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탄소중립 역행"⋯전기차 보조금 대폭 축소
전주시의회가 12일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8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 전주시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은 지난해 1875대에서 올해 250대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도 314대에서 40대로 감소했다. 심지어 국가예산은 전기승용차 기준 2500대 규모의 내시가 확정됐으나, 그에 비해 시비를 10%밖에 매칭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때문이라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다.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시대적 책무이다. 전주시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비상 대책을 마련하라. △최지은 (덕진, 팔복, 송천2동)= 경기 악화로 신도심과 구도심을 가리지 않고 빈 상가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 13.03%를 크게 웃도는 18.9%로 상가 5곳 중 1곳이 공실이다.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추진, 장기안심상가 지원, 금융·세제 혜택 개선, 빈 상가와 노후 건축물 정비 등을 제안한다. △김동헌(삼천1·2·3, 효자1동)= 전주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 등 4개 상임위원회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 체계는 2006년 도입된 이후 단 한차례의 개편 없이 유지돼 왔다. 반면 전주시 집행부의 행정기구는 28차례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집행부의 업무가 다양화하고 복잡해진 만큼 의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의 분량과 범위도 크게 늘었다. 균형 잡힌 상임위 개편이 필요하다. △최명권(송천1동)= 건축물 등록까지 완료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간 활용이 늦어지면서 인테리어 공사 지연, 하자 보증 기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분동 관련 행정절차를 지체 없이 추진해 늦어도 올해 8월까지는 송천3동 개청이 이뤄지길 바란다. △천서영(비례대표)=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대전시 등 많은 자치단체가 2300곳의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 아동보호구역은 전무하다.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관련 정책을 검토·추진하길 요청한다.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전주시는 용역을 통해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개선지역 지정 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은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 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원칙 없는 주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생에 보탬이 되는 주차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김세혁(비례대표)=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며 불법 주정차, 안전사고 증가 등 시민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대여업체 책임 강화, 강력한 단속·규제 강화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주와 전북이 하나 돼 노력해야 한다. 2036 하계올림픽 TF팀의 유치 활동 강화, 전주·서울 공동 개최 전략적 추진 등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