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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외곽순환도로 ‘상관~색장 구간’…예타 통과 총력전

전주시가 전주 도심을 둘러싼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은 전주와 완주를 잇는 외곽순환도로의 마지막 연결축이다. 해당 구간이 완공되면 전주 외곽순환도로망(총 51.5㎞)이 최종 완성된다. 현재까지 완주 신리~전주 용정~용진을 잇는 37.5㎞ 구간은 총 7149억 원을 들여 개통 운영 중이다. 전주 용진~우아(색장동) 9.9㎞ 구간은 총 3964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은 아직 착수 단계에 이르지 못해 외곽순환도로망의 기능이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당 구간은 총 연장 4.1㎞,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총 180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완공 시 전주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인접 시·군 간 물류 이동 효율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와 전북도는 지난 2022년부터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을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책성 검토와 수요 조사를 거쳐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다. 예타 결과는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주 외곽순환도로망 완성은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북도, 국회의원, 전북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관·정·연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타 통과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전주시와 전북도는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타 과정에서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북연구원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논리 보강 작업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은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은 산업·교육·문화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 전주·완주의 행정통합 논의를 현실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며 “외곽순환도로망 완성이 광역 교통 체계 구축과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 또한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전주시의회도 전주 외곽순환도로 마지막 연결축인의 완주 상관~전주 색장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은 전주시 교통 문제를 넘어 전북 중부권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전주시, 전북도, 국회의원, 전북연구원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가계획 반영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6.02.18 16:35

우석대, 유학생 분실물 찾아준 김재록 순경에 표창 수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등록금과 여권 등이 든 가방을 분실한 외국인 유학생을 도운 경찰관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12일 총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김재록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순경 등이 참석했다. 김재록 순경은 지난달 17일 한국에 입국한 지 일주일 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우석대학교 라흐만 엠디 민하주르(RAHMAN MD MINHAJUR·경영학과 석사과정 1차수) 대학원생이 시내버스에서 등록금과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담긴 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한국어가 서툴러 탑승한 버스 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유학생의 상황을 확인한 김재록 순경은 번역기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이어가며, 하차 장소와 이동 경로를 토대로 버스를 역추적했다. 이후 전주시 관내 버스조합과 다수의 버스 운송회사에 수차례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벌인 끝에 약 15시간 만에 해당 버스를 특정했다. 김재록 순경은 다음 날 오전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던 버스 기사와 연락해 가방과 휴대전화를 모두 회수했으며, 이를 라흐만 엠디 민하주르 대학원생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라흐만 엠디 민하주르 대학원생은 등록금 납부 마감 시한 이전에 등록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김재록 순경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생이 언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학생이 무사히 등록을 마칠 수 있어 경찰관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2.18 16:24

전주교대,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2일 교내 황학당에서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박병춘 총장을 비롯한 6대 유광찬 전 총장, 김태수 총동창회장, 김원주 전주시의원, KB국민은행 전주종합금융센터 김용혁 지점장, 12개 학과 교수진 등 대학 내·외빈과 졸업생, 학부모가 참석해 초등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교육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교육학사 228명과 교육학석사 23명, 총 251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성적 우수자와 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임으로써 대학 발전에 기여한 학생 및 관계자에게 총장상, 도교육감상, 동창회장상, KB국민은행장상, 한국교총회장상, 공로상, 명예졸업증서를 수여됐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대학이 지켜온 초등교육 100년의 가치와 미래를 이끌어갈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아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교사,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사,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2.18 16:23

우석대 태권도학과, 태사부 업무 협약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태권도학과와 태권도 재능기부 비영리단체인 ‘태사부(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능기부)’가 태권도 인재 양성과 가치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우석대 태권도학과 박은석 학과장과 교수진, 태사부 최윤준 대표이사 및 이사진 등은 최근 우석대 태권도 교육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사부가 비영리단체로 정식 설립된 이후 체결한 ‘제1호 공식 업무협약’으로, 향후 추진될 태사부의 전국 단위 사회공헌 행보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 기관은 태권도 기술 및 지도 방법의 학술적 교류와 국·내외 태권도 정보 교환, 현장체험 및 실습 기회 부여,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석대 학생들은 현장 전문가들의 실전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게 되며, 태사부는 우석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사부는 전북본부로 시작해 전국으로 영역을 넓혀 현재 지도자, 교사, 대학교수, 사업가, 군인, 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100여 명의 전문가가 전국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태권도 활성화와 사회 공헌 활동에 매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전부터 전북 지역에서 꾸준한 재능기부를 이어왔으며, 지난해부터 우석대 태권도학과의 장소 협조를 통해 매월 2회씩 예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윤준 태사부 대표이사는 “비영리단체 설립 후 첫 협약을 태권도 명문인 우석대학교와 맺게돼 매우 기쁘다”며 “전국 이사진과 함께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후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석 우석대 태권도학과장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며 “이번 협약이 태권도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림 기자

스포츠일반
오세림
2026.02.18 16:22

전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764대 구매 지원

전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전기자동차 총 764대를 보급·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640대와 전기화물차 120대, 전기승합차 4대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는 각각 최대 1210만 원과 17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60일 이상 연속해서 둔 거주자와 전주시에 본사와 지사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민을 위한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된다는 점이다. 전환지원금은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 원, 지방비 최대 30만 원으로, 기존 구매보조금에 추가로 지급된다. 전주시는 전기승용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개인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차량 구매자가 제작·수입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기간 내 타 시·도로 양도하거나 말소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누적 보급 확대와 함께 올해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했다”며 “상반기부터 체계적인 보급을 통해 시민들이 친환경 차량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25년 말 기준 전체 전기자동차 9030대 중 90%에 달하는 8101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를 거뒀다. 강정원 기자

전주
강정원
2026.02.18 16:18

‘20년 만의 슈퍼컵’…전주시 ‘1994 특별노선’ 운행

20년 만에 열리는 ‘K리그 슈퍼컵’의 축구팬 편의를 위해 전주시가 ‘1994 특별노선’을 운행한다. 슈퍼컵은 직전 시즌 리그 우승팀과 컵대회 우승팀이 단판 승부로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로, 지난 2006년 이후 20년 만에 부활했다. 전주시는 오는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 당일 ‘1994 특별노선’을 운행한다. 2025시즌 우승을 차지한 전북이 컵대회까지 우승해 2관왕을 달성하면서, 이번 슈퍼컵은 리그 준우승을 한 대전과 맞붙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입장권 예매 현황 등을 분석해 시내버스 10대와 마을버스 2대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승강장 주변의 교통 정리와 안전 관리에 힘써 팬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1994 특별노선은 평화동 종점을 출발해 한옥마을,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를 거쳐 월드컵경기장까지 운행하며,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8~10분 간격으로 집중 운행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만차 기준 순차적으로 출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하게 된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1994 특별노선’을 이용하면 주차 스트레스 없이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슈퍼컵이 전주시의 선진적인 교통 행정과 성숙한 응원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전주
강정원
2026.02.18 16:17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설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연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날이 추우니 건강 조심하세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9시께 전주역은 정든 고향을 뒤로 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귀경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차량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내려준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배웅했다. 한 시민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딸이 걱정스러웠는지 “갈아타는 곳을 꼭 잘 확인하고 가”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역까지 배웅 나온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직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다. 기차를 기다리던 문희수(42) 씨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주의 처가에서 지냈다”며 “내일 출근을 위해 먼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태준(30대) 씨는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며 연휴 내내 재밌게 보냈다”며 “고향에 내려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휴 5일이 다 지나갔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웃었다. 이내 기차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강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한 시민은 아들의 얇은 옷차림을 보고 “올라가서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며 웃음 섞인 타박을 했다. 역에 도착한 기차에 탑승한 시민들은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승강장의 시민들은 기차가 출발한 뒤에도 한참 동안 서서 아쉬움이 섞인 눈빛으로 기차가 떠난 방향을 바라봤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전주고속버스터미널도 캐리어를 끌고 버스를 타러 온 귀경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터미널 내부의 카페와 빵집은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으며, 터미널 대기실 의자들도 가족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용돈을 주려는 부모님과 이를 사양하는 자녀 사이 배려와 미안함이 뒤섞인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곧 버스가 승차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가족, 친구들과 “다음에 또 만나자”며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트렁크에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탔다. 가족을 배웅한 서모(70대) 씨는 “평소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만큼, 최대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2.18 16:16

‘청년· 지방’ 전용 ‘주택담보대출’ 생긴다

금융기관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연이어 출시할 전망이 다. 수도권과 달리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방 소재 주택을 매매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연간 공급 한도는 1000억 원 규모로 설정될 전망이다. 대출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상품은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3%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30년 만기보다 40년 만기에서 월 상환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식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기조를 밝힌 데 맞춰 준비 중인 상품”이라며 “출시 일정과 세부 요건은 확정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품 출시는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과도 맞물린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청년·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확대와 장기 고정금리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히며,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청년·지방 특화 상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달리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미분양 주택은 지방을 중심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거래량 역시 수도권 대비 부진하다. 전북에서는 전북혁신도시, 에코시티 등을 제외하면 매수세가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10가구이다. 이 중 5만627가구(약 76%)가 비수도권에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분포돼 있다. 다만 효과를 둘러싼 신중론도 있다. 연간 1000억 원 한도는 전국 단위 수요를 고려하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DSR 규제가 유지될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기대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워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도 나온다. 도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은행권 전반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적용 대상 주택의 가격·면적 기준과 소득 요건에 따라 실제 체감 효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건설·부동산
김경수
2026.02.18 16:15

부적격 예비후보자 감추는 민주당 전북도당, “당원·유권자 선택권 침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황선철)가 지난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당원들의 선택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타 지역과 달리 예비후보 자격을 누가 얻었는지, 선거유형별로 적격자 수조차 공개하지 않아 전북당원,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권리를 도당이 임의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보를 제한하면서 민주당 텃밭 중 하나인 전북 당원, 유권자 홀대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심사 대상 495명 가운데 409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이 부여됐다. 나머지 86명중 11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75명은 추가 심사가 필요한 정밀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향후 공천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개별 통보 방식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전북도당은 설명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예비 후보자는 향후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및 경선 등 공천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부적격 판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접수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당의 예비후보자 심사결과 공개 범위가 전남도당과 비교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3일 도당 홈페이지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 심사결과'를 공지사항으로 게시했고, 지역별·성명별로 대상자들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했다. 이에 당 경선을 앞둔 당원들은 어떤 후보가 적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반면 전북도당은 성명 공개는 물론이고 선거유형별로 적격자수 조차 공개할 수 없다며, 단순 전체 적격자, 부적격자, 추가심사자 전체 수만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누가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했는지가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당원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단순하게 지역구도 아닌 전체 수만 공개한다는 것은 도당내 이해관계나 도당위원장 등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뒤 “타 지역처럼 적격대상자 명단 등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지역별로 공개범위가 다른 것은 민주당 당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 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제75조 열람과 보안에서 평가위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해 관련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당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는 예외 없는 부적격 및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만약 이름 등을 공개할 경우 경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후보 비방 등 선거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공개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6.02.18 16:14

전북도의원 선거구 유지 및 증가 여부 관심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대표성을 보장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타 광역의회에 비해 의원정수가 적은 전북지역의 차별적인 상황도 시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문승우 의장과 부의장, 의회 원내대표, 대변인 등은 오는 24일 국회 정개특위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의원정수 산정방식 개선 △불합리한 정수 조정범위 차별 시정요구 △인구감소지역 지역 대표성 보장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도적 보장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의는 지난해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장수군과 무주군 도의원 선거구 문제다. 지난해 10월 23일 헌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달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 15개 시·군이 재획정 대상이 됐으며 도내에서는 무주와 장수가 포함됐는데, 도의회는 “인구 비례 원칙만 강조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사라져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위한 하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평균 선거구 인구 약 4만 9765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헌재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군이라 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선법 개정 이유를 들었다. 과거 헌재 결정에 따르면,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는 인구 편차 상하 50%다. 아울러 도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이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행정 구역 수에 의존해 지역대표성이 왜곡된다”며 광역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실제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22만명이 많지만 도의원 수는 9명이 적고 전남보다 5만명 많지만 도의원수는 21명이나 적은 실정이다. 비례대표 역시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적은 4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하는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1차 회의가 열렸고 같은달 26일 2차 회의를 거쳐 2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6.02.18 16:02

[줌] 사람을 키우는 한학자 박수섭 선생

“사람을 남기는 공부, 사람을 키우는 공부, 그게 한학입니다.” 글자보다 먼저 마음을 읽고, 시험보다 먼저 삶을 가르치던 스승. 장수의 한학자 박수섭 선생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 ‘빛나는 도서관’ 사업 2025년 구술 대상자로 선정된 박수섭 선생은 『전북의 맥, 전북 사람Ⅲ』의 주인공으로 전북의 삶과 기억을 기록하는 인물로 공식 기록됐다. 박수섭 선생이 한학을 평생의 길로 삼게 된 계기는 “어릴 때 서당에서 천자문을 익히면서 글자보다 먼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공부는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박 선생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향토 한학 강독과 인문 교육을 이어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 왔다. 요즘 세대에게 한학은 낡은 학문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한학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공부다. 그는 “사서삼경에는 인간관계, 책임, 절제, 공동체 같은 삶의 기본이 담겨 있으며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박 선생의 강의는 늘 일상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가정에서의 대화, 마을에서의 예절, 어른과 아이의 관계까지 그의 한학은 소소한 생활 속 인문학으로 스며들어 있다. “가장 큰 보람은 제자들이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공부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의 곁을 거쳐 간 제자들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가며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시간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한 세 번째 생애 구술기록집 『전북의 맥, 전북 사람Ⅲ』에는 박수섭 선생 개인의 생애뿐 아니라 장수의 골목과 서당, 농촌 공동체의 일상이 함께 기록됐다. “이 책은 제 자서전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장수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함께 담긴 기록이죠. 제 이름보다 그분들의 삶이 오래 남았으면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는 박 선생의 삶을 지역 인문 정신을 지켜낸 대표 생활형 한학자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삶은 이제 전북이 스스로의 정신과 정체성을 기억하는 공공 문화자산으로 남았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박 선생은 오늘도 붓을 들고 사람을 이야기한다. 사람을 키우는 공부, 사람을 남기는 삶. 박수섭 선생의 한학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장수
이재진
2026.02.18 15:26

李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닌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구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의 테두리 안의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치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비난의 화살은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 받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실거주용 다주택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당일인 지난 17일에도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집권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년 전 성남시장 출마 당시의 초심을 언급하며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는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전력질주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연휴 기간 내내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집중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민생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6.02.18 15:17

설 민심 청취한 전북 정치권…지선·타운홀 앞 현안 봇물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둔 설 명절,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내 전통시장과 산업 현장을 누비며 민심을 확인했다. 전북 도민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9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낸 뒤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집권 여당 지도부에 대거 포진한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를 주문했다. 먼저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설 연휴 기간 완주 DH오토리드와 전북대 피지컬AI 실증랩을 찾았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가공비 절감 사례를 점검하며 전북이 AI 대전환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설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며 귀성·귀경 안전과 수송 대책을 챙겼고 지역구 방문도 잊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김제 전통시장과 전주역을 찾아 귀성객·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윤덕 장관을 만나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의 고향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지역 전통시장과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의 생활 민원을 들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도매·청과시장과 상가, 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하며 상인·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도 남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임실·순창·장수 전통시장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점검했다. 이번 명절 기간 정치권이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의 핵심은 괄목할 만한 ‘성과 요구’였다. 30년 난제인 완주·전주 통합은 시군의회 의결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방이 다시 안갯속에 놓였고, 새만금 역시 속도감 있는 진전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피지컬AI,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설 현장에서 적지 않았다. 특히 전북 정치권이 중앙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는 압박이 감지됐다. 대선 이후 높아진 정치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설 밥상에서는 2월 예정된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답보 상태에 놓인 지역 현안에 대해 정치권과 도정이 논리와 실행 방안을 갖춰 정부를 설득하고,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수도권 출신으로 전주에 정착해 20년째 자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정치적으로는 힘이 세졌다는데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6.02.18 15:17

순창 돈사서 불⋯2억여 원 피해

18일 오전 7시 30분께 순창군 쌍치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4개동 897㎡가 전소되고 돼지 22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억 141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18 15:04

안수용 정읍시장 출마예정자, 트럼본 연주로 홍보

민주당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정읍대표 안수용(둘레 이사장) 정읍시장 출마예정자가 출근 시간대에 주요 교차로에서 트럼본을 연주하며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홍보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있다. 안 이사장은 “고교시절 밴드부에서 트럼본을 배우고 익혔던 연주 실력을 출근 시간대 운전자들에게 선보이며 이색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예비후보 등록전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 나선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사)둘레를 지난17년간 이끌면서 정읍을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안수용 이사장은 문화관광 산업도시 정읍 향한 프로젝트로 “공연 전시 체험이 가능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말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의 상시 유입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문화가 경제다’를 슬로건으로시민의 경제와 일상에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문화를 산업화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문화관광도시 정읍으로 도약을 강조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정읍
임장훈
2026.02.18 12:45

설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일부 정체…부산→서울 5시간 20분

닷새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최대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Hi부근∼옥산 Hi 2㎞ 구간이 오전 7시 23분께부터 차량이 늘기 시작해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 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 중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문경새재 부근∼문경2터널 부근 2㎞ 구간과 문경2터널 부근∼문경새재터널 4㎞ 구간 일대, 선산휴게소∼상주터널 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이 밖에 귀경 방향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시속 40∼80㎞)하고 있으나 아직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인다. 귀성 방향은 대부분 막힘 없이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공사는 귀경 방향 정체가 오후 3∼4시 절정에 이르고,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전국에서 전날(61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줄어든 차량 48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5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연합
2026.02.18 09:49

'설 민심' 확인한 여야, 지방선거 모드 본격 전환 '격전 예고'

설 연휴를 끝마친 정치권이 본격적인 6월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간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결정하는 만큼 여야는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표심을 흔들 이슈를 점검하면서 선거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후보 공천 작업을 앞두고 본선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구 가동과 관련 절차 진행도 서두르고 있다. ◇ 與 개혁·민생 키워드로 선거전 채비…공천 사전 작업도 스타트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를 통해 '내란' 극복의 열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보고 개혁과 민생을 두 축으로 한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 등 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 이슈로 방점을 서서히 옮기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로의 확장을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천 과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충돌로 극심한 내홍에 빠진 상황과 대비를 이루도록 최대한 '잡음' 없는 공천으로 '준비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촉발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인한 내상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역시 이 같은 방침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달 12일 중앙당 공천관리위(김이수 위원장)와 공천재심위(김정호 위원장)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소병훈 위원장), 전략공관위(황희 위원장) 등 공천·경선 관리를 위한 당내 진용을 일찍이 구축해왔다. 오는 23∼24일에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초순에는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선 후보자 등록 기간(5월 14∼15일)을 앞두고 기초·광역 후보자들이 함께 승리를 다짐하는 '후보자 결의대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합당 내홍 사태가 일단락된 상태임에도 당직 인선 등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간 충돌이 빈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 국힘, 지방권력 수성에 사활…뉴페이스 영입·反이재명 연대론 시동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충격을 딛고 지방 권력을 최대한 '수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12일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19∼20일께 '여성 50%, 청년 50%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공관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뉴페이스 뉴스타트로, 정말 새로운 인물들로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뺀 다른 정당과의 이른바 '반(反)이재명' 연대 가능성도 띄우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설 연휴 전 페이스북에 "더 큰 변화를 위해 때로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 체제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까지 중징계하면서 내홍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선거 대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당장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맡고 있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어떻게 할지부터가 당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당의 친한계 징계에 대해 반발하는 상태다. 그는 지난 14일 배 의원 징계에 대해 "당이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6.02.18 09:48

尹 내란 선고 D-1…12·3 계엄 443일만에 '정점' 법적 판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 '아닌 밤중에 홍두깨' 계엄…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작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속적인 진술 거부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간 만료일 닷새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검찰과 공수처는 최대 20일인 수사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는 방안도 협의했으나 공수처에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 '구속기간 배분'이라는 규정 없는 초유의 상황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했다.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 특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사형 구형…尹 "경고·상징적 계엄"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며 특검팀이 넘겨받은 것도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은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고, 사건 인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한덕수·이상민 재판부는 尹 내란 인정…지귀연 결론 주목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라'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6.02.18 09:48

익산 파크골프장 유료화 전환 ‘가시적 성과’

익산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유료화 전환 이후 일일 평균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편리하고 쾌적해진 이용 환경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익산시는 시민 누구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파크골프장 운영을 유료로 전환했다. 시설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특히 유료 운영에 앞서 시설을 보강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도 정비해 이용 시간과 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운영 환경 개선은 이용객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며 자연스러운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용객 수는 이전보다 약 20% 증가했으며,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이용이 고르게 늘고 있다. 아울러 시설 훼손 관련 민원도 감소했다.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용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시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오는 23일부터 60일간 잔디 보호와 시설 보수를 위한 휴식기에 들어간다. 시민 안전과 경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는 잔디 생육을 촉진하고 마모 구간 잔디 복구와 코스 경계 정비, 안내 표지 개선 등을 추진한다. 휴식기 이후에 보다 안정적인 코스 환경을 갖춰 재개장해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직영 전환과 유료화 도입 이후 이용객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휴식기 동안 꼼꼼히 보완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6.02.18 09:44

[설 특집] 김제시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첨단산업도시 도약”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으로 불리던 김제시가 산업 지형을 새롭게 그리기 시작했다. 드넓은 평야 위에 농업 경쟁력을 쌓아 온 김제시는 이제 첨단 산업이라는 또 하나의 성장 축을 더하며 미래 지역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환의 출발점에는 민선 8기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100% 분양 달성과 첨단 전자제품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두산전자 및 첨단 나노 소재 전문기업 ㈜석경에이티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기업 유치라는 눈부신 성적표가 있었다. 첨단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제시의 숨가쁜 변화의 현장을 살펴 본다. 90만평 대규모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며 김제의 산업 전환은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제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평선 제2산업단지와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일반산단 확장에 나서는 한편, 새만금 제2 국가산업단지와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라는 국가산업단지 비전도 함께 그려가고 있다. △분양 앞둔 백구 일반산단과 지평선 제2산단 김제시가 현재 조성 중인 백구 일반산단과 지평선 제2산단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백구 일반산단과 지평선 제2산단은 모트렉스 그룹 엠티알(MTR), 창림모아츠, 호룡, 대승정밀 등 첨단 모빌리티 기업이 분양 전부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완판된 백구 농공단지에 연접해 조성 중인 백구 일반산단은 총사업비 566억원을 투자해 33만9304㎡ 규모로 2026년 분양,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동동 일원에 조성 중인 지평선 제2산단은 총사업비 2261억원을 투입해 88만2000㎡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평선 제2산단의 경우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도비 329억원을 확보하면서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국가 예산 25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RE100 실현하는 미래형 산업거점 탄소 중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RE100 참여를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제2국가산업단지는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제2국가산업단지는 만경강 인근 배후도시용지에 약 3.3㎢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매립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3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구 R&D, 생활기능, 기업 지원시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산업과 도시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3월 31일 새만금개발공사를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같은 해 7월 16일에 김제시는 새만금개발공사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산업, 에너지, 정주 기능이 하나된 미래 산업도시로 도약해 새만금 산업 지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농업로봇 첨단과학기술단지 추진 김제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 생산 기반과 축적된 농업 및 특장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형 농업로봇-건설로봇-자율주행 PBV(Purpose Built Vehicle) 기술이 융합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통해 (구)김제공항 부지를 입지로 한 ‘지능형 농업로봇 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약 25년간 사실상 방치 되어온 (구)김제 공항부지 활용을 위해 관리청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김제시가 추진하는 지능형 농업로봇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단순한 로봇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이 실제 물리적 환경에 작동하고 학습하는 피지컬 AI 구현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농기계와 로봇기계 기술로 주목받는 ㈜대동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2027년부터 6년 동안 5878억원을 투입해 (구)김제공항 부지 147만㎡를 포함한 약 263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R&D 센터, 실증 테스트 베드·기업입주 공간 등 연구개발부터 현장 적용, 기업 지원까지 원스톱 생태계 구축 등 국내 농업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평선으로 상징되는 농업도시 김제는 이제 농업의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해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산업도시로 도약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첨단 제조와 미래 신산업이 집적되는 핵심 거점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