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왜?

정부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서 새만금 SOC 예산 중 일부를 정상화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정부의 갑작스러운 새만금 예산 긴급집행은 지난 5~6일 진행됐던 사전투표 분위기를 크게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 대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순간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 판세가 정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반면 같은 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유예를 검토할 계획없다”고 기존의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전북 입장에선 새만금 주요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적정성 검토 용역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SOC 예산이 배정되면서 용역의 명분이 크게 퇴색됐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예산 문제를 두고 정치적 분석을 경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 결과 사업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었던 점이 이번 수시배정 예산 해제의 가장 큰 이유”라며 “김관영 지사가 기재부와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한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관계 부처들은 이번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게 만들었다. 앞서 전북은 국토부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강행하면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연결도로 등에 대한 사업절차 중단 및 예산배정 지연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사항이기도 했다. 만약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이 올 상반기까지 기재부의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였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제공항은 올해 착공계획이 물거품이 된 데 이어 기본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다. 새만금 인입철도의 경우 지난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됐으나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로 기본계획 고시 자체가 지연됐다. 연결도로는 지난해 9월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발주절차를 중단시켰다. 일명 ‘잼버리 보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선거 국면에서도 정부여당의 태도는 완고했으나 전국 2위에 달하는 전북도민들의 투표율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 민심을 자극하면서 전북현안에도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결도로 관련 사업 예산이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되고, 과련 행정절차의 긴급집행이 가능해지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제공항 완공과 내부개발 가시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고 밝혔다.

"투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의 본투표율 제고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역대 총선에서 전북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정작 본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6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총선 전북 사전투표율은 38.46%로 직전 기록을 경신하면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제20대 17.32%, 제21대 34.75%에 이어 세 번 연속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한 수치다. 반면, 총 투표율에서 사전투표율을 제외한 '본투표율'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제20대 본투표율은 45.6%로 부산과 함께 전국 8번째다. 서울(48.2%), 울산(47.2%), 세종(46.7%), 제주(46.5%), 경기(46.3%), 광주(45.9%), 대전(45.7%) 순으로 높았다. 21대 본투표율은 32.3%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전북보다 낮은 곳은 전남(32.1%)이 유일하다. 본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43.5%)와 무려 11.2%p 격차를 보였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본조사)를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도 투표율 격차를 보였다.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19세 54.7%, 20대 55%, 30대 53.8%지만, 40대 61.5%, 50대 68.3%, 60대 77%, 70대 75%의 투표율을 보였다. 2020년 21대 총선 역시 10대(18·19세) 68.6%, 20대 59.5%, 30대 55.6%이며, 40대 64.7%, 50대 73.1%, 60대 80.7%, 70대 79.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투표장 직접 방문이 어려운 80대는 제20대 50.5%, 제21대는 52.3%였다. 성별로는 제20대 남자 64.6%, 여자 62.3%이며, 21대는 남자 68.4%, 여자 67.7%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투표소에 가시길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발걸음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4년이 만들어진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대표 동선에 총선 판세 있다…李·韓 선거운동 기간 전북유세 ‘제로’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여야 양당 대표들이 전북을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당 지도부의 유세 일정은 정치권에선 선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 있다. 그만큼 전북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판세를 직접 흔들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심지어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뚫고 후보가 된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보다 수도권 지원 유세에 더 힘을 쏟고 있는모양새다. 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모두 호남과 제주를 찾지 않고 수도권과 충청권 유세에 집중했다. 다만 ‘험지’일정과 관련해선 차이가 있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대구·경북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이, 민주당은 외연 확장이 승부처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16석을 얻는데 그친 수도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66차례(중복 방문 포함) 찾았다. 수도권을 32차례 찾은 이 대표와 비교하면 한 위원장의 방문 횟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수도권은 지역구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몰려있는 주요 승부처로 특히 '한강 벨트'가 격전지로 꼽힌다. 하루 이틀 사이에 부동층의 표심이 달라지는 곳으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두 여야 대표가 '한강 벨트'를 포함한 서울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위원장은 30차례, 이 대표는 18차례 서울 지원 유세를 다녔다. 22대 총선의 가장 큰 '스윙 보터'로 꼽히는 한강 벨트만 놓고 보면 서울 마포·용산·광진·중·성동·동작·영등포구를 한 위원장이 9차례, 이 대표가 10차례 방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수도권 전역을 돌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한 위원장이 전국 110개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해 51곳을 찾은 이 대표와 2배 넘는 차이를 보인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충청권을 가장 많이 찾았다. 충청권은 총 28개 의석 중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20개 의석을 가져간 곳이다. 한 위원장은 또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PK 지역을 19차례 방문했다. 여당 입장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선거가 급한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험지’인 호남에선 단 한 번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그가 이번 선거를 치르며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마이크를 잡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대표적 텃밭인 전북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또 충청권보다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경남(PK) 지역을 더 많이 찾았다.

전북 총선 자정 이전 당선자 사실상 확정…전주을 새벽 1시 넘길 듯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곳(전북 566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전북 대부분 선거구의 당선자 윤곽은 자정 이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대 총선의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께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지역구 및 비례정당 개표에서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돼 1~2시간 늦어질 전망이다. 수(手)검표 절차는 부정투표 의혹 불식을 위해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을을 제외한 9곳 선거구의 당선자 당락은 밤 11시 30분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선 유력 등의 결과는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가 늦어지는 지역구나 경미한 경합이 예상되는 전주을 선거구의 당락은 새벽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 등 5파전으로 진행된 전주을 선거구의 당락 여부는 새벽 1시가 넘어야 나올 것으로 관측되며, 당선 유력 여부는 자정 이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결과는 다음날 새벽 5시를 넘겨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비례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51.7㎝에 달해 자동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일이 수(手)개표로 진행돼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약 2년을 남기고 실시되는 만큼 차기 대권 구도와도 연결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형태가 구축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뽑는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모두 300명으로 ‘1인 2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된다. 개표는 오후 6시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투표함이 이송된 6시 30분께 전국 254개(전북 15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선거 당일 TV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역시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일제히 방송을 통해 발표된다.

‘잼버리 보복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수순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예산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긴급집행이 결정됐다. 정부의 긴급집행 결정으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하면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도 재개될 길이 열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 원을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3월 말과 이달 초 사이에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재부가 5월까지 수시배정 예산을 묶어뒀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을 한 푼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였다는 뜻이다. 이번에 수시배정 예산에서 풀려나 긴급집행이 결정된 새만금 사업비는 새만금국제공항 327억 원과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 원 등 총 443억 원이다. 하지만 새만금신항 1190억 원, 새만금 내부개발 395억 원 등 1585억 원의 예산은 여전히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인 상태로 남았다. 한편 수시배정 대상 예산이란 전적으로 기재부가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전북에선 이를 잼버리 보복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해왔다. 전북자치도 계획대로 늦어도 3월까지는 수시 예산을 풀고 행정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은 현실화 됐으나 애초부터 그 목적과 당위성이 없었던 적정성 검토 용역의 전면 백지화도 중요해졌다. 당연히 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을 전북자치도가 구걸하듯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에 예산 정상화가 없었다면 새만금국제공항의 올해 착공 2029년 개항은커녕 2030년 개항도 물건너갈 상황이었다. '잼버리 보복 논란'의 시발점이자 핵심으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 적정성을 검토는 이미 과거에도 시행됐던 것들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적정성 검토 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예타 절차를 거치거나 면제받은 이 사업들을 놓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차별'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교육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탈북민 멘토링 사업인 '따뜻한 이웃사촌' 전북지역 멘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을 명확히 이해하고, 멘토링 기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해 탈북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포용하고 성공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송현만 부의장과 도내 협의회장, 자문위원, 멘토 후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자문위원(멘토)-탈북민(멘티)간 결연맺기 및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멘토 교육은 송현만 부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송 부의장은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서 일체감과 희망을 갖도록 안정적인 정착과 더 나아가 성공을 위해 따뜻한 지원, 동행이 형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멘토링 사업을 위한 교육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남수 남부지역과장의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계획 보고를 이어, 이점영 대한민국감사학교 교장이 '멘토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교육에 나섰다. 이 교장은 멘토링 기업과 유의사항에 대해 멘토링 사례를 통해 성명했다. 멘토의 역할과 필요역량으로는 △멘티 심리 이해 △신뢰기반 관계형성 △눈높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칭찬/긍정적 피드백) △문제해결 등을 꼽았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멜토링 윤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제도와 실태, 사회통합 준비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전환과 지역사회의 정서적·정보적 지지, 기다림과 미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멘토링에 참여한 한 탈북민은 "멘티의 입장에서 멘토의 역할이 멘티에게 주는 영향과 멘토-멘티의 결속을 위한 신뢰와 공감"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멘토 자문위원 개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전북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경찰청과 협의해 맞춤형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전주시에 도움이 될까요?'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노른자위 땅' 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처음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전주시 효자동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다. 이날 자리에서 시는 (주)자광의 타워 및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기존 특정 단체나 일부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들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의견수렴이나 방침 결정은 몇 차례 있었지만 불특정 다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모든 동사무소에 설명회 알림 공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설명회 당일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지 주목된다. 아울러 시는 16일 오후 6시까지 우편, 팩스(063-281-2625), 메일(boram07@korea.kr)로 대한방직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도 받고 있다. 전화문의(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과 063-281-2718)도 가능하다. 설문조사는 14개 항목으로 돼 있으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향과 관광타워 복합개발 사업 인지여부, 지역경제 효과 여부, 전주시 관광 및 문화 활성화 도움 여부, 개발시 우선적 고려 사항 등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2월 말 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개발 사업자인 ㈜자광에 통보한 뒤, 관련기관들에게서 자문 등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침에 따른 공식 설명회로 사실상 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제5대 전주범죄자피해지원센터 하재관 이사장

”범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5대 전주지방검찰청 전주범죄자피해지원센터 이사장에 취임한 하재관 신임 이사장(66)의 각오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하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당초 목적에 맞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회복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돕고 싶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하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하 신임 이사장은 직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범죄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예전부터 사회적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사회의 제의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하 이사장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약속했다. 하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약자이다 보니 자신들의 사연을 숨기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다“며 ”아동과 청소년, 또 가족 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저희가 일대일 멘토링 사업을 통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분들의 직접적인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려운 점들을 상담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의 멘토들은 변호사와 의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하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심리 지원 등을 통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읍 출신인 하 신임 이사장은 미래의약품 물류센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주완산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장, (사)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전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과 국제라이온스 365복합지구 의장, 국제라이온스 365-C(전북)지구 총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1년새 113% 증가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징계⋯중징계 최다 LX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징계 처분이 전년 대비 1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징계 처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였다.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8일 전북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처분 건수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43건과 비교하면 113% 급증한 수치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중징계 처분 건수는 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건)보다 1건 늘었지만, 경징계 처분 건수는 8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3건) 대비 48건이나 급증했다.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만 44건 징계 처분으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전년(8건)보다 450% 급증했다. 이 같은 징계 처분 증가는 임직원 영리행위 및 겸직허가 운영지침 위반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영향이다. 해당 징계 사유로 정직·감봉 1개월 조치 32건이 내려졌다. 실제로 전기안전공사의 중징계는 2건으로 전년(3건) 대비 1건 줄었지만, 경징계는 5건에서 42건으로 37건 늘어났다.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33건의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중징계 건수는 4건에서 6건으로 2건 증가했고, 경징계도 10건에서 27건으로 17건 급증했다. 특히 국토정보공사는 중징계 처분 건수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임직원행동강령 제46조(성희롱 금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 제2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위반 등에 따른 파면 조치 4건이나 발생했다. 차량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으로 인한 해임 조치도 1건 나타났다. 이 밖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4건의 징계 처분을 했다. 중징계 건수는 3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경징계 건수는 16건에서 11건으로 5건 감소했다. 다만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근무 기강의 확립 위반으로 파면 조치 2건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경징계 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건)보다 징계 건수가 1건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지난해 징계 처분이 발생하지 않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유일했다.

전북대 의대 개강 첫날

"지어진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수업 시작한 전북대 의대 출석 '0명'

지난 2월 시작된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자 학생들의 대량 유급을 막기 위해 휴강했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한 전국 의대 수업이 시작됐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수업을 시작한 전북대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다. 8일 오전 9시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의과대학 4호관 2층. 개강후 한달여 만에 빔프로젝터를 켜놓고 강의실 불을 환하게 켜놓은 채 조교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이날 강의가 예정되어 있던 진단검사의학교실 조용곤 교수가 강의실을 찾았다. 흰색 가운을 입고 수업에 온 조 교수는 적막한 강의실을 쓸쓸히 바라봤다. 조 교수는 “오늘 수업에 학생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하는 생각에 나와봤다”며 “지어진 매듭을 어떻게든 풀어야 하지만 그 실마리가 잘 안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양쪽에서 힘을 주니 묶인 매듭이 더욱 단단하게 조여질 뿐 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접속을 할지 몰라 켜놓았는데, 접속한 학생 역시 없었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단체로 유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 문제가 하루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강의실 외에도 의대 건물을 돌아다녀봐도 학생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의대 행정부서 직원이 기자가 건물을 계속 둘러보자 "이제 그만 나가달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부분의 의대는 수업일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해당 학년에서 유급 처리가 된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대학에서 제적 처리된다. 이에 대학들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휴강했지만 전북대는 이날부터, 원광대학교는 오는 15일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이날 수업이 재개된 전북대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15일 원광대도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신병수 위원장(신경과)은 "학생들의 유급과 휴학이 결정되면 내년에는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이 상태가 지속될 시 의과대학 수업 자체가 파행될 수밖에 없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강을 결정했지만, 학생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거두지 않는다면 휴학을 강행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의료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택의 날

"전주시, 전북특자도 거점도시로서 지역간 연계성 개선해야"

전주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도시로서 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려면 주변 시·군과 연계를 고려한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이 만든 정책브리프 창간호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보는 전주시 도시공간 변천사와 과제'를 주제로 전주의 도시공간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다뤘다. 연구원은 창간호를 지난달 29일자로 발행했으며,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8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정책브리프 창간호에 따르면 지난 1938년 처음 수립된 '전주시 도시계획'은 9차례 수정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1984년 부터 이뤄졌다. 1994년, 2002년, 2012년, 2020년 등 시기별로 도시공간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38년간 전주시의 외연 확장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시가지와 주거지역 면적이 1991년 27.15㎢에서 2015년 35.23㎢로 약 8㎢ 확장됐다. 도내 전체 인구에서 전주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29.8%에서 2023년 36.6%로 꾸준히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전주시가 서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잇따른 택지개발로 인해 권역이 형성됐으며 이 과정에서 도심기능인 행정·상업시설이 서부권으로 이동했다. 전주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도시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교통인프라를 개선해 전주와 새만금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권역을 형성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권역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책브리프에 단긴 연구내용은 올 상반기에 진행할 전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연구원은 현재 인력 채용 등으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눈대목 열전…올해 '목요상설 가·무·악' 첫 선

2024년 상반기 목요상설 가·무·악의 첫 번째 무대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펼쳐진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 오(五)! 옳체~그라제!’ 공연을 올리는 것. 전석 무료. 판소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중 하나로,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국악원의 창극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판소리 본고장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다섯 바탕 눈대목 열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목요상설의 첫 번째 무대는 최경희 부수석 단원의 수궁가 중 ‘약성가 대목’이다. 약성가(藥性歌)는 병이 난 용왕을 진맥해 각종 약을 처방하는 대목으로,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수궁가의 서두 부분을 맡고 있다. 이어 김광오 단원이 심청가 중 ‘타루비 대목’을 선보인다. 이번 대목은 심봉사가 인당수로 떠나보낸 딸 심청을 그리워하며 강가에 세워둔 타루비에서 죄책감에 울분을 토해내는 내용으로, 한이 섞인 절절한 소리를 통해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세 번째 무대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춘향가 중 ‘옥중가’이다. 배옥진 단원이 무대에 올라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혀 몽룡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는 비장한 모습을 재현한다. 네 번째 무대는 흥부가 중 ‘매 맞는 대목’이다. 이번 대목은 흥보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 형 놀보를 찾아가 애원하며 빌다가 매를 맞고 통곡하는 내용으로 눈대목 열전의 절정으로 꼽힌다. 이날 무대에는 이충헌 단원이 나서 맛깔나는 소리와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마지막 순서에는 이연정 수석 단원이다. 그는 적벽가 중 ‘새타령’을 공연해 막을 장식한다. 적벽대전에서 패한 후 도주하다 죽은 조조의 군사들이 원조(원망하는 새)가 돼 지저귀는 대목으로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조조를 원망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 단원은 권력에 대한 민중들의 사무친 원한을 풍자하며 눈대목 열전의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다. 고수로는 박추우·장인선 단원이 출연해 창자와 합을 맞추며 흥을 돋운다. 티켓 예매는 공연 일주일 전 오후 1시부터 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남은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부터 국악원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 ‘K-뮤직 공연여권’ 발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연여권은 티켓 수령처에서 발급된다.

봄철 불청객 '식중독' 주의보⋯소비자 피해 우려

#1 김모 씨(40대)는 지난달 초 조개구이 식당에 가족 외식을 했다. 이틀이 지나고 구토와 열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 식중독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식당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았다. #2 장모 씨(50대·완주)는 지난달 말 수산물마트에서 제철 주꾸미 1kg을 사서 가열조리 해 섭취했다. 섭취 3∼4시간 후 복통·설사 증상이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 수산물마트로부터 병원 진료비·약값을 배상받고 원만히 합의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식중독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식중독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며 피해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8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4년 3월)간 식품 섭취 후 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식중독 의심사례 상담이 34건 접수됐다. 식중독 의심 피해 품목을 확인해 본 결과 육류가 9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 가공식품(8건), 어패류·외식배달서비스(7건), 유란류 가공식품(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3월에만 식중독 의심 사례 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굴·주꾸미·조개류 등 어패류 관련 피해로 조사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봄나들이 철에 집중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의 변질·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식중독이 의심될 때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해당 업체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설명이다. 김보금 소장은 "식중독 의심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식자재의 세척·소독, 익혀 먹기, 보관 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더라도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봄나들이 철에는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 조리 식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보관이 필요하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10℃ 이하로 보관·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2024 전국 자전거 동호인 축제 2024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 대회 대성공

임실군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24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가 대성공을 거뒀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옥정호와 섬진강의 비경을 자랑하는 이번 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자전거동호인 1100명이 참가했다. ‘옥정호 벚꽃축제 시즌2’로 열린 대회는 벚꽃이 만개한 옥정호 드라이브길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배경이 최상의 코스라는 호평을 얻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회장 유정환)이 주최하고 진행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최상위권 대회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임실읍을 비롯 관내에는 자전거를 실은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볐으며 음식점과 카페 등지에도 호황을 맞았다. 자전거 대회의 안전을 위해 군은 전북특자도경찰청과 임실경찰서 등이 협조, 사전에 대회 주행코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 요소도 제거했다. 특히 안전한 행사를 위해 교통순찰차 등 기동대 50명을 주요 교차로와 교통 취약지에 배치해 원활한 교통소통에 일조했다. 이밖에 교통 유도요원 40명에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토록 구간 내 포트홀과 잔석 등 환경 정비에 주력했다. 대회는 그란폰도(124㎞)와 메디오폰도(72㎞)방식으로 임실읍 등 관내 11개 읍·면을 경유하고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그란폰도는 덕치 회문삼거리에서 정읍 산내면사무소, 운암 카페거리와 붕어섬 출렁다리 등의 코스를 통해 옥정호 벚꽃길의 절경을 선사했다. 심민 군수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된 옥정호와 섬진강 벚꽃길 자전거 대회를 축하한다”며 “동호인들이 임실의 옥정호와 붕어섬 생태공원 등을 널리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가 든든’ 익산 마을전자상거래 매출 10억 원 돌파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르게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 제값 받는 농산물 판매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고령농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기준 마을전자상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7억 3000만 원 대비 40.6% 증가한 약 1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봄맞이 제철 농산물 판매 기획전과 못난이 농산물 판매 기획전,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농가 돕기 프로모션 등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과 운영 체계 고도화에 따른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운영 체계 고도화는 소농·고령농의 농업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 안정을 도우며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농산물 유통 고도화(순회·수집, 일반 택배), 가격 하락 농산물 기획전, 자연재해 발생 농가 돕기, 입점 농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농가 어려움 해소 및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소량 농산물은 시가 직접 순회·수집을 실시하고 다량 농산물은 일반 택배를 이용하는 유통 체계 고도화를 통해 농업인에게 시간적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배송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판매처를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시기별·계절별 기획전과 우체국 쇼핑 라이브 방송, 농산물 소비 할인 지원 등 다방면으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잔류농약 검사 강화, 입점 농가 홍보 스토리 개발, 농가 교육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품질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가 입점 확대와 올해 판매액 40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농과 고령농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농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시작한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 결과는?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을 상호 유통하면서 완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더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전주 상생 협력 차원에서 올 1월부터 시행한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에 따라 전주시민들이 완주군내에서 지난 3개월간 사용한 전주사랑상품권 결제액은 총 20억 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완주군민들이 같은 기간 전주시에서 사용한 금액은 15억 2500만 원이다. 전주시민들이 완주군에서 사용한 총액이 5억3000만 원 많아 지역상품권 상호유통에 따라 완주군이 더 이익을 본 셈이다. 그러나 전체 사용액 비중을 따지면 완주군민들이 전주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간 완주사랑상품권의 총 사용액 45억 원 중 전주시내 사용액이 33.7%에 이른 반면, 전주사랑상품권의 총 사용객 685억 원 중 완주군 내 사용액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총액과 비중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2400억 원)보다 완주사랑상품권(300억 원)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당초 두 지역 상품권 상호 유통 때 완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오히려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앞장"

부안군로컬JOB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농어업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농어촌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부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최연곤 부안군로컬JOB센터장, 김명희 농어촌·농어업 일자리플러스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지역 농어촌 고용창출을 위한 연계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센터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아이템 발굴 및 정보교류, 지역 농어촌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체계 활용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부안군로컬JOB센터는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한 농어촌 일자리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어가 등록이 230건(3월 30일 기준)을 넘으며 순조로운 사업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농어업 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부안군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일자리 지원 사업은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가에 적기 인력지원을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안군로컬JOB센터에 구인농가 및 구직자 신청을 하면 농어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관내 작업자 1명당 중식비 등 9000원을 지원하고 관외 도시 작업자에게는 여기에 촉진수당 및 교통비까지 추가 지원된다. 작업 당일에는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웰컴키트가 제공돼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로컬JOB센터(063 584 8032~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 관리기관 지정

군산시가 새만금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시는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입주심사 권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 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관리기관 지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현재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인허가 및 관리권자로서 전문기관 위임 없이 직접 산업단지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 행정을 지원하고 전문성 있는 단지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산시를 최초로 국가산단 내 용도별 구역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것. 이에 따라 시는 2019년부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추진해 온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역 생산 수산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갖춘 입주기업 모집과 선도적인 수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 근거와 추진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시는 관리 기본계획과 세부 지침 수립 후 4~5월 중 단지 내 민간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산식품단지 내 민간부지는 약 3만 평 규모로 1000~3000평 규모의 일반분양 6개, 장기임대 9개 업체 등 최대 15개 업체를 선정 입주시킬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C10 식료품 제조업(102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수산업 특성상 해수(海水)를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마른김 가공공장 등 관련 기업과 기관이다. 다만 염료, 피혁, 도축업종, 유해물질, 냄새 다량 발생 우려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유사 사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례를 검토·활용해 운영실적, 재정 능력, 사업계획, 고용인원 등 정성·정량 평가 기준을 마련해 면밀한 입주 평가도 실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