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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복어 조리…튀김 먹은 섬 주민들 ‘마비 증상’ 병원 이송

관련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던 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복어 튀김을 먹은 마을 주민 A씨(70대) 등 6명이 마비‧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주민 6명 중 4명은 퇴원했으나 2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었으며, 수년 전 잡아 냉동해 놓았던 복어를 튀겨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다 중독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10일에는 군산시 비응도동에서 복어를 조리해 먹은 선장 B씨(50대)와 선원 C씨가 복통, 손끝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등은 전날 조업으로 포획한 복어 7마리를 선상에서 조리해 먹었으며, 이들 역시 복어 조리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어의 알, 내장, 간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 독소는 가열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아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복어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독이 들어 있는 내장 등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가정이나 선박 등에서 개인이 복어를 임의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절대 삼가고, 반드시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 음식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4 09:26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의혹 제기가 이뤄진 이후 경찰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일이 많이 흘러 관련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고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전모 전 구의원 측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며 이외 금전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26.01.14 08:55

국힘 윤리위,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韓 “민주주의 지키겠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한 전 대표)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이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미디어대변인은 "여론 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며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당무감사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한 결과"라며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정당
연합
2026.01.14 08:48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전 목사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다.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년간 공개적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며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13 22:2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무기징역,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13 21:50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 입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견인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견인차 운전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5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안면부와 발목 등을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3 20:35

보행자 위협하는 PM⋯"속도 규제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 하향 등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보행자들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보행자와 마주치기 직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 역시 불안함을 표했다. 홍모(30대) 씨는 “한 명이면 모를까 두 명 이상이 한 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는데 운전이 제대로 가능은 할까 싶다”며 “특히 좁은 보행로를 걸을 때 빠르게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와 마주치면 공포가 느껴질 때도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40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듯 PM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PM 최고속도 제한 하향을 결정했다. 지난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PM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했으며, 광주광역시 수완지구는 PM 속도 제한 구역을 도입하고 최고속도를 시속 18㎞로 제한하기도 했다. 대구의 경우 PM 속도 제한을 통해 사고를 20% 이상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M 속도 제한 하향이 PM 대여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2021년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고속도를 20㎞로 낮추도록 협의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만약 업체와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거부하는 업체가 나와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로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속도 규제 법안 마련과 사고 방지 대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PM이 보행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 제한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최근 국회에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속도 제한도 필요하지만, 이는 차량과 PM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데에는 의미가 퇴색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PM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3 18:41

국립민속국악원, ‘차세대 명인·명창’ 사업 올해 운영 중단⋯지역성 확보 어려워

국립민속국악원이 국악 꿈나무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차세대 명인·명창’ 사업이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을 맞았다. 수도권 참여자 비중이 높아 지역 기반 공연으로서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에서다. ‘차세대 명인·명창’ 사업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악 인재를 발굴해 발표 무대와 성장 기회를 제공해 온 국악인 양성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통상 2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하루 평균 3~4명의 어린 소리꾼이 무대에 올라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한 대목을 약 20분간 선보이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국립민속국악원은 최근 몇 년간 사업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13일 국립민속국악원에 따르면 참여자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거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객석 역시 학생 소리꾼의 지인을 중심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 인해 특정 소리꾼의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이 함께 빠져나가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지역 기반 공연으로서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기관이 지향해 온 ‘지역성’ 강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사업을 즉각 폐지하기보다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운영을 중단하고 구조 재검토에 들어갔다. 내년 재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조정을 두고 국악인 육성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국악원은 다른 양성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립민속국악원은 국악이 다소 낯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틴틴창극교실’의 참여 인원을 기존보다 5명 늘리는 등 국악인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적인 공연 지원 사업인 ‘소리판’은 계속 운영된다. 소리판은 19세 이상 판소리 전공자를 대상으로하며,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 무대를 중심으로 출연자를 공모·선정해 1년간 무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판소리 계승과 공연 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역시 완창 무대를 통해 전통 판소리의 현장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립민속국악원 관계자는 “공연 중심의 소리판과 창작·과정형 지원 사업은 지속하는 한편, 국악인 양성 사업은 지역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중단은 단기적인 축소가 아니라 구조 개선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은 공연 제공과 인재 육성을 병행해 온 국립민속국악원의 국악인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기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짚는 계기로 읽힌다. 향후 재편된 국악인 양성 모델이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전현아 기자

문화일반
전현아
2026.01.13 18:40

[NIE]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어디까지?

1. 주제 다가서기 2025년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사, 카드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보안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내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6,000만 건에 달하며,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유출 건수는 최소 3억 건을 넘어선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평균 6~7회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가 된 것 아니냐”는 씁쓸한 농담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정보 관리 주체인 기업들은 과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GDPR은 기업의 고객 정보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특히 우리나라 제도와는 달리, GDPR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피해자의 손해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기업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이 보안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5년 12월 12일 정보유출 4건 중 1건은 유통업체…사전점검 2년간 ‘0건’ ‣ 국민일보 2025년 12월 9일 쿠팡 사태, 이제는 기업 책임 제대로 묻자 ‣ 한국경제 2025년 12월 10일 겁줘도 늘어난 산재처럼…“과징금 폭탄만으론 기업 보안력 못 높여”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정보유출 4건 중 1건은 유통업체… 사전점검 2년간 ‘0건’ 최근 4년 139건 중 유통업 34건 소비자 구매정보 노린 해킹 반복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4건 중 1건은 쿠팡 같은 유통업계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총 139곳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이커머스, 식음료 업장, 의류업체, 여행업체 등 유통기업이 34건(2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 32건(23.0%), 공공기관 16건(11.5%), 교육업계 15건(10.7%), 금융업 14건(10.0%), 제조업 11건(7.9%)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이용자 수가 많으면서 주소, 연락처, 구매정보 등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주소, 메일, 연락처 외에 최근 구매한 제품 5건의 이력이 유출됐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유통업은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한 마케팅이 중요한 업종이어서 고객의 구매정보 이력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개인정보와 구매 이력을 합치면 개인의 취향이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는 만큼 내부자를 통한 불법적 유출이나 해커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사전 실태 점검’은 빅테크․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와 올해 총 6건의 점검이 실시됐지만 이 중 유통기업에 대한 조사는 ‘0’건이었다. 올 7월 한 애플리케이션(앱)에 여러 서비스가 연계된 슈퍼앱 점검에서 쿠팡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 다은 앱들과의 데이터 공유 점검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매년 개인정보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은 2022년 31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한 명이 다수의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사전 실태 점검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사전 실태 점검 때는 유통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동아일보 2025-12-12> <읽기자료 2> 쿠팡 사태, 이제는 기업 책임 제대로 묻자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주문 기록과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가며 스미싱과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쿠팡은 ‘유출’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안을 축소했고, 바로잡으라는 당국의 권고마저 따르지 않았다. 수천만 명을 위험에 빠뜨려 놓고 말장난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이렇게 해도 별일 없다’는 잘못된 학습효과가 기업 내부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SK텔레콤 유심 해킹, KT소액 결제 사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됐지만 기업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은 오래 걸리고 실질적 보상도 미미해 예방 효과가 없다. 한국이 유출 사고에 둔감해지는 이유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분쟁 조정도 기업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 최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30만원 배상 권고를 거부한 사례는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쟁이 제한된 통신․플랫폼 산업에서는 고객 이탈도 크지 않아 기업이 더 안심한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 데 드는 재무적 부담보다 유출 이후 책임과 비용이 훨씬 적으니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외국은 다르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업의 책임을 강제한다. 기업이 사고 초기부터 책임 인정과 신속한 보상,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이유는 소송으로 가면 천문학적 배상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민사 구조가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고, 그마저도 사실 작동하지 않는다. (중략)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결국 불복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3법인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 우선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다. 피해자가 각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예방도 구제도 불가능하다. 동일한 사고를 미국에서 일으켰다면 쿠팡은 수천억원대 소송에 직면했을 것이고, 한국처럼 유출이니 노출이니 말장난하며 시간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징별적 손해배상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야 한다. 기업이 ‘사고 후 비용이 더 싸다’고 판단하는 한 유출은 반복된다. 징벌적 배상의 본질은 ‘응징’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며, 예방 효과는 강력한 제재에서 나온다. 디스커버리제 도입도 필수다. 피해자가 유출 정확과 규모, 기업의 과실까지 입증하라는 건 현실을 무시한 요구다. 기업 내부 자료 없이는 원인은 물론 책임 규명도 불가능하다. 유출 사태 앞에서 기업이 조소가 아니라 ‘경악’이 따를 만큼 강력한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시장경제다. <출처: 국민일보 2025-12-09> <읽기자료 3> 겁 줘도 늘어난 산재처럼… “과징금 폭탄만으론 기업 보안력 못 높여” ● 당정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정부․여당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매기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에서 10%로 상향하는 초강수를 둔 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일부 기업이 사고 예방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 안팎에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최대 10%(싱가포르)까지 부과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중대한 과실을 반복한 기업 또는 1000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면서 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여야, 과징금 확대 공감 여야가 발의한 법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공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 ● 업계 ”보상도 함께 줘야” 업계에선 징벌 위주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도 문제지만, 이후 발생할 집단소송 등의 후폭풍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구글 등 빅테크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보안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신·플랫폼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100%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 내부 단속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외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만일 외부 해킹에 의한 피해까지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업들이 실제 보안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커는 한 곳만 뚫으면 되지만, 방어하는 기업은 모든 방면의 위협을 100%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징벌에만 초점을 맞추면 산업 현장의 재해와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른 산재 사고와 관련해 “겁주고 수사해도 산재가 안 준다”며 담담함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자진 신고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책도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세티브를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정부의 징벌 일변도 정책이 팰로앨토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의존만 높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내 보안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한 데다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출처: 한국경제 2025-12-10>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통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정보위원회의 사전 실태 점검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제도적 해결책 3가지와 그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징벌적 과징금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2, 3>에서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두 기사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선택활동 1>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과 그로 인해 겪었던 어려 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선택활동 2>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를 주제로 찬반 입장을 나눠 토론해 봅시다. ◈ <선택활동 3>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를 본 사람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만들면 좋을지 제안해봅시다. 6. 더 알아보기 ◈ GDPR(일반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란? GDPR은 유럽연합(EU)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자연인(natural person)의 기본권과 자유,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EU역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인정보의 정의 GDPR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주체(자연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포함된다. 또한 문자에 한정되지 않고 숫자, 음성, 사진, 영상, 그림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 개인정보의 예 -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신분증 번호 - 위치 정보, IP주소, 휴대전화의 식별정보 - 신체적·생리학적·유전자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성에 관한 정보 2)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개인정보 삭제권(잊힐 권리) - 개인정보 처리 제한권 - 개인정보 이동권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반대권(거부권) 3) 기업의 책임성 강화 GDPR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 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제재규정 ● 손해배상 GDPR 위반의 결과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그 손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 체는 GDPR을 위반하는 처리가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손해를 일으 킨 사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 면제가 가능하다. ● 과징금 GDPR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 부과 원칙을 적용한다. - 원칙 및 계약 위반: 전 세계 연간매출액 2% 또는 1,000만 유로 중 큰 금액 - 심각한 위반: 전 세계 연간매출액 4% 또는 2,000만 유로 중 큰 금액 [출처: 개인정보포털 http://www.privacy.go.kr] / 왕궁초 윤지선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6.01.13 18:40

[재경 전북인] 고창 출신 김정실 (주)한성지엠 대표이사

유통 현장을 반세기 가까이 지켜온 ㈜한성지엠 김정실 대표이사(69·고창)는 “오늘의 신뢰는 결국 내일의 거래를 만들어낸다”며 “이 원칙이 평생 지켜온 유통사업의 전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창북중과 고창은하고(현 고창북고)를 졸업한 뒤 1976년 상경했다. 당시 그의 사회 진출은 안정된 직장과는 거리가 먼 서울 변두리 소매 현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새벽에 문을 열고 밤늦게 셔터를 내리는 점원 시절, 그는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고, 계산대를 지키는 영업의 현장 속에서 ‘파는 법’보다 ‘약속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한성지엠의 사업 영역은 주방용 전기기기를 비롯해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액세서리 도매, 커튼·침구류 유통, 전자상거래 소매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시대의 변천 과정에서 사업 구조는 여러 차례 달라졌지만, 유통 현장에서 이어져 온 신뢰의 축은 크게 흔들린 적이 없다. 동종 업계에서도 거래처들은 회사를 먼저 묻기보다 ‘김정실'이라는 이름 석자를 먼저 기억하며 통한다. 이는 김 대표가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의 이력이다. 김 대표는 유통 환경이 빠르게 바뀌며 트렌드는 수시로 교체되고 상품의 수명은 짧아졌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서 유통을 지탱하는 힘은 여전히 ‘신뢰’라고 말한다. 그는 유통을 단순한 중개가 아닌, 제조와 소비를 잇는 ‘조율의 산업’으로 바라본다. 납기와 품질, 단가와 물량을 균형 있게 맞추는 과정이 곧 유통의 경쟁력이며, 그 조정 능력이 신뢰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도 그의 생각은 분명하다. 시스템과 데이터는 효율을 높이는 수단일 뿐, 거래를 지속시키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데이터와 현장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유통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전북인의 기질이 오늘의 자신의 경영 철학과 경제적 성취를 이룬 뿌리”라고 말한다. 상시 종업원 10여 명의 한성지엠은 본사를 서울 동대문구에, 물류 거점을 경기도 광주에 두고 있다. 서울=송방섭 기자

사람들
송방섭
2026.01.13 18:40

[사설] 전북, 반드시 방산클러스터에 선정돼야

전북자치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키로 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 국방 첨단, 함정 MRO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북은 첨단소재 산업 특화 지역으로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최근 K-방산의 인기가 보여주듯 중남미와 동남아까지 시장이 확대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은 늦었지만 이 분야에 뛰어들어 국가 안보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국방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산·학·연·군의 다양한 산업 주체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100여 년 전부터 미국의 헌츠빌과 포트워스, 프랑스의 뚤루즈 등을 중심으로 방위 및 항공, 우주, MRO 등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해 왔다. 이는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임과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핵심 산업의 하나로 활용돼 왔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도 2020년부터 주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첨단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 구미 등 3곳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2026년까지 클러스터를 6개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북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00억 원(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탄소산단, 완주군 국가산단, 새만금 부안군 일대에 올해 2~3월 중 방위사업청 공모 사업을 통해 첨단복합소재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이 탄소,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소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 북부지역이 포천의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계기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고 광주시 등도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주도면밀한 전략으로 이번에 반드시 선정되었으면 한다. 낙후된 산업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13 18:39

[사설] 제설제 가로수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를

소한을 넘어 대한을 향해 달리는 요즘 안전운전을 위해 제설제 사용은 불가피하다. 다행히 전주지역은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으나 지난 주말 산간부에는 상당량의 눈이 내리기도 했다. 도시 지역은 차도뿐 아니라 보행로 주변에도 제설제를 뿌리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러한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은 겨울철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자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살포 과정은 물론,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설제가 가로수 생육에 악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간 간과해 오던 쪽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도로 안전의 필수품인 제설제는 사실 양날의 칼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과 인프라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로 쓰고있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등 염화물계 제설제는 도로 포장재 손상과 차량 부식, 토양및 식물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염화물계 제설제는 쉽게말해 도로 균열을 유발해 포트홀을 증가시키고, 차량 하부 금속 부식을 가속화하며 가로수 고사나 하천 염류화 같은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한다는 거다. 전문가들은 제설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수종을 불문하고 뿌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무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광합성을 저해시킨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해 잎 가장자리가 변색되거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반응을 확인했다.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경우 건강한 가로수에 비해 제설제 성분 농도가 무려 10~39배나 높아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나무들은 초봄에 잎눈이 마르며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나무가 고사하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 소나무 등 침엽수들도 잎에 붙은 제설제로 인해 기공이 막히면서 잎이 마르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전주시의 경우 해마다 가로수 주변에 방풍막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결론은 제설제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만큼 친환경 제설제를 쓰거나 봄철에 뿌리와 토양의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가로수종별 염화칼슘 피해 반응 특성을 고려한 식재와 관리 또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13 18:38

[오목대] ‘보이저호’ 이후에 남은 것

우주 탐사를 향한 인류의 도전이 시작된 것은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면서부터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인류 최초의 우주 탐사선은 스푸트니크가 아니다. 1958년 미국 NASA가 발사한 <파이오니어>가 그 주인공이다. 스푸트니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면, 파이오니어는 ‘가서 바라본다’는 것을 증명한 첫 탐사선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인류의 우주를 향한 질문은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된 우주선이 있다. 1970년대 쏘아 올린 미국 NASA의 <보이저호>다. 보이저호가 항해를 시작한 것은 1977년이다. 그해 8월 보이저 2호가, 9월에는 보이저 1호가 각각 지구를 떠났다. 그때 보이저호에 실린 특별한 물건이 있었다. ‘골든 레코드(Golden Record)’라 이름 붙인 기록이자, 혹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외계의 누군가에게 보내는 인사였다. 이쯤 되면 ‘골든 레코드’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궁금해진다. 뜻밖에도 여기에 실린 것은 바람, 파도, 천둥, 새소리, 심장 박동 같은 지구의 소리와 한국어 ‘안녕하세요’를 포함한 55개 언어의 인사말, 지구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 그리고 스물일곱 곡의 음악이었다. 보이저호의 이름은 잊혀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골든 레코드’를 기억하는 것은 이 스물일곱 곡의 음악 때문이 아닐까. 음악 선정위원이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Carl Sagan)과 그의 동료들이 고른 음악은 다섯 곡의 서양 클래식을 비롯해 인간의 뿌리가 된 세계의 민속음악, 말 이전의 언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리듬, 자유와 상처를 담은 재즈와 블루스,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록앤롤 등이었다. 이들 음악을 들여다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를테면 칼 세이건이 기술의 성취보다는 인간의 감정에, 힘의 과시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와 인간성에 더 주목하며 음악을 선정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다. 레코드의 마지막에 베토벤이 완전히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쓴 현악 사중주곡 <카바티나>를 놓은 선택은 이러한 추측을 더 짙게 만든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져 우주로 떠났던 보이저는 이미 오래전 자신의 임무를 끝냈지만, 아직 항해 중이다. 아마도 머지않아 그 항해는 할 일을 다 한 존재가 맞이하는 침묵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들여다보니 우주 탐사선이라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앞선 기술에 가장 인간적인 질문을 던진 보이저의 존재가 더 명료해진다. 기술과 과학의 시대, 오늘의 기술은 얼마나 빠른가를 묻지만, 보이저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놀라운 기술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6.01.13 18:37

[새벽메아리] ‘일손’이 아닌 사람: 외국인 노동자 인권의 공백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돼지농장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축산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폭언과 폭행,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사실은 일부 현장에만 국한된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주민 지원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온 센터장으로서, 이번 사건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이라 느껴진다. 전북은 농촌과 축산업, 제조업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었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내국인 노동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 되었다. 특히 돼지농장을 비롯한 축산업은 노동 강도가 높고 근무 여건이 열악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그럼에도 이들의 노동은 여전히 “일손을 때우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인권과 안전은 현장에서 뒷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통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부당한 지시나 폭언을 겪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고립된 생활환경은 이들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내몬다. 특히 농촌과 축산 현장은 외부의 감시와 지원이 닿기 어려워, 인권 침해가 장기간 방치될 위험이 크다. 이번 돼지농장 사건 역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 사업주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하고, ‘말 못 하니 참을 것’이라는 왜곡된 시선 속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 현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숙련 인력은 떠나며, 결국 지역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안전망 구축이다. 한국어 교육과 노동권 교육은 권리 보호뿐 아니라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은 고립을 줄이고 위기 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상담·통역·주거·의료 지원 등은 최소한의 인권 기반을 마련하는 장치다. 이러한 지원이 작동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는 특정 집단의 권익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북 농업·축산업·제조업의 노동 기반을 안정시키는 정책 과제다. 노동권과 주거, 안전, 교육, 통역·상담 등 기본적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이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업장, 지역사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의 인적 자원으로 자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전북은 안정적인 노동 수급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도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6.01.13 18:37

[위병기의 화룡점정] 명백한 매관매직, 돈공천 고리를 끊자

얼마 전 도내 한 국회의원 자녀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장관을 겸한 현역 국회의원인지라 지인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한다. 때가 때인지라 지역위 주변 인사는 물론, 지역 기업인,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도 앞다퉈서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후보들은 결혼식에 참석해서 해당 국회의원과 촬영한 사진을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녔음은 물론이다. 은연중 “나는 지역위원장과 이처럼 친분이 두텁다”며 소위 선거마케팅을 하는 심정을 이해못할 바 아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내 지방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특정 국회의원의 결혼식 등에 참석해 함께 촬영한 사진을 지방선거 과정에서 활용하지 말라는 엄명이 당 차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주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 등이 자신의 SNS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음은 물론이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 탈당한 강선우 국회의원 ,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등으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구태여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사실 강선우-김경 사건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된 영남이나 호남에서는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 전북에서는 돈으로 공천을 주고받거나 사후에 약속한 점이 빌미가 돼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작은 사건이 많았다. 하지만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권력과 명예를 돈으로 산 사람이 자폭하는 상황이 아닌 한 이를 먼저 떠벌리고 다닐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엔 과거처럼 공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위험하고 촌스럽게 목돈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소 위원장의 활동비용이나 처세비용을 대신내주면서 집사처럼 움직이는게 주는자나 받는자 모두에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때마다 당 차원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으나 허울만 그럴뿐 사실은 나눠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천관리위원은 직업이나 성비 등이 그럴듯하게 구성되지만 사실은 각 지역위의 대리인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다. 4년전 지방선거때 각 지역위에서는 한명씩 대리인을 내세웠으나 도내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못미더워 자신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제몫찾기에 혈안이 되기도 했다. 조선 말기 사회의 부패상을 상징하는 두 단어가 있다. 백골징포(白骨徵布)와 황구첨정(黃口簽丁)이 바로 그것이다.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군적과 세금 대장에 올려놓고 군포를 징수하던 일과 병역 적령에 이르지 못한 젖먹이 어린애까지 군적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던 관원의 횡포를 이르는 말이다. 이같은 가렴주구가 판을 친것은 조선팔도의 수령과 방백이 돈으로 벼슬을 샀으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과거는 그렇거니와 이제라도 돈으로 공천장을 주고받는 매관매직은 없애야 한다. 공천 직전 수억원을 갖다주고 공천장을 받는 것이나, 평소 지속적으로 조금씩 받는 것이나 방식만 다를뿐 똑같은 매관매직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라도 지역위원장 입김을 최소화해야만 돈 공천 소문이 없어질 수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6.01.13 18:37

[기고] 정치에 매몰된 전북, 그러나 도약할 전북

전북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본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의 언어는 넘쳐나지만, 선거가 끝나면 전북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정치는 늘 격렬했지만, 산업과 일자리, 인구와 재정의 구조는 오히려 더 취약해졌다. 문제는 정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전북의 문제는 정치가 너무 많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전북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 전북을 정치에 매몰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치를 도구로 삼아 전북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동안 전북의 정치는 ‘누가 이기느냐’에 지나치게 집중해 왔다. 정책은 선거를 위한 장식이 되었고, 지역의 현안은 중앙 정치의 논리 속에서 소비되었다. 선거 때마다 거창한 약속은 쏟아졌지만, 임기 중반이 지나면 책임지는 주체는 흐려졌다. 정치는 남았지만 성과는 남지 않았다. 이 구조가 반복되는 동안 전북은 인구 감소, 산업 공백, 청년 유출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했다. 농업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농업만으로 지역의 미래를 지탱하기는 어렵다. 제조업은 약화되었고, 신산업은 구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는 치열했지만, 전북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실패해 왔다. 이제는 정치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정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정치의 성과는 선거 승리가 아니라, 산업이 만들어졌는지, 일자리가 늘었는지, 지역에 사람이 남았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전북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실행 구조’다. 국가사업을 얼마나 따왔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전북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대규모 예산 유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지역 기업과 노동, 청년에게 어떻게 귀속되는가이다. 정치가 앞에 서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가 뒤에서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전북이 중앙 정치의 ‘안전한 지역’으로 소비되어 온 현실이다. 선거 결과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북은 정책 실험과 도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다. 정치적 안정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정체에 가깝다. 이제 전북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재정과 권한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정치는 그 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정치가 앞에 나서 박수를 받는 동안, 지역의 문제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정치가 강해졌다고 느껴질수록, 전북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를 더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전북은 정치의 무대가 아니다. 전북은 정치가 봉사해야 할 대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정치다. 정치가 전북을 소모시키는 구조를 끝내고, 정치가 전북의 산업과 일자리, 미래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을지, 그 선택의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다. 전북을 정치에 매몰시킬 것인가, 정치를 이용해 전북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전북의 10년을 결정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6.01.13 18:3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밤-김가율 부안동초 2학년

깜깜한 밤이 왔다 밤이 오면 아빠가 온다 아빠가 씻으면 엄마가 밥을 차린다 나는 밤이 좋다 △ 가율 어린이는 ‘집’이라는 정겨운 모습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짧은 문장 속에 잘 표현하였습니다. 꾸밈없이 담아낸 표현이 인상 깊었고, 글에서 감동과 따뜻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시를 읽으며 눈앞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어요. 앞으로도 진솔한 마음을 계속 글로 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꽃, 웃음꽃을 피우며 올해도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6.01.13 18:35

[전북만평-정윤성] 장동혁 ‘당명개정’…선거의 유혹…

전북일보 만평/ 장동혁 “당명 개정 추진…전 당원 뜻 묻겠다”… 국민의힘, TF 구성해 당명 개정 추진…“설 연휴 전 마무리 목표” 김재섭 “윤어게인이면 선거고 나발이고 문 닫아야” 내란 혐의 구형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민주 “윤석열에 사형 구형해야”...말 아끼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한동훈 ‘당게 징계’ 속도 정윤성

만평
정윤성
2026.01.13 18:13

결국 해 넘긴 전북 금융중심지 신청 언제하나

금융당국에 제출할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오리무중 상태이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이 해를 넘겼고 전북자치도는 향후 신청 일정을 금융위원회와 조율 중이다. 전북도는 금융위와 세부추진계획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신청 시점을 지난해 말에서 이달 15일께로 늦췄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를 중심업무와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 등으로 자산운용·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도가 제시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 대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비전과 금융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할 당시 621조원이었던 연기금이 지난해 10월 기준 1427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대형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지역 내 자산운용 생태계 조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SSBT, BNY 등 16개 국내·외 금융기관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으나 정보전달과 수탁업무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소규모 ‘연락사무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진주시에 위치한 LH본사는 연간 약 500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나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은 연간 약 26억원의 지방세 납부에 그쳐 타 공공기관 대비 지방세 납부 등 지역 기여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란 단일 기관으로는 자산운용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투자공사와 대한소방공제회 등 7대 공제회의 전북 이전을 통해 기관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여건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도권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에 비해 전북이 금융기관 본사와 핵심적인 금융 서비스의 집적화가 부족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도 걸림돌로 여겨진다. 이에 금융위가 도에게 요구한 금융중심지 관련 보완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자산운용 중심지로서 전북이 내세우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인력과 기업 유입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막연한 청사진 보다 연도별 성과 목표와 점검, 과제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실현계획 등이다. 정치권과 도 차원의 보다 기민한 대응도 빼놓을 수 없다. 신청 일정이 늦춰진 데 대해 도의 대응이 다소 안일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도가 전략을 재정비해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지정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담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6.01.13 17:50

[피지컬AI 골든타임](상)국가전략 피지컬 AI, 전북 살릴 역사적 기회

피지컬 AI는 정부가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택한 분야다. 전북은 그 실증 거점으로 낙점됐지만, 실증 이후 산업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주 내 가용 부지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대규모 생산과 데이터 축적을 전제로 한 확장은 전주와 완주의 연계 없이는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증 센터 착공 시한과 부지 확보, 지방비 부담 등이 동시에 맞물린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지역 역량의 총결집 여부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근대화 이전 쌀을 주산업으로 국가 산업을 뒷받침했던 전북이, 피지컬 AI를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 지형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이에 피지컬 AI 국가 프로젝트가 전북의 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이를 가로막고 있는 행정·정치적 쟁점을 2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피지컬 AI라는 차세대 국가 전략의 실증 거점으로 전주가 낙점됐지만, 사업확장 추진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제조업 기반이 강한 한국은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를 선택했고 정부는 전주를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올해 실증센터 착공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최종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가 프로젝트가 출발선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해 산업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제조·물류·건설·농생명 등 실물 산업과의 결합도가 높아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 산업 구조에 가장 적합한 차세대 AI 모델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도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성형 AI 경쟁을 넘어 로봇과 결합한 피지컬 AI를 핵심 성장 분야로 제시하며,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말하는 기술’에서 ‘일하는 기술’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증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피지컬 AI를 설계했고 그 실증 거점으로 전주를 선택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이 사업을 산업화 시대 포항제철에 빗댄다. 국가 전략 선택과 거점 육성이 맞물릴 경우,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피지컬 AI를 탑재한 로봇을 공개한 이후 해당 로봇을 대량 생산할 공장을 전주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 현대차 공장에 조성 중인 모빌리티 실증 인프라 역시 피지컬 AI 기반 기술 적용을 염두에 둔 시설로 전주 실증 거점과 연계될 경우 산업 집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전주시 내부 가용 부지는 실증센터 조성까지가 한계로, 기업 입주와 생산시설을 전제로 한 확장 단계에서는 전주를 둘러싼 완주군과의 연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완주·전주 행정 통합 갈등으로 부지 확보 논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비와 민자를 제외한 지방비(도와 시)부담도 15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추산하고 있다. 재정 분담과 행정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증 이후 산업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조 기반을 갖춘 다른 지역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