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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개발’… 사업 무산 우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 차게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기로 한 1단계 사업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산업단지는 대규모 투자 유치 등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 큰 축을 담당했던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계획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첫 구상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동서대로와 남북대로가 교차하는 핵심 부지로, 약 1.92㎢ 부지에 2030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9169억 원을 투자해 인공해변과 골프장, 호텔·레저시설, 상업시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난 2018년 8월 보성산업(49%)과 한양(46%), 로하스리빙(5%)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관광레저㈜가 지정됐다. 400실 규모의 대형 호텔(신시도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대회 이전에 200실을 완공(1단계)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021년 12월 1단계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됐고, 2022년 신시도호텔 건립 공사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하면서 사업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까지도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1단계 사업은 무산된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공사 착수 기간으로 제시한 지난 3월 말에서야 사업자는 현장 내 가설 펜스를 설치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전북도 등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 착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첫 사업조차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기간 동안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2단계 본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지에 대한 2단계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새만금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3월 말 다시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아울러 투자 및 금융 문제 등으로 2단계 본부지 개발 사업과 1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신시도호텔만으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좌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양·보성산업 주축인 인천 청라시티타워도 갈등을 겪으면서 6년 만에 시공계약 해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이 큰 축을 담당한다. 민간투자를 통해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만금 해양관광도시는 청사진만 남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0 18:48

[금융도시로 가는길](하)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가능성과 대안

전주가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성장하려면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전주가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향후 2000조 원(올 1월 917조 원)을 굴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데다,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주 금융도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외에서도 자산운용에 특화된 국가 공공기관 두 곳이 소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국내·외 금융투자 업계와는 아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핵심은 이 기관들이 안착할 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전주와 비슷한 인구 규모에서 금융중심지를 만든 다른 도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전주가 주목하고 있는 금융도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Charlotte)이다.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였다. 당시 리차드 김 나인원 코리아 대표는 “전주가 금융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며 인구가 전주와 비슷한 미국의 제2의 금융도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시 ‘샬럿’을 소개했다. 샬럿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 최대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의 이전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샬럿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현지를 방문한 적도 있다. 샬럿은 9.11 테러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전한 이후인 2004년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80만 명 이상 인구가 유입되었는데 이 수치는 미국에서도 단연 톱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가 자리잡으면서 금융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자 트루이스트 파이낸셜과 웰스 파고까지 샬럿에 둥지를 텄다. 브라이트하우스 파이낸셜 역시 샬럿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금융산업이 발달하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부지사, 바나나와 과일음료로 유명한 Dole도 속속 샬럿으로 모여들었다. 미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코카콜라 샬럿 공장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 결과 2009년 기준 전주의 3분의 1 수준이던 인구(41만6000명)는 지난 2021년 88만 여명까지 증가했다. 샬럿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광역도시권까지 형성했는데 광역권까지 따지면 인구가 266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미국에서 크고 편리한 공항으로 손꼽히는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이 있었다. 스웨덴 예테보리 역시 전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은 국가연금펀드(AP)를 2001년부터 4개의 펀드(AP1~4)와 1개의 벤처펀드(AP6)로 분할해 운용하고 있다. 이중 AP2와 AP6 두 곳은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7만 여명으로 오히려 전주보다 적다. AP2 관계자들은 쇼핑,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업무나 생활면에 있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 쇼핑센터 중앙에는 예테보리 관광안내소가 있어 처음 예테보리를 찾는 투자업계 관계자와 관광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테보리는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도 생활·문화·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주 멜버른은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라는 점에서 전주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북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멜버른은 퇴직연금제도 운용의 중심지로서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관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또 국제적인 세미나와 엑스포,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4.20 18:45

김관영 지사, 전북 1호 세일즈맨 면모 두각

국회는 물론 기업과 소통 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일 ‘전북 1호 세일즈맨’의 면모를 제대로 드러냈다. 김 지사는 20일 하루 동안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광폭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광역단체장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보통 지자체의 발품팔이는 최대 과장급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실·국장은 시·도지사 역점 공약사업이 아니면 전북 도내를 벗어난 현장을 찾는 일이 드물다. 이런 면에서 김 지사의 ‘세일즈 도정’은 국회 내에서도 꽤 유명해졌다. 자존심을 버린 끈질긴 부탁에 차마 면전에서 거절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20일 오전에는 국회를 먼저 찾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 설득에 주력했다. 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재차 부탁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CEO 포럼에 참석해 전북의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인맥을 형성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화학공학회는 1962년에 국내 화학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설립된 기구로 지난 19일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LG화학을 포함해 GS칼텍스, SK가스, 롯데케미칼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면 국회 일정 외에도 거의 대부분 비공개 일정을 비워놓고 있다. 이 비공개 일정은 주로 대기업 임원진과의 오찬이나 차담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인적관계망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4.20 18:44

영화 ‘문재인입니다’에 1억 쏜 전주국제영화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국민에게 외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낼까. 오는 27일 개막을 앞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될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상영 전부터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영화는 영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상영작 3편 가운데 하나다. 영화제는 저예산 장편영화의 제작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전주시네마프로젝트를 통해 30여편이 넘는 국내·외 독립 예술영화에 직접 투자해왔다. 올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상영작은 로이스 파티뇨 감독의 ‘삼사라’, 윤재호 감독의 ‘숨’이 앞서 공개됐고 이창재 감독의 ‘문재인입니다’는 히든카드처럼 맨 마지막에 베일을 벗었다. 영화제는 영화 ‘문재인입니다’ 제작에 1억원을 지원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 감독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영화제에서 ‘노무현입니다’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전국 상영관에서 누적 관객 수 185만명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계를 넘어서 흥행을 거뒀다. 문 전 대통령은 영화 ‘노무현입니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으며 눈물을 삼키기도 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랬던 문 전 대통령이 6년이 지나 현직에서 물러난 뒤 스크린 속 주인공으로 은막에 데뷔한 셈이다. 이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사람 문재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카메라에 담았다.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정치가 싫었던 인권 변호사 문재인이 대통령을 마치고 사저에서 평범하게 책을 읽고 꽃을 심는 일상 등을 공개했다. 최근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일부 공개된 영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다”는 고뇌도 드러냈다. 따라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던 자연인 문재인을 궁금해 하는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레 올해 영화제로 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입니다’가 제2의 ‘노무현입니다’ 돌풍을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영화제측도 후반 편집 작업 중인 ‘문재인입니다’의 완성을 궁금해 하고 있다. 문성경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빠듯한 일정으로 올해 영화제에서 이번 영화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권력에서 내려온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영화·연극
  • 김영호
  • 2023.04.20 18:11

60대 1청약 경쟁은 옛말...미분양 리스크 커져가는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

한때 일부 평형에서 최고 300대 1이 넘는 청약률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한 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택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국토부가 집계한 지난 2월 말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4018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2월 131가구에 비하면 30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9월 만해도 3가구에 불과했던 군산이 2500가구로 늘었고 익산도 지난해 9월 385가구에서 1067가구로 증가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아파트 미분양률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했던 전주지역도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0(제로)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0월 135가구를 기록했으며 지난 1월부터 111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주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0여 가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미분양 아파트라는 계산이 나온다. 476세대를 모집하는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 청약접수에 2만9341명이 몰려 평균 61대1, 최고 309대 1의 청약 경쟁을 기록했던 지난 2019년과는 완전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미분양 공포감이 전북지역 분양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전주지역만 해도 수년 간 분양일정을 미뤄왔던 포스코 건설이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6블록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전주시와 분양가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분양에 나설 예정이고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 재개발사업단지에서 2000가구가 넘는 일반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과 가로정비주택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도 잇따라 추진되면서 전주지역에는 올해나 내년 초반까지 수천 가구의 신규 분양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아 분양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전주지역 주택사업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호황기 때는 건설사들이 서로 시공을 맡겠다고 경쟁을 펼쳤지만 현재는 시공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미분양 공포감에 건설사는 물론 사업시행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4.20 17:55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1주기 추모식 진안에서 열려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나는 분노하고 개탄했다.”(고 한승헌 변호사) 지난해 4월 21일 별세한 산민(山民) 한승헌(1934~2022) 선생의 1주기 추모식이 20일 오후 3시 진안읍 마이산로 250 마이산명인명품관 야외무대 문화마당에서 군민 주도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재경진안군민회(회장 임종현), 재전진안군향우회(회장 윤석정), 안천초중고총동문회(회장 박천윤), 안천면주민모임(대표 이정희 면장), 청주한씨진안군종친회(한필수) 등 5개 민간단체가 주도해 결성한 ‘민산 한승헌 선생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산민 기념사업회장은 전라북도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을 겸하고 있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맡고 있다. 한필수 청주한씨진안군종친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추도식은 국민의례(이은경 아나운서), 분화·헌화, 내빈소개, 한승헌 전 변호사 약력소개(우태만 진안군애향본부장), 영상시청, 경과보고(이상화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기념사(윤석정 회장), 추모사(김종훈 전라북도경제부지사, 서거석 교육감,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회의장), 회고사(장영달 우석대 명예회장, 황숙주 전 순창군수, 황민주 전 전북도교육위원), 추모무(장인숙 전북대 교수), 추모가(이은희 전북대 교수), 추모시(김용택 시인), 기념촬영, 폐회선언(박천윤 안천초중고총동문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산민 배우자 김송자 여사와 그 가족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결성을 주도한 5개 민간단체 대표 5명, 진안군청·군의회·농협 등 진안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진안지역 각 읍면 향우회장, 현지 주민 등 500명가량이 참석해 명인명품관 앞은 인파로 북적였다. 한종관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종민 전 전북대 교수 등 전북지역 산민 한승헌 지지모임 회원 등도 추도 대열에 참석했다. 윤석정 기념사업회장은 기념사에서 “1세대 인권변호사로 가시밭길을 걸으며 불의에 필봉으로 맞서며 세상이 어지러울 때 온몸을 던지셨다”며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던 그 말씀이 혼탁한 세상에서 더욱 가슴에 와 닿고 빛을 발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 추모사에서 “88세의 생애 동안 57년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우며 약자를 옹호하고 정의를 꿈꾸셨다”며 “가난, 반독재, 감옥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선생님이 남긴 값진 언행은 정의의 열매로 후세에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추모사에서 “억압과 소외받는 자를 위해 평생을 정의롭게 살며 군부독재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선 한승헌 선생의 소신과 철학은 깊은 울림을 준다”며 “삶이 흔들릴 때마다 선생님이 건네주신 말씀은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고 돌아봤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추모사에서 “한평생 약자 편에 서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투쟁의 삶 속에서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고향 진안을 자주 찾으셨다”며 “용담댐 조성으로 선생의 생가가 수몰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고향사랑 활동에 적극적이셨다”고 기억했다. 김용택 시인은 “당신은 구부러진 세상을 펴주는 변호인이었다”며 “흘러오고 흘러가는 역사의 강에서, 그 강물의 한복판에서 당신이 남기신 시, ‘하얀 목소리’를 당신의 말로, 우리들의 말로, 거룩한 역사의 정답으로 심고 싶다”는 내용의 자작 추모시를 낭송했다. 산민 한승헌은 1934년 9월 진안 안천면 노성리에서 태어나 전북대 법정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북대 출신 최초 사법고시 합격자로 알려져 있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양심수 등을 변호하면서 독재와 맞서 싸웠다. 감사원장을 지내며 ‘바른 감사, 바른 나라’라는 원훈을 새로 제정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보했다.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피고인이 된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 등 47권의 유머, 법학, 재판 관련 책을 쓴 저술가이며 <인간귀향> 등 시집을 낸 문인이기도 하다. 산민은 서예 스승이 지어준 호다. ‘소외받은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라(近在山民)’는 뜻이 담겨 있다 한다.

  • 진안
  • 국승호
  • 2023.04.20 17:35

문화관광해설사 전북대표 문희경 해설사 "진심은 통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대하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문희경 해설사(52)의 말이다.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북 지역 관광지 최일선에서 활약한다.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의 매력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인물이다. 문 해설사는 오는 5월 15일과 16일 경남 하동에서 열리는 전국 스토리텔링 경연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회로, 지난 17일 고창에서 진행한 전북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대상을 받으며 전북 대표가 됐다. 13년 전. 39세부터 시작한 해설사 일이지만, 처음 시작의 계기를 묻자 "계기가 없었다"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기존에 관광업 등 관련 업무를 한 것도 아니었다. 남편 직장이 있는 정읍에 정착해 주부로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해설사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직업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적성에도 맞고, 무엇보다 너무도 큰 보람을 느끼게 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이 낯설었지만, 최근에는 찾는 사람도 꾸준하고 단체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한 달에 근무 일수는 13일. 직접 관광지를 방문해 해설을 요청하는 개인 관람객도 있고, 단체로 사전 신청을 하는 관광객도 꾸준하다. 정읍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내장산과 무성서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등을 테마로 한 문화나 역사, 관광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번 전북 워크숍 역량증진대회 때 발표한 내용도 정읍과 관련한 '무명 동학농민군을 위한 해설'을 진행했다. 정읍의 무명 동학농민군을 위한 위령탑과 관련한 설명이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처럼 청중들에게 직접 위령탑 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해설했다.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을 알리고 무엇보다 좋은 이미지를 각인하는 것이 늘 해왔던 일이지만, 여전히 숙제다. 문 해설사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많은 내용을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전달하고 알려주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한다. 모든 해설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인 대회에 나간다는 부담은 있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특히 '항상 진심으로 대하면 통한다'는 마음이다. 문 해설사는 "항상 지금, 실제 해설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다"며 "긴장하고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을, 그리고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람들
  • 천경석
  • 2023.04.20 17:07

평생 시민에게 봉사했던 공무원, 다른 이들에게 새 삶 주고 떠나

평생 공무원으로 주민에게 봉사했던 동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떠나면서까지 다른 이들에게 새 삶을 주는 장기기증을 하고 영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 더욱이 교통사고를 당한 당일 실려간 병원 응급실에는 자신의 아들이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구한 운명의 사연이 애틋함을 더하고 있다. 20일 김제시와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제시 검산동주민센터 김원교 동장(59·여)은 이날 오전 뇌사판정을 받고 5명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했다. 고 김 동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1일 오후였다. 자신의 집 앞 마트에 장을 보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의식을 잃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당일 정형외과 당직의사가 바로 김 동장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남편 A씨는 "올해 1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해외와 국내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평상시에도 신문과 TV 등을 보며 가족들에게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내가 많이 했다"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갈 때마다 잘 챙겨주는 배려심이 깊은 아내이자 엄마였다. 평소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는 아내였는데 갈때까지 남에게 도움을 주고 갔다"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하며 슬퍼했다. 사회복지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32년 동안 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본 김 동장은 지역내 희귀병에 걸린 지역 아동을 찾아 도움을 주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어두운 곳을 찾아 밝혀주는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김제시 공직사회의 이야기다. 검산동 주민센터 노유명 부동장은 "지난해 7월 동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힘든 민원은 직접 나서 처리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시는가 하면, 직원들에게는 따뜻하게 말을 걸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셨다"며 "마지막까지 남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다니, 역시 동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왜 떠나셔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고 직원들 모두 슬픔에 잠겨있다"고 울먹였다.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근무할 예정이며, 고인의 빈소는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2일 이뤄진다. 백세종 기자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3.04.20 16:41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국가균형발전 위한 선거구제 개선 필요성 대두

국회의장실이 최근 있었던 전원위원회 난상토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 구조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장실은 전원위원회 결산 분석자료를 내고 “여야가 현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국민수용성 등이 주로 제시됐다. 이중 수도권에 비대하게 국민의 의사결정 구조가 쏠리고, 지역 대결 구도의 선거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제 개혁방안 역시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면적기준 활용 등)마련 측면에서 논의됐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구 선출방식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발언의원 53명 중 21명(39.6%)은 소선거구제, 8명(15.0%)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6명(11.3%)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발언의원 38명 중 7명(18.4%)은 소선거구제, 17명(44.7%)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를 주장했다. 비교섭단체 발언의원 9명 중 2명(22.2%)은 소선거구제, 1명(11.1%)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1명(11.1%)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19 18:13

전북정치권-전북도, 대광법 5월 소위 통과 집중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광역교통망법(이하 대광법)을 5월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논의의 장이 더욱 확대됐다. 특히 서 교육감이 도를 넘어 정치권과 적극 소통에 나서면서 지난 12년 간 꽉 막혔던 전북교육현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 최대 화두였던 대광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당시 여야는 기획재정부에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대광법은 이후부터 답보상태에 빠졌다. 대광법이 심사 보류된 이후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을 집중설득하면서 소통 창구는 열어둔 상황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월중 대광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의원 총회에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광법 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전북출신인 한 총리는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광법 이슈를 처음 알았고, 즉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현안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대광법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 총리한테 제가 말한 게 양곡법과 대광법 이 두 가지 법안이었는데, 양곡법에는 완강했지만 대광법에는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그래도 정부여당 내에서 소통이 가능한 몇 안되는 인물”이라면서 “더 완강한 후임 부총리가 올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대광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음 국회에서 대광법이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까지 기재부 눈치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19 18:12

골든타임 놓친 공공의전원법 21대 국회 해결 데드라인 임박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던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간담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립 의전원법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며, 21대 국회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데드라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세우는 게 그 골자다.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정원은 원래부터 전북 몫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연관이 없음에도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현안은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퇴보한 상황이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가 골든타임 이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의사단체와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세우려는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적이었고, 복지위에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포진해 있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부치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의힘이 이용호 의원을 스카웃 할 때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에 대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위력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전히 국립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서남의대 정원 활용과 전혀 무관한 코로나19사태와 의사정원 확대문제, 간호법과 이 법이 패키지처럼 맞물리면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논의돼 온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이슈는 5월 국회에서도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정하면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시한은 이제 9개월 미만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일 대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단독처리 불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할 시엔 성난 전북민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70여 석의 다수당인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남원출신의 이용호 의원은 국립 공공의전원법과 관련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앞차를 추월하면 다시 그 앞에 다른 차가 있다. 나는 빨리가고 싶은데, 도로에는 항상 나를 막는 차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면서 “의전원법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코로나만 끝나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것처럼 희망을 줬다가 이제는 간호법 해결이 먼저라고 한다.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검토할 것처럼 하다가도 의협하고 만나면 또 태도가 바뀐다”며 “이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저의 인내심에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전북 의원들 개별적으로 미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공의전원법을 통과 시켜주겠다고 한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다수당이 적극 나서야 겨우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당에서도 어느정도 역할이 필요하다” 며“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19 18:03

이영종 시인 첫 시집 ‘오늘의 눈사람이 반짝였다’ 출간

“날아가는 시간이 돌을 쪼아 먹는다 새싹 누러 간다/ 두 발 걸칠 때마다 어깨를 움츠려 준 내일의 가지가 반짝반짝// 죽은 자는 눈이고 산 자는 사람이라 오늘의 눈사람이 반짝였다”(시 ‘오늘의 눈사람이 반짝였다’ 중 일부.) 감성 시인의 온화한 마음으로 길러낸 풍경이 시 속에 수채화 같은 맑은 색감으로 풀어진다. 이영종 시인의 시집 <오늘의 눈사람이 반짝였다>(걷는사람)가 출간됐다. 평소 현실과 상상은 충돌해서 아름답다고 믿는 시인은 삶의 한 장면을 시 한 구절로 사려 깊게 담는 법을 안다. 이때 일상적인 순간에서 자그마한 눈부심을 포착하는 시인의 작업에서 그의 서정성은 더욱 더 빛을 내고 메마른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시인은 “눈 오는 날 숭어 맛은 첫손가락에 올려놓는데 눈이 좋아 펄펄 뛰다가 해감이 되기 때문”이라며 “시도 혼돈과 질서 사이를 폴짝폴짝 뛰다가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코끝이 빨간 희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시 세계는 타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해 대상의 마음을 상상해 보는 다정함으로 갈무리된다. 이에 대해 박동억 문학평론가는 “이 시집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타자에 대한 환대를 예비하고 있다”며 “이 시집을 단 하나의 표정으로 바꿔 표현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환대하는 미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집의 끝자락에는 시인이 독자를 염두에 둔 시도 눈에 띈다. “연필 끝에 달을 달아/ 그대 생각 아껴 가며 지우고 쓰겠습니다// 답장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연필 끝에 달을 달아/ ( ) 다”(시 ‘끌리기 좋은 간격’ 중 일부) 시인이 시 속에 괄호를 넣어 독자가 품은 감상을 마음 속에 답장으로 남기도록 새로운 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시인은 정읍 출신으로 지난 2012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현재까지 문단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04.19 17:24

군산시의회 ‘시정 질문’···“개떡같이 질문해도 찰떡같이 답해라?”

군산시의회는 시정에 대해 시장 및 집행부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시정 질문요지서 및 답변서 제출 절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집행부에 질문요지서를 송달할 때는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정 질문 답변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제시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 도모를 위해서다.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2(시정에 대한 질문)를 보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본회의 질문시간 24시간 전 집행부에 질문요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한다는 점이다. 현재 시정 질문 송부 단계를 보면 시의회는 질문 시간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부 도달시키고, 해당부서는 답변(안)을 작성, 담당 국·소장의 검토를 거친 뒤 기획예산과는 이를 취합한다. 이후 부시장과 시장의 최종 검토를 통해 답변서를 확정하고, 이를 시의회에 다시 송부(당일)한다. 이러한 절차가 단 하룻밤 새 이뤄지다 보니 집행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한 내실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의원들은 간략한 질문요지서만 송부하고 있어, 집행부는 질문 요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시(도)정 질문 관련 도내 주요 지자체별 규칙(조례)을 보면 전북도는 96시간 전(토요일·공휴일 제외), 전주시 72시간 전, 남원시는 3일 전까지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송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의회와 같이 집행부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질문서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유독 군산시의회만 24시간을 고집하는 데는 집행부의 답변서 작성과 검토를 어렵게 해 질의 답변 시(특히 보충 질문) 상대적으로 집행부보다 토론 우위를 점하는 모습과 집행부의 답변에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2015년 시정 질문 개선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4.19 16:46

로젠택배 본사 완주 이전 가시화

연 매출액 1조 원대로 국내 택배업계 ‘빅 4’ 택배업체인 로젠(주)의 완주 본사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완주군은 19일 전북도와 완주군, 로젠㈜이 완주 테크노밸리제2산단(봉동읍 소재) 물류용지 14만 5816㎡(4만 4109평)에 총 1083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로젠은 다음달 10일까지 물류용지 매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께 5만 8000㎡(1만 7545평)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대형 터미널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완주군은 전했다. 로젠택배는 제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오토 소터(Auto sorter)와 제품을 나르는 컨베이어를 설치하는 등 최종 투자를 완료하고 오는 2026년 4월에 본사를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젠㈜의 완주 터미널은 모기업인 코웰패션이 작년 말에 전북도·완주군 등과 MOU를 체결한 부지의 일부에 건설되며, 처리가능 물량 기준 시 기존의 전국 10개 터미널 중에서 경기도 이천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의 신설 터미널에서는 충청권과 호남권의 물량을 처리하는 등 ‘남부권 거점 터미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물류 메카를 향한 완주군의 발걸음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로젠㈜의 투자가 마무리되고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사무·영업직 등 상시고용 인원 200여명, 창고와 터미널 운영을 위한 간접고용 900명 등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해 쿠팡의 투자 무산 이후 군민들의 상실감이 컸는데 국내 대표 패션기업인 코웰패션과 자회사이자 택배업계의 강자인 로젠택배 본사 이전과 터미널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기업 투자가 적기에 마무리되고 완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설립된 로제택배는 전국에 8개 터미널과 2개 서브 터미널, 324개 지점, 8547개 영업소를 갖고 있으며, 5년 연속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택배서비스 부문 1위’ 등 관련시장 내 브랜드 파워를 키워왔다.

  • 서비스·쇼핑
  • 김원용
  • 2023.04.19 16:43

익산 금마저수지 일원, 생태관광 1번지 도약

익산시 금마면 금마저수지 일원이 생태관광 1번지로 도약을 꾀한다. 현재 시는 원앙과 수달, 맹꽁이 등 다양한 종류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이 확인된 금마저수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 체험과 관광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지난 14일 공사가 본격화된 생태학습원은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마저수지 북쪽 서동농촌테마공원 내 500㎡ 규모로 조성되는 생태학습원은 가족 단위 체험객 등 방문자를 위한 안내 센터와 식물 전시장, 체험·교육장, 휴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착공한 생태놀이터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현재 2000㎡ 규모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물놀이형 수경 시설과 언덕 놀이 시설, 체험 놀이터 등을 갖춘 생태놀이터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며, 시험 가동을 거쳐 올 여름부터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올해 생태학습원과 생태놀이터에 이어 내년에는 에코캠핑장과 생태숲이 추가로 조성된다. 12면 규모의 에코캠핑장은 평시에는 캠핑 용도로 활용하고 각종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는 숙박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각종 유실수가 식재되는 5000여㎡ 규모 생태숲이 조성되면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맡는다. 현재 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한 협의체가 구성돼 구체적인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돼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금마저수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 체험과 교육, 관광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생태관광은 물론 시민 환경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운영을 통해 생태관광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4.19 16:42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 표결조차 가지 못한 것인데, 현 주민자치회에 예산 등 사업 의결권한을 준다는 내용에 의원들이 거부감을 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넘지 못하는 이례적인 일로, 이를 두고 타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놓고 일부 시의원들이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발의한 이 안건은 이날 위원회 내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부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에 의거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자율성과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시범실시 동을 신청하고 행안부장관 승인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이 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자생단체 및 주민공동체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주최와 자치계획 수립 등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보다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행정 주도가 아닌 행정-주민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사전교육 이수의무가 있으며 사업비·사무공간·인력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옥산면, 정읍시 수성동·내장상동, 완주군 고산면, 익산시 영등1동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282곳에 설치 돼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도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8개 동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제도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조례 제정이 이처럼 지연 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였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고 의원간의 의견이 달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추후 보완해서 가야하지 않나 싶다"며 "하반기 토론회를 열고 내년에 다시 조례안을 가다듬어 다시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3.04.18 18:40

실태조사 기준 '제각각'⋯학교 나무 관리 '허술'

"책상·걸상·캐비닛 등은 매년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심은 나무는 조사는 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북 관내 초·중·고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재산적 가치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중요한데도 기초적인 재물조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각급 학교 입목죽 주요 수종별 현황(기관 제외)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교에 심어진 수목은 총 9만 8992본이다. 가이즈까향나무, 꽝꽝나무, 느티나무 등 총 35종에 달하는 수목만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재산가치는 141억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목의 크기(지름과 높이), 식재 위치, 활착면적, 탄소고정량 등 기본 정보는 알 수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내 한 국립대에서 GPS시스템 등 선진 기술을 접목해 파악한 10만 5000본과 비교하면 도내 778개 초·중·고에 등재된 9만 8992본의 자료는 상식밖으로 적으며 재산가치도 터무니 없게 산출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도난, 무단벌목, 손궤 등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 2012년부터 산림청은 학교 숲 조성사업계획과 지침을 마련하고 해마다 일선 학교에 관련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관리 실태는 오히려 뒷걸음을 친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수박 겉핥기'식 수목관리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문인력 배치, 용역을 통한 수목지도 제작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대 박종민 교수(산림환경과학과)는 "학교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교육청은 단순히 시설물의 부속 요소로 여기고 있다"며 "수목관리가 엉망인 것은 제대로 관리해줄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학교현장을 순회하며 관리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이 학교 내 조성되어 있는 수목 현황을 파악·평가하여 정확한 재산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조사가 상급기관에 잘 보고되지 않아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해명했다.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그 기간에 고사된 나무가 수두룩하고 학교 담당자 업무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행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위법의 '엇갈린 지침'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수목 조사는 모든 입목죽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회계법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으로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의 재정비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입목죽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상위법의 엇박자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스러워 한다"며 "연구팀을 구성해 학교현장에서 부담이 덜 가도록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4.18 18:20

[금융도시로 가는길] (중)연기금 금융허브, 정치적 사기극인가 지역혁신 기회인가

전주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여야합작 정치사기극'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제외하면 관련 현안 중 제대로 추진된 게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북도민들은 금융도시 육성이 낙후된 전북 경제의 실낱같은 희망으로 여기며 대통령과 전북정치권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다. ‘전북 금융허브’ 전략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고, 같은 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이 결정된 순간부터 줄곧 정치인들의 공약으로만 존재해왔다.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로 만들어야 국민연금공단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지도 10년 이상 지났지만, 2023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3년 기금운용본부 이전 확정 법제화를 위해 싸웠던 치열한 투쟁도 모습을 감췄다. 오히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한 차례 보류한 이후 관련 현안은 퇴보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최적기였다. 정부 내각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진안)와 은성수 금융위원장(군산) 등 전북 출신이 한꺼번에 포진한 것은 다시 못 올 기회여서다. 관련 이슈를 이끌어왔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기도 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중앙정부와 전북정치권에서 거론조차 꺼렸던 것도 이 시점이다. 금융중심지 지정 적기를 날려버린 전북은 급기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여러차례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대선이 본격화되자 제3금융중심지와 금융도시 육성 이슈는 다시 선거용으로 고개를 들었다.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주를 찾아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연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으로 서울 및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금융허브 육성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서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은 커녕 방해공작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금융도시 관련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방해공작을 벌이는 정치적 행태에 여야가 궤를 같이한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1층 규모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사옥을 전북국제금융센터로 활용하는 데 대한 회의론도 금융도시를 향한 의지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의도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전주가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면 적어도 금융당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등 다시 지정절차에 돌입했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법제화 시도가 가능할 텐데도 이런 가시화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4.1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