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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하고 집중 교섭을 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5.12.11 07:54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 “불법 금품수수 없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의혹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 장관 등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상태다. 국수본은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우선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더 나아가 만약 의심스러운 금품이 오간 정황이 파악된다면 이를 정치후원금 내지 정치자금 명목으로 볼 것인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뇌물 성격으로 볼 것인지를 따져보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반면 합법적 정치자금이나 후원이 아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2.11 07:54

美연준, 올해 마지막 FOMC서 금리 0.25%P↓…내년 전망은 안갯속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시간)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실업률 증가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를 두고 연준 내부에서 이견이 두드러진 데다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새 의장이 연준을 이끌게 돼 기준금리 향방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했고, 3명이 이견을 냈다. 올해 세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올해 마지막 FO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내년 말 예상치와 지금의 금리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한차례의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FOMC 위원 간 견해차가 커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neutral) 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해서 주목받았다. 중립 금리는 경제를 부양하지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연준이 지향하는 수준의 금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발언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평가했다. 연준은 이번 정책결정문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도와 시기"는 지난 10월에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해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률을 달성하고 물가를 2%로 유지한다는 연준의 2가지 목표와 관련해 "위원회는 두 목표 양쪽의 위험에 신경 쓰고 있으며 최근 몇달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somewhat elevated)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전망한 1.8%보다 0.5%포인트 높다. 올해 예상 성장률인 1.7%보다도 0.6%포인트 높다. 파월 의장은 성장률 전망 상향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이며 그 향상의 일부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실업률은 지난 9월과 동일하게 4.4%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2.9%에서 내년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OMC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그 폭을 두고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간에 이견이 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한 최측근인 스티븐 마이런은 지난 9, 10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0.50%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동결 입장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OMC에서 3명이 다른 의견을 낸 건 6년 만이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연준 참가자 19명의 의견을 담은 점도표를 보면 참가자 7명은 내년에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으며 8명은 최소 두 차례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연준의 내년 금리 결정에 중요한 또 다른 변수는 연준 의장의 교체다.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후임에 측근을 임명하고, 자기 뜻대로 일부 이사를 추가로 교체해 연준을 장악하면 한 차례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NN에 따르면 금융시장 분석회사인 FwdBonds의 이코노미스트 크리스 럽키는 "2026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하고 어쩌면 새로운 연준 이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은 내년에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금리 발표 뒤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25.12.11 07:53

[농어촌 기본소득과 전북] 기본소득의 역설…“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자체가 떠안을 ‘사후 청구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에 자치단체장들이 목을 매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가난한 지자체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대상 지자체는 그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것이 주민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다른 예산에서 빼서 기본소득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더 적은 돈을 받게 될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지역에 사는 부자들도 기본소득을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이 딜레마의 핵심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통계청 그리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비용 추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창군과 장수군은 이 사업을 위해서 연간 자체 수입의 35%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비슷하게 부담을 하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내년도부터 시행될 이 사업 예산은 각각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씩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북으로 말하면 전북도와 순창·장수군이 60%의 부담을 껴안은 셈이다. 고작 인구 2만명대의 지자체는 사실상 세금을 걷을 주민도 많지 않고 돈을 낼 법인도 없다. 그런데 부담비율은 국가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를 계산하지 않고 기본소득 사업에 뛰어든 자치단체장들은 사후 청구서에 골머리를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이 사업에 들어갈 총예산은 10개 군지역 기준으로 5745억 원이다. 이중 국비는 2299억 원이 소요되고, 지방비는 3446억이 투입된다. 전북에선 순창·장수군 두 지자체 4만7481명(순창 2만7011명, 장수 2만0470명)을 대상으로 각각 486억 2000만 원과 368억 8600만 원 등 총 855억 600만 원이 배정됐다. 이중 전북도 부담은 256억 5200만 원이고, 순창이 145억8600만 원, 장수가 110억66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확정됐다. 액수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2024년 기준 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각 지자체 재정공시 기준)와 지방세수를 보면 이것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큰 부담이고 이 부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 수 있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8.14%로 지난해 기준 연간 지방세 수입은 421억 원이다. 이 기준으로 하면 기본소득이 실질 세수를 잠식하는 비율은 34.6%나 된다. 장수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97%, 지방세 수입이 313억 원으로 지방세수 잠식률이 35.4%다. 두 군이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려면 한해 자체재원 35%를 무조건 빼내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뜩이나 돈이 적은 이들 두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전체 세수의 65%로 떨어져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극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 지원이 가난한 자치단체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군에서 홍수와 폭우 폭설 등 재난 대응과 각종 농사 지원, 취약계층 등에 쓰던 돈을 필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요구도 기본소득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군민들은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또 주는 것을 희망하는데 만약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군비를 매칭해야만 따낼 수 있는 각종 국가예산과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69개 지방소멸 군지역에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행할 경우에 생길 리스크를 대비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설정했다. 해당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60%로 설정한 것도 차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69개 군지역에 모두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현 인구·고령화 구조를 적용할 때 연 4조 9010억 원이 들어간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2.10 19:36

현행법상 무상양여 불가에도 과기부 “선정과정 공정”

정부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제기한 인공태양 연구사업(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모 수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10일 전북도에 공문으로 앞선 이의제기에 대해 ‘불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재단 측은 “부지 선정 절차를 준수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간략한 입장을 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같은 통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과기부는 윤 의원에게도 재단이 통보한 것과 같은 논리로 재심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정량적 평가에서 전남 나주시가 앞섰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일단 부지 제공 면적에서 새만금은 50만㎡를 제공하는데, 나주는 두 배인 100만㎡를 제공해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지진·지질 관련 평가에서 나주의 부지가 화강암 지대라 적합성에 앞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활용성·부지정리·진입 여건은 새만금이 우위였는데 왜 결과는 반대였느냐”고 따졌고, 과기부는 “기본점수에 고려됐으나 다른 항목별 정량 점수에서 차이가 났다”고 답했다. 무상양여와 관련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가정하고 선정한 데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실제 윤 의원이 무상양여와 관련해 현행법으론 진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하자 과기부는 “해당 지자체가 주민동의를 받았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동의 등 절차적으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 동의를 앞세운 과기부의 주장과 달리 전북이야말로 주민 모두가 동의하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국회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미루면서 사업이 멈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도내에선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건데, 주민동의가 있다고 특별법이 자동 통과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전북정치권이 이 부분은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전북도의 의견을 듣고, 정부 측에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2.10 19:02

민주당 호남특위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특별한 희생에는 더 특별한 보상’을 현실화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날 광주를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호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덕”이라며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가고 있다.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 놓으려 해도 찰떡궁합”이라고 당정 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이날 당 지도부와 호남특위 위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대표는 “호남특위를 발족한 이후 호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도 많이 있었고, 예산도 많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 반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남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호남 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다극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뜻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며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를 좀더 확실하게 지속 가능하면서 미래 성장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성과와 관련해선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확보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광주 예산 성과를 보면 전년 대비 최대 폭인 16%를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은 올해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전년 대비 8590억 원을 증액했다”며 “전남 역시 처음으로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예산이 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같은 날 호남특위를 통해 전북의 현안 사업 중 17개 사업(1205억 원)이 내년 국가 예산에 추가 반영됐다고 했다.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된 이들 사업 예산의 확보는 지난 9월과 11월 열린 호남특위 회의에서 한 건의 및 보고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넘어 전북의 미래산업 생태계에 변화를 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RE100국가산단부터 AI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호남특위를 중심으로 한 원팀체계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2.10 19:02

[건축신문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무엇을 해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출발하느냐는 앞으로의 공공건축 수준을 좌우한다. 센터는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권을 지키는 기반이 돼야 한다. 먼저 센터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좋은 공공건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설계비는 법정 대가기준에 맞게 책정하고, 공사비는 시민의 눈높이와 실제 요구 수준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탄한 설계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설계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획이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면, 건축은 자연스럽게 한정된 방식으로 흘러간다. 건축사뿐 아니라 도시·조경 전문가, 실제 사용자, 지역 주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열린 기획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센터는 방향을 제시하되 정답을 정해두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셋째, 지역에 필요한 실험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재료·구조를 시도할 여지가 크다. 센터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떤 실험을 공적으로 감수할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센터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명확하다. 첫째, 설계를 대신하거나 통제하는 일이다. 설계와 감리는 법적으로 건축사의 고유 업무다. 센터는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형태와 해법은 설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둘째, 건축사를 관리 대상으로만 대하는 태도다. 건축사는 행정의 하청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전문가다. 센터가 관리기관이 되는 순간,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은 다시 평균 이하로 회귀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센터를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려 한다. 그러나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원래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만든 개념이다. 그 센터를 다시 행정 내부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출발점과 정면 충돌한다. 센터가 가져야 할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공무원의 역할은 관리자가 아니라, 시민과 설계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절차를 열어주는 지원자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스스로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약속은 단 하나다. “좋은 공공건축은 시민의 권리다.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되겠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센터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의 문화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지역이 될 것이다. /박광성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경제일반
기고
2025.12.10 19:01

진정성 가득…김명자 첫 시집 ‘광야를 사랑하는 법’

2021년 <표현>에서 시 ‘갑천거미’로 등단하며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한 김명자 시인의 첫 시집 <광야를 사랑하는 법>(시간의 물레)이 출간됐다. 깊이 있는 시선과 묵직한 전개 방식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은 시인은 첫 시집에서 언어로 풍경을 그려내며 대지의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해내는 시적 인식과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도드라지는 64편의 시는 다채로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들개바람이 고비를 휘감는다/ 별빛은 어둠의 골짜기로 사라지고/ 나는 사막의 문을 다시 연다/ 해 질녘 바람이 구름을 몰아가고/ 구름은 사막에 빛과 어둠을 갈기처럼 펼친다//(…중략…)// 이제 나는 배운다/ 그대 없는 광야를 사랑하는 일이/ 곧 그대를 사랑하는 일임을/ 고비바람이 등을 밀면/ 그대가 내 가슴에 안긴다”(‘광야를 사랑하는 법’ 부분) 시인은 삶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거름으로 생의 깨달음과 내면의 욕망을 감각적이고 은유적으로 그려낸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삶의 비애를 고스란히 시 속에 녹여내며 슬픔, 분노, 용서, 좌절, 권태, 우울, 환희를 언어로 구현한다. 관념적 언어로 치장하는 사유가 아닌 감각적 이미지로 삶의 풍경을 찍어내는 그의 시는 남다른 울림을 선사한다. 양병호 전북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시 해설을 통해 “시인은 시간과 체험과 기억과 현실과 공간을 버무려 마음을 그린다. 그리하여 풍경인문학이 성립된다”며 “그는 자아존재의 마음 풍경을 서정적으로 읽고 쓰고 그리고 조형하는데 능숙하다”고 밝혔다. 광주 출생인 김명자 시인은 전북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 석사를 취득했다. 국제 PEN 한국본부, 전북문인협회, 석정문학회, 가톨릭문우회, 고하최승범문학기념사업회 회원이다. 현재 ‘작가와 문장문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은 기자

문학·출판
박은
2025.12.10 19:01

사유와 감성의 힘⋯전오영 작가 서평집 ‘사유의 여백’ 출간

인간 존재의 이유를 사유와 감성, 서정에서 찾는 전오영 작가가 서평집 <사유의 여백>(수필과비평사)을 펴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발간된 이번 책에는 ‘여백이 곧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관통한다. 전 작가는 이번 서평집을 기획한 이유에 대해 “바쁜 일상 속 독자를 텍스트의 세계로 이끌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생성형 AI의 출현은 인간의 고유 영역을 뒤흔들고 있으며, 기술의 빠른 진화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한다”며 “인간의 이유는 결국 텍스트로부터 비롯한 사유와 감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산업사회 속에서 인문학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면서 인간의 사유와 감성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며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손바닥 수필·손바닥 동시의 유행, 소설·평론 분량 축소 등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 작가는 진단한다. 그는 이번 서평집 역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손바닥 서평’이라 명명했지만, 모든 글을 일률적으로 짧게 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총 40편의 서평으로 구성된 이번 책에서 전 작가는 바쁜 일상에 놓인 독자를 사유의 확장과 감성의 환기로 이끄는 ‘읽기의 실천’을 보여준다. 배귀선 문학평론가는 표사에서 “짧으나 짧지 않은 전오영의 비평적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경계적 실존으로서의 평평한 존재자를 만나게 된다”며 “무규정의 낭만과 유동의 미학이 그의 사유 원류”라고 평했다. 문신 시인은 “이번 서평집은 전오영 작가의 두 번째 행성”이라며 “동서양 문화 속에서 마주한 치열한 고독이 책에 스며 있으며, 읽기와 쓰기 사이에서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는다”고 밝혔다. 전 작가는 “세계는 유동하고 그 변화의 내부에는 비활성적 여백이 존재한다. 그 여백이 곧 희망이라 느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읽어주시길 바라며, 책에 소개된 텍스트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유·감성·서정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 출신인 전오영 작가는 군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리토피아’ 신인문학상과 『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했으며, 저서로는 ‘아르코문학창작지원금’ 수혜 수필집 <노을 공채> 등이 있다. 현재 그는 부안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문화관에서 강의하고 있다. 전현아 기자

문화일반
전현아
2025.12.10 19:01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장은영 동화작가-윤일호 ‘거의 다 왔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겪는다.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맞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회오리처럼 갑작스럽게 몰아닥치는 운명 앞에서 허둥대며 살기 마련이다. 되돌아보면 비명을 지를 정도로 부끄러웠던 때가 떠오르고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아픈 순간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는 특별한 기억이 있다. 내게도 힘겹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똑바로 서게 하고 견딜 힘을 주는 추억이 있다. 외할머니는 어린 내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아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 말은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딸을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낸 엄마는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받침도 틀린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많이 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불효했다는 자책으로 잠 못 이룬 날이 많았다. 그런데 내 꿈에 오신 아버지는 ‘괜찮다’라며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내 일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 수 있었다. 윤일호 작가가 쓴 동화 『거의 다 왔어!』 는 평생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는 행복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주인공 지호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전학 제안에 어이가 없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전교생이 고작 80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 학교로 가야 한다는 게 정말 싫었다. 그래도 유일하게 궁금한 것은, 엄마, 아빠가 죽고 못 사는 지리산을 종주한다는 것이다. 행복초등학교는 산악학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산을 많이 갔다. 지호는 꼰대 어른들이 자신들이 힘들게 자랐으니 너희도 고생을 좀 하라는 것 같아 불만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가 멋있다고 느낄 만큼 변해간다. 지리산에 오니 평범한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논어 맹자도 아니고 뜬금없이 저절로 가르침이 생각나는지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냥 힘들게 걷다 보면 저절로 깨달음이 온다. 인간에게 경험만큼 좋은 학교는 없다. 매일 매 순간 맞닥뜨리는 위기와 절망 앞에서 직접 몸과 마음으로 깨우친 지혜는 어떤 교과서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이다. 요즘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겠다는 일념으로 아이가 성장할 기회를 막아서는 부모들이 있다. 실패와 좌절의 고통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정글 같은 현실에서 쉽게 넘어진다. 킹콩샘과 같은 스승이 있고, 손잡아주는 선배와 한걸음 뒤에서 바라봐주는 부모님이 함께하는 지리산 길에서, 아이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한 번 쉬면 자꾸 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그리고 사람마다 인사를 하게 하고 먹을거리도 나누게 하는 산이 주는 상냥함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다. 장은영 동화작가는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통일 동화 공모전, 남도의병 콘텐츠 공모전 스토리 부분 대상, 전북아동문학상과 불꽃문학상을 수상했고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광대특공대>, <역사와 문화로 보는 도시 이야기 전주>, <책 깎는 소년>, <으랏차차 조선 실록 수호대>, <열 살 사기열전을 만나다> 등이 있다.

문화일반
기고
2025.12.10 19:00

전주시장기 동호인 야구대회 성료…일신야구단, 통합 2부 1위

전주 최고의 야구 동호인을 뽑는 동호인 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체육회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한 ‘2025 전주시장기 동호인 야구대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주 효자구장 외 보조구장 등에서 개최됐다. 전주시 동호인 야구클럽 36개 팀이 참가해 서로의 실력을 겨뤘다. 대회 결과 통합 2부에서는 일신야구단이 1위를 통합 3부에서는 제피로스가, 통합 4·5부에서는 해빛한방병원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통합 2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일신야구단은 올해 전북도민일보배와 주말리그, 왕중왕전, 전북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에 이어 이번 대회 우승까지 올해 5관왕에 올랐다. 통합 3부에서 우승한 제피로스 팀도 클럽대항전과 주말리그 우승 등 3관왕에 올랐다. 전주시야구소프트볼 최우길 회장은 “전주시 야구 동호인들의 실력이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며 “야구 동호인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구장 확대 등을 통해 동호회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림 기자

스포츠일반
오세림
2025.12.10 19:00

참여와 연대로 일궈내는 ‘대한국민 행복 프로젝트'

“행복합니까?" 간단한 질문인데 선뜻 “그렇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행복’을 말하려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월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한 ‘202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47개국 가운데 한국의 행복도는 58위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이 27위로 가장 높고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 오만, 우즈베키스탄이 뒤를 잇는다. 한국은 일본과 필리핀보다도 행복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확행’과 ‘힐링’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됐는데도 왜 한국인들은 행복을 말하기 어려워할까.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쓴 <대한민국 행복 프로젝트>(달의 뒤편)에서는 행복을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장해야 할 공적 권리로 규정한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저출생, 고령화, 교육서열화와 의료격차,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인 위기를 행복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국민 스스로가 의제 형성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교육개혁, 노동권과 지방균형발전 등 의제별 해법을 통해 ‘행복한 대한국민’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행복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대담한 비전까지 내세우며 ESG 시대의 핵심 가치인 참여‧책임‧연대의 민주주의를 실천적 모델로 구현한다.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전북일보 회장)은 추천사에서 “행복은 개인의 감정이나 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교육기회, 안정된 일자리, 보장된 복지와 안전한 환경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행복을 개인의 꿈으로만 두지 않고 교육을 통해 배우고 사회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목표로 확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약사이자 의료경영학 박사인 저자는 인하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노동운동의 굵직한 현장을 함께 했다. 현재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객원교수와 경희대학교 강사로 ‘사회적경제와 ESG’ 강의 등을 하고 있다. 사회적 의제를 사회참여형 거버넌스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 중인 그는 (사)ESG코리아 상임이사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노동의 미래, ESG>(공저)가 있다. 박은 기자

문학·출판
박은
2025.12.10 19:00

[사설] KTX–SRT통합, 전라선증편을 최우선으로

국토교통부가 12월 9일 2026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코레일·SR 분리 이후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이뤄진 정상화이다. 국토교통부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수서발 좌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각각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 구분없이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통합 편성 및 운영 체계가 구축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코레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KTX–SRT 고속철도 통합이 추진되면서 교차운행과 혼합편성 도입 등 단계별 구조 변화를 통해 그동안 열차 배차 부족과 예매난을 겪어온 전북 도민들의 이용편의가 향상될 전망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KTX-SRT 기관 통합시 좌석 수 증가 기대효과’ 자료 분석을 보면 정읍과 익산시를 지나는 호남선 고속철도는 주말 하루 기준 4684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선 운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KTX 1대 편성(약 955석)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말 하루 5편 정도의 증편 효과에 해당한다. 특히 남원과 전주, 익산을 지나는 전라선의 경우 KTX-산천(약 370석)과 SRT(410석) 등 소형 편성이 대부분 투입돼 같은 좌석 증가가 적용될 경우 호남선보다 더 많은 편수가 증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전북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주역 SRT(수서행) 증편도 긍정적이다. 이 구간은 현재 하루 왕복 2편에 불과해 강남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즉, 남원–전주–익산 구간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각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통합시 가장 신경을 써서 좌석 증편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전북 구간의 대폭 증편의 선결조건인 평택–오송 병목구간 해소와 전라선의 2027년 복선화와 2028년 선로 추가 확장까지 마무리돼야 가능하다는 코레일 측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전북도와 코레일 측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이 요청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0 18:47

[사설] 호흡기 감염병 유행,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자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다시 찾아왔다.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특히 올겨울에는 인플루엔자(독감)와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의사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달간 증가율은 72.8%에 달한다. RSV 검출률도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져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 RSV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대부분의 사람은 1~2주 안에 회복되지만, 영유아와 노인에게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감염병의 첫 번째 방어막은 개인의 일상적 방역 실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염병 유행의 규모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올겨울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호흡기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하다. 고위험군인 영유아와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작은 감기에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선제적 대응 전략은 예방접종이다.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돼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방역수칙 실천도 어렵지 않다. 외출 후 손을 씻고,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몸이 아프면 잠시 멈추고 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들이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든다. 문제는 지속적인 실천이다. 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모두가 경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생활은 다시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감염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지금, 다시 한번 원칙을 돌아봐야 한다. 방역은 생활 속 예방수칙 실천에서 시작된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0 18:47

[오목대] 수능만점과 전북의 네 탓 공방

며칠 전 지역사회에 낭보 하나가 전해졌다. 전북에서 8년 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가 나왔는데 이 학생은 N수생도 아니고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재학생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전주 한일고 3학년 이하진 군이다.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은 학생의 고교 입학 성적만 보고도 3년뒤 SKY 진학 여부를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고입 당시 최상위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이 군은 학교의 체계적인 수업과 관리, 교육청의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같은 학습지원을 바탕으로 성적을 끌어올려 대박을 냈다고 한다. 학생이나 부모는 당연히 축하받을만하고 그동안 지도해온 학교나 교사, 담당 장학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한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런데 크게 기쁘면서도 이번 수능 만점 상황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것 같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전주한일고를 방문, 이하진 군에게 축하를 건네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런가하면 도교육청은 담당자가 무려 7명이나 적시된 보도자료를 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진로담당장학관, 담당장학사 2명, 한일고 교장, 부장, 담임 등이다.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교육계 안팎의 관심도를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전북도나 교육청, 시군을 통틀어 단일 사안에 대해 7명의 담당자를 적시한 보도자료는 최근 수십년동안 본 적이 없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뭐가 잘 되면 내탓이고, 잘못되면 네탓을 하는게 이 시대의 사회풍조임을 거듭 깨닫게 된다.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온통 네 탓 공방이 거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삿대질은 점입가경이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기가 ~사업예산을 확보했다며 생색내는데 급급한 반면,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인 새만금사업, 올림픽, 전주완주 통합, AI컴퓨팅센더 등에 대해서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사실 오늘날 전북이 이토록 추락한 가장 큰 책임은 지역사회의 리더들이었다. 평범한 도민 개인이 갖는 책임이 1 이라고 하면 역대 도지사나 시장군수, 국회의장이나 총리,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을 지낸 이들의 책임은 백만, 천만은 된다. 정말 실력이 좋은 학생은 100점을 받아도 자랑하지 않는다. 평소 30, 40점 맞다가 60, 70점 맞은 학생이 동네방네 시끄럽게 자랑하는 법이다. 지역사회 정치인들은 과연 전자쪽인지, 후자쪽인지 너무나 자명한데 정작 당사자들만 잘 모르는 것 같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이제라도 서로 “내 탓이오” 하고 겸손한 자세로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자. 제아무리 승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보다는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때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도민들은 네탓을 하는 정치인을 바라지 않는다. 내 탓을 하는 이가 진정한 리더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12.10 18:46

[의정단상] 2026년 예산안, 그 후 이야기

아시다시피 2026년 국민주권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국가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평가하자면, 윤석열 12ㆍ3 내란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녹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성장방안을 담은 총 727.9조 원 규모 나라살림 계획입니다. 우리 전북은 어떤가요? 전북은 역대 최대규모인 예산총액 10조 834억 원, 전주는 3년 연속 2조원대 예산인 2조 2,925억 원 확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전주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북과 전주의 문화 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도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다시 뛰고 전북이 회복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번 전북, 전주 예산 심의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전북도민과 시민의 요구에 따라, 전북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합심한 결과입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이전부터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ㆍ전주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도ㆍ시ㆍ군과도 예산을 논의했고, 전북 연고 의원들까지 모두 힘을 모아 전북회복 예산확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전북 발전에 필요한 예산임을 설득했습니다. 장관으로 입각하신 정동영ㆍ김윤덕 장관님과 협력하여,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제 지역구뿐 아니라 전주시 전체 사업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겼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2026년 전북ㆍ전주 예산인거죠. 이런 예산에 대해 전북도민, 전주시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쉬움은 없을까요? 저는 전북이 회복하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간‘대한민국 아픈 손가락’전북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할 동안 정치권은 전북소외론만 앞세워 숨기 바빴습니다. 특히 윤석열정권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은 더욱 뒤처지게 되었고, 윤석열정권 교체가 최대 민생회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는‘성과’라고 홍보하지만, 시민들을 만나보면 체감경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우선 전북에는 빈 상가가 너무나 많고, 전북에서 꿈을 키워야 할 청년들은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2026년도 예산안 통과는 더 나은 2027년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이 전북도민과 하나 된 모습으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정치인들이 절실하게 전북을 살리는 예산확보에 진력하지 않으면, 전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자화자찬보다는, 전북을 되살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도민은 이제 전북회복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전북은 전북회복의 꿈을 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겁니다. 모처럼 찾아온 전북회복의 기회,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간절한 행동이 있다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요구입니다. 정치권에 전북을 살리고 도민들의 삶을 바꿔 달라고 강력요구하십시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절박함과 진정성을 가진 ‘알곡’ 정치인을 선택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전북도민과 함께, 전북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내년, 내후년, 그 후의 예산까지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5.12.10 18:46

[타향에서] 법조계의 양심, 중립성을 성찰하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공론의 중심에 서면서, 변호사 단체가 어떠한 견해를 밝혀야 된다는 사회적 기대가 컸다. 그 과정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에도 여러 회원과 외부 기관으로부터 견해 표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요청들은 가볍지 않았고, 단체의 미래와 정체성, 그리고 법조계 전체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대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한 많은 아쉬움이 제기되면서, 여성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여성변호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전보다 강했다. 이 요청들은 단순한 의견 진술이 아니라 우리 단체의 미래와 정체성, 그리고 법조계 전체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한변협을 무시하거나 충돌하는 방식의 견해 표명은 단체 간 조화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고려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 회장으로서 단체의 자율적 의사표현과 직역 내 상호 존중이라는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지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의 기준이 법조인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누구는 “중립”이라 판단하고, 누구는“편향”이라 지적한다. 법조인의 사회적 경험, 정치적 감수성, 개인적 가치가 중립성 판단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단체 내부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의견 형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회장으로서 이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전체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깊은 고뇌 속에 놓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설립 이후 여성·아동·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에 집중해 왔다. 우리 단체의 사회적 신뢰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온 기반 위에 쌓여 왔다. 그런데 최근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본래의 공익 활동이 의도치 않게 정치적 해석의 대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단체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회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선택은 쉬울 수가 없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적 활동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정치적 중립성은 단체가 모든 사안에 침묵하겠다는 뜻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이 특정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법률가가 지켜야 할 원칙과 헌법적 가치, 인권 보장의 기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성향이 공적 판단에 개입하지 않도록 부단한 성찰이 필요하며, 단체 차원에서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꾸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견해 표명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여성변호사회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자 사회가 여성변호사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회장으로서 큰 보람과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공익적 사명을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공익 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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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12.10 18:45

[기고] 일본 사례로 본 방문간호의 미래와 나아갈 길

최근 일본의 방문간호기관을 견학하면서 우리나라 방문간호 서비스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일본은 방문간호를 장기요양체계의 중심 축으로 두고 교육·운영·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문간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견학은 “방문간호 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요양·목욕·간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실제 방문간호 반영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다. 저비용 서비스 선호가 원인으로 언급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문간호의 가치와 기능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상 예방, 만성질환 관리, 약물관리 등 방문간호가 제공할 수 있는 예방적 건강관리 기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반면 일본은 구조적 기반이 다르다.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케어매니저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방문간호가 단순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복지 연계의 핵심 기능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특히 일본방문간호재단과 같은 공익적 컨트롤 타워의 존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재단은 방문간호센터 교육, 운영 지원, 정책 개발, 조사연구, 공익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총괄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경상자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가 일본 방문간호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간호협회 차원의 체계적인 방문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방문간호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둘째, 이용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방문간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준과 평가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방문간호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저비용 서비스 중심 선택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방 중심 방문간호는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방문간호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다. 일본처럼 교육·정책·연구·운영을 통합 조정하는 중앙 조직 없이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방문간호 체계의 핵심 기능을 국가적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이번 일본 견학은 우리 방문간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제 방문간호를 보조적 서비스가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는 핵심 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 체계적인 방문간호 발전은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투자이며,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 증가라는 도전에 직면한다. 방문간호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돌봄을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 국가적 전략과 지원이 뒷받침될 때 방문간호는 사회 전체의 건강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방문간호의 제도적 정착과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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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8:45

[한 컷 미술관] 정유진 개인전: 우마제지던시 성과보고전

정유진 개인전: 우마제지던시 성과보고전 2025. 12. 2 ~ 12. 14 연석산우송미술관 송관 미술가: 정유진 명 제: 매끄런 단면 비둘기 재 료: 캔버스 위에 유채 규 격: 97.0x97.0cm 제작년도: 2025 작품설명: 이미 결정된 것들 속에서 살아낸 불확실성에 대한 단상을 조용히 풀어낸 작품이다. 닫힌 시각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해, 고정된 이미지를 비틀고 왜곡하며 새롭게 드러나는 형상과 감각을 추적한다. 이는 익숙한 질서를 수용하면서도, 그 내부에 미세한 균열을 내어 다른 가능성을 열어 보려는 조심스러운 시도일 거다. 미술가 약력: 정유진 작가는 전주·완주에서 3회 개인전, 게릴라 가드닝, 호의적인 장소, 낯선 다정함, 생존배낭을 싸는 철새들, 기억으로 서술된 세계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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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8:44

[세계기록유산이 된‘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갑오십이월민장책 등 7건

지금까지 65회에 걸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개하였다. 이번까지 소개하면 전체 185건을 모두 다루게 된다. 이번 회에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7건의 기록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문일록(公文日錄)〉은 1857년(철종 8)부터 1895년(고종 32)까지 동래부(東萊府)에서 순영(巡營)·병영(兵營)·통영(統營), 중앙관청, 각 면(面) 사이에 오고 간 관문(關文)·감결(甘結)·문장(文狀)·전령(傳令)·사통(私通) 등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자료다. 표제는 《목록(目錄)》으로 되어 있다. 제1책~3책은 1892년 이전까지, 제4책은 1893년 7월부터 1894년 12월 10일까지, 제5책은 1894년 12월부터 1895년(을미) 윤5월까지 수록되어 있다. 7월 13일 부류배(浮流輩)의 와언(訛言) 선동과 동학란 효유에 대한 지시, 7월 23일 군국기무처 각종 개혁 의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공문, 9월 23일 각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상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대한 지방관아의 대책과 사후 조처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정사(政事)〉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초기 인사 발령 기록이다. 편자는 미상이며 정리자(整理字)의 활자본이다. 1894년 6~7월 사이의 것으로 영의정 김병시(金炳始) 이하 의정부·육조 및 원릉·지방관에 이르기까지의 인사발령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중앙부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지방관리도 포함하고 있어 갑오개혁 초기 신설 관직과 관료들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예방색래보관록(禮房色來報關錄)〉은 1892년(고종 29)과 1894년에 동래부(東萊府) 소속 예방(禮房)에서 예전(禮典)에 관한 관문(關文)과 첩보(牒報)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 제1책에는 1892년 1월에서 12월까지, 제2책에는 1894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내용이 편철되어 있다. 1894년 6월 이후 지방제도에 관한 사항 및 8월 소학교 등 신교육기관 설치 준비 사항을 기재하였다. 8월 이후에는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관련하여 흥선대원군의 효유문과 고종의 윤음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갑오개혁으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행정 변화와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공이공복철(公移公復綴)〉은 1894년 법무아문에서 경무청, 의정부, 외무아문, 군무아문 등과의 왕복 공문서를 모아 엮은 책이다. 전체 10책으로 되어 있다. 1책(1894.2.3.~1895.1.6.), 2책(1894년 9월~1895년 2월), 3책(1894년 12월~1895년 1월) 등 각 책별로 다양한 시기의 것이 모아져 있다. 일반 공용지 이외에도 각종 형태의 문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5책과 6책, 9책에는 한성부와 경무청, 그리고 일본 영사 사이의 조회가 실려 있다. 일본영사 우찌다 사다즈치(內田定搥)가 장차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인 비괴(匪魁) 및 간여인을 붙잡을 경우 일본 공사가 같이 회동하여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피체와 재판과정에 대해 법무아문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기관의 협조 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정유신간시수책(丁酉新刊時囚冊)〉은 1810년(순조 9)~1895년(고종 32) 3월까지 의금부에 수금(囚禁)·피죄(被罪)된 전·현 관원(官員)들의 피죄 관계 사항을 수록하였다. 의금부에서 각 시기마다 차례대로 기재하여 만들었다. 모두 17책이었으나 4책은 유실되고 13책이 전한다.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시기는 13책으로 ＜칠지(七地)＞(1893년 1월~1895년 3월 8일)에 해당된다. 계사년과 갑오년에 처벌된 각종 관리들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상단에 죄를 받은 관리의 명단, 죄명, 시행 날짜와 방송일(放送日) 등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고부 군수 조병갑(趙秉甲, 4.20)과 안핵사 이용태(李容泰)의 처벌(4.22)을 비롯하여 전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 5.2), 전 호남전운사 조필영(趙弼永, 5.21)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부패관료에 대한 처벌 내용이 담겨 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관련하여 각지의 지방관이 처벌받은 사항도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갑오십이월민장책(甲午十二月民狀冊)〉은 1894~1895년 사이에 전라도 진안 각 면내 주민들이 올린 민장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민장이란 일반인들이 올린 소송과 청원 따위에 관한 서류를 지칭한다. 이 자료는 여면(與面), 마령(馬靈), 두미(斗尾), 탄전(呑田) 등에서 올린 민장과 그 처리 내용을 각 면별로 정리해 놓았다. 여면과 마령면 등은 진안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라도 진안에서 작성한 것이다. 작성 시기는 1894년 12월 17일부터 1895년 1월 29일 사이에 올린 민장이다. 이 시기는 동학농민군이 진압되고 생존한 동학농민군을 대대적으로 수색·체포하던 무렵으로, 내용 역시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민장이 많다. 동학농민군이 진압된 이후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귀향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조치 사항, 동학농민혁명에 따른 사회 혼란과 이를 틈탄 폐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통(私通)〉은 1894년 5월 15일 상주의 도약장소에서 농민군 토벌에 나서라는 글을 각 지역에 보낸 문서이다. 여기에는 조정에서 동학교도들 단속하라고 내린 금령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이를 수행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 올리라는 내용의 개인 통문을 기록했다. 끝에는 이 통문에 서명한 인사를 용유(龍遊), 광정(光亭) 장암(壯巖) 등 각 지역별로 구분해 적었다. 당시 경상도 상주지역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소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총 66회에 걸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185건의 개별기록물에 대해 작성 시기, 작성 주체, 주요 내용, 기록물의 성격과 의미 등을 설명하였다. 돌이켜보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먼저 지면을 할애해 주신 전북일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연재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원고를 써주신 필자 여러분이다.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님,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님, 조재곤 서강대 교수님, 왕현종 연세대 교수님, 유바다 고려대 교수님, 그리고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님께 감사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