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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0곳

전북 소재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보통이나 미흡 수준 평가에 그쳤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국 공공기관 183곳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방문 형식으로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우수’와 ‘보통’, ‘미흡’ 세 단계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 전북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북대학교병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은 제일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아 고객서비스가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성적표를 받게 됐다. 기재부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18 18:14

전북정치 재편…정동영 국회의장·한병도 원내대표 도전 ‘변수’

전북 정치가 5선 정동영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과 3선 한병도 당선인의 원내대표 출사표에 따라 존재감이 달라질 전망이다. 1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실사구시 투쟁’을 기치로 의정활동을 재편할 구상을 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선 특히 ‘가늘고 길게 간다’는 식의 골목대장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게 도민 다수의 여론이다. 중요한 것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보직을 누가 어떻게 맡느냐인데 중앙정가에선 정 당선인과 한 의원에 주목하고 있다. 무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이 국회 핵심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관례대로라면 다수당 최다선인 6선 추미애·조정식 의원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면서 정동영 국회의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당선인은 “아직 국회의장 자리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다양한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에 기여한 한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한 의원에 대한 지지는 전북이 원팀으로 가냐 내부 균열로 가냐라는 갈림길로도 평가된다.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로 결정됐다. 후보군은 한 의원 외에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 한정애 의원(4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 박주민·박찬대·송기헌·조승래· 진성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18 18:14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 ⑤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의됐다. 그 이후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도 공공의대법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공의대법이 표류하는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의료쏠림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지역 의료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60일이 넘게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심사 기한이 지난 2월 17일부로 만료됐지만, 복지위 차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필요한 재적위원 5분의 3 확보가 불투명해서다. 복지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15명이 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이번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주·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과반 의석조차 잃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당초 올해 초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으나, 재적위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안일함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 간 합의가 없다면 본회의 상정은 요원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강기윤 양 간사 모두 금배지를 달지 못하면서 복지위 개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종료 전 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탈당 의원과 국민의힘 내 우호적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공공의대까지 신설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의대법 제정은 19대에 이어 4대에 걸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조기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구 의원인 박희승 당선인과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재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의 중재자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전북의원 10명이 '원팀'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높다. 21대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는 공공의대법에 호의적인 의사 출신 당선인이 다수 포함된 점도 호재다. 이들 중 몇 명이 복지위에 들어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법 제정도 특위 활동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대 정원 확대안에는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 양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만큼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대도 설립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8 18:13

전북자치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와 전북여성장애인연대(대표 유시선) 주관으로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란 주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전공연에서 장애인으로 구성된 따박밴드, 태권도 시범단, 난타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에 이어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이 이뤄졌다. 장애인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김선례 행복드림복지회 대표 등 유공자 22명이 도지사 표창 및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국제로타리3670지구에서 기부한 1000만원의 장학금을 15명의 장애가정 및 장애학생에게 전달했다. 전북자치도는 댄스 등 장기자랑 무대와 함께 다양한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유시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와 성별의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장애인의 인권 강화는 물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18 18:05

정쟁에 새우 등 터졌던 전북…‘대연정’ 카드 주목

윤석열 정부가 4·10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국회 때와 비슷한 원칙을 고수할 경우 ‘거부권’ 대통령과 ‘입법독주’ 거야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이미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 몫을 챙기기는커녕 현안이 크게 후퇴한 만큼 ‘대연정’ 수준의 개각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지역도 연정 하에선 '거야 민주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정 수습과 관련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최대한 고심하고 있다. 특히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의 큰 방향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혔다. 국무총리에 박영선 비서실장에 양정철을 기용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보도도 이러한 흐름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도 여기에서 발생했다. 야권 인사를 중용하면 ‘정체성’ 문제와 지지자들의 반발에 휩싸일 수 있고, 반대로 보수 인사 중에서 고르면 ‘혁신’에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윤석열 정부 후반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대연정’ 수준의 정부가 해답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아준 전북 역시 권력 투쟁보다 대연정 수준의 여야의 협치 속에서 지역 몫을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연정은 대단위 연립정부의 줄임말로 원내 1, 2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준하는 포괄적 연정 수립을 의미한다. 대연정은 일반적으로 참여 정당들 사이의 이념 성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의석 구도상 여당에 불리할 때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처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선 이제까지 연정의 필요성이 낮았다. 대통령제에서는 탄핵 저지선만 지키면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되지 않아서다. 대선에서 1등을 차지하기만 하면 행정 권력을 독식하고,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정치가 대권에 매몰된 이유다. 이러한 구도는 이번 총선에서 다소 달라졌다. 1987년 사실상 직선제 대통령제 개헌 이후 대통령 임기 내내(5년) ‘여소야대’ 정부가 탄생해서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박영선·양정철 하마평도 이러한 배경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대연정에 준하는 동거정부의 가능성이 등장한 셈이다. 동거정부는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되는 연정이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대연정 구성안이 마지막 연정 제안이었다. 노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을 한나라당이 동의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 즉 내각 인사를 한나라당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다수의석이 보장된 박 대표는 단칼에 거절했다. 한국정치사에서 연정이 이뤄진 실제 사례로는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대선 후보를 김대중 총재로 단일화하고, 집권 시 실질적인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는 실세 총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맡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일명 DJP 연합이다. 윤 대통령이 대연정 구상을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배경은 충분하다. 22대 국회 의석은 절대적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불리한 데 국민의힘 108석을 빼면 192석 모두 반윤(反尹)정당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아예 없을뿐더러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권력의 협업'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연정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총리인선은 민주당의 총리 지명권 제의 또는 국회 교섭단체나 정파별 총리추천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국회와 공유하는 '권력 협업‘”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가장 최근의 권력 협업 사례는 지방정부인 전북자치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시사의 일명 ‘실용주의 협치’ 모델인데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는 3급 정책협력관 자리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박성태 국장을 임명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도내 선출직이 전부 민주당 출신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력 없이는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도정에 발전이 없다는 위기감 에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도정 협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컸던 것도 사실상 지방정부 수준에서 소연정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4년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측 인사를 임명하고 일부 권한을 위임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4.18 18:03

휠체어 직접 타봤더니⋯"몸 불편하면 집에나 있으라고?"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장애인은 12만9956명으로 전주시에 3만395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장애인 인구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살기에는 시내 곳곳의 불편함이 많다. 이에 본보 기자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휠체어에 올라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봤다. 18일 오전 10시 호남 최대 대학가로 꼽히는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구정문 대학로. 이날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자가 수동식 휠체어를 타고 이곳을 찾았다. 휠체어에 올라 바퀴를 굴린 두 시간은 매 순간이 '아찔함'의 연속이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은 탑승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퀴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인도 위로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부딪혔을 땐 휠체어가 빠른 속도로 차도를 향해 굴러갔다. 재빨리 오른발로 바닥을 짚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는 마주 오는 자동차를 피해야 했지만 길 양쪽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가득했다. 두 다리를 못 움직여 차오른 무력감에 결국 휠체어에서 내려야 했다. 겨우 100m의 짧은 거리를 지나는데도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차가 오지 않는 인도 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인도경계석 경사로에 오르자 바퀴가 '턱'하고 걸려 휠체어 뒷바퀴가 공중으로 튀었다. 이 경사로와 도로 간의 높이차는 무려 5cm였다. 수 분간 애를 쓰다 결국 포기하고 휠체어를 직접 들어 인도 위에 올려놨다. 이용 가능한 매장을 찾기 위해 한참을 해맸지만 대부분의 매장 입구에는 5cm보다 높은 턱이 '철옹성'을 이뤄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휠체어 탑승자가 외출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고막을 울리는 차량 경적과 무심하고 따가운 시선들이었다. 조수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팀장은 "전주시는 매번 인도를 꼼꼼히 정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곳이 많아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게 더 힘들다"며 "이동권 보장을 하루 이틀 호소한 게 아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부족한 예산'뿐이었다"고 전주시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외출할 땐 행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항상 따라온다"며 "심지어 '몸 불편하면 집에나 있지 왜 기어 나와 사람들 불편하게 하냐'고 대놓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적어도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전주의 경우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외 구도심에선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 외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4.18 17:55

전주시립합창단과 함께 부담없이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의 합창문화를 선도하는 전주시립합창단이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연을 펼친다. 전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별이 내리는 밤에’를 공연한다. 전석 무료.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됐다. 당일과 그 주간에 전국 문화시설이 할인과 무료 관람, 야간 개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다른 공연과 달리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구성되는 등 색다른 탈바꿈을 시도했다. 이날 지휘봉은 최현욱 전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가 잡아 합창을 비롯한 독창, 시 낭독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다. 또 라디오 DJ로는 고조영(전주시립극단 단원) 별빛지기가 함께해 부드러운 진행으로 공연을 이끌 예정이다. 합창 연주곡으로는 필리핀의 일리 매튜 마니아노가 작곡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송영(Doxologia)’과 ‘오 거룩한 신비여(O Magnum Mysterium)’을 선보인다. 더불어 흥겨운 하바네라 리듬의 ‘관티아모의 여인’, ‘비둘기’,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의 넘버 ‘내일로 가는 계단’, ‘부드럽게(Tenderly)’ 등이 준비됐다. 또 전주시립합창단 단원으로 구성된 제이에스디바도 무대에 올라 ‘엄마야 누나야’, ‘나뭇잎 배’ 등 대중에게 친숙한 노래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시 낭송 무대에는 서형화·이참범 전주시립극단 단원이 각각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와 김소월 시인의 ‘부모’를 읊으며,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선사한다. 연주에는 해금의 오정무 전주시립국악단원과 윤성민 타악기 연주자가 함께해 이날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티켓이 배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51-278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립합창단은 1966년 6월에 창단해 60여 년의 세월 동안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한국합창의 위상과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4.18 17:55

첫 주자는 전북⋯전국 방방곡곡 우수 먹거리 발굴

G마켓과 옥션이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우수 먹거리를 선보이는 전문관 '메이드 페스타'가 전북자치도의 우수 먹거리로 첫선을 보였다. 오는 30일까지 전북지역 식품 제조기업 3곳(농업회사법인 브라더팜·고창, 유한책임회사 모아푸드·익산, 농업회사법인 더미들래·군산)의 우수 먹거리 상품을 특가로 선보인다. 해당 업체 3곳은 G마켓·옥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북자치도경진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식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마켓 협업 온라인 큐레이션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2주간 진행된 모집에는 총 21개의 업체가 관심을 보였다. G마켓이 2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를 진행해 6개 업체로 추렸다. 이후 현장 평가를 통해 기술력·인증 현황·제품 경쟁력·판로 개척 준비도를 심사해 최종 3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해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온라인 판매 기반의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드 페스타' 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우수 식품기업의 온라인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경실 G마켓 신선식품팀 매니저는 "소비자는 각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를 좋은 가격에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고 지역 우수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함께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전이다"면서 "식품 MD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전북자치도의 먹거리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4.18 17:46

불안한 국제 정세⋯전북 수출 영향줄까 '긴장'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 정세 불안이 심화되자 전북 산업계가 수출입 등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만큼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까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중동 리스크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금리와 유가 상승 등 직간접적인 불안 요인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전북자치도 무역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북자치도 수출은 전년 대비 14.0% 감소한 70억 6519만 달러, 수입은 15.4% 감소한 54억 9519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동이 전북자치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였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6.9%로 확대됐다. 특히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동차(78.4%), 건설광산기계(32.1%), 합성수지(27.1%)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며 10대 수출 국가 반열에 포함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수출 국가 19위에서 지난해 8위로 올라섰다. 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동이 전북자치도 수출 중점국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여왔다. 실제로 전북세관 '전북자치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동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3% 증가했다. 이 기간 동남아(-21.4%)와 미국(-19.0%), EU(-18.8%), 중국(-16.8%)은 모두 수출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사태가 전북자치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 기업 가운데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따른 수출입 피해 사례를 접수한 곳은 없다"며 "중동이 도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홍해 사태 장기화로 해상 운송비가 인상된 상황에서 중동 사태까지 겹칠 경우 장기적으로 수출입 물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해 사태 영향으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해상 운송비는 올해 2월 38.9%, 3월 10.3%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낀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출발하는 배라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한다"며 중동 불안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24.04.18 17:41

[기획] 잇단 노동자 사망, 불안한 전북 노동 현장(상)현황

제143회 노동자의 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일주일 새 전북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근로현장에서의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고 법 제정 취지는 사라져 있다. 심지어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고가 난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노동현장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다뤄본다. <편집자 주> 전북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해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건설경기 하락으로 경영주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건설노동자들은 죽음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같은 시각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드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안전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151명이다. 이 중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전체의 7%에 달했다. 전북지역 근로자 수는 전국(약 2900만명)의 3% 수준(약 101만명)으로 노동자 수 대비 2배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으로, 그만큼 도내 근로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75명으로 매년 평균 2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아직 올해가 10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는 평년의 44% 수준으로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익산 3건, 전주 2건, 정읍 1건, 임실 1건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각종 근로 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강화되고 있지만, 각종 근로 현장의 재해는 오히려 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난 이후 전북지역에서 8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심지어 최근 일주일(4.11~4.18)간 노동현장의 재해로 4명이 사망했다. 지난 4월11일 군산시 서수면 한 전신주 제조공장에서 A씨(40대)가 떨어진 전신주 틀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시작으로 16일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B씨(60대)가 소음기 배관 하부 절단 작업 중 떨어지는 배관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익산시 남중동의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C씨(50대)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가량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날 익산시 황등면 채석장에서도 D씨(60대)가 원석을 옮기던 중 전도된 원석에 끼어 숨졌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 관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ESG)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사고와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며 "원청에서 안전설비 준비와 산재예방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산재사고의 예방은 일벌백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4.18 17:34

파리 올림픽 선수단장 맡은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고른 활약을 펼쳐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다시금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파리 하계 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장으로 선임된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의 일성이다. 전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선수단장에 선임된 정 단장은 18일 전북자치도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광스럽고 기쁘기도 하지만 선수단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부담이 크고 어깨가 무겁다”며 “대회 전후로 약 한 달간 파리에 머물게 되는데,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리로 출국하기 전까지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 규정과 요강, 파견 지원 현황, 선수 컨디션 등 일체의 업무를 꼼꼼히 챙겨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회 기간 선수단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를 파악해 예방 및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고, 도쿄 올림픽 당시 선수단 지원부단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토대로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각오다. 정 단장은 “우리 선수들이 안전한 가운데 선전할 수 있도록 역대 올림픽 선수단장들을 만나 고견을 들으려고 한다”며 “선배들의 경험을 접목시켜 오롯이 선수단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실력이 입증된 각국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은 영원한 승자도, 패배도 없는 각본 없는 무대"라며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감과 부담감을 떨쳐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리는 만큼 자신감과 함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심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대한민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세계 톱10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었겠지만 16위에 그쳤다”면서 “성적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번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쳐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파리 올림픽에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고창 출신인 정 단장은 고창고등학교와 우석대학교 체육학과, 경희대학교 대학원(체육학 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체육학 박사)을 졸업했다. 그는 도쿄 올림픽 선수단 지원부단장과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부위원장,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피앤 대표이사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 사람들
  • 강정원
  • 2024.04.18 17:34

전주시 각급 청사들 '새로짓고', '건물사고' 변화한다

전주시가 각급 청사들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할 예정으로, 시 청사구조의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섬길)는 18일 제409회 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한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원안 그대로 상정했다. 안에는 현 효자동 전주시상하수도본부와 노송동 대우빌딩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각급 과가 들어갈수 있는 공공 통합 청사를 도도동에 짓는 것과 서노송동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하는 안이 담겨 있다. 먼저 도도동 통합청사는 도도동 항공대대 바로옆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857㎡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364억원을 들여 짓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존 예산이 190억원대에서 360억원대로 늘어나면서 계획안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청 별관 사업예산은 매입예산이 280억원이 들어가는 데, 대상인 현대해상 빌딩은 연면적 1만4616㎡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이며, 주차장 122면도 있다. 시는 리모델링비 40억원을 합해 320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현재 상하수도본부가 이전할 경우 하루 방문 민원인 40~50명 정도를 양구청에서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이 출장형태로 나가 대응을 한다해도 민원불편이 없도록 해야하고, 기존 효자동 본부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별관 건물 매입 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880억원대 삼성생명 건물과 인근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가 의결해줬는데, 다시 변경하는 것은 행정낭비와 일관성 문제가 있다"면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수긍할 만한 변경이지만 안을 상정하기전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본회의 통과가 우선이지만 통과 돼 사업이 완료된다면, 분산됐던 부서들이 집약되는 효과를 거두고 그에 대한 편의는 행정 집중과 업무능률 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원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4.18 15:49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④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지역 정주 여건 혁신‧더 큰 군산 만들 것"

현역 의원 간 맞붙은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민주당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경선에서 김의겸 의원(비례)을 꺾은 신영대 의원은 본 선거에서 득표율 86.73%(11만 5297표)로 상대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에 성공한 신 의원은 “군산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가 21대 총선 출마 당시 군산의 경제는 매우 어려웠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를 제 1공약으로 내세웠던 신 의원은 당선된 이후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세우며 지난 4년간 지역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발전은 말이 아닌 발이 한다’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민생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재 신 의원의 청사진에는 아이들 교육부터 문화·체육시설까지 경제회복 이후의 계획이 모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실적이 곧 실력'이라며 실적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산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선돼 정말 기쁘지만, 동시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군산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군산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선거기간 군산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경제는 물론 교육‧복지‧문화도 더 탄탄히 다져 군산을 전북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지역 내 갈등을 하나로 봉합하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이제는 경쟁‧대립을 넘어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해 지역발전을 모색할 때입니다. 저를 지지하신 분이든, 지지하지 않으신 분이든 모두 소중한 주권자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요구와 기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정치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저와 경선 과정, 본선거 과정에서 경쟁해 왔던 다른 후보들이 제시했던 정책 및 공약 등도 꼼꼼히 살펴보고 군산 발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새만금 산단 일자리 증가에 따른 군산 정주 여건 혁신입니다. 지난 4년간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군산의 경제 회복에 전념한 결과 새만금 산단에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업 입주로 2027년이면 신규 일자리가 8000개 이상 생길 예정입니다. 저는 이때가 군산의 인구를 늘리고 더 큰 군산을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전주‧익산 등 타 지역에 살며 출퇴근하지 않고 군산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교육‧문화‧복지‧교통 문제를 해결해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규 도로 건설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미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장항선 대야-웅천구간 복선화 사업 등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미래를 이끌 청사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군산의 경제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뛴 결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등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군산의 일자리 확보와 산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와 경제는 물론이고 의료‧교육‧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은 군산에서 하지만, 거주는 전주나 익산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군산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완공, 달빛어린이 병원유치, 입시지원센터 건립, 대기업 의무고용, 허리수당 신설 등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군산의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하고 제가 그린 미래를 군산시민 여러분들께 현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2대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사업(공약)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은파호수공원 및 금강호 정원화입니다. 군산의 숨겨진 보석인 금강호와 은파호수공원을 사계절 내내 피어나는 꽃들과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정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정원화 사업은 단순히 공원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군산에 새로운 관광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를 만들어 자영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산시민들께도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신영대와 22대 국회의원 신영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초선에는 경험을 쌓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초선 시절엔 당내 선배 동료 의원들과 조화를 이뤄 묵묵히 당론을 따랐다면, 재선 의원으로서 당의 중심에서, 또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대정권 투쟁을 강력히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힘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과 관련해 정권 초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새만금 2030공약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에 민주당의 의지를 담아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빚어진 새만금 예산삭감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에 미복원된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까지 보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잼버리 파행이 과연 전북의 잘못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가를 밝히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아직까지도 잼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북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회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본 전북특자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잼버리 국정조사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초선 의원이었지만 산자위 통(通)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상임위 염두에 둔 곳이 있는지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RE100 산단 조성 등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혹은 새만금 신항‧항로준설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 당 대변인을 했습니다. 재선으로서 당내에선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지요. "초선 때 당 대변인‧원내부대표로 활동하며 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특히 초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의 정책 결정과 의사소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정책개발과 입법부로서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군산시민들께서 재선 의원으로 키워주신 만큼 군산의 대표 일꾼으로서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군산을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역구는 군산이지만 이제는 김제‧부안도 지역구(갑)에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은 있으신지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군산, 김제, 부안 세 도시의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새만금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은 재생에너지와 산업의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 모델, 김제는 행정 중심, 부안은 농식품과 관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이뤄내고 새만금을 전북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큰 군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4년 군산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뛴 결과, 고용지수 회복 등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복지, 문화 등을 더 탄탄히 다져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군산시민께서 보내주신 압도적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면서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정당
  • 이환규
  • 2024.04.18 15:28

순창군, 기업 인력난 해소·외국인 유학생 지역정착 돕는다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착을 위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설명회를 가졌다. 외국인 비자 관련 설명회/사진=순창군제공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씨엔티㈜ 등 10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소개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 설명 △질의응답 및 기타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순창군이 지역특화형비자(F-2-R) 지역 우수인재 외국인을 모집 중인 가운데, 비자 제도의 취지와 접수방법,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숙련기능인력비자(E-7-4) 추천제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특화형비자(F-2-R)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며 근로 활동을 하는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에게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지역 사회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로, 현재 군은 202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우수 외국인 27명을 배정받아 모집중에 있다. 또 숙련기능인력비자(E-7-4) 추천제는 장기간 국내에서 근무하며 숙련도를 축적한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비자를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산업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설명회는 순창군이 직면한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지역사회에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 인재의 유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순창
  • 임남근
  • 2024.04.18 14:23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잰걸음’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시 기획안전국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시는 2025년 국가예산 목표를 1조 3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최근 시 국가예산 확보 실적은 2021년 8042억 원, 2022년 9068억 원, 2023년 9708억 원에 이어 올해 1조 103억 원까지 꾸준히 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되는 긴축 재정 기조와 고물가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인 요소로 인해 내년에는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일찌감치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추가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50대 중점 사업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정 과제에 부합하면서도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강조했고, 각 부서는 이를 토대로 익산 성장을 이끌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지난 8일에는 정 시장과 각 부서 국·과장 등 담당자들이 세종정부청사를 함께 방문해 각 부처에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 예산 편성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 핵심 사업별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신규사업은 식품기업 전문교육센터 구축,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대조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68개 1조 395억 원 규모다. 또 내년도 핵심 계속사업은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등 37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4조 600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정부부처 예산안에 지역 핵심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도 기획안전국장은 “올해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발로 뛰어가며 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4.18 14:21

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반영 사업 발굴 나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군산시는 건의 사업 선정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18일 열린 전략회의에서는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부서별 의견과 군산시의회 의견 등 주요 사업 2건과 일반사업 19건 기타사업 5건 등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건의할 총 26건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군산시는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현행 기본계획의 개선점과 새만금 지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군산시가 꼽은 주요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해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단으로 전환하는 것과 새만금 수변도시 내 거주지를 물류창고 등 항만 배후부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일반 사업으로는 새만금산단 3공구 내 주거지를 산업용지로 변경, 남북 3축 신설과 동서 1축 확장 공사의 신속 추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4호 방조제 수문 설치 검토, 신시야미 관광레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 지정, 농생명 1공구 국가습지공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기타 사업으로는 새만금 방조제 내측 개발지역 선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 반영, 새만금 해수 유통 시 수위 변화 대책과 새만금 관할권 문제 등이다. 군산시는 논의된 건의 사업을 검토 ·선정 후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업 반영 여부와 추후 변경 사항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적극 대응한다는방침이다. 신원식 군산부시장은 “새만금이 국가 규모의 거대한 사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며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 요소인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친화적 공간과 토지 이용 계획 등 경제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4.04.18 14:20

완주군-우석대, 빈집 활용 프로젝트 돌입

우석대 지역문제 중점 연구소(연구소장 김천홍)가 우석대 학생들과 완주군 삼례읍의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완주군이 빈집재생사업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는 삼례읍에 방치된 다가구형 주택을 지역민, 대학생,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지역에 늘어가는 빈집과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관내 빈집 현황을 연도별, 지역별, 기존 활용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 학생은 “주변의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면서 정말 많이 지나온 곳인데,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진행을 참관한 김순선 완주군 주거복지팀장은 “빈집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학생들이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장기간에 걸쳐 찾는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세연 우석대 교수는 “우리 지역에 밀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그리고 더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완주군의 지역재생 의지를 정교하게 정책화하는데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4.18 14:20

'교권침해'칼 빼든 서거석 교육감…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첫 고발

지난 2021년 전주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레드카드' 제도를 활용해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청소를 시켰다. 학생의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사건 이후 등교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학교측에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교육청 등에 수차례 민원도 냈다. 검찰은 교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아동을 하교시키지 않은 채 교실에 남겨 청소를 시킨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사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소송은 1심과 2심이 엇갈렸다. 1심은 학부모 B씨의 행위가 교권침해로 봤지만 2심은 반대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부모가 사건 이후 학교에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B씨는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허위공문서 작성, 학교폭력 가해자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이어갔다. 교사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상대로 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18일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B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부모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각종 민원, 민·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B씨를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교사 A씨가 서 교육감에 편지를 보낸 뒤 교육감의 지시로 대리 고발이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가 교사 A씨를 상대로 학부모 민원, 소송,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여 건이다. 특히 지난해 헌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후에도 △학부모 아동학대(2023년 11월 30일)△ 허위공문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공무상 비밀침해죄 (2023년 11월 22일)△ 학폭 가해행위자(2024년 2월 22일) 등을 신고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리 고발은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2023년 9월 이후 전국적으로 6개 시도교육청에서 15건의 대리 고발이 이뤄졌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4.18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