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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속살 전국에 알리는 손안나 로컬콘텐츠연구소 대표

새만금에 숨겨진 보물을 전국에 알리는 이가 있다.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로컬콘텐츠연구소 손안나 대표(59). 그는 지난 주말에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수학여행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팸투어에 나선 교원 25명에게 새만금의 속살을 보여줬다. 교사들은 이틀에 걸쳐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영춘 가옥에서부터 히로스가옥과 동국사, 부안 개암사 전나무 숲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을 찾았다. "군산의 옛 가옥들을 둘러보며 과거 우리 역사의 안타까움을 눈으로 보고, 새만금 간척지를 보며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 눈물이 담겨있는 삶의 현장을 느꼈던 귀한 자리였다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손 대표가 이끈 투어로 `새만금 보물`에 빠진 이들은 더 많다. 지난 5월 `새만금 워케이션`에 참여한 20여 명의 외국인 프리랜서들은 멋진 바다 뷰를 보며 환호했고, 템플스테이와 강정만들기 체험을 통해 `찐 K-컬처`를 맛보았다. `디지털 노마드`들이기도 한 이들은 새만금 경험을 SNS를 통해 세계에 알렸다. 지난달 `새만금 뉴 매력`을 주제로 한 투어에 참여한 이들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20여 명의 파워블로거들. 최소 3000명 이상 팔로워를 자랑하는 이들은 원평집강소, 솔섬과 무녀도 마을버스 카페 등을 찾아 자신의 블손로그에 탐방기를 올렸으며, 평균 100건이 넘게 포스팅 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손 대표는 올 한 해 8회 투어를 계획하는 가운데 5회를 진행했고, 남은 3회는 여행작가, 트레킹 전문가, 새만금축제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단다. 손 대표가 이렇게 새만금 투어를 이끌며 새만금 민간 홍보대사로 나선 것은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다. 2018년부터 만경강지킴이 활동에 나섰던 그는 만경강을 넘어 새만금의 숨겨진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싶은 욕심으로 여기에 뛰어들었다. "어렸을 때 만경강은 그저 냄새나고 거품 많은 곳으로 각인됐던 곳입니다. 고향을 떠나 외국과 서울에서 살다가 3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본 만경강은 자연 그대로 생태 보고였습니다." 만경강지킴이 모임 창립을 주도했던 그는 완주교육지원청서 주관하는 학교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미 `만경강 전도사`가 됐다. 완주군내 각 읍면의 대표적 마을을 소개하는 <나무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완주군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주변 숨은 자원이 참 많은 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참석했던 교원 중 80%가 수학여행을 오고 싶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했는데, 학생들이 체험할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개암소금으로 유명한 부안에 염전과 관련된 공방이나 체험장이 만들어지면 새만금간척역사관, 청자박물관, 누에박물관과 연계한 좋은 수학여행코스가 되지 않을까 제안해봅니다."

사람들
김원용
2024.07.16 17:31

"정답이 없어요"⋯전북지역 학교 재시험 잇따라

전북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재시험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내신성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험인만큼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치러지고 있는 1학기 기말고사(2차 고사)에 재시험 발생 학교는 중학교 6곳, 고등학교 1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기준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343곳 가운데 약 80%가 기말고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앞서 치러진 고등학교 중간고사(1차 고사)는 무려 35곳이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 기말고사 재시험 유형을 보면 '문항 출제 오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험범위 벗어남' 1건, 기타 1건이다. A 고등학교는 공지된 시험범위에서 벗어나 문제가 출제되어 재시험을 치렀으며, B 고등학교는 일부 반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출제되어 시험을 다시 실시했다. 이들 학교는 시험 직후 이의신청이 들어와 학교 자체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1학기에는 고등학교 전체 학교 133곳 중 중간고사는 32곳에서 재시험을 치렀고 기말고사는 38곳이 재시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식중독으로 인해 시험이 연기된 남원지역 중·고등학교 4곳도 최근 기말고사를 마쳤다. 일부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남아있어 재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말고사 재시험 현황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등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기말고사를 치렀으며, 직업계고 등 일부 학교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 방학이 시작되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사 연수 강화 등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항 오류 최소화 점검표를 신설하고 평가 문항 점검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오류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교사들의 징계 수위가 약해 재시험이 잇따라 발생하고 출제부터 관리, 감독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학사 관리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대입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재시험으로 인해 대학교 선택 등 미래가 바뀔수 있다"라며 "여러 오류들로 인해 재시험이 이뤄지면 학생들 피로도가 높아지고 공교육 불신과 함께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미흡해 이러한 상황이 매번 발생한다"며 "학교장의 주의·경고 조치가 아니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려야 교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문제 출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시험을 치를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경고, 주의 등 학업성적관리위원회장인 학교장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면서 "재시험 재발 방지를 위해 역량 강화 연수, 특별지도 점검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16 17:03

경찰관마다 '제각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기준 마련해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이하 위험운전) 혐의 적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수사에 나선 일선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갈리는 형국인데, 경찰청 차원의 판례 분석 등을 통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가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15개 경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경찰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적용기준이 달랐다. 해당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운전은 일반적인 교통상해·사망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엄한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상위법이다. 그러나 각 경찰서들은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부터 제각각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는 '0.1 이상', '0.08 이상', '음주 여부가 확인될 시' 등 경찰서마다 기준이 달랐다. 행동요건 기준은 블랙박스에 찍힌 음성, 신체 상태, 걸음걸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되는 등 현장 사고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로 해당 혐의 적용이 검토됐다.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들은 상해 혹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운전 보고서를 작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물론, 말투와 눈의 충혈, 안색 등 초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을 기재한다. 이로 인해 위험운전 혐의는 초기 수사과정의 미흡함이나 수사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들도 ’모호한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은 “현재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현장 매뉴얼 등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법령 자체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현장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이 많고,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적용이 안 되면 다른 혐의들도 함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통조사계 경찰관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운전자를 차에서 내려 걸어보게 한 다음 동영상을 찍는 방식 등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것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이상이 검출돼도 위험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운전자의 과속 음주운전 사고는 경찰 조사 과정의 미흡함과 낮아진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수사에 나섰던 경찰관들도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포르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최종 0.036으로 낮아지면서 적용하지 못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최고 시속 164㎞로 운전하다 10대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면서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등이 내려져 위험운전 치사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인 혐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 판사들의 법리 판단과 입법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호중 사건 이후로 술에 술타기가 늘어나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 적발 후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음주측정 거부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판례 분석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험운전 혐의에 대한 입법 등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16 17:03

"200년 만의 물폭탄 맞은 군산,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일 의원은 “지난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군산시 전역에 걸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140㎜, 하루 209.1㎜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는 군산 연평균 강수량 1246㎜의 10%가 넘는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청에서도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집중호우로 군산시의 현 수방기능을 크게 초과해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및 도로‧농지‧축대‧주택‧상가 침수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5일 기준 군산지역 피해 현황은 산사태 22건, 토사유출 92건, 주택·상가·도로 침수 238건, 하수역류 및 기타 피해 171건이 신고됐으며 108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여기에 농업기반의 피해는 90.67㏊가 침수·매몰됐고, 닭 1만 6000수, 꿀벌 335군이 폐사됐다. 또한 상공인의 피해접수는 343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사전조사 이후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완주군만을 지정·선포했으며, 군산은 시간당 최고 강수량이 쏟아졌음에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가 내려 15가구 가량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시름에 잠겼고 성산명 야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월명동‧흥남동‧나운동‧신풍동 등은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주택‧상가 수백 곳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수많은 식당 역시 냉장고 및 냉동고가 침수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시름에 잠긴 상태”라며 “피해규모가 광범위하여 응급복구의 진척은 미비하고 수재민들과 해당 지역 상가, 거주민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기에 군산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복구 및 실질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송부했다.

군산
이환규
2024.07.16 16:04

남원시 제작 웹툰 '향단뎐', 누적 조회수 100만 회 돌파

남원시가 ㈜리앙에이지와 공동 제작한 웹툰 '향단뎐'이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다. 웹툰 향단뎐은 남원의 대표 문화자산인 고전소설 '춘향전'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현대의 인물 ‘향기’가 춘향전 속 ‘향단’으로 빙의하며 일어나는 변사또와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작중 남원고을을 배경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며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에 정식 연재를 시작했다. 플랫폼 평점 10점 만점에 9.9점,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단뎐의 성공으로 남원시의 문화적 자산을 널리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도시 남원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
이준서
2024.07.16 16:03

군산항 특성 맞는 예선 수급계획 마련돼야

"군산항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예선수급계획을 마련해 달라." 지난해 해양환경공단이 저마력 예선을 감선하면서 군산항의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항 도선사회와 해운대리점 협의회 및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 말 현재 군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총 1543척으로 이 가운데 1만 톤 미만 선박이 전체의 74%인 1144척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만 톤 미만 선박을 지원하는 3000마력 미만의 저마력 예선은 군산항의 전체 예선 6척 중 해양환경공단이 보유한 2척뿐으로 33.3%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 해양환경공단이 1350마력짜리 106청룡호 저마력 노후 예선을 감선한 후 대체선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군산항의 저마력 예선 비율이 종전 42.8%에서 크게 추락했고 4000마력 이상 고마력 예선은 4척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선사들은 저마력 예선이 적합하고 타당한 선박에 어쩔수 없이 고마력 예선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물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군산항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예선 부족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선사가 요청한 시간에 입출항할 수 없어 몇시간씩 대기해야 함으로써 사용자측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물동량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저마력 예선 2척 중 1척이라도 고장 수리를 위해 휴무에 들어가면 예선 2척을 사용해야 하는 건현이 낮은 선박은 입출항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건현(free board)는 만재흘수선에서부터 갑판선 상단까지 선체가 침수되지 않은 수직거리로 표시된다. 항만 관계자들은 "저마력 예선 서비스공급부족으로 선박의 정시 도선및 접안이 지연, 하역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하역 전반에 물류비상승을 가져와 항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2000∼3000마력급 저마력 예선이 추가 배정되도록 하는 등 1만 톤급 미만 선박의 입출항이 많은 군산항 특성에 맞는 예선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해수청은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적정 예선 수급계획 및 예선 사용료 할인제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안봉호
2024.07.16 16:03

익산 침수 피해, 지역사회 연대로 극복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익산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가 빛을 발하고 있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의용소방대와 봉사단체, 군 장병까지 수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16일 오전 익산 용동면 구산리의 한 상추 재배 농가. 일대가 물에 잠겨 온통 진흙탕이 돼 버린 비닐하우스에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농자재와 집기 등을 밖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분주했다. 어디부터 손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인데다 원인 모를 악취에 찜통 같은 더위까지 뒤섞여 들어가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지만,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여 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에 임했다. 그러면서 수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농민들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조속한 복구와 장마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피해 농가 김구태(61) 씨는 “어제 개원해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와 주신 의원분들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장은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복구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번 임시회 일정 중 업무 보고를 간소화하고 복구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망성·용안·용동면 일대 수해 현장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제35보병사단 장병 1900여 명이 일제히 투입됐다. 복구 지원을 위해 이달 15~19일로 예정됐던 화랑훈련을 연기한 35사단 장병들은 이날 오전 내내 하천에서 유입된 토사와 수확할 수 없게 된 농작물을 제거하고 침수된 주택과 농가의 내부 쓰레기를 치우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밖에도 익산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성수·고혜심)는 앞서 지난 9일부터 연일 피해 농가·주택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펼쳤고, 삼성동 어우름봉사단(단장 이영순)과 새마을부녀회(회장 전금숙) 등 지역 기관·단체들의 복구 지원도 이어졌다. 앞으로 시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밥차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 인력을 대상으로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따뜻한 연대의 힘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된 복구 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
송승욱
2024.07.16 16:02

임실군, 오수의견관광지 내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 총력

임실군이 반려동물산업의 핵심 지역인 오수의견관광지를 중심으로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심민 군수는 지난 15일 오수의견관광지를 방문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세계명견테마랜드 등 주요 사업추진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군은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 동반 관광의 남부권 메카로의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2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세계명견테마랜드와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 등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명견테마랜드는 심 군수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체험하며 전시와 쇼핑, 숙박 등을 즐길 수 있는 친화 복합관광 공간 조성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사업추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 모색과 함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 오수의견관광지에 설치된 ‘오수개 연구소’를 ‘오수 펫 추모공원’ 인근으로 이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됐다. 오수개 연구소는 오수개의 품성 고정을 위한 육종사업을 추진, 지난 3일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오수개 품종을 등재했다. 군은 오수면을 반려동물산업의 랜드마크로 변모시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의견의 역사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반려동물산업 1번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심 군수는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 관광의 성지로 만들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현안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진행되도록 총력을 질주하겠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4.07.16 16:02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 취소...4400억 규모 프로젝트 무산

44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과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299차 전기위원회에서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허가 취소 검토 통보에 따른 것으로,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취소의 주된 사유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취소 심의 과정 중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사업 자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허가 신청 당시에 꼭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최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최대 주주로 기재하는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번 허가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자 측은 행정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으나, 법원의 취소 판결이 없는 한 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법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자 측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지켜본 후 향후 계획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관리법상 본 사업이 일부 또는 전체 취소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만큼 행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 일대에 풍력발전기 28기, 총 99.2MW 규모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400억 원으로, 발전시설에 4000억 원, 제조시설에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지난 2014년 10월 투자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더지오디(주)가 사업자로,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6년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2021년 10월 특수목적법인인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같은 해 11월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감사 결과 허위 주주명부 제출, 미인가 주식 취득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2년 12월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권 양수인가 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15 19:39

[이슈&인물] KLPGA ‘대세’ 입증한 박현경, 박세수 부녀캐미 “월드클래스요? 코리안 톱부터!”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모 자식 관계는 단연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이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그의 아버지 SON 아카데미의 손웅정 감독일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선수로 우뚝 선 배경에는 손웅정 감독의 교육철학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다. 이들 부자는 세계 무대는 물론 고향인 강원도의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했다. 전북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바로 한국여자프로골프 스타로 떠오른 박현경 선수와 딸의 캐디를 맡은 박세수 프로 부녀다. 박현경의 무서운 성장에는 항상 아버지 박세수 씨가 있었다. 두 부녀의 고향 사랑도 각별하다. 익산시 홍보대사로서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은 전북의 큰 자랑거리다. 전북일보는 대한민국 여자 골프 톱을 향한 빅샷을 날리고 있는 박현경·박세수 부녀를 지난 10일 수원컨트리 클럽 골프연습장에서 만났다. 이날 만난 박현경·박세수 부녀는 골프에 대한 진심과 성장에 대한 욕심, 그리고 고향에 대한 진한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한국토지신탁 차정훈 회장과 김정선 사장 등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메인 후원사 대표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올 시즌 초반 선두권 경쟁에서 무서운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박현경= “일단 골프는 몸 전체를 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잘 활용하는 전신 훈련에 집중했어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훈련에서는 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공을 더 많이 치면서 ‘감’을 익히는데 집중했구요.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지난해보다는 한 단계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전지훈련에서 ‘아무리 샷 연습을 많이 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샷을 못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6주간 체력과 근육량을 최대한 끌어올렸죠.” 박 선수의 골프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박현경= “주니어 시절 하루 12시간 공 2000개씩, 신발에 구멍이 날 정도로 훈련했어요. 말 그대로 스파르타식 교육이었는데 그게 기본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무리 성적이 잘 나와도 칭찬하는 법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빠의 잔소리도 줄었어요. 정말 골프에 있어선 아빠가 냉정하시거든요. 그런 아빠가 요즘은 전과 달리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박세수= “현경이가 동계 훈련때 많이 성장한 걸 느낍니다. 주니어 때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엄격했고 냉정하게 가르쳤죠. 현재는 객관적으로도 정말 많이 실력이 늘었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이 좋다 보니까. 결과도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현경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채찍질보다 자신감을 줘야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었는데 막 칭찬을 억지로 찾아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아까 현경이가 말했듯이 제가 현실적인 성격이라 진짜로 얘가 잘하니까 자연스럽게 칭찬이 늘었고, 현경이도 더 힘이 나고 성적이 좋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캐미를 보면 분야는 다르지만 손흥민·손웅정 부자가 생각나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는 않으시는지. 박현경= “제가 손흥민 선수에 비교될만한 선수는 아니지만, 배경은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프로 선수로 성장했고, 저 역시 아빠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와 비교해서)스케일은 좀 다르지만요. 저도 골프를 배우면서 엄청 엄하게 자랐어요. 지금은 아빠하고 스스럼없이 대하지만 어렸을 땐 무서웠어요. 신발 깔창에 구멍이 날 정도로 연습을 했죠.” 아버지 입장에선 이제 박 선수가 한국 골프계를 넘어 세계무대 월드클래스로 성장하는 꿈도 있으실 텐데요. 박세수= “지금 우리 입장에서 월드클래스는 꿈도 못 꾸고요. 국내 탑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죠.” 박현경= “저 역시도 너무 먼 목표보다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세워서 이것을 이루고 나중에 더 큰 꿈을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KLPGA에 집중해서 국내에서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쳐야죠.”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지금도 많이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 “저는 익산이 좋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난 곳이니까요. 익산 골프장에서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하셨거든요. 제가 태어날 수 있게 해준 두 분을 이어준 곳이 전북이잖아요(웃음). 익산에 갈 때마다 정헌율 시장님과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정말 다른 곳에선 느낄 수 없는 따뜻한 정을 느꼈어요. 제가 대회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한국토지신탁 차정훈 회장님도 익산 출신이세요. 그만큼 저희 가족과 전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 것 같아요.” 박세수= “저희가 어려울 때 고향 전북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현경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김제에 에스페란사골프클럽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대표님이 현경이가 성장할 수 있게 장소도 무료로 빌려주시고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전주에서는 제가 직접 제 이름을 걸고 골프 연습장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예전에 전남 함평고와 전남골프협회에서 장학금을 두 배 넘게 주겠다며 영입제안이 왔었는데 전북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경이를 전남에 보내지 않았죠.” 센스 만점의 팬 서비스는 물론 팬 분들에 대한 사랑도 남다른 것으로 아는데. 박현경= “저는 제 팬분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저렇게 열성적으로 좋아하고 응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투어 때마다 응원하러 찾아오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도 제 이름이 아니라 팬클럽과 같이 가입한 거예요. 그렇게 팬 분들이 저를 프로골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방향을 잡아주셔서 더 많은 정이 쌓였죠. 이제는 가족 같아요.” 전북도민들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박현경= “제가 전북 익산 출신이라는 점을 알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한 해 한 해 성장하면서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감사합니다. (프로 선수의 성공이)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성과도 고향에서의 응원이나 기도가 저에게 닿아서 잘하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멋진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수= “저와 현경이가 나고 자란 고향 전북에서의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겸손하고, 한 층 성장한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골프
김윤정
2024.07.15 18:35

“KLPGA 톱클래스 도약” 익산출신 ‘큐티풀’ 박현경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톱클래스로 도약한 익산출신 박현경 선수가 한국골프 역사에 대기록을 세우며 ‘대세’를 입증했다. KLPGA 투어 사상 최초로 2주 연속 연장전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쓴 박현경은 세계랭킹까지 급상승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박현경은 이달 2일 발표된 여자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35위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45위에서 10계단 뛴 것이다. 특히 올 시즌 3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로 도약한 박현경은 상금과 대상포인트에서도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상반기 시즌을 마친 박현경은 자신의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상금 10억’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박현경은 하반기 시즌이 시작되면 상금 10억 원 돌파와 함께 KLPGA 선두, 그리고 평균 타수 1위 탈환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현경은 실력 외에도 다채로운 표정과 ‘아이돌’급의 외모로 ‘큐티풀’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 팬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한 박현경은 올해 시즌부터는 회원 수 4000명이 넘는 열성 팬클럽 ‘큐티풀’ 로고를 상의에 부착하고 경기한다. ‘큐티풀’은 영어로 큐트(cute·귀여운)와 뷰티풀(beautiful·아름다운)을 합친 말이다. 박현경의 골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아버지 박세수 프로다. 필드에서 티격태격하면서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부녀 캐미’는 박현경을 KLPGA 정상급 선수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항상 딸의 골프 실력에 엄격했던 아버지는 올 시즌부터는 딸의 성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박현경은 지난 시즌에 비해 훨씬 파워가 붙은 티샷, 날카로운 웨지샷, 환상적인 아이언샷, 안정적인 페어웨이 안착률, 침착한 퍼팅으로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가 됐다는 평가다. 박현경의 고향 사랑도 각별하다.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중산초와 익산 함열여중·여고를 나온 박현경은 2021년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년 고향 전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그의 성금은 도내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15 18:22

한빛원전 1, 2호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전철 밟아선 안돼

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방침이 바닷가를 도시로 둔 전남북 지자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수명을 연장했던 일본 후쿠시만 원전이 지진 이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점에 미뤄 한빛원전 1, 2호 역시 일본 사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각각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1, 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여져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 등이 담기지 않았다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차례 보완 요구를 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전남 함평군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한빛원전 1,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부안지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성도 안고 있어 폐로를 해야 국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한수원에서는 지진 발생 한 달여 만인 7월 12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영광군에서 강행했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고, 오늘(15일)은 고창군에서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지역주민들은 한빛원전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한 정책은 없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한빛원전 폐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원전으로 2011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모두 3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났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곳이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5 18:17

전북형 아동 돌봄과 미래 대응 정책토론회 ‘꿈꾸는 아이들의 돌봄과 미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14개 시군 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정책연대는 15일 전주비전대학에서 ‘꿈꾸는 아이들의 돌봄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20주년 기념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아동돌봄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돌봄체계(늘봄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등)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공유 및 ‘함께돌봄’의 역할 분담, 전북지역형 돌봄 정책운영의 체계화에 따른 돌봄 복지 실현 구현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아동돌봄 제도 변화에 따른 미래 준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채현주 대표(전북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14시군연합회)는 “이 시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돌봄 현장의 아이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돌봄 종사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날 자리는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전북형 아동돌봄의 복지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 내 돌봄 주체 기관, 단체 종사자,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늘봄학교는 대부분이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져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라는 곳에 갇혀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미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 갖춰진 공간과 숙련된 인력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청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논의만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나서 늘봄학교 운영을 지역 내 기관 활용을 통해 돌봄과 교육을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5 18:16

이제는 '나홀로 사장'도 포기⋯올해만 1만 명 줄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임금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마저 무너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 '나홀로 사장' 1만 명이 자취를 감췄다. 고용원 없이 혼자서도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열악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전북 자영업자 수는 26만 5000여 명이다.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 9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 5000명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이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다. 올해 들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 조회가 가능한 1998년 이후 1∼6월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나홀로 사장도 고용원을 뽑으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배 더 많은 1만 명이나 급감한 것은 폐업한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높은 물가·금리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친 영향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듯 경기 침체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홀로 사장을 중심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쉽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부담 가중 요인만 많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12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1만 원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 체감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7.15 17:51

지역 출판 지원하겠다는 정부...전북 출판업계는 '시큰둥'

정부가 5인 이하 중소 출판사들의 도약을 위해 맞춤형 성장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작 전북 지역 출판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원 규모도 소규모에다가 연속적인 지원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5인 이하 출판업계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중소 출판사 성장도약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직원 5인 이하 출판사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건실한 출판기업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도서 출판 장려를 위해 추진됐다. 창업 3년 이하 성장 단계 출판사와 창업 3년 초과 도약 단계 출판사를 대상으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규모의 제작비용과 분야별 경영 상담, 출판지식 창업보육센터 내 공간 마련 등을 지원한다. 문제는 정부에서 5인 이하 중소 출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얼마나 많은 출판사들에 지원 혜택이 돌아갈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발행한 '2021년 출판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3246개 출판사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출판의 69%를 차지한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 현황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역별 출판사 현황 조사도 전무하다. 이렇다보니 지역 출판업계에서는 그나마 지원이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아쉽다는 지적도 교차하고 있다. 지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한 예술인은 “출판지원금은 얼마든 간에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500만원이라도 더 올려주는 게 좋겠지만, 지원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독서‧서점‧도서관‧출판 관련 정책을 흔들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출판업계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기획부터 원고 작성 및 검사, 편집과 유통까지 책 한권을 출판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어 영세한 중소출판사가 한 분야에서만 지원을 받는 게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더욱이 연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도 낮아 단발성 지원사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내 한 출판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삭감과 독자들의 종이책 외면으로 출판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면서도 “메마른 토양에 비는 내리겠지만, 실제 지역 출판업계가 다시 꽃을 피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이어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최소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공간이나 컨설팅 지원보다는 제작 지원에 쏠림이 클 텐데 지역 출판사들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숨통은 트이겠지만, 지역 출판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학·출판
박은
2024.07.15 17:48

경찰 부실 음주측정 '법꾸라지' 만들어..."위험운전 치사혐의 제외"

시속 160여 ㎞의 과속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 경찰이 매뉴얼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자를 병원으로 보내면서 이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신 '술에 술타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한 1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B양(18)의 쉐보레 승용차를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아 B양을 숨지게 하고 쉐보레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양의 친구(18)에게도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h∼164㎞/h까지 광란의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송치했던 0.051%보다 적은 0.036%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초 측정했던 0.084%(면허취소 수치)와 송치 혐의의 0.051%를 인정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측해 음주 수치가 0.036%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사고 당시 술 냄새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출동 경찰관은 A씨의 통증 호소에 음주 측정 없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들의 봉합수술 권유 등을 거절하고 곧바로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동료와 맥주 한 캔을 더 들이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순간부터 A씨에 대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알 수 없게 됐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로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기소 죄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운전 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반면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지가 있다. 이에 경찰의 초기 부실 현장조사 및 수사로 인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됐고, 결국 정확한 법리 적용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세간을 뒤흔든 가수 김호중의 경우 도주 후 중간에 술을 마시는 등 변수가 생겼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음주측정은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전주 사건에서도 운전자의 도주와 '술에 술 타기'가 그대로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의식한 듯 대검찰청은 지난 5월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면서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도 적어도 경찰관 1명 정도는 동반해 음주측정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음주운전자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고, 추가 음주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초기 수사에 나섰던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7.15 17:47

정부 전공의 복귀 D-DAY…전북 지역 복귀자는 '0'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복귀 제한 마지막 날까지 전북지역에서 새로 복귀한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에서 기존 복귀자를 제외한 전공의 추가 복귀자는 0명이다. 전북대병원에서는 기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56명 중 7명만 복귀했고, 원광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90명 중 복귀자는 없다. 전주예수병원은 80명의 전공의 중 22명만 돌아와 병원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이에 각 수련병원들은 이날 낮 12시께를 기준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물었지만, 단 한 명도 ‘복귀 또는 사직’ 의사 자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공의들이 각 병원에 자신들이 지난 2월 제출했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는 의사를 대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 상급종합병원들은 난감함을 표했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기간까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각 병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라며 “사직서 접수시기를 2월 말로 처리할 시 정부가 소송에 걸릴 수 있고, 7월로 처리할 시 그동안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거나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 병원들은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등 의료대란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 등을 입고 있다. 정부는 각 병원들에 오는 하반기 추가모집으로 전공의를 충원하라는 입장이지만, 한 차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다시 한번 지방에서 근무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빅5의 전공의 모집에 지방 출신 전공의들의 지원을 가능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각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아직 사직서 수리 등 행정절차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의 방침이나, 의료계 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7.15 17:34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한국농어촌공사 금강 부유쓰레기 관리 적극 나서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장마철 전 금강 수계 부유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금강 수면관리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하굿둑 시설물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장마철 재해성 쓰레기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류로 흘려보내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가하천인 금강의 연장은 397.79㎞에 달하는데 장수군에서 발원해 진안군, 무주군,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청주시,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익산시, 군산시, 서천군을 거쳐 서해로 흘러든다. 행정구역상 금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충청남도, 남쪽은 전북특자도가 관할한다. 또 금강 본류는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하굿둑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 항계 내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등 부유 쓰레기 위치에 따라 책임 지자체와 기관이 다르다. 그나마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본류에 대한 수면관리자로 볼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부서별 업무를 들여다보면 금강 본류의 하천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하천의 기능 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풍수해 재난대응 및 수해 복구라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또한 부유 쓰레기 관련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도록 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금강하굿둑 시설물 관리주체이지만, 법적으로 수면관리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유 쓰레기 수거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 6’,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7조 4항’을 보면, 하굿둑, 저수지 등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 시설관리자에게 유역 내 오염물질 유입 여부 확인 및 조치 등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양 기관이 금강수계 부유 쓰레기 관리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와 서천군 관계자는 “수문 개방 후 부유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다. 수문 개방 전 처리가 더 효율적임에 따라 금강 본류 유입 전 지류, 지천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양 기관의 구심점 역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군산
문정곤
2024.07.15 17:10

전북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숨통'…1000억 규모 특례보증 대출

전북특별자치도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전북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특례보증은 한은 전북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신보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금리, 수수료 등을 우대해 준다. 전북자치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한은 전북본부는 대출 금액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저리로 대출해 준다. 지원 대상은 일반 부문에 벤처기업·혁신기업·녹색기업·추천기업·전입기업 등이다. 전략 부문에 전북자치도 주력산업·탄소산업, 특별 부문에 음식숙박업·도소매업·여행업 등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중기업 8억원 이내, 소기업 4억원 이내, 소상공인 2억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시행한다. 보증 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권 한은 전북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활용해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 상담은 전북신보 고객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일자·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금융·증권
문민주
2024.07.15 17:04

금강 상류서 쏟아진 쓰레기 군산·서천 골머리···특별 예산편성 및 분담금 현실화 ‘시급’

폭우 때마다 금강을 통해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해역으로 막대한 쓰레기가 떠밀려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재해 상황 특별 예산편성 및 분담금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마나 폭우 때 금강 수위가 높아지면 금강하굿둑 개방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온갖 쓰레기 처리에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서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관할하는 기관이 제각각인데다 관리 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장마 기간 금강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쓰레기는 약 2000톤에 달한다. 90% 이상이 육상에서 자라는 초목류이며, 스티로폼 등 기타 생활 쓰레기가 혼합돼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유 쓰레기는 폭우나 장마철 금강하굿둑을 방류하면 군산 내항을 거쳐 해류를 타고 개야도, 연도, 충남 장항항 앞바다 등 수 ㎞에 걸쳐 떠돈다. 이렇게 군산과 서천군 해역을 떠도는 부유 쓰레기는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데다 항해 중인 선박 스크루에 감기거나 충돌하는 등 해양안전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장마 때는 부여군에서 침수된 건축물 한 채가 통째로 군산 만까지 떠내려와 운항 중인 선반의 안전을 위협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금강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도 도계에 걸쳐 길게 흐르다 보니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금강수계에 인접한 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자치도는 협의회를 구성해 장마철 금강쓰레기 정화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고, 군산시와 서천군에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금강수계 하천·하구 정화 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금강 유역 5개 시·도 협의회가 협의한 분담금은 전북자치도 약 860만 원(10%), 대전시 약 1000만 원(12.5%), 세종시 약 440만 원(5.5%), 충북도 약 1190만 원(14.9%), 충남 4510만 원(56.3%)이다. 그러나 금강하굿둑 방류에 따른 부유 쓰레기와 직접적인 피해 연관이 있는 군산시와 서천군은 협의회 지원비와 별도로 각각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안가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바다에 떠도는 막대한 양의 부유 쓰레기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도 청항선(항만 청소 선박) 등을 동원해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서지만 예산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유 쓰레기로 인해 군산을 비롯해 서천군과 군산해수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금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내는 처리 분담금과 예산을 늘리고, 수면관리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서천군 관계자도 “장마철이나 폭우 때 금강 하구에 한 번에 몰리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상류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수초와 초목류를 제거하고,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금강본류로 흘러들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