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상향...실효성 논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선금 한도가 상향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역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를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선금 한도가 80%일 때도 40%이상의 선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도만 늘려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0%한도 일 때도 간접,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 금액만 청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도내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가 계약금액의 36% 수준의 선금을 청구했지만 지자체가 20%로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당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의 18%를 선금으로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선금한도 상향보다는 지자체가 지역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규정에 맞게 기성 금을 지급하는 인식 전환이 더욱 절실하다고 건설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역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부족과 자금난 심화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도내 지자체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기 보다는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2.14 17:30

거주지·사업장 달라도 된다⋯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전북자치도에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던 전북자치도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개정된다.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이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했지만 전북·대구·인천·강원·경북 등 5곳의 지자체는 '관내에 거주지 주소지·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었다. 전북 등 5곳의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위치해야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있을 것으로 규정한 5곳의 지자체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5곳의 지자체 모두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이르면 3월 말·4월 초,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강원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했으며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다소 불합리했던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가 시정될 전망이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이번 개선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지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 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 주소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2.14 17:30

전북 패션프루트·파파야 '아열대 과일' 재배지로

기후 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도 패션프루트, 파파야 등 아열대 과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14일 농촌진흥청이 공개한 아열대 과일 작물별 등유 소요량 지도를 보면 전북은 패션프루트(백향과), 파파야, 용과 등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망고, 파파야 같은 아열대 과일은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으로 인식되며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아열대 작물은 전국 7338개 농가가 4125㏊를 재배하고 있다. 2597개 농가가 아열대 채소 1919㏊, 4741개 농가가 아열대 과일 2206㏊를 재배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100개 농가가 아열대 채소 66㏊, 88개 농가가 아열대 과일 17㏊를 재배하고 있었다. 아열대 채소는 전국에서 세 번째, 아열대 과일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아열대 과일의 경우 전북에서는 패션프루트, 망고, 무화과, 구아바, 바나나, 파파야 등의 순으로 재배 농가가 많았다. 다만 이들 작물은 자라는 데 필요한 온도가 다른 작물보다 높은 편이어서 농가 경영비 가운데 난방비 비중이 크다. 실제로 파파야는 난방비가 경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패션프루트, 파파야, 망고, 용과 등을 대상으로 1000㎡당 필요한 등유 소요량(0~3만 리터)을 추정해 작물별 등유 소요량 지도를 만들었다.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 9단계로 구분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아열대 과일을 경제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했다. 등유 소요량 지도에 따르면 아열대 과일의 재배 권장 지역은 등유 소유량 1만 1900리터 이하인 곳에 해당한다. 그 결과 전북은 패션프루트, 파파야, 용과 등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관계자는 "망고는 전남 해남 이하에서 재배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망고는 난방비 외에도 시설 온실 설치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작목이므로 농가에서는 재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농가에서 이번 등유 소요량 지도를 참조하면 난방비가 적게 드는 경제성 높은 작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이번 등유 소요량 지도를 도 농업기술원에 배포해 아열대 작물 재배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2.14 17:28

120년 전 고도 익산 모습 담은 ‘익산 총쇄록(하)’ 번역서 발간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는 120년 전 고도 익산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익산 총쇄록(하)’ 번역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간은 지난해 총쇄록에 실린 143편의 글을 번역해 ‘익산 총쇄록(상)’을 펴낸 데 이은 것으로, 오횡묵의 총쇄록에 실려 있는 작품 417제 524수를 정리했다. 익산 총쇄록은 채원 오횡묵(吳宖黙, 1834~1906)이 1901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익산군수로 재임하면서 수행했던 각종 통치 업무를 비롯해 지인들과의 교류, 지역사회에 대한 감상 등을 기록한 시문집이다. 한시 작품은 지은이의 섬세하고 내밀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 오횡묵의 한시에는 ‘미력하나마 익산의 기근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각오 등 지방 수령으로서의 다채롭고 풍부한 일상 정서가 담겨 있다. 그중 ‘연당행’은 익산군 관아에 있던 훈지당과 징벽지의 화초, 나무, 건물의 조성 등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익산군 관아의 120년 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특히 자치단체와 학계 전문가의 노력으로 근대기 고도 익산이 어떠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익산 총쇄록 번역서가 완간된 것은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세계유산도시 익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익산 고문헌 자료를 발굴·번역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총쇄록은 학교와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해 교육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익산시청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다.

문학·출판
송승욱
2024.02.14 17:00

전북자치도 레슬링 선수 7명 태극마크 달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레슬링 선수들이 대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14일 전북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도내 레슬링 선수 7명(7체급)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전북체고 한우진과 이나현(여)은 오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요르단에서 펼쳐지는 ‘2024 U-17 아시아카뎃 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경기력을 뽐내게 된다. 또 전북체고 김도형과 진영준, 최재노도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요르단에서 열리는 U-20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나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와 함께 완주군청 이한빛(여)과 이지선(여)도 이번 선발전에서 각각 자유형 62㎏급과 72㎏급에서 1위를 차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조범율 전북자치도레슬링협회장은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향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7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면서 “전북 레슬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2.14 16:59

'장기 주차 몸살'…남원시, 공영주차장 3개소 유료화

남원시가 장기주차에 따른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5월부터 공영주차장 3개소를 유료 운영한다. 시는 지난 1월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시는 오는 4월까지 홍보 안내 및 시운전 점검기간을 가진 후 5월부터 무인카드전용 유로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차요금은 소형차 기준 최초 1시간 미만은 무료이고 1시간 주차 시 기본요금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추가된다. 1일 정액요금은 6000원, 월 주차요금은 6만 원이다. 앞서 유료화 공영주차장은 남원시청 제1주차장(218석), 남원시청 제2주차장(258석), 시장4가 주차장(81석)으로 해당 주차장은 요금징수를 위한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불편을 해소하시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나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과 방문객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했다”며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 내 무질서한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차량 순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남원
신기철
2024.02.14 16:35

축제로 명성 떨치는 '자연특별시 무주'

무주군에서 펼쳐지는 크고작은 축제들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가 ‘202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대표축제’로, 안성두문낙화놀이축제(6월)와 무주꽁꽁놀이축제(12월)가 '작은마을축제'로 선정됐다. 이로써 무주반딧불축제는 도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축제 시작 전 사전컨설팅부터 축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축제 현장 평가 등의 단계별 관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제19회 축제 때부터 해마다 8월 말~9월 초 늦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던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반디누리관과 빛의 향연, 물벼락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무엇보다도 바가지 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개최해 친환경축제의 명성을 확고히 했으며, 방문객 수는 42만여 명에 달해 약 150억 7000여만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축제 1시군 1대표 최우수축제’로 선정(인센티브 2000만 원 확보)된 ‘안성두문낙화놀이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인 안성면 두문마을의 전통 불꽃놀이를 마을 공연장에서 재현한 것으로, 이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데 기여하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축제’로 선정돼 2800만 원을 확보한 ‘무주꽁꽁놀이축제’는 지난 2016년도부터 적상면 초리마을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썰매 타기와 군밤 굽기 등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해동 군 관광진흥과장은 “무주반딧불축제를 비롯해 안성낙화놀이축제와 무주꽁꽁놀이축제가 무주군, 더 나아가 전북특자도의 특색있는 향토·문화·관광자원 등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선정됐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들 축제가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
김효종
2024.02.14 16:34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동상각몽’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동상각몽(同牀各夢)’이라며 두 지자체 간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장은 전북일보와 전주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주군민은 ‘매우 찬성한다·대체로 찬성한다’가 42%, ‘대체로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가 55%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5.34%, 찬성 44.65%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10여 년간 완주군민들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서 의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완주군민들이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이미 3차례나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무산된 경험에서 봤듯이 섣부른 통합추진은 주민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완주군은 탄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수소특화국가산단 등 인구 10만, 전북 4대 도시로 독자적 성장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사실상 완주군에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장은 “현 상황에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논의보다는 인구 10만 명이 다가오는 완주군의 미래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완주군의회는 정책 연구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완주
김원용
2024.02.14 16:33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본격화

익산시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보호자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배움 및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해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역 내 2500여 명의 발달장애인 중 학령기 이후 성인기를 맞은 발달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부모의 극심한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14일 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 열린 시 복지교육국 브리핑에 따르면, 센터는 총 1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2700㎡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는 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활동실, 직업능력개발실, 강당, 식당, 안정실, 보건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들어서고 남녀 1개소씩 긴급돌봄센터가 운영된다.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유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도내에서 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또 같은 부지 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장과 현장실습 시설, 창업 보육 공간 등으로 구성된 특화사업장도 구축된다. 이는 2022년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국비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한 뒤 2026년 시로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일 시작한 설계 공모의 심사 결과를 오는 4월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경제와 돌봄이라는 일거양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2.14 16:32

부안군,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부안군은 올해 42억 원의 예산으로 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에 나서고 올해 승용 104대 및 고속버스 2대를 지원하며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6대 지원했으며, 올해 104대를 지원, 친환경차 전환의 가속화로 도심 대기질 개선과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중점사업인 수소산업 10대 분야 중 수소연료 자동차 및 수소충전소(2개소) 등으로 수소경제 조기 구현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수소연료자동차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 3%이상의 에너지소비 및 60%이상 매연 저감, 군민 건강권 확보,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화두로 올라서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며 탄소중립에 순행, 친환경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보급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권 보호 및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수소연료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
홍석현
2024.02.14 16:23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접속자 100만 명 돌파

군산시의 평생교육 종합 플랫폼인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lll.gunsan.go.kr) 접속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접속자가 100만 78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개설된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은 군산시 온라인 평생학습 정보 플랫폼으로, 탄탄한 구성과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105개 평생학습기관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최초이자 시가 직영하는 유일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의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 현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또한 군산시 평생학습관과 월명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 강좌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평생학습 분야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불리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에 대한 모든 정보도 평생학습정보망에서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167개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정보, 관내 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민교육 기관 등 광범위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해 군산시 평생학습 구심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은 무료회원가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평생학습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연 300여개의 군산시평생학습관 학습강좌, 1200여개의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강좌, 미래설계 교육과정, 민주시민 교육과정, 열린 군산새만금아카데미 강좌 등을 한번의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여기에 학습자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학습강좌 정보와 그간 학습했던 이력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바쁜 직장생활 등 대면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2013년부터 전용 무료 온라인 학습강좌 사이트인 사이버평생학습관(cyberedu.gunsan.go.kr)도 운영 중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웹서버의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했으며, 12월에는 추가로 DB 암호화 솔루션을 설치하는 등 각종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는 모바일로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의 각종 온라인 강좌신청도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반응형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
이환규
2024.02.14 16:23

‘영화 친구 돼 달라’며 새내기 여성 공무원 ‘집적’

“모든 여직원들 사이에서 ‘저 사람 조심해라’가 공식처럼 돼 버린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면서도, 말도 안 되는 협박에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익산시청 한 남성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새내기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익명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랜 기간 소리 내지 못해 부끄러웠던 일을 용기 내어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저에게는 수년 전 일이었지만, 아직도 그의 이름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난다”며 “그(상사)의 표적은 주로 당시 저처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여직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처음엔 메신저로 힘들지 않냐며 접근을 시작해, 동기들을 제치고 승진하려면 그리고 국장까지 가려면 본인 같은 멘토를 잡아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을 했다”면서 “어렵고 낯선 직장생활에서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늦은 밤 전화, 듣기에도 불쾌한 선배님들의 가십거리, 불쾌한 신체 터치, 술 강요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또 “영화 친구가 돼 달라, 집에 아픈 아이가 있어 각방 쓴다(?) 등의 얘기를 했고, 선을 넘을 것을 안 때에 거절하면 앞으로 공직생활에 본인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뜨끔하신 분이 한 분 계실 것”이라며 “더는 여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 같은 폭로 글이 게시되자 다른 복수의 공무원들은 댓글에서 ‘요즘도 그러나’, ‘진짜 추잡한 짓 좀 하지 맙시다’, ‘저도 9급 때 당한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그러고 다니나 보네요’, ‘대체 몇 명한테 그랬을까’, ‘갓 들어온 신규를 앉혀 놓고 나한테 잘해라 승진 빨리 하려면 내 말 잘 들어라 세뇌를 합니다. 그러다 약간이라도 맘에 안 들면 가차 없이 매도합니다’, ‘여직원들은 임신을 하자마자 휴직을 하고 남직원들은 타 부서를 찾아 도망갑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창훈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우선 노조 차원에서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여러 측면으로 확인 중”이라며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니 노조에 개인적으로 제보를 해 달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익명 글 외에 아직까지 정식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가 없다”면서 “추후 신고가 접수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2.14 16:22

새만금 신항 운영기본계획 수립 시급

새만금 신항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시급하다. 기본계획수립이 늦어지면서 2026년부터 개장될 부두 운영에 차질은 물론 공사현장에서의 어로행위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현재 건설기본계획에 의거, 건설 공사만 진행되고 있을 뿐 항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다. 신항만 공사 현장에서는 현재 항로및 박지 준설과 매립, 방파 호안과 관리 부두 축조, 접안시설 공사 등 각종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항만 건설 공사가 진행돼 왔을 뿐 항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항계도 확정되지 않은데다 공식적인 항만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항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이 안갯속이다. 이로 인해 2026년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5만 톤급 2개 선석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는 펌프 준설선과 대형 해상 크레인선, 반잠수식 바지 등 많은 선박형 건설 장비가 운용되고 있지만 매년 3월∼7월께 준설선과 배후 부지 호안 인근에 자망이 설치돼 있거나 해녀가 조업을 하는 행위가 종종 목격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대형 펌프로 모래와 물을 같이 흡입, 긴 배사관을 통해 배후부지 안쪽으로 뿜어내는 준설선의 흡입구는 크고 흡입력이 강해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불안한 상태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런데도 현재 신항 건설현장이 항만법상 항계내로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어로 행위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오는 2026년 개장될 부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 현장에서의 어민들의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이 신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수청 한 관계자는 "조만간 용역이 완료되면 올해말 새만금 신항만의 운영기본계획이 수립돼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안봉호
2024.02.14 16:22

[전북만평-정윤성]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전북일보 만평/ 짜장면 빼고 지난해보다 다 올라..사과 한 개 1만원... 먹거리 물가 3년만에 19% 상승 식료품값 넉달째 6%대... 주요 외식 품목 대다수 가격 상승 짜장면 지난해 1월 그대로 6400원 유지 삼계탕 5.77% 오른 1만 6500원, 김밥 4.88% 오른 3010원, 냉면 4.54% 오른 9200원, 김치찌개 백반 4.14% 오른 8800원, 칼국수 3.06% 오른 8400원 물가 '불확실성'에 정부 8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만평
정윤성
2024.02.13 19:11

전북 도민 삶의 만족도 2년 전보다 높아져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전북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10년 후에도 전북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2년 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내 14개 시·군 1만 3515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2만 13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한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북 사회조사는 도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등 7개 부문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작성됐다. 먼저 2023년 도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는 자신의 삶 6.55점, 지역생활 6.40점, 어제 행복 6.30점, 어제 걱정 3.90점으로 2021년 대비 자신의 삶(0.15점), 지역생활(0.20점), 어제 행복(0.23점)은 증가했고, 어제 걱정(0.20점)은 감소했다. 10년 후에도 전북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도민은 77.9%, 현재 시·군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도민은 77.0%로 2021년 대비 각각 2.3%p, 3.7%p 증가했다. 교육 만족도는 교육 환경(34.0%), 보육 환경(50.8%), 교육기회 충분성(30.5%)으로 조사돼 2021년 대비 교육 환경 6.4%p, 보육 환경 13.4%p, 교육기회 충분성 6.1%p씩 모두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3.0%로 2021년 대비 3.2%p 증가했고, 여가·문화 만족도는 56.4%로 2021년 대비 5.3%p 증가했다. 도민 안전과 관련해 야간 보행 중 두려움을 느낀 경험은 25.6%로 2021년 대비 1.0%p 감소했다. 도민의 34.2%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러한 응답은 2021년 대비 7.2%p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녹지환경(50.3%), 수질(47.5%), 토양(43.2%), 소음·진동(41.2%), 대기(36.8%)로 2021년 대비 녹지환경은 -3.1%p, 수질 -5.0%p, 토양 -3.6%p, 소음·진동 -1.7%p, 대기 -9.9%p씩 모두 감소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백년대계를 위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2.13 18:51

4.10 총선 전북 정치권 운명의 한 주, 선거구도 격변 예상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4.10 총선에 나설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별작업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선거 구도는 민주당의 선출직 하위 20% 통보 및 2차 경선지역 발표와 맞물려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들간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의 경우 하위 20% 통보 결과가 향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 하위 20%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모두 31명으로 전북에선 2~3명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전북 총선에서 국민의당 7석, 민주당 2석,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1석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익산갑 이춘석,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 등 2명에 불과해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 컷오프가 없었다. 그러나 21대 전북 총선에서 민주당이 9석을 휩쓸며 22대 총선에 나설 민주당 현역이 8명(전주을 제외)이나 되는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비율상 최소 2명의 전북 현역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정치권의 ‘카더라’ 소문이 나도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컷오프 윤곽은 민주당의 제2차 경선후보 및 단수후보 발표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이 출범하면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만큼 신당으로 옮길지도 관심사다. 또 신당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도 있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10석 사수 논의가 난항을 겪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와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지만, 단일화 시 이를 따라잡을 수도 있는 2~3위 그룹 합종연횡도 전북 총선의 최대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촉발시킨 친명과 친문의 대립구도 역시 관전 포인트인데, 전북에선 친문에서 친명으로 스탠스가 바뀐 의원들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임 위원장은 1차 경선지역 및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친문을 직접 겨냥, 여러 해석이 나왔다. 전북에선 정무수석을 지낸 익산을 한병도 의원과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 전주병 황현선 예비후보 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다. 또 험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이 아예 없는 전북정치권 내부개혁론도 혼재하고 있어 민주당이 이번 한 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13 18:51

전북 도민 향후 10년 후 거주의사 시·군 편차 두드러져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3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는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2년 만에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변동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설문 결과를 담고 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13일 전북자치도가 공개한 이번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전북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55점으로 2021년(6.4점)보다 상승했다. 다만 전북 도민의 향후 10년 후 거주 의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군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군별 향후 10년 후 전북 거주 의사를 보면 임실군이 91.7%로 가장 높았고 고창군(90.7%), 진안군(87.2%), 정읍시(86.1%) 순이었다. 현재 시·군 거주 의사는 고창군이 89.9%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89.0%), 진안군(86.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군별로 익산시는 향후 10년 후 전북 거주 의사를 묻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중이 64.0%에 그쳐 타 시군 대비 가장 낮았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은 22.8%로 타 시·군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익산시 인구는 26만 9429명으로 27만명 선이 무너졌다. 특히 전반적으로 청년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전북 거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도민의 향후 거주의향은 77.0%로 비교적 높았지만 저연령층(15세~19세 38.8%, 20세~29세 47.3%)으로 갈수록 향후 거주의향이 낮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익산시의 경우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신규 사업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 전북 사회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거주 환경 개선, 문화 및 여가 활동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이 전북 시·군에 계속 거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로 본 전북(통계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2.13 18:50

수도권에 치우친 창업기획자⋯전북은 10곳, 전국의 2.3%

'창업기획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역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획자'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북자치도 내 등록 '창업기획자'는 소수에 그쳤다. '창업기획자' 등록 제도는 지난 2017년 1월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기업을 선발·보육·투자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 발굴과 보육·투자·성장 지원의 역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체를 '창업기획자'로 정의했다. 창업진흥원에 공시된 지난해 5월 기준 창업기획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등록된 '창업기획자'는 총 444곳이다. 이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02곳(68%), 비수도권은 142곳(32%)이다. 전북자치도 내 등록 '창업기획자'는 10곳에 그쳤다. 신규 등록 추이는 2017년 2곳, 2018년 0곳, 2019년 2곳, 2020년 4곳, 2021년 1곳, 2022년 1곳이 등록하는 등 총 10곳으로 집계됐다. 13일 액셀러레이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등록된 전북자치도 내 '창업기획자' 1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창업기획자' 등록 이후 1년 이상 투자 실적이 없었다.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될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2인이 되지 않고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창업기획자'도 있었다.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0곳밖에 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모두 다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전한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부실한 '창업기획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창업기획자'가 큰 틀에서 벤처·스타트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지난해 10월에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출돼야 할 창업기획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못하고 있다. 창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부실한 창업기획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창업기획자' 투자 창업기업의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평균 고용·매출 증대 등 비교적 성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2.13 17:45

자장면·삼겹살 빼고 지난해보다 다 올랐다

자장면·삼겹살을 제외한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뛰었다. 지난달 전북자치도 외식비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품목당 적게는 140원에서 많게는 900원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자치도 주요 외식 품목 중 자장면·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모두 지난해 1월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자장면 한 그릇은 지난해 1월 가격인 6400원을 유지했다. 달마다 가격이 변동되는 삼겹살(환산 후·200g)은 1만 5885원에서 1만 5729원으로 소폭 내렸다. 비빔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전국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2022년 5월 1만 원을 돌파한 비빔밥 한 그릇은 지난해 1월 1만 350원에서 지난달 1만 1290원으로 9.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인분 기준 삼계탕 평균 가격은 지난해 1월 1만 5600원에서 5.77% 오른 1만 6500원, 김밥은 2870원에서 4.88% 오른 3010원, 냉면은 8800원에서 4.54% 오른 9200원, 김치찌개 백반은 8450원에서 4.14% 오른 8800원, 칼국수는 8150원에서 3.06% 오른 8400원이다. 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외식 품목은 김치찌개 백반, 김밥, 칼국수, 냉면, 자장면 등 5개로 집계됐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2.13 17:45

'선거스팸 폭증', 전화번호 불법 수집 의심에도 ‘무대책‘ 기관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전화나 문자 선거운동 등 '선거스팸'이 폭증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전화번호 수집 방식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출처에 대한 조사나 불법수집 여부 등을 기관들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출마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번호에 대한 출처 등에 대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다. 또 지역 위원회별로 하루 수십건 이상의 관련 민원 전화가 걸려 오는 상황에도 전화 접수 건수 등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원전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차단만을 권고하고있는 실정이다. 선거철에 걸려오는 전화는 여론조사와 예비후보자 개인 선거운동으로 나뉜다. 여기에 입지자들의 문자메시지까지 포함하면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하루 10건 이상의 '선거 스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의 경우 통신3사(SKT, KT, LGT)에게 여론조사 기관이 문의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해 전화를 건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경우 통신3사 협조를 얻을수 없고 개인적으로 확보한 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형식이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모 씨(20대)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 같은 곳에 개인정보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이번 주말에만 정치인들의 홍보 전화를 5통 받았다”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전화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고, 해가 저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서울에 출마한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 해킹을 당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출된 번호를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든다”고 토로했다. 선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선관위나 개인의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을 시에는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관계기관 간에 떠넘기기 업무처리로 선거철을 맞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전화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허용이 돼있는 부분이고 전화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후보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에서 따로 단속 및 출처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당에 문의해도 흔히 말하는 ’지인 추천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는다”면서 “보좌관 개인이 지인에게 정보를 얻어왔다는 식으로 말을 할 시 수집 방법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계 한 관계자는 “전화 선거운동을 진행할 때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당원 명부를 받아 전화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확보하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소문만 있을 뿐 밝혀진 바는 없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의혹과 불만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1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