끈다. 본인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인구가 증가해 전북 인구 300만이 돌파했다는 상황을 가정했다. 아이들의 인구 감소와 관련한 고민은 담임 교사 이슬비 씨가 소속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사 연구회 더자람 선생님들이 기획한 '인구 plus+ 활동으로 인구 감수성 더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됐다. 이 씨는 "전국뿐 아니라 지방의 많은 도시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서 "아이들이 인구 감소 문제를 각자의 삶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젝트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글을 올린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전주홍산초 4학년 1반 교실. 아이들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우리가 신문에 나오다니!"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인터뷰를 진행한 5명의 아이(김지윤, 서예설, 윤예서, 이채아, 한성호·가나다 순)는 "옛날보다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주가 멸망할까 봐 무섭다"며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평생 전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이 조건은 게시글에 제시한 인구 감소 해결 방안과 같았다. 지금과 같이 일자리가 없고 편의시설이 없다면 전북에서 못 살 것 같다는 게 아이들의 말이다. 반장 서예설(11) 양은 "예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뉴스와 책을 통해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봤다. 저는 전북에서 살고 싶다. 어른이 돼서도 살려면 깨끗한 환경이 필요할 것 같다. 일자리도 있어야 하고 마트나 놀이 시설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이 낳을 것 같다"고 했다. 아이들은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른들이 저희의 생각을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안양 지청에 압력을 가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적법성과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출금 조처를 한 이규원 당시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안양지청 수사팀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팀이 회의에서 출금 수사를 중단하자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이 의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사직한 뒤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 자신들의 야욕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로 추악한 술수를 부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을 때 곧 민생파탄으로 이어진다"며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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