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구 획정 셈법 난항, "답이 없다"
22대 총선 ‘10석 사수’를 전제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 전북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 이렇다 할 묘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전북정치권이 유독 조용한 이유도 모두가 공감할 만한 합의 내용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데 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선 전북 현역 의원끼리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절대기준을 정하는 핵심 키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렸다. 24일 국회 및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이 10석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최소 8개 지역구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석을 지키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 고도의 계산을 통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익산갑, 익산을, 군산, 완주·무주·진안·장수,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10개 지역구로 20~21대 총선까지는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라 이들 중 인구수를 초과한 전주병과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모두 4개 선거구가 분할·통합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13만 5521명~27만 1042명이 기준이다. 문제는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구 하나만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원만 하더라도 인근 자치단체인 진안·장수·무주 일명 무진장 지역이 연계된다. 이는 곧 완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익산갑의 경우 익산 2석을 지키려면 단순하게 익산을과 조정이 가능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선 전주 또는 군산의 일부 지역과 선거구 논의가 필요하다. 김제와 부안도 마찬가지다. 인구수 충족이라는 단순 셈법만 가지고는 김제와 부안이 어디에 어떻게 붙을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제는 부안을 제외하면 전주, 익산 군산, 등 자신보다 더 큰 도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정읍·고창 역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쇄 다발적인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군산의 경우 급기야 강원도 양구의 사례처럼 분구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전북선거구 획정의 맹점도 너무 많다. 캐스팅 보트는 군산, 익산, 완주 등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주 일부 지역과 완주를 붙이는 그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인구 비례를 맞추기 위해선 역대 최악의 게리멘더링이 탄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원도처럼 한 지역을 갑·을로 나누고 다른 지역과 합치는 것이 인구수 충족과 10석 사수에는 유리하지만,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생활권은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강원도는 인구수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이라는 지역구가 21대 총선부터 새로 생겼다. 전북의 인구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의 경우에도 ‘○○시·○○군·○○군 갑’, ‘○○시·○○군·○○군 을’등 특례선거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선제가 시작된 이래 거의 하나의 지역과 같았던 무진장 중 하나의 지역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무진장은 주민들의 반발과 오랜 시간 동일 생활권역을 형성하면서 이들 세 지역이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되는 까닭에 분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 A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보좌진은 물론 가까운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정말 난해한 문제다. 정치란게 누구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보좌관 B씨는 “의원은 물론 다른 보좌진들과도 물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손익이 뚜렷하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단계에서 특정 의원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좌관 C씨는 “지금 현행 선거구 유지가 최대 목표인데 다른 지역구들이 조정되면 우리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