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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아동 돌봄과 미래 대응 정책토론회 ‘꿈꾸는 아이들의 돌봄과 미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14개 시군 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정책연대는 15일 전주비전대학에서 ‘꿈꾸는 아이들의 돌봄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20주년 기념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아동돌봄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돌봄체계(늘봄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등)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공유 및 ‘함께돌봄’의 역할 분담, 전북지역형 돌봄 정책운영의 체계화에 따른 돌봄 복지 실현 구현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아동돌봄 제도 변화에 따른 미래 준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채현주 대표(전북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14시군연합회)는 “이 시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돌봄 현장의 아이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돌봄 종사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날 자리는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전북형 아동돌봄의 복지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 내 돌봄 주체 기관, 단체 종사자,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늘봄학교는 대부분이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져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라는 곳에 갇혀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미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 갖춰진 공간과 숙련된 인력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청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논의만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나서 늘봄학교 운영을 지역 내 기관 활용을 통해 돌봄과 교육을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5 18:16

이제는 '나홀로 사장'도 포기⋯올해만 1만 명 줄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임금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마저 무너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 '나홀로 사장' 1만 명이 자취를 감췄다. 고용원 없이 혼자서도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열악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전북 자영업자 수는 26만 5000여 명이다.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 9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 5000명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이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다. 올해 들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 조회가 가능한 1998년 이후 1∼6월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나홀로 사장도 고용원을 뽑으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배 더 많은 1만 명이나 급감한 것은 폐업한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높은 물가·금리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친 영향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듯 경기 침체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홀로 사장을 중심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쉽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부담 가중 요인만 많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12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1만 원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 체감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7.15 17:51

지역 출판 지원하겠다는 정부...전북 출판업계는 '시큰둥'

정부가 5인 이하 중소 출판사들의 도약을 위해 맞춤형 성장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작 전북 지역 출판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원 규모도 소규모에다가 연속적인 지원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5인 이하 출판업계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중소 출판사 성장도약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직원 5인 이하 출판사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건실한 출판기업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도서 출판 장려를 위해 추진됐다. 창업 3년 이하 성장 단계 출판사와 창업 3년 초과 도약 단계 출판사를 대상으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규모의 제작비용과 분야별 경영 상담, 출판지식 창업보육센터 내 공간 마련 등을 지원한다. 문제는 정부에서 5인 이하 중소 출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얼마나 많은 출판사들에 지원 혜택이 돌아갈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발행한 '2021년 출판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3246개 출판사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출판의 69%를 차지한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 현황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역별 출판사 현황 조사도 전무하다. 이렇다보니 지역 출판업계에서는 그나마 지원이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아쉽다는 지적도 교차하고 있다. 지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한 예술인은 “출판지원금은 얼마든 간에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500만원이라도 더 올려주는 게 좋겠지만, 지원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독서‧서점‧도서관‧출판 관련 정책을 흔들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출판업계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기획부터 원고 작성 및 검사, 편집과 유통까지 책 한권을 출판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어 영세한 중소출판사가 한 분야에서만 지원을 받는 게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더욱이 연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도 낮아 단발성 지원사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내 한 출판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삭감과 독자들의 종이책 외면으로 출판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면서도 “메마른 토양에 비는 내리겠지만, 실제 지역 출판업계가 다시 꽃을 피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이어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최소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공간이나 컨설팅 지원보다는 제작 지원에 쏠림이 클 텐데 지역 출판사들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숨통은 트이겠지만, 지역 출판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학·출판
박은
2024.07.15 17:48

경찰 부실 음주측정 '법꾸라지' 만들어..."위험운전 치사혐의 제외"

시속 160여 ㎞의 과속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 경찰이 매뉴얼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자를 병원으로 보내면서 이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신 '술에 술타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한 1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B양(18)의 쉐보레 승용차를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아 B양을 숨지게 하고 쉐보레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양의 친구(18)에게도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h∼164㎞/h까지 광란의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송치했던 0.051%보다 적은 0.036%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초 측정했던 0.084%(면허취소 수치)와 송치 혐의의 0.051%를 인정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측해 음주 수치가 0.036%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사고 당시 술 냄새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출동 경찰관은 A씨의 통증 호소에 음주 측정 없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들의 봉합수술 권유 등을 거절하고 곧바로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동료와 맥주 한 캔을 더 들이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순간부터 A씨에 대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알 수 없게 됐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로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기소 죄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운전 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반면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지가 있다. 이에 경찰의 초기 부실 현장조사 및 수사로 인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됐고, 결국 정확한 법리 적용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세간을 뒤흔든 가수 김호중의 경우 도주 후 중간에 술을 마시는 등 변수가 생겼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음주측정은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전주 사건에서도 운전자의 도주와 '술에 술 타기'가 그대로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의식한 듯 대검찰청은 지난 5월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면서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도 적어도 경찰관 1명 정도는 동반해 음주측정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음주운전자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고, 추가 음주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초기 수사에 나섰던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7.15 17:47

정부 전공의 복귀 D-DAY…전북 지역 복귀자는 '0'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복귀 제한 마지막 날까지 전북지역에서 새로 복귀한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에서 기존 복귀자를 제외한 전공의 추가 복귀자는 0명이다. 전북대병원에서는 기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56명 중 7명만 복귀했고, 원광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90명 중 복귀자는 없다. 전주예수병원은 80명의 전공의 중 22명만 돌아와 병원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이에 각 수련병원들은 이날 낮 12시께를 기준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물었지만, 단 한 명도 ‘복귀 또는 사직’ 의사 자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공의들이 각 병원에 자신들이 지난 2월 제출했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는 의사를 대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 상급종합병원들은 난감함을 표했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기간까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각 병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라며 “사직서 접수시기를 2월 말로 처리할 시 정부가 소송에 걸릴 수 있고, 7월로 처리할 시 그동안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거나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 병원들은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등 의료대란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 등을 입고 있다. 정부는 각 병원들에 오는 하반기 추가모집으로 전공의를 충원하라는 입장이지만, 한 차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다시 한번 지방에서 근무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빅5의 전공의 모집에 지방 출신 전공의들의 지원을 가능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각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아직 사직서 수리 등 행정절차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의 방침이나, 의료계 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7.15 17:34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한국농어촌공사 금강 부유쓰레기 관리 적극 나서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장마철 전 금강 수계 부유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금강 수면관리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하굿둑 시설물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장마철 재해성 쓰레기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류로 흘려보내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가하천인 금강의 연장은 397.79㎞에 달하는데 장수군에서 발원해 진안군, 무주군,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청주시,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익산시, 군산시, 서천군을 거쳐 서해로 흘러든다. 행정구역상 금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충청남도, 남쪽은 전북특자도가 관할한다. 또 금강 본류는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하굿둑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 항계 내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등 부유 쓰레기 위치에 따라 책임 지자체와 기관이 다르다. 그나마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본류에 대한 수면관리자로 볼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부서별 업무를 들여다보면 금강 본류의 하천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하천의 기능 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풍수해 재난대응 및 수해 복구라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또한 부유 쓰레기 관련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도록 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금강하굿둑 시설물 관리주체이지만, 법적으로 수면관리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유 쓰레기 수거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6’,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7조 4항’을 보면, 하굿둑, 저수지 등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 시설관리자에게 유역 내 오염물질 유입 여부 확인 및 조치 등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양 기관이 금강수계 부유 쓰레기 관리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와 서천군 관계자는 “수문 개방 후 부유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다. 수문 개방 전 처리가 더 효율적임에 따라 금강 본류 유입 전 지류, 지천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양 기관의 구심점 역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군산
문정곤
2024.07.15 17:10

전북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숨통'…1000억 규모 특례보증 대출

전북특별자치도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전북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특례보증은 한은 전북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신보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금리, 수수료 등을 우대해 준다. 전북자치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한은 전북본부는 대출 금액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저리로 대출해 준다. 지원 대상은 일반 부문에 벤처기업·혁신기업·녹색기업·추천기업·전입기업 등이다. 전략 부문에 전북자치도 주력산업·탄소산업, 특별 부문에 음식숙박업·도소매업·여행업 등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중기업 8억원 이내, 소기업 4억원 이내, 소상공인 2억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시행한다. 보증 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권 한은 전북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활용해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 상담은 전북신보 고객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일자·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금융·증권
문민주
2024.07.15 17:04

금강 상류서 쏟아진 쓰레기 군산·서천 골머리···특별 예산편성 및 분담금 현실화 ‘시급’

폭우 때마다 금강을 통해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해역으로 막대한 쓰레기가 떠밀려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재해 상황 특별 예산편성 및 분담금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마나 폭우 때 금강 수위가 높아지면 금강하굿둑 개방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온갖 쓰레기 처리에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서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관할하는 기관이 제각각인데다 관리 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장마 기간 금강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쓰레기는 약 2000톤에 달한다. 90% 이상이 육상에서 자라는 초목류이며, 스티로폼 등 기타 생활 쓰레기가 혼합돼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유 쓰레기는 폭우나 장마철 금강하굿둑을 방류하면 군산 내항을 거쳐 해류를 타고 개야도, 연도, 충남 장항항 앞바다 등 수 ㎞에 걸쳐 떠돈다. 이렇게 군산과 서천군 해역을 떠도는 부유 쓰레기는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데다 항해 중인 선박 스크루에 감기거나 충돌하는 등 해양안전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장마 때는 부여군에서 침수된 건축물 한 채가 통째로 군산 만까지 떠내려와 운항 중인 선반의 안전을 위협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금강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도 도계에 걸쳐 길게 흐르다 보니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금강수계에 인접한 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자치도는 협의회를 구성해 장마철 금강쓰레기 정화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고, 군산시와 서천군에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금강수계 하천·하구 정화 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금강 유역 5개 시·도 협의회가 협의한 분담금은 전북자치도 약 860만 원(10%), 대전시 약 1000만 원(12.5%), 세종시 약 440만 원(5.5%), 충북도 약 1190만 원(14.9%), 충남 4510만 원(56.3%)이다. 그러나 금강하굿둑 방류에 따른 부유 쓰레기와 직접적인 피해 연관이 있는 군산시와 서천군은 협의회 지원비와 별도로 각각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안가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바다에 떠도는 막대한 양의 부유 쓰레기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도 청항선(항만 청소 선박) 등을 동원해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서지만 예산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유 쓰레기로 인해 군산을 비롯해 서천군과 군산해수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금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내는 처리 분담금과 예산을 늘리고, 수면관리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서천군 관계자도 “장마철이나 폭우 때 금강 하구에 한 번에 몰리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상류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수초와 초목류를 제거하고,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금강본류로 흘러들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4.07.15 16:37

장수군 대표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축제 선정

장수군 대표 축제인 ‘2024년 RED FOOD 페스티벌-제18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축제로 선정된 원년을 맞았다. 이에 장수군은 9월 5일 개막을 앞두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축제 실행계획 보고회를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축제 위상에 걸맞은 다변화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기 위해 장수군의 대표브랜드인 한우와 사과를 중심 테마로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과 레드푸드를 활용한 장수군의 가공식품(장수군 식품클러스터 사업, 신활력 사업 등)을 한곳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레드푸드 존’을 마련하여 타 지역축제와 차별성을 둘 계획이다. 특히 장수군의 4대 레드푸드인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를 활용해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로 ‘RED FOOD 전국가족요리대전’을 장수 누리파크에서 개최한다. 여기에 레드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메인무대의 장수종합경기장 이동으로 방문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체류형 축제 콘텐츠 신설, 의암호와 의암숲 일원에서 펼쳐지는 낙화놀이,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누리파크 체험프로그램과 휴식공간 강화를 통해 다시 오고 싶은 축제, 머물고 싶은 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현행축제 진입,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장수군만의 킬러콘텐츠를 보다 강화하고 대표 축제를 통해 장수군의 역점사업인 지역 관광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게 장수군만의 향토색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2024년 RED FOOD 페스티벌-제18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국내·외 유일의 레드푸드 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
이재진
2024.07.15 15:51

“시내권 물난리에 영세상인 직격탄”

익산지역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장마철 도심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충영 익산시의원은 “지난해 큰 피해를 입었던 익산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시내 지역 여러 곳이 침수됐는데, 3년 전 침수됐던 중앙동 상가 지역과 마동 고래등 오거리 일대 피해가 컸다”면서 “반복되는 도심권 침수 피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반복되고 있는 도심권 침수의 원인으로 꼽은 것은 하수관 용량 부족과 저류조 역할·운영 미비, 익산시의 무사안일 행정이다. 최근 도심권에 공원과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개발로 인해 자연 물 저장탱크가 사라지고 개발에 따른 토사 유실 등으로 주변 우수관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마동 고래등 오거리 인근과 인화동 한양아파트 주변, 모현근린공원 등에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수 저류시설을 조성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엄청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도심 아파트 건설과 공원 조성 공사 등으로 인해 순간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이번 침수 피해의 요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시내권에 물난리가 나면 서민들과 영세상인들은 당장의 삶에 직격탄을 맞는다”면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4.07.15 15:50

전북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완주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완주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완주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공공시설 복구비 추가지원을 받게 됐고,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이 추가된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용보험료 감면, 예비군 훈련면제 등이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예비비 3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하고도 신속히 진행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180.1㎜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45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으며, 13일 오후 3시 기준 398명이 귀가하고, 미귀가자는 61명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해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전국의 지자체, 유관기관과 주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외(1)
2024.07.15 13:03

장대식 이사장, 우석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태권도를 통한 K-컬처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이 15일 우석대로부터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장대식 이사장을 비롯해 교무위원,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대식 이사장은 2020년 11월에 설립된 넷제로2050기후재단을 이끌면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힘을 쏟는 한편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또한 세계적으로 K-컬처가 인기를 얻고 있는 시기에 한류의 선두 주자로 발 벗고 나서 태권도의 국제사회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장 이사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이끌며, 에너지·환경·기후 관련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해 공생과 공영, 공존의 가치를 함께 추구해 가고 있다. 장대식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관련 분야 인재 양성과 함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석대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우석대와 함께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노준 총장도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장대식 이사장을 ‘자랑스러운 우석의 동문’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면서 “이 시대의 지식인이자 선구자로서, 야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익산시 황등면 출신인 장대식 이사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FY2007-2008 지역부총재, KESGA-한국초등학교 골프연맹 수석부회장, 서울특별시 펜싱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휴먼올림픽 세계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과 세계태권도 무덕관연맹 수석부총재, 국기원 장학재단 위원장, 휴림로봇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또한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선정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시민사회부문 대상을 받았다. 더불어 국위선양을 위한 국제 활동도 빛을 발해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 세 명으로부터 사회문화 스포츠상(부시 대통령)·체육상(오바마 대통령)·평생 공로상(바이든 대통령)을 받은 바 있다.

대학
육경근
2024.07.15 11:27

군산·익산·완주 주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폭우 피해를 입은 익산 북부권 주민들이 현장을 찾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간절히 요청했다. 지난 12일 오후 익산 망성면 중포마을 침수 피해 현장을 찾은 이한경 본부장은 주민들과 함께 상추·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 등을 직접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애써 준비한 농사를 망쳐 버린 터라, 여기저기서 울분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복구 지원, 현실과 괴리가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선 배수 펌프장을 빨리 늘려 내년 피해를 막아야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북천·대조천 일대 하천 정비와 배수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4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기준 금액 80억 원을 넘으면 선포할 수 있는데, 시 단위나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다”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피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피해액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집계된 익산지역 집중호우 피해 금액은 11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복구가 이뤄지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은 군산지역 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지난 12일 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인 익산 망성면과 군산 성산면을 방문해 수해 및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이번 군산과 익산의 수해가 있었던 지역들은 매년 집중적인 호우가 있을 때마다 수해가 일어났던 지역”이라며 “여름철마다 호우가 오고 수해가 예상되는 곳일수록 철저한 대비와 사후 대처 계획 및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벍혔다. 특히 “익산과 군산 수해 지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정부,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도 지난 9일과 10일 집중호우로 2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13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요 피해는 공공시설 232건, 사유시설 684건 등 916건에 총 피해액은 110억 원에 육박한다. 도로∙교통∙하천∙체육공원 등 공공시설 피해가 232건에 87억 원, 주택∙농경지∙축사∙비닐하우스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684건에 22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피해조사를 할 계획으로, 아직 접수되지 않은 피해를 합하면 2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완주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80억 원 이상)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복구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과 피해복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세 납부 유예 등 공공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회, 안호영 국회의원과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성철 완주 부군수도 13일 전 부서장이 참석한 복구대책 회의에서 “호우피해 입력기간이 공공시설 7일(7월 11~17일), 사유시설 10일(7월 11∼20일)로 확정된 만큼 현장 피해조사와 홍보에 적극 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또 이번 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운주면 소재지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신청한 행안부 공모 ‘내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2023년도 피해 하천(고산천, 성북천, 장선천, 괴목동천) 피해예방사업 선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정되면 하천 및 세천 정비, 우수관로 개량, 방수로 설치 등에 총 228여억 원이 투입돼 내수침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
송승욱외(2)
2024.07.14 19:30

이성윤 최고위원 컷오프 충격 “지리멸렬 전북정치 재현”

전북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컷오프되면서 전북정치권의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본선에 진출하면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 모두가 예비경선에서 낙마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이성윤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의원의 컷오프는 ‘이변 중 이변’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에서 통과한 후보는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 등(기호순) 8명이었다. 앞으로 이들 중 5명이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를 자처했던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약점을 잘 파고들 수 있는 인물로 손꼽혔지만, 정치적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비례대표가 아닌 호남의 지역구 의원인 만큼 ‘전북’이라는 지역구 내부에서부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는 조직력이 중요했지만 이를 챙기는 참모진도 턱 없이 부족했다. 이 의원 본인은 지역과의 소통에 상당한 의지와 애정을 보였지만, 국회의원 홀로 지역구 관리와 동료 의원들의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일인지 이번 예비경선 결과가 보여줬다는 게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의 평가다. 과거 재선 의원으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한병도 의원의 경우 본선에서 아깝게 낙마했지만, 정치적 경험이 풍부했던 만큼 컷오프는 면했었다. 다만 두 전북 국회의원 모두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 하지만, 속내에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지리멸렬한 전북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 출신 중 유일하게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 오른 한준호 의원의 경우 고향 전북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으로 전북지역 당원들이 뭉친다면 한 의원의 지도부 입성은 무난하다는 관측이다. 한 의원 본인 역시 열성 지지자 관리와 지역구 관리, 그리고 연고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한 후보는 특히 최근 전북지역 당원들은 물론 전북 출신 인사들과의 접촉점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거야’인 민주당 지도부 내 유일한 전북 출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재선 한준호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국회 언론개혁 선봉장을 자처하며 “언론을 개혁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전주시 교동에서 출생한 한 의원은 전주에선 풍남초와 우석고(18회)를 졸업했다. 어린 시절 불우했던 그는 고향 전북에 대해 “아픈 기억과 포근함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초선 국회의원에)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모교인 우석고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 인사드렸고, 조상님들 선산도 찾아 뵈었다”면서 고향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선 “전북지역 주요 사업과 관련한 이슈를 꼼꼼히 체크하고, 법안 발의와 상임위 차원의 지원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14 17:59

'전북-충남' 지역 강점 결합한 수소차 혁신 ‘맞 손 잡는다’

전북자치도와 충남이 수소상용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두 지역은 산업부의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공동 선정돼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43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상호보완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결합해 수소상용차 전주기 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 전북은 상용차 차체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차량 시스템 제작에 특화돼 있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등 핵심 요소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은 완주테크노밸리에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를 새로 구축한다. 총 15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 규모의 센터와 수소 공급 시설(300㎡)을 건립한다. 고출력 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 성능과 내구성 검증 장비 3종을 구축할 예정이다. 센터는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충남은 기존 수소승용차실용화센터 등을 활용해 수소상용차용 연료전지 특화부품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한다. 연면적 375㎡ 규모의 공간에 장비 구축을 위한 전기, 냉각, 수소공급시설 증축을 추진한다. 연료전지스택, 전력변환장치, 열관리, 수소저장, 신뢰성 장비 등 5종 6대의 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및 시험평가 지원, 새로운 시험평가법 개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등 기업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 2회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간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상호 협력 사업은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추진됐다. 공동으로 국내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를 기반으로 하는 후속 사업들과 기술 개발을 더욱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충남과의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14 17:41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성공가도’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가 입주모집 한 달 만에 분양을 마치는 등 시작부터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입주할 민간 기업을 모집한 결과, ㈜풀무원 등 12곳을 우선협상 입주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유사 산업단지 중 유례가 드물게 1차 모집 공고 만에 입주부지 전량이 분양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간 기업 모집 전에는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 등 기업투자 환경이 최악이었던 만큼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나왔으나 예상 밖으로 입주설명회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의 업종도 마른김, 조미김, 절임식품, 해삼가공, HMR밀키트, 냉동·냉장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돼 향후 종합 수산식품단지로의 조기 안착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는 신청기업 기준 투자금액 약 1775억 원, 직접고용은 약 45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 산업화를 통한 지역 한계성 극복 △6차 산업화를 통한 관광·물류·유통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칠 직·간접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팜 육상 김 연구개발에 선도기업인 풀무원이 입주하면서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스마트팜을 활용한 연중 물김 생산 및 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연말까지 입주계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장설립(시공)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는 다양한 수산 특산품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 후 수산분야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최선의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토종 우량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군산시가 마른김 등 수산식품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시는 새만금국가산업 단지내 사업 부지 중 약 13만 3000㎡(약 4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새만금청으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위임받았다. 이 가운데 3만 평의 산업시설용지에는 마른김 가공공장 등 식품제조 수산식품가공 업체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공공용지 1만 평에는 R&D 식품연구, 스마트팩토리, 아파트형 가공공장시설, 수출협력지원센터가 조성 중이다.

군산
이환규
2024.07.14 17:18

의무지출 비율 높은 전북, 재정 운용 경직성 '심화'

정부가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북 또한 의무 지출 비율이 높아 재정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적 제약으로 주민 수요에 대응한 정책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전북의 의무 지출 비율은 62.62%로 계속해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 지출은 법률에 따라 재정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 규모도 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인건비나 조직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재량 지출은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일컫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재정 절감 방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 지난해 총지출 638조 7000억원 가운데 의무·경직성 지출 비율이 80.5%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 여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경직성 지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지자체의 의무 지출 비율은 57.54%로 2020년 대비 3.9%p 감소했으나, 이는 분모인 세출결산액이 약 43조원 증가한 결과로 의무·경직성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가용 재원 비율은 2021년 10.50%에서 2022년 8.57%로 1.93%p 감소했다. 의무 지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고, 낮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낮은 경향성 또한 확인됐는데 전북은 의무 지출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추경 기준 일반회계는 8조 455억 원으로 이 가운데 6조 8200억 정도를 의무·경직성 지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지자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연구원은 "재정 경직성은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방 재정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경직성 경비 지출 관리 등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직성 경비 총액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출 검토를 통한 지출 효율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7.14 17:11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 놓고 형평성 논란

관리처분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는 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분양가 책정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며 갈등을 겪고 있다. 같은 조합원 신분이지만 소형 평형을 선택한 경우보다 대형을 선택한 조합원의 분양가가 3.3㎥당 최고 200만 원 이상 높게 책정되면서 대형 평수를 분양받게 된 조합원들이 공정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주시와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자주공 3단지 아파트와 인근 주택 소유자 957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기존 주택 등을 헐고 11만 4222㎡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지상 25층 규모 아파트 21개동, 2053세대가 들어선다. 249.63%의 용적률과 19.41%의 건폐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계획 사업비는 6708억 3900만원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201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원간 분쟁과 상가 매입 등의 문제로 사업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후 지난해 6월 전주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오는 20일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난 6월 조합원 분양가가 통보되면서 발생했다. 당초 지난해 9월 조합이 제시했던 타입별 추정가격은 3.3㎥당 평균 1230만원 이었으며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간 분양가 차이가 3.3㎥당 3~6만 여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평균 분양가가 1230만원에서 1270만원으로 증액됐다고 통보했던 지난 6월 분양가에는 소형평형 59B의 경우 총 분양금액이 1987만 5000원, 59A는 1050만 2000원이 하락한 반면 중형에서 대형평형으로 갈수록 최저 699만 7000원에서 최고 7212만 9000원까지 분양가가 상승했다. 이 때문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59B 타입과 136A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무려 217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같은 아파트라 해도 조망권이나 층수에 따라 몇십 만원씩 차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같은 조건에서 평형에 따라 200만원 이상 분양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소형 평형 247세대를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는데 최초 분양가보다 분담금액이 낮아지면서 공단의 부담이 40억 원 이상 감소하게 된 배경을 놓고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대형 평형 한 채의 건축비보다 소형 평형 두 채를 짓는 원가가 더 많이 투입된다는 게 상식적인데 소형 두 채보다 대형 한 채의 분양가가 9000만원 이상 비싸게 된 것은 원가법을 무시한 감정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평수를 선택한 조합원들은 “59B타입 2채를 사는 가격보다 136A타입의 분양가가 무려 9700만원이나 더 비싸다”며 지난해 9월 평형을 선택할 때 타입별로 이처럼 상반된 분양가가 나올 것이라는 고지가 있었다면 소형 평형을 선택했을텐데 이 같은 상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조합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조합이 분양가 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인데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분양가를 낮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1차 분양가 책정은 참고용이며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은 미리 사전고지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7.14 17:06

첫 삽도 못 뜬 남원읍성 복원…9년째 발굴조사만

정유재란 최대 격전지였던 남원읍성 복원사업이 토지매입 문제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면서 남원시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남원읍성은 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9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문화재청의 '광복 70주년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복원사업의 첫 발을 뗐지만 발굴조사와 부지구입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국비 23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0억 원을 들여 남원읍성 북문과 북성벽 600m 구간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시는 2018년까지 발굴조사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준공을 시작, 오는 2025년까지 북문과 북성벽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지매입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남원읍성 북성벽 부지는 3만 3405㎡로 범위가 넓은 데다 이곳에만 주민 150여 가구가 거주하다 보니 주택가 등 부지를 매입하고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2022년 5월에서야 토지매입을 완료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랜 시일이 소요되면서 철거 작업과 발굴 조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시는 지난 6월 복원사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고증조사연구 및 착공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다. 여전히 착공은 커녕 발굴 조사만을 벌이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남원읍성 밖 해자와 양마장 등 실체가 확인된 방어시설 정비 계획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으로 계획했던 완공 예정 시기도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남원읍성 복원에 시의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완 남원문화원장은 "수년째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말만 있을 뿐 눈에 띄는 진척이 없다"며 "남원읍성을 하루빨리 복원해 만인의총과 연계한 남원 충의의 상징물로서 전국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시에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점이 있지만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철저한 고증과 경관 정비가 이뤄진 만큼 남원읍성 북문과 성벽을 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읍성은 조선시대 축조한 평지성으로 정유재란 당시 남원을 침략한 일본군에 맞서 조선과 명 연합군이 이곳에서 격전을 벌였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이 헐려 현재 북성벽 일부만 남아 있으며 1982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남원
이준서
2024.07.14 16:45

김제시민안전보험 성과 유명무실

김제시가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노력에도 시민들의 무관심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사고 유형별로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2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 원 △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2500만 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일사, 열사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 원 △상해 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 원 한도 △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500만 원 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등이다. 보험 계약은 매년 인구 통계에 기반해 1년 단위로 이뤄지며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김제시민 자동가입)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2020년부터 전북자치도에서 지원받은 도민안전보험료(보험금의 30%)를 포함해 총 4466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은 2017년 4명,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1명, 2021년 5명, 2022년 10명, 2023년 7명, 2024년 6명 등 8년 동안 38명에 불과헸다. 김제시가 사고 안전지역인 것도 아닌데 관내 보험 가입자(2023년 12월 31일 기준 8만 4115명)에 비해 보험 혜택을 받은 인원은 턱없이 적다. 사고 피해자(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보장항목이 15개나 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교통상해사고 제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최고 3000만 원까지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이 극소수에 불과해 시민안전보험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질병, 상해 등을 대비해 보험 하나 쯤은 대부분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중복보상 등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내용을 알아보려는 관심이 적어 사고를 당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을 신청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와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언론사, SNS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