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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쇄신모드, 신영대 대표발의 법안 '가상화폐 재산공개법' 재조명

국회가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신 의원은 본인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당시 신 의원은 가족들이 보유한 예금이나 투자금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보유한 수백 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신고 재산으로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회로부터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이 곧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을 발의한 배경이 됐다.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내 등록대상 재산 항목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과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15 17:58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사화 주장 파문,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주장이 연일 등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를 유독 경계하는 이유는 공사화 시도가 곧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다시 서울로 옮기기 위한 시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공사로 분리될 경우 국민연금기금공사는 공단과 기금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못 박은 국민연금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서울 이전설과 함께 연금개혁 시기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두 현안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세트처럼 붙어있는 개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은 최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일종의 공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본부를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눠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운용조직의 분할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주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껍데기만 남기고, 서울에 주요 투자부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당내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북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이용우 의원의 발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 안착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 의원의 발언에 공식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기금운용본부 건물이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했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시키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공사화에 대한 경계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참담한 상황이다. 현재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중요한 회의나 행사는 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 과거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이었던 서울 신사동 강남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한다. 30석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에서 상주하는 인력을 늘리겠다는 하나의 시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서울에 소재한 각 본부나 지사에 송파나 강남사옥 등 상당한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들어갈 사무공간이 충분한 터라 전주에서 인력을 빼 다시 배치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민연금 직원들이 공사화 주장을 끝없이 경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금융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는 명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근거는 조직의 독립성 확보에 있다. 기금본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과 조직적으로 분리되면 자본시장에 더욱 공격적인 투자와 민간과의 친화성,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심리도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사례를 들어 "공사화한다 해도 정부나 경제부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손실 위험 및 변동성만 키우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15 17:57

민주당 위기감 고조, 전북 공천 경쟁에도 영향 불가피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북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쇄신의원총회는 당 지도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 경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금이 갔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한 쇄신론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이후 이재명계와 맥을 같이 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선을 기점으로 대세론에 편승해 ‘개딸’ 등 당 열성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내놓기에 바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시 계파 색채가 약해졌다. 본래 전북정치권은 계파 색채가 옅은 게 특징이지만 지금은 당 지도부에 대한 소신 발언도 없고, 당 지도부를 옹호하거나 중앙당 내 인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태도는 내년 총선 공천과도 연관돼 있다. 자칫 줄을 잘못 섰다가 어떤 변수에 걸려 낙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이 유독 중립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앞장서서 당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지역구 ‘텃밭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앞서 전북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은 물론 총선입지자는 물론 지자체 단체장까지 이재명 마케팅을 적극 활용했었다. 특히 SNS에선 친명계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모습이 많았고,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 도덕성 검증 더욱 거세지는 것도 향후 공천 경쟁에 큰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강력범죄는 물론 도박이나 음주운전은 물론 금전과 관련된 모든 부도덕한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예외 없는 컷오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부터 의도적인 개혁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이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도 많다. 쇄신의총에선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에도 불만을 대놓고 표출했다.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의총에서 소속 의원·당원·국민을 상대로 한 당 쇄신 방안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 의원 168명 중 90% 수준인 15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당이 가장 우선해서 쇄신해야 할 부분 △전당대회 투명성 강화 방안 △기득권 폐지 방안 △상시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방안 △국회의원 탈당 또는 출당 기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돈 봉투 의혹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민주당 대처가 잘못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15 17:57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 가능성 낮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조강특위는 사고위원회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은 지난 14일 조강특위 회의에서 사고지역위로 판정한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하고, 이중 일부 지역은 경선에 돌입했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있는 전주을의 경우 추가적인 인선 작업이나 경선은 없을 것이라는게 당내 중론이다. 총선 전 호남지역 내 지역위원장 경선 과열이 쇄신론을 맞은 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지역위원장 인선이 다음 총선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과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전주을 일부 관계자들은 “중앙당이 왜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마땅한 설명도 없이 전주을을 계속 방치해 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전주을을 건드릴 때가 결코 아니다”면서 “괜히 지금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간 긁어부스럼만 만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15 17:56

박용진 의원,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제3금융중심지 관련 공식 입장 자료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정부를 상대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과 답변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김 위원장의 답변은 호남 홀대론으로까지 번졌다. 박 의원은 이후 연일 정부를 향해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정부가 호남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위원장의 태도에 대한 총리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서면자료를 요구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실제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고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중심지 이슈는 한 두 번 문제제기하고 넘어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주 정무위원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금융위원장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바라보는 태도였다”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한 정부의 태도에는 윤석열 정부의 호남을 향한 홀대가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역에 와서 전북 전주를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의 공약집 역시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이 분명히 있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는 전북 7대 공약으로 작년 5월 4일에 전북에 와서 보고까지 했다. 그런데 우선하지 않는 국정과제라니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전주을) 또한 당 대표단회의에서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전북의 발전이 없었다며 전북 대변혁을 위한 인프라는 닦아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전북 변혁을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면서 “그만큼 대통령에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약 이행에 대한 실무진의 왜곡을 바로잡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북도민에게 명확히 전해 주어야 할 책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15 17:55

건설엔지니어링도 외지업체에 종속...전북건설시장 전반 외지업체에 점령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과 대형 관급공사에 이어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도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전북 건설시장 전반이 외지업체에게 점령당했다는 지적이다. 실력있는 전문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한 외지 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으로 10년간 1군 업체 없는 지역 건설업계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 참담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15일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북 지자체에서 발주한 30억 원 이상의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 용역을 지역업체가 주관사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업체가 주관사로 나서고 지역업체는 컨소시엄으로 일정 지분만으로 참여하면서 외지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에서 추진되는 새만금 관련 공사 등 대형 건설공사와 함께 아파트 건설같은 대형 민간공사를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을 반영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마저 외지업체에게 종속되면서 지역업체들은 설자리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관련업체들이 실력있는 전문기술자 확보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등한시 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관련업계에서는 평가기준에 규정돼 있는 전차용역의 배점문제로 갑론을박을 지속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상수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내부갈등보다는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발주처의 소신 행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최근 군산시가 기초금액 27억7000만원 규모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발주하면서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으로 인정하면서다. 기본계획이 전차용역으로 인정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2점(기술자 1점, 사업자 1점)을 부여했다. 도내 일부 엔지니어링업계는 해당 용역에 전차용역이 기본계획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라며 공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입찰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수도나 하수도정비사업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행정계획으로 무조건 진행해야 하기에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 또는 주변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법으로 정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의 전차용역은 과거 5년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이 되는 것이어서 일부 업체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법 제5조 및 6조에는 지자체의 하수도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 계획은 하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라북도 역시 최근 10년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지자체 13곳 중 11곳이 전차를 인정했고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또한 지자체 10곳에서 발주해 8곳에서 전차배점을 부여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평가기준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전차용역의 배점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다”며 “10년간 1군 건설업체가 없는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서로 응원해주면서 기술력 향상과 능력있는 기술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5.15 17:09

[아·태 마스터스대회 이색 참가자] 시련 극복하고 기적 만드는 사람들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이자 대한민국 최초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 스포츠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출전한 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경 손상 극복하고 육상 선수로 참가한 로스크 멕도넬 씨 올해 66세인 로스크 멕도넬 씨는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로 이번 대회 육상 트랙 종목에 참가했다. 멕도넬 씨는 2020년 MTB를 타고 출근하던 중 지나가던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통나무로 인해 사고를 당해 전신에 중상을 입었고 온몸의 신경이 손상됐다. 지금도 여전히 팔과 다리에는 신경 손상이 남아있다. 멕도넬 씨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대회 참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비록 사고 전과 같은 몸 상태는 아니지만 그토록 그가 원하던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 현재 자신이 뛰고 훈련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멕도넬 씨는 38년 동안 운동선수로서 나라를 위해 다양한 대회와 챔피언십에 참가해왔다.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육상 종목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할 만큼 뛰어난 선수였다. 그는 이번 대회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 자신의 경기가 진행될 경기장을 사전에 둘러보고자 경기 일정보다 며칠 일찍 익산에 도착했으며, 자신의 생일(5월 10일)도 익산에서 보냈다. 멕도넬 씨는 “솔직히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뛰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제1회 페낭 대회 때 만큼의 성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다”면서도 “살아 있는 한 스포츠에 대한 도전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 극복 후 태권도 종주국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 자마니 씨 미국 USA 마스터스 팀의 태권도 선수이자 사범인 자마니(58) 씨는 30년 넘게 각종 대회에 참가해온 태권도인이다. 그는 201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유러피언 마스터스대회에서 +87㎏ 경쟁 부문에서 결승에 올랐으며, 2020 US오픈 태권도 챔피언쉽에선 금메달을 땄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는 미국 국가대표로도 선발됐지만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동안 건강하던 그에게도 암 선고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암 선고를 받고 크게 좌절했지만 그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암 치료에 전념해 최근 암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USA 코치들과 USA 마스터스 팀의 지원으로 열심히 훈련하며 노력한 결과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 자마니 씨는 “2017년 세계 국기원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다”면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태권도의 본국인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을 극복하고 출전한 이번 대회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5.15 16:48

임실 옥정호 붕어섬, 작약꽃 만발

전북의 보물섬으로 유명한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에 최근 작약꽃이 만개,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임실군이 조성한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옥정호 수변에 조화를 맞춰 5만 4000㎡ 부지에 2만 4000여 본의 작약꽃이 심어졌다. 때마침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자연이 만들어 낸 포토존에서 작약꽃을 배경으로 기념촬영과 산보 등으로 자연을 즐겼다. 군은 운암대교 인근에도 작약꽃밭을 조성,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변 환경정비와 교통, 보행로 개선에 주력했다. 특히 운종리 일원 작약꽃밭은 지난해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 SNS 등 소셜 미디어 등에 소개돼 옥정호 대표 관광지로 구축됐다. 아울러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숲속 도서관과 숲속 놀이터, 숲속 미끄럼틀 및 개방형 잔디광장과 쉼터 등으로 어린이 자연학습장과 산림휴양명소로 자리했다. 서울에서 단체로 방문한 김모씨는 “옥정호는 마치 신선들이 사는 곳처럼 느껴진다”며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붕어섬 생태공원의 입장료는 출렁다리 포함 3000원이며 운영시간은 하절기(3~10월)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임실
  • 박정우
  • 2023.05.15 16:42

성장 가도 달리는 전주 호성동 '진안로컬푸드'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의 누적매출이 지난 12일 기준으로 25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9년 1월 전주시 호성동에 문을 연 진안로컬푸드는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경쟁력 삼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동일 상권 내에 대형기업의 창고형마트 또는 식자재마트가 존재하지만 품질경쟁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장 첫해인 2019년 30억 원, 이듬해인 2020년 60억 원, 2021년 70억 원, 2022년에 7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에는 1분기(1~3월) 매출이 2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으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 결산서에 새로운 기록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진안로컬푸드의 매출을 견인한 품목은 고품질 축산물이 꼽히고 있다. 청정지역인 진안고원에서 자라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좋은 데다 판매가격까지 합리적이어서다. 합리적 가격 형성이 가능한 이유는 중간유통 과정 없이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흑돼지, 흑염소, 두릅, 옻순 등이 인기 품목 반열에 안착해 있다. 진안고원의 특산품과 지역산 원료로 만든 장류(된장과 청국장 등), 흑돼지돈가스, 도라지배즙 등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또한 높다. 최근에는 진안고원 딸기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종필 부군수는 “진안로컬푸드의 지속적 매출신장은 지역 농업인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로컬푸드가 진안지역엔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주고 전주시민에겐 먹거리 기본권을 한층 신장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전주 호성동 사례에 힘입어 진안지역 내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식품 소비기대를 충족시키자는 게 그 취지다.

  • 진안
  • 국승호
  • 2023.05.15 16:42

장애인 부부의 꿈...꿈드래장애인협회, 합동결혼식 개최

전북지역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꿈드래장애인협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전북지역 장애인 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을 마련했다. 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는 지난 1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22회 꿈드래장애인협회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날 꿈드래장애인협회 시·군 지부로부터 추천받은 장애인 부부 11쌍이 화촉을 밝혔다. 신랑·신부는 신체장애 등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에게 의지해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뎌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객으로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이보순·최명권 전주시의회 의원, 지역사회 단체장, 장애인 부부 가족·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조준모 TBN 전북교통방송 MC가 맡았다. 합동결혼식은 더메이호텔의 예식홀·하객 식사, 전북은행·청담스토리 등 지역사회의 각종 지원 등으로 성대하게 열렸다. 거동이 불편한 신랑·신부를 위해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학생 20여 명이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신랑·신부의 화장과 머리 손질까지 도맡았다. 하태복 회장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신랑·신부 서로가 믿고 의지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장애인의 신체 활동과 협동심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공연행사를 개최할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꿈드래장애인협회는 매년 장애인의 차별과 편견을 뒤로하고 결혼은 포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 인간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제고와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5.15 16:40

군산항·새만금신항 경쟁 아닌 상생방안 ‘절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향후 상충 관계를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두 항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용역 추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One-Port 전략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오는 24일 착수보고회와 함께 그 결과는 내년 4월 쯤 나올 전망이다. 이는 새만금신항 1-1단계 개발이 오는 2025년에 완료됨에 따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상호 보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용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 기능의 보완 및 군산항 항세 확장의 연장선상에서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의 본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두 항만의 균형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군산항과 신항의 지정학적 배경, 해운 및 항만 여건 분석,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 및 역할 분석, 항만행정체계 단일화 영향 분석,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등이다. 또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 기초조사 작성, 군산항과 신항의 One-Port 전략수립 및 중장기 정책방안 등도 포함됐다. 새만금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부두 9개 선석, 부지 451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만 톤급 6개 선석을 완공하고 2040년까지 2단계로 5만톤급 3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총 9개 선석의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경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현재 새만금 신항의 기본계획상 부두기능이 (군산항과) 거의 비슷하다보니 자칫 두 항만 모두 침체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새만금신항이 자력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존 군산항에서 처리되던 화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항만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이 일부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대로 방치하다간 결국 군산항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두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생전략, 상생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항만관련업계 간담회와 유관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군산항과 신항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5.15 16:39

정읍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정읍시가 올해 23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시 건설과에 따르면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정읍 실현을 목표로 보행 친화 사업을 꾸준하게 펼쳐오고 있다. 올해에도 시내권 5개소 15억 원, 시외권 2개소 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민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인도 불편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보수와 개선을 위한 3억 원도 확보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시내권은 △호남고사거리∼유창아파트 800m의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자전거도로 구간은 황토로 포장한다. △유창1차 아파트 앞 인도 100m 황토 포장 △동신초등학교 앞 인도 340m 보도블럭 교체와 아스콘 및 도막(도료를 도포해 형성하는 피막)포장 △초산동 6통 인도 310m 보도블럭 재포장 △천변로 연지교~죽림교 인도 1㎞ 황토 포장 등이다. 시외권 사업으로는 △북면 우체국∼정읍한우 460m 구간 △입암면 대흥초등학교 통학로 180m 정비 후 황토 포장한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시내권 인도의 경우 수시로 이용에 따른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시로 확인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과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보도 정비와 함께 친환경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인도를 황토로 포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정비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3.05.15 16:36

여름 다가오는데…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 '첩첩산중'

여름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운영상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들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1회 임시회에서 한승우·양영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악취 발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반입저지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의원은 수년째 악취문제가 불거지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을 박탈하고 정상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준공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설립 당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공법 등을 두고 지역주민과 시의회간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전히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해당 시설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올해 초 보고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 영향조사' 내용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00~2만800으로 조사돼 협약치와 비교해 최고 41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은 물론 정부에서 정한 복합악취 기준치를 300배 이상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환경부에 의해 '개선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 및 '허가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또 지난 2012년 전주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거나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면서 전주시가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폐기물 행정이 원칙과 기준 아래 추진되기 위해선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영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반입저지와 해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각장 건설과 수거 체계 개편 등 전면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합의가 체결된 후에도 반입저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민지원기금 증액을 중단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합의서 체결 이후에 주민감시 요원의 세 차례 반입저지로 낭비된 혈세 9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주민감시 요원이 수거 차량을 회차시킬 수 있는 권한은 폐촉법령, 처리시설 협약서 어디에도 없으며 그 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게 있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러한 개선요구 목소리에도 현재와 같이 귀를 닫은 채 방만한 청소행정을 지속할 경우 의회에서는 특위 구성 및 감사, 예산삭감 등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 전주
  • 김태경
  • 2023.05.15 16:15

같은 대선공약인데⋯제3금융중심지 찬밥 ‘전북차별' 논란

정부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최우선 국정과제에 포함해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외면하면서 호남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뺀 이유를 집중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일부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북홀대'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 두 사안 모두 국가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금융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다루는 현안이다”며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같은 지역공약임에도 체급이 다르다는 뜻이다.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38번으로 채택됐다.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유독 산업은행 부전 이전을 콕 찝어 명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빠졌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김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전북차별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책임을 전북에 돌렸다. 이어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정부 공모나 공고도 없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전북도가 신청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조성 계획과 지정 범위, 내용 등을 공고하면 지자체는 신청 전, 금융위와 협의를 꼭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이 조건이 맞으면 알아서 신청하라는 식의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보류 결정 역시 금융중심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였다. 금추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승인해야만, 특정 자치단체를 금융중심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를 찾아 연이어 정부 호남 홀대 논란에 대해 그 대표적 예시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제기했다. 같이 패널로 참석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현 정부를 향한 호남홀대론에 공감했다. 금융중심지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찬밥 신세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물론 과거 기회를 잡고도 무기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실제 2019년 민주당 전북도당은 금추위의 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눈치를 본 셈이다. 2019년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2009년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의 기회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속는 것도 한두 번이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달라져야 한다. 저 역시 ‘전북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주를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 며 “전주에는 100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와있다. 이걸 바탕으로 서울에서 독점해오던 금융산업을 전북에서도 활성화 되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4 17:36

"코로나19가 끝났다고요?" 금융지원 9월 종료에 속탄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상환 기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몰락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재연장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 8000억 원으로 1년 새 110조 6000억 원(12.2%) 증가했다. 이중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20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북지역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대출 포함) 대출은 20조 5498억 원으로 1년 새 3.3%(6556억 원) 늘어났다.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47%로 1년 전보다 0.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여전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매출이 줄어든 데 이어 3고 현상 장기화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매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 침체에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각각 2025년 9월,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한 전례가 있는 데다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연장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인 사업자 김모(61) 씨는 "매출이 회복돼도 대출 갚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다. 버는 만큼 공공요금, 인건비, 임대료로 다 빠져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이면 다른 대출을 알아봐서 갚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연장 조치를 끝내지 말고 더 연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안 그래도 최처임금 인상 논의에 금리 오르고 물가까지 오르면서 소비도 없는데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겠나"라며 "6월 초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표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현우 기자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3.05.14 17:05

‘매혹의 선율’ 전주만돌린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전주만돌린앙상블(단장 한혜정)이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오는 21일 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진행될 이번 공연은 매혹적인 만돌린의 선율로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봄을 연주한다. 요즘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선 만돌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고 알려졌다. 만돌린은 개성 있는 악기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음역 대도 바이올린과 비슷하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들도 만돌린을 취미로 배우는 경우가 있고 지역에서는 연주하기가 간편해 중년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만돌린 악기를 들고 취미로 연주하는 활동이 늘고 있다. 이런 추세에 지난 2004년 창단한 전주만돌린앙상블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3년간 중단된 끝에 정기연주회를 다시 열게 됐다. 올해로 창단 20년을 앞두고 있는 오래된 연주 단체이면서 지역에서는 결코 흔치 않는 만돌린 독주를 이들의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조태수 지휘자의 지휘로 1부 순서에는 존 폰드 오드웨이 ‘여수변주곡’, 발트 토이펠 ‘스케이터즈 왈츠’, 아라이 만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무대 위에서 만돌린 선율로 울려 퍼진다. 2부 순서는 홍장미 만돌리니스트, 전이솔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라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멜로디 작품 번호 42-3’, 에데 폴디니 ‘춤추는 인형’ 등을 함께 연주한다. 끝으로 3부에서는 이태리 민요집, 헨리 맨시니 ‘문 리버’ 등을 만돌린으로 연주하면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혜정 단장은 “그동안 전주만돌린앙상블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역대 단장 및 단원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전주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긴 어둠과도 같았던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제 만돌린의 잔잔한 선율이 전주 곳곳에 다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만돌린앙상블은 한국만돌린페스티벌에 해마다 참가했으며 정기연주회는 물론이거니와 전주세계소리축제, 만돌린과 하모니카의 콜라보 콘서트 등 실험적인 무대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도 여러 차례 꾸준히 개최해오며 지난해 전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05.14 16:56

"화장실 가려면 손들고 가세요"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1. 올해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A교사는 곤욕을 치렀다. 아이들에게 "수업중에 화장실 가려면 손들고 가세요"라고 말한 것과 "위험하니 쉬는 시간에는 다른 층에 가지 마세요"라고 지도한 것에 대해 학부모중 한 명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불입건 조치했다. #2. 지난해 다른 B교사는 점심시간에 컴퓨터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학생끼리 싸우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학부모가 아이들을 방임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도내 한 지자체 C교사는 지난해 눈이 나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나빠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런데 눈이 나쁜 학생 부모가 신체정보를 노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교감이 C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C교사 역시 입건되지는 않았다.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전북, 전국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은 초라한 현실이다. 전북일보가 확인한 전북지역의 최근 대표적 교권침해 사례 모두 형사사건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학생지도를 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처지까지 된 교사들의 심경은 어땠을까.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신고 건수는 총 140건이다. 올해는 28건이 접수됐다. 한국교총의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2016년(572건) 이후 6년 만에 최고치였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10일 발표한 교권에 대한 교사들의 직업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심각했다. 조합원 1만 1377명(전북 263명) 중 응답자의 87%가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고, 26.6%는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폐해가 잇따르자 전북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사와 학부모가 지금보다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해서 서로의 부족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켰으면 좋겠다"며 "교사와 학부모는 한 아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외(1)
  • 2023.05.14 16:37

남임순 이용호 국힘 최고위원 적임자 급부상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곧 돌입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적임자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 역시 이 의원을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자로 보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께 선관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으로 태 의원 몫의 차기 최고위원 선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 의원 본인은 자신이 나섰던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와는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14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최고위원에) 나설 생각도 관심도 크게 없다”면서 “하마평을 듣긴 했는데 당에서 직접적인 주문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최고위원 유력 후보자 물망에 오른 배경은 호남지역 유일의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인데다 최근 당 지도부가 잇단 설화로 최악의 공백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또 22대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만큼 선수·지역·계파 등을 고려해 지도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중한 성향의 인사가 중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 의원의 하마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갖춘 데다 영남권으로 쏠린 지도부의 탕평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할 말을 하면서도 정제된 언어를 쓰는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지난해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선 106명 중 42표로 선전하며 탄탄한 당내 지지기반도 확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14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