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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에 지역 연계 복합센터 들어서나

군산시와 국립 군산대가 손을 잡고 시민 등을 위한 복합센터를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시와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대학 내 두드림센터 옆 농구장 부지(연면적 8000㎡)에 지역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필요한 체육‧복지시설을 학교부지에 설치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더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도시 소멸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와 국립군산대는 이 사업을 위해 교육부의 ‘국립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뛰어 들었으며, 지난달 신규 사업으로 예비 선정되면서 좋은 출발을 알린 상태다. 이달과 내달 중 교육부 총사업비 심의 및 예산(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12월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 센터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수영장과 풋살장‧체력단련실‧디지털스포츠(스크린골프‧클라이밍 등)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내년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된다. 예상 사업비는 총 297여억 원으로 교육부가 90%를 부담하고 시가 10%를 지원하며, 수영장 유지관리 및 운영은 군산시가, 전문인력 지원은 대학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지제공 및 국고투입 규모를 감안해 소유권은 대학에 두고, 군산시는 수영장 등 체육복지 시설 공간 활용안이 논의됐다. 이곳 시설이 완공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 및 실내체육시설 등이 설치돼 대학구성원과 지역주민 편의 제공 및 체육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부족한 체육시설 및 교수학습 공간 확보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군산대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한 (1단계) 예비선정은 됐지만 앞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변수도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최종 확정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수영장이 조성될 경우 경기장 내에 새로 짓기로 한 월명수영장과 대야국민체육센터, 서군산복합체육센터 등과 함께 지역내 수영장은 모두 4곳(학생회관 수영장 제외)으로 늘어나게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4.04.07 17:15

"바가지 꼼짝마"…남원시, 봄철 축제 부당요금 뿌리 뽑는다

남원시가 제 94회 춘향제 등 봄철 축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7일 시는 지난 3월 30일 요천 봄꽃음악회를 시작으로 바래봉 철쭉제(4월 15일), 춘향제(5월 10일) 등이 개최되는 한 달 남짓 동안 축제부당요금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 및 바가지요금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전국 단위 한 뜨내기 상인이 봄꽃 음악회를 겨냥해 관내 사유지 내에 입점해 불법 영업을 한 점을 확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무신고 영업에 대해 남원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시는 올해 춘향제의 경우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할 방침이다. 입점권 전매를 금지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를 통해 1만 원 이하로 판매한다. 바가지 요금으로 적발되면 즉시 퇴거조치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특히 시는 지난 4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 홍보에 나선다. 여기에 시는 관광객이 착한가격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외식업·숙박업·소상공인들의 부당요금 근절 동참을 유도하고 대 시민 분위기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부당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이달 초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및 남원추어요리업협회와 친절·위생서비스 향상 및 가격안정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8일에는 요식·숙박업 회원 200여 명이 부당요금 근절 결의 및 퍼포먼스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해 춘향제에는 뜨내기 업체 입점을 차단하고 지역 소상공인 입점을 유도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남원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100만 관광객 유치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4.04.07 17:14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 경기 '전국 최저'⋯봄 찾아올까

높은 물가 탓에 지난달 전북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2월 대비 9.4p 상승한 59.4, 전통시장은 17.5p 하락한 40.0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남(54.5)·제주(57.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고 전통시장은 가장 낮았다. 2개월 연속 경기가 호전된 소상공인마저 체감경기지수가 낮은 편에 속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은 체감 경기가 악화된 데에는 '고물가'의 영향이 크다고 토로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유동·방문 인구가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체감 경기 악화 사유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49.0%), 유동인구 및 방문 인구 감소(10.9%), 물가 상승(10.7%)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전통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46.0%) 요인이 가장 크고 물가 상승(15.5%), 유동인구 및 방문 인구 감소(14.2%)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면서 4월에는 다소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와 이달에도 고물가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경기 침체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봄 날씨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4월 전북지역 소상공인 전망경기지수는 2월보다 2p 높은 72.5, 전통시장은 9.2p 높은 69.2를 기록하며 계절 영향으로 지난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봄 날씨가 '고물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달 체감 경기가 악화한 여러 가지 이유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물가 상승·유동 인구 및 방문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망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체감·전망경기지수는 각각 64.5, 78.1, 전통시장은 각각 50.1, 68.6을 기록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4.07 16:59

전북도립국악원 직원 채용 늦어져...업무 공백 우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20년 만에 민간인 원장의 부임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조직 인적 구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일 전북도립국악원에 따르면 유영대 신임 원장은 지난달 초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이후 도립국악원의 확립과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늦어지는 인적 구성을 두고 업무 공백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립국악원은 4개 단과 2개의 실, 2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단장과 실장이 공석인 곳은 창극단과 교육학예실 두 곳이다. 도내 창극 예술을 관장하는 창극단장과 도민에게 국악을 알리고 학예연구 책자 발간을 총괄하는 교육학예실장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학예실장의 경우 갑질 논란 때문에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논란은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실장의 임기 등과 관련한 규정에 문제가 불거져 전북자치도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선임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창극단장은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 된 이후 새 단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애초 계획은 신임 원장 취임 이후 공모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공석 자리를 대체할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립국악원의 각 실단 중에서 창극단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극단원 상당수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소리꾼들이 모여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15년 국악원 창극단장직은 여러 차례 공모를 거듭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만 58세 이하로 제한했던 나이 제한을 풀어 어렵게 선임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5월 중 창극단장과 교육학예실장을 선임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립국악원 관계자는 “공연기획실장 임기도 5월 말에 종료되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곧바로 함께 채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악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이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립국악원은 당장 국악원 운영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인사 채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5월 중 선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립국악원 관계자는 “4월 임시회에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만 된다면 직원 채용은 계획대로 추진 가능 할 것”이라며 “창극단장은 신임 원장이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04.07 15:53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탐험대' 운영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임실군 성수산 왕의숲이 초등생을 대상으로 ‘성수산 왕의 숲 탐험대’를 운영한다. 도시민과 학생, 가족들에 역사와 문화, 생태교육의 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곳은 국민여가 캠핑장도 마련됐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하는 탐험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5회를 진행한다. 탐험대 활동은 숲해설가와 함께 봄바람을 느끼며 숲속 산책하기와 신나는 생태 및 열매 악기 놀이 등이 진행된다. 또 여름을 알리는 곤충 매미와 동물들의 역할, 물속 생물 관찰 및 물가 식물 알아보기에 이어 물총놀이 등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임실성수산왕의숲국민여가캠핑장.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10월에 개장한 왕의숲 캠핑장은 전국 각지에서 현재까지 학생과 가족, 단체 등 2388팀 9300여 명이 방문했다.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55번지에 위치한 국민여가캠핑장은 오토캠핑장(14면)과 카라반(6동), 캐빈하우스(4동)로 구성됐다. 특히 카라반과 캐빈하우스는 내부에 기본적인 물품들이 갖춰져 있어 장비 없이도 누구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북카페와 잔디광장, 숲속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어 교육을 겸비한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심민 군수는 “왕의 전설이 서린 성수산 왕의숲 기운을 받아 생태 자연과 친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4.07 15:39

‘세계적 식품수도 도약’ 익산시, 국식클 2단계 행정력 집중

익산시가 세계적 식품수도 도약의 발판이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5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진행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 대상 워크숍에 참석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시는 농심, 매일유업 등 약 20개의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전략 및 혜택,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서울 소재 한국식품산업협회 본사를 방문해 김명철 상근부회장과 면담하고 식품산업 발전 및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시 방문단은 협회 산하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을 둘러보고 국내 최고 수준의 각종 식품 관련 검사 시설을 견학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도모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969년 창립 이후 대기업, 앵커기업, 중견기업 등 19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식품협회로, 식품기업 수출 지원과 지식재산권 보호, 특수영양식품 및 의료용도식품 심의, 기타 원료 공동구매 등 식품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푸드테크 전문 산업단지로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성공적인 추진은 필수”라며 “국내 식품산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4.07 15:37

김제 만경읍 능제저수지 일부 유원지로 지정

김제시는 만경읍 능제저수지 일부 구역이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서부권의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만경읍의 능제저수지 일부구역(41만 5591㎡)을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결정)해 서부권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만경능제저수지는 섬진강의 물을 퍼 올려 담수하는 담수호로 지난 1930년 동진농조(현. 한국농어존공사)에서 축조한 저수지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수상체험 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여가·휴양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새로운 개념의 농업․문화복합관광자원 육성,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만경능제의 유원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회 지정(결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만경능제 일원에 유원지 개발을 통해 지역축제와 연계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웰빙․복합형 문화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수변경관과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린 개발, 자연친화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수변생태경관자원을 활용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여가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사업계획(안)을 보면 △유희시설(스카이바이크, 그린키즈파크), 운동시설(홀스힐링파크, 경관교량) △휴양시설(펜션파크, 펫그라운드, 캠핑파크) △특수시설(연꽃학습원, 토리어리파크, 파인트리파크) △편익시설(테마상가, 전망대) △기타시설(음악분수) 등이 설치된다. 최경순 도시과장은 “국비 등 재원확보를 통해 신속히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새만금개발과 연계하는 전북 서부권 관광거점으로 만경능제유원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4.04.07 15:36

숲 복구에 최소 30년...도내 산불 10건 중 8건이 '부주의'

작은 불씨에서 비롯된 산불로 인해 지난 5 년간 80ha에 달하는 전북지역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전북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불 원인의 상당수가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인적복구 면적은 채 절반이 안되는 실정이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숲은 인적이든, 자연복구든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북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에서는 총 195건의 산불이 발생해 총 79.95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40억3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49건, 2020년 34건,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 38건 등 한 해 평균 3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 가운데 37.08ha를 조림하기 위해 3억 78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나머지 42.87ha은 자연 복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막대한 산림 소실과 신규 조림을 위한 혈세 투입 등이 이어지고 있는 산불 10건 중 8건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점이다. 2019년∼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95건의 발화요인은 쓰레기 소각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 꽁초 38건, 논·임야 태우기 33건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무려 86.7%(169건)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항목 중 담배 꽁초·입산자 실화 등의 경우 산불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방당국과 산림청 등 관련당국의 산불 위험지역 관리나 시민 예방 교육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불 피해 복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인공조림과 자연복원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해 진행되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소실된 숲이 화재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각 산불의 경우 소각지 주변으로 번지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적발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산불 원인이 꽁초나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그런 경우 CC(폐쇄회로)TV나 현장 탐문을 해서 실화자를 좁혀나가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4.07 15:08

전주 완산동 한옥마을등 전주 관광외연확장 기반 되나, 시 특별관리 돌입

전주 완산공원 일원 구도심 지역이 전주의 봄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주목받으면서 전주 관광외연 확장의 기반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산공원 꽃동산에 이어 완산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완산벙커가 밀집해 있기 때문인데, 이에 시는 일단 행락철을 맞아 상춘객이 몰리는 꽃동산일대를 위한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 개화기를 맞아 완산공원 꽃동산을 찾는 상춘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비해왔으며, 지난 6일부터 교통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 등 일대 혼잡을 막기 위한 특별 관리대책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특별 관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 혼잡의 원인인 완산공원과 한옥마을 일원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구역 내에는 비표를 소지한 거주자만 차량을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 안내하고 있으며, 전주천서로(완산교~국립무형유산원) 2㎞ 구간 내 양면 주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완산동 일원에는 문화 체험·관광시설이 확충될 예정이어서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자,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외연을 이일대와 구도심으로 확장할수 있는 등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꽃동산 진입로에 자리한 완산도서관은 지난 1989년 개관해 35년간 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이에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오는 7월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도서관은 연면적 6258㎡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리모델링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으며, 내·외부 공간을 재배치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변경해 책 집필·전시·공연·미디어 창작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건물 외부 기존 45대 주차면을 147대로 102대 늘리는 등 주차장 규모도 대폭 확충했다. 이색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도 오는 6월 시험 운영된다. 현재는 콘텐츠 및 기반 시설 구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73년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져 2005년 용도 폐기된 충무시설을 재활용해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하는 독특한 사례로, ‘폐쇄된 벙커와 연결된 다중우주를 관람객이 탐험한다’는 컨셉으로 공간이 채워지고 있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전시·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10개의 방과 관람객 휴식을 위한 카페,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념품 판매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람객 주차는 곤지중 부근 임시 공영주차장 40면을 활용하고 전주천(완산교~매곡교, 싸전다리~한벽교) 노상주차장 304면을 추가 조성해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완산칠봉을 중심으로 일대 관광 명소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전주 관광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5일 꽃동산, 완산도서관, 완상벙커 더 스페이스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 등을 둘러보고 완산동을 구도심 변혁의 시작점으로 삼고 인접한 한옥마을, 남부시장 등의 관광수요를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의 정체성이자 도시 역사의 중심인 구도심에 활력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관리 대책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4.07 15:00

취임 2달 정재규 제53대 전주지방법원장 "전북가정법원 추진하겠다"

법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 중 하나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는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 지난 2월 5일 제53대 전주지방법원장에 취임한 정재규 법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매일 고심하고 있다.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법의 기틀 아래에서 보다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취임 두 달을 맞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정 법원장을 만나봤다.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법원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영광스러웠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을 더 잘 알고, 지방법원을 더 잘 이끌라는 취지에서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새 대법원장님이 오시면서 재판 지연 해소 등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을 강조하시는데, 지방법원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법원장에 부임할 기회가 있으셨습니다만.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도 법관추천제에 따라 두 번 추천을 받았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전혀 안하고 있었는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늦게 나마 기회가 주어진 만큼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고향의 법원장이 됐다는 것이 뜻깊은 한편, 부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역 출신 법원장이라는 점에서 업무 수행에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무리 부담이 있더라도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화두이자 취임초기 강조하셨던 재판지연문제를 거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연해소에 대한 법원장으로서의 견해가 있다면. "재판은 법관의 독립을 전제로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재판이라는 업무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을 내기위한 과정도 중요합니다. 재판의 과정은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좋은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적인 장단의 길이만을 놓고 재판 지연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는 재판지연은 어떠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사건 자체가 많이 적체되다 보니 재판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 내부의 사정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들이 개선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건의 처리 속도를 올려주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의 신속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면 충실한 재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실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실성을 기본 전제로 삼고 여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지법의 재판지연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법원장에 부임한 뒤 자료들을 비교해보니 전국의 지방법원들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이 전국 평균에 비해 처리 기간이 길었습니다. 민사단독, 합의, 형사 합의, 단독 등 모든 재판에서요. 민사 단독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190일 가량인데 전주는 250일 정도였고, 민사 합의는 전국이 340일 정도인데 전주는 430일 정도였습니다." -고심하고 해결책을 찾으실게 많으시겠습니다. "경력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경력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을 한 재판부로 구성합니다. 경력이 많은 세 사람이 모여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건에 대한 파악도 신속하게 되고, 사건 심리도 충실하게 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질거라고 봅니다. 작년까지는 민사 항소재판부만 경력대등재판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취임한 뒤 민사 합의재판부와 형사 항소재판부에 경력대등재판부를 하나씩 추가해 총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다른 목표가 있으십니까. "대법원에서 정한 큰 목표들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서포트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저희 전주지방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가사 사건과 미성년들, 또 이혼 사건 등 아무래도 가정법원이 있다면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원과 물적 자원, 예산이 더 투입된다면 지역 주민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북자치도에 가정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법조계와 함께 노력할 방침입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선거사범 재판 어떻게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4일) 사전투표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사범 재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 부분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 6개월 이내에 1심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과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 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일단 전략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되도록 휘말리지 않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입 16년이 됐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심제 방식의 국민참여재판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해놨는데, 배심원은 법관이 아니기에 참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사용중인 배심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배심제 재판을 받도록 하면 헌법의 권리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현재 재판부 입장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적자원이 투입돼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야심차게 만든 제도이지만, 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 고민이 됩니다." -끝으로 전북일보 독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신다면. "전북은 법조 3성의 고장으로 법에 관련해서는 그 어떤 지역보다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장 임기 동안 도민분들께 원활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법원에 바라시는 것처럼 좀 더 변화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은 정재규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32회∙사법연수원 22기)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전주지법∙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 수석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에 능통한데, 꼼꼼하면서도 소탈한 성격으로 법원장이라는 직책을 따지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법원 내에서 후배판사들과 직원들의 신망이 높다. 정 법원장은 “법원 또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담=백세종 사회부장, 정리=김경수 기자

  • 사람들
  • 김경수
  • 2024.04.07 09:55

[종합]전북 사전투표율 38.46% 역대 최고치…지난 총선 대비 3.71%p↑

전북특별자치도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38.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년 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34.75%보다 3.71%p 상승한 수치다. 특히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우리나라 전체 사전투표율 31.28%보다도 무려 7.18%p 높았다. 이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 민심이 무섭게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SOC 사업 중단 사태에 이어 전국 도(道)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줄어든 지역이었다. 그만큼 컸던 전북 도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로 직접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이 오는 10일 본 투표 열기로 이어져 최종 투표율 70%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까지 진행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전북지역 유권자는 58만 37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지역 전제 선거인수 151만 7738명의 38.46%를 차지하는 숫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이 41.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 최저 사전투표율은 대구 25.60%로 집계됐다. 사전투표율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15.59%p 였다. 중앙선관위를 통해 집계된 사전투표율을 보면 여야 정치권이 혈투를 벌였던 수도권, 충청, 영남지역보다 호남지역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마디로 전북 민심이 올해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도내 최대 사전투표율은 순창군이 기록했다. 순창군의 사전투표율은 48.30%다. 전북에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군산시로 33.48%를 기록했다. 이밖에 다른 도내 지역별 사전투표율은 전주시 완산구 36.00%, 전주시 덕진구 35.95%, 익산시 37.25%, 정읍시 40.91%, 남원시 45.73%, 김제시 42.24%, 완주군 39.40%, 진안군 47.68%, 무주군 45.38%, 장수군 47.37%, 임실군 47.97%, 순창군 48.30%, 고창군 45.49%, 부안군 45.14% 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06 19:01

"꽃놀이 가기전 투표부터"⋯사전투표 이틀차 '북적'

“이번 총선이 인생 첫 투표여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6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투표를 마치고 나온 성연수 씨(21)는 “이번이 인생 첫 투표”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출마할 때 내세운 공약을 다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 전북일보는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일대 사전투표소를 돌며 투표를 마친 시민에게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점, 선택한 후보·정당에 표를 던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들어봤다. 화창한 날씨 속에 주말을 맞은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을 찾고 있었다. 시민들은 긴 대기줄에도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차례를 묵묵히 기다렸다. 투표를 마친 뒤 함께 온 가족·친구와 함께 기표 도장이 찍힌 손을 모아 인증사진을 찍으며, 투표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양한을·안다솜(33·29) 부부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했다”며 “지금 전주시에 일자리와 출산정책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가 많이 낙후되고 있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나 스포츠팀 유치 등 획기적인 사업과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오전 9시께 방문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는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사전투표소에 온 박한울 씨(31)는 “날씨가 너무 좋아 주말 꽃놀이를 가기 전 투표를 마치기 위해 방문했다”며 “당선된 국회의원이 정쟁을 일삼기보다 전북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줬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창범 씨(72)는 “전북이 너무 낙후되고 있다. 전주도 이 정도인데 도내 다른 중소도시는 어떤 상황일지 눈에 안 봐도 선하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제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했다. 한편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전북지역 투표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28.84%로 전체 유권자 151만 7738명 중 43만 7703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전남 31.6%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4.06 12:33

"투표는 모든 시민의 권리니까요"...전북도 22대 총선 사전 투표 시작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사전투표 당일 아침 일찍부터 전북지역 각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5일 오전 5시 40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동사무소. 쌀쌀한 날씨에도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시민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민들은 저마다 한손에 신분증을 든 채 투표 개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온 딸부터 출근 시간 전 투표를 마무리하기 위한 직장인까지 자신의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오전 6시.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자 선거관리원들은 줄을 서고 기다리던 2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투표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친 최영준 씨(57)는 "정치는 내 삶과 관련된 것이기에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나왔고, 서민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며 "저번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의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이번 국회에서는 좀 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장은 아침부터 20대 청년층에서 90대 노령층까지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 투표를 하고 나오던 김성님 씨(68·여)는 "이번에 뽑히는 후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후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조금씩 보탠다는 생각으로 나왔고, 투표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기에 항상 반드시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투표장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씨(22)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이 투표 시작 시각과 비슷해 투표를 하고 집에 가기 위해 찾았다"며 "요즘 취업 준비로 걱정이 많은데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후보와 정책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웃음지었다. 기자도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 안으로 들어갔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관리 직원에게 투표지 2장을 건네받았다. 이 중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지에는 40개의 정당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투표를 마친 뒤 선거함에 넣기 위해 절반을 접어도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또 다른 투표지보다 길었다. 오전 7시께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주민센터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김정환 씨(49)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출근하기전에 투표소를 찾았고, 당선자가 교통인프라와 기업유치에 힘을 써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송정순 씨(86)는 "요즘 전주에서 청년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줄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투표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총선 전북지역 오전 8시 기준 사전 투표율은 1.7%로 전국 2위로 나타났다.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4.05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