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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정류장 중 그늘막과 벤치 등 시설설이 없는 ‘무개 승강장’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무개 승강장은 표지판만 존재하고 지붕이 없거나 표지판 없이 노면 도색만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을 말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 버스정류장 1308개 중 405개의 정류장이 무개 승강장으로 남아있다. 실제 전주시 여러 곳에서 무개 승강장을 볼 수 있었다. 28일 덕진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버스정류장은 따로 지붕 등 시설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초여름 날씨에도 시민들은 바로 근처의 벤치나 표지판 바로 아래에서 햇빛을 맞으며 대기하고 있었다. 또 다른 덕진구의 버스정류장도 표지판 이외 다른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근처에 벤치는 하나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늘이 전혀 없어 앉으면 바로 햇빛에 노출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무개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했다.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20대) 씨는 “아무래도 무개 승강장의 경우 비나 햇빛에 바로 노출되다 보니 버스를 기다릴 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작년 여름에는 무개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만에도 무개 승강장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다수 남아있는 것은 정류장이 있는 인도의 좁은 폭과 설치 비용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승강장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가로 5m, 폭 2m로 총 1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데, 일부 정류장이 위치한 인도는 너무 좁아 면적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최근 선호되는 밀폐형 승강장은 기존 개방형 승강장보다 설치 예산이 더 필요해 확대가 더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승강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신호등 그늘막과 유사한 형태의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모(50대) 씨는 “해가 거듭할 수록 여름이 더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승강장 설치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는 작게나마 그늘막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햇빛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임시 그늘막 설치 등은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그늘막 설치가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일반 정거장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 설치가 가능한 여건이 되는 곳을 꾸준히 파악해 유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다”면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폰지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완주군 소재 농업법인 (유)지리산잎새삼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리산잎새삼 폰지 사기 의혹’에 대해 논의한 뒤 완주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본보는 완주군 소재 농업법인 (유)지리산잎새삼에 투자한 피해자 수백명이 약속된 투자금을 받지 못해 수백억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 등을 보도했다. 지리산잎새삼 측은 1명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신들이 재배하고 있는 산양삼 농장을 분양해 월 50만 원과 3년 뒤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농장과 소유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00여명이 지리산 잎새삼에 최소 1구좌에서 최대 15구좌까지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부터 약속된 투자금 및 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진흥청도 ‘지리산잎새삼 폰지 사기 의혹’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진청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재배 방식에 따라 인삼에 다양한 이름을 부여하거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업체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정확한 인삼 명칭을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의 가게 앞 입간판을 부수고 노상 방뇨한 일행의 정체가 밝혀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주시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가 제보한 CCTV 영상 속 남성 무리는 A 씨의 가게 맞은편에 있는 일본식 주점에서 걸어 나온다. 한 남성이 A 씨의 가게 앞으로 쓰레기를 발로 걷어차더니 입간판까지 주먹으로 쳤다. 또 다른 남성 2명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봤다. 다음 날 출근길에 난장판이 된 현장을 본 A 씨는 CCTV를 확인한 후 일본식 주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알고 보니 남성 무리는 단순 취객이 아닌 일본식 주점 직원들이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주점 사장 B 씨는 처음에 모르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직원들이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 홧김에 그런 것 같다"고 해명하며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B 씨 가게와) 인사 나누며 웃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B 씨는 '사건반장' 측에 "당시 회식을 했다. 술 마시고 홧김에 한 행동이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노상 방뇨를 한 것이지,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면서 "수 차례 사과도 하고 가게 앞 청소도 했다"고 주장했다.
부안의 자동차용품 점포에서 불이 나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55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자동차용품 점포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109㎡와 자동차용품,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톤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전주덕진경찰서는 20톤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6시 5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20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60대)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대개혁 우선 과제를 발표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몇 달 동안 광장에서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터져나왔다”며 “이 과제들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새롭게 꿈꾸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인지 잘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우선 과제 첫 번째는 12·3 내란 책임자를 반드시 깨끗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6.9%로 가장 높았다”며 “두 번째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이 47.6%였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옹호, 공조 정당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3%였고,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32.5%였다”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세상에서 육아, 노인, 장애인들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8%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것이 광장의 명령이라는 것을 차기 정부에서는 잊지 않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광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뇌물수수 의혹을 벗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서 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건 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라며 “경찰 발표로 의혹은 털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교육 가족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입건됐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거소투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요양시설 대부분이 이번 21대 대선에서 투표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고령화 현상으로 요양시설 입소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 신청을 한 뒤 병원 시설이나 자택 등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제도다. 2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관련 도내에 설치되는 거소투표소는 총 64곳으로 이중 교도소에 설치되는 3곳을 제외하면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에 61곳이 설치된다. 요양시설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2700명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내 요양시설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 입소한 숫자는 약 2만 명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거주시설까지 더해지면 더욱 많은 인원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입소자는 약 40만 명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양시설 입소자 중 10명 이상이 투표를 원할 시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표소 관리 및 인력 부족으로 거소투표소 설치를 꺼리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시설은 입소자 개개인이 직접 개소 투표를 신청한 뒤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투표 기간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투표가 진행되며, 출마자의 공약 발표나 토론회 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거소투표소를 설치해주고 만약 거소투표조차 어렵다면 대리로 투표를 해주는 방법도 앞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거소투표를 늘린다면 또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향후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선거권자가 늘어나게 될 상황인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요양시설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선거법 상에 거소투표 제도가 있지만 활용을 안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야 할 것 같고, 다만 거소투표를 두고 부정선거 등 오해의 소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 더위로 인해 보행로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의 악취가 심해지면서 관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보행로는 인근 상가에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보행로였음에도 한쪽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연달아 놓여있었고, 일부 음식물 쓰레기통은 아예 뚜껑이 열린 채 악취를 내뿜었다. 이에 길을 걷던 행인들은 쓰레기통과 최대한 떨어져서 걸었다. 같은 날 덕진구의 인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보행로 끝자락에는 음식물 쓰레기통들이 줄지어 놓여있었고, 시민들은 음식물 냄새를 피해 멀리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차도로 내려가 걷고 있었다. 한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이 열린 상태로 놓여있었는데, 다행히 내부 음식물이 없어 악취는 덜한 상태였다. 지자체가 음식물 수거 이후에는 쓰레기통을 건물이나 점포 안으로 들여놓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위생 등 문제로 인해 잘 이행되지 않았다. 보행로를 걷던 시민들은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송천동에 거주하는 정모(30대) 씨는 “쓰레기통이야 피해서 가면 되지만 지나갈 때마다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피할 수도 없다”며 “아직 5월이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6월만 지나도 벌레들까지 달라붙어 근처에도 가기 싫어질 것 같은데 걱정이다”고 울상지었다. 완산구에서 만난 김모(20대) 씨 또한 “용량이 작은 쓰레기통은 뚜껑이 열려 빗물로 가득 차 음식물 잔해가 위에 떠다니는 것도 봤다”며 “넓은 보행로 뿐만 아니라 딱 한 명만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보행로에도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으니 솔직히 짜증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에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관련 계도와 홍보, 소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름 시기에는 잠깐만 음식물 쓰레기를 둬도 냄새가 심해서 수거할 때마다 쓰레기통을 약품으로 소독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소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더위 관련 예보가 나온다면 소독 시작 시기를 당기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거 시간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건물 밖에 내놓았을 경우 일몰 배출제 배출 시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음식 분야 협회장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및 과태료 관련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다음 달 초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27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에 임금 4.6% 인상, 호봉 4000원 인상, 식비 한 끼당 2000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단체협상에서는 자녀상 신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상 신설, 유급병가 14일 신설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우린 아직도 3000원짜리 식권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며 "종점에는 식당도 없어 굶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사망해도 경조 휴가는 없다"며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도 증거가 없으면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치부 받아 개인 질병으로 치료받기도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노조는 "6개월 넘게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전주시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며 어느 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지난 2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각각 79.91%, 66.30%의 찬성률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이른바 ‘유령 학생’을 등록시킨 한일장신대학교 전 총장과 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한일장신대 전 총장 A씨와 교수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 친인척 등을 동원해 가짜 학생을 입학시켜 한국대학평가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일장신대 교수 노조는 “2024년도 신입생 2차 추가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43명 중 절반 가량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며 ‘유령 학생’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충원률(3년 간 평균 95% 이상)을 충족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이 ‘유령 학생’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관계자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건 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 및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메틸알코올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5분께 익산시 금마면의 한 고등학교에서 A군(16)등 9명이 두통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군 등 3명은 공작실에서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작하던 중 바닥에 묻은 락카를 치우기 위해 메틸알코올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은 청소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을 바닥에 엎질러 유증기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소리를 듣고 온 학생 6명이 처리를 도우려다 추가로 유증기를 흡입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학생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실험실 내 메틸알코올 희석 및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현재 학생들은 모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오전 1시 1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거주자 A씨(70대·여)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파트 주민 120명이 불을 피해 대피했다. 이 불로 가전제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7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원에서 집라인 체험을 하던 고등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조사 중이다.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25분께 남원시 운봉읍 전북자치도학생수련원에서 전주 소재 한 고등학교 1학년 A양(16)이 집라인 체험 중 3층 높이(12m)에서 추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양이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작동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집라인 체험장에 추락방지망이 출발 지점 외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A양을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A양이 소속됐던 고등학교는 해당 수련원으로 체험학습을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전북교육청 등은 안전 점검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명 FPS 게임인 서든어택의 불법프로그램(핵)을 판매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핵판다’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든어택 게임에 적용되는 이른바 ‘월핵’, ‘에임 고정’, ‘투명 적 보이기’ 기능이 포함된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총 60회에 걸쳐 약 56만 4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인증코드를 판매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저가로 구입 한 코드를 재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불법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 및 불법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국에서 ‘무료 세차’를 빌미로 한 신종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동종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주차장에서 ‘무료 세차’를 맡긴 A씨의 차량이 도난당했다. 당시 A씨는 당근마켓에서 ‘무료 세차를 해주겠다'는 글을 발견하고 작성자에게 세차를 요청했다. 이후 작성자는 “주차장에서는 세차가 불가능해 인근 세차장으로 탁송을 해야한다. 열쇠를 차량 안에 넣어놔라”고 A씨를 속인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지난 23일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훔친 A씨의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차량 내역을 조회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용의자들은 도주했으며, 차량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반환됐다. 이 같이 ‘무료 세차’를 빌미로 한 차량 절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경찰서,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등 전국의 경찰서는 ‘무료 세차’를 빌미로 한 차량절도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각 피해자들은 당근마켓과 카카오톡 채널 등에 올라온 ‘무료 세차’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연락해 차량을 맡긴 뒤 차량을 도난당했다. 각 경찰서는 용의자들을 체포했지만, 현재 주범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무료로 세차를 해준다는 글은 속임수일 수 있다”며 “절대 차량의 열쇠 나 차량을 맡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자의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선거벽보가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아파트나 건물주들에게 설치를 거부당하는 것도 모자라 설치된 선거벽보들도 훼손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1대 대선 과정에서 도내에 설치된 선거벽보는 총 4700여개로 조사됐다. 선거벽보는 보통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입구, 도서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다. 문제는 선거벽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선거벽보는 설치 시 반드시 건물주 및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선거벽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과거 통상적으로 선거벽보가 설치되던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설치하고 나서 박힌 못 때문에 담장이 파손된 경우가 있었다”며 “예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선거 벽보에 관심이 많았기에 아파트 입구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선거벽보를 설치하도록 허락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또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하는 등의 일도 발생해 이번 대선에서는 설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거유세’ 관련 민원이 1만 9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벽보·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불편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날 전주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많은 선거 벽보가 담벼락 등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곳이 아닌 교통시설물 등에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철조망으로 된 벽면에 설치된 선거 벽보도 있었는데, 철조망의 자국과 햇빛 등으로 인해 벽보 내용을 제대로 읽는 것 조차 힘들었다. 이와 함께 설치된 선거 벽보에 대한 훼손행위도 빈번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접수된 벽보·현수막 훼손 신고 건수는 이달 25일 기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령 상 현수막과 함께 통계 건수를 조사하지만, 대부분 벽보를 훼손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선거 벽보의 경우에는 다른 선거보다 벽보의 크기가 커져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요즘엔 설치된 벽보도 철거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벽보를 철거할 때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설치 과정에서 못을 박는 것 때문에 소유주나 관리자들께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각종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거 벽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홍보물이기 때문에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절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군산 해상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했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화물선 A호(4만 4000t, 승선원 19명)와 꽃게잡이 어선 B호(22t, 승선원 6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 앞쪽 부분에 깊게 박혀있던 B호를 강제로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선체에 추가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체가 찢긴 화물선은 국내 대리점 및 보험사와 연계해 조만간 수리가 진행된다. 또한 해경 조사 결과 어선 선원 중 베트남 국적 1명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나 조사 후 관계기관에 인계할 방침이다. 해경은 화물선 A호에 대해 신고 기간 내 하역 여부, 등화관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어선 B호에 대해서는 자동조타장치 이용 중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환경코리아(회장 최용완)는 지난 19일 임실 관광명소 일원에서 회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쭉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는 관광명소로 알려진 임실 호국원길 일원에 철쭉나무 1200주를 심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환경코리아 올해 사업목표인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녹색환경 실천운동’ 일환으로 실시됐다. 최용완 회장은 “회원들이 11년째 자발적으로 봉사정신을 발휘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솔선수범해 봉사활동을 벌여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에서 최고의 환경지킴이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녹색환경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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