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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후보 지방의원 줄세우기 ‘경고장’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등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의원 줄 세우기’가 심화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 중 하나인 전북정치권에선 지역위원장을 지낸 현역 국회의원 등 특정 예비후보를 향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구태가 계속돼왔다. 특히 특정 예비후보 기자회견에 광역·지방의원이 대놓고 들러리를 서는 행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쥘 가능성 있는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정치풍토는 만성화한 지 오래다. 군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현역 의원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파벌이 갈라지면서 지역 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읍·고창에선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부터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당 윤리규범 8조’에 위반하는 해당행위자로 규정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의 시·도당에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안내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공문을 통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출직공직자가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당 윤리규범 8조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는 등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현 시간 부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지침으로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행위”라면서 “선대위 직책 수행, 예비후보와 동행하는 거리피케팅 및 출퇴근 인사 동행도 해당행위로 볼 것이라고 공무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예비후보 사진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에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매번 총선과 지선에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중립 의무를 독려하며,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4 17:41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선출직의 후보자 공개지지지 금지 지침 엄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민주당 중앙당이 내려보낸 ‘선출직 공직자 총선(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및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선거사무소 당직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선거가 아름다운 문화의 하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사심없는 참정권이 행사돼야 한다”면서 “줄세우기나 사조직 가입, 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후보자간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선 중립 준수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는 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를 들어 ‘당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세우기 등으로 당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정 후보는 “중앙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해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적시했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4 17:41

[4.10 총선 레이다]김성주 의원, 전주병 22대 총선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전주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2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후퇴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경제는 추락했으며, 남북 관계는 파탄났다”면서 “이번 총선은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분열과 배신의 낡은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이끈 승부사 기질과 낙선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탄소 소재법을 제정해낸 뚝심을 바탕으로, 재선 국회의원으로 역사 문화권 특별법에 후백제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입법 성과를 몸소 실천시켰다”면서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전북의 대표선수가 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은 전북 발전의 두 축이라고 설명하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전북 전체를 위한 전주와 완주의 통합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결단을 위한 새만금 특별 행정구역 추진 △전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4 17:41

새로운미래 공식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종민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제3지대 진보정당 ‘새로운 미래’가 4일 공식 창당했다. 이날 창당대회를 연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김종민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탈당했던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합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새로운미래와 비명계의 미래대연합은 당초 통합 당명을 개혁미래당으로 하고 이날 공동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원과 지지자들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다시 결정했다. 당의 상징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의 프러시안블루, ‘새싹,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그린으로 했다. 당헌은 헌법 및 정당법에 기초해 총 9장 92조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으로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당무검증위원회 ‘레드팀’ 도입 △지역위원회에 광장민주주의 도입 △공직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해 구체화된 공천배제요건 당헌 명시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당 강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개혁주의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치 구현을 명시했다. 이에 따른 미래비전의 6가지 원칙은 △선진 복지국가 실현 위한 역량 국가 건설 △중층 외교 관점 견지 △K-문화의 지속적 발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책임정치 실천 △저출생·고령화 위기 능동적 대응 위한 경제·주거·안전·복지 생태계 구축 △지구적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능동적 대응 등으로 정했다. 김대중 정신 구현을 슬로건으로 내건 새로운 미래의 확장 분수령은 민주당의 경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는 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4 17:40

국회의원 선거구 최종 획정 임박, 전북 10석 유지 향방 주목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종 획정이 임박하면서 전북이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전북 10석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익이 엇갈리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여‧야 2+2협의체와 정개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하고 늦어도 2월 둘째 주 안에 획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기존 획정안에 9석으로 줄어든 전북지역 선거구를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부산지역 1석 감석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부산 1석 감석을 반대하고 있다. 전북이 1석을 지키려면 서울 등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감석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정개특위는 2일 이러한 논의를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획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5일에는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선거구제를 의결하고 다음 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제 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사수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물밑에서 치열한 작업이 벌어졌다.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례선거구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회 정개특위와 전북정치권에서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 구도는 전주나 군산을 활용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들의 유불리가 다르다는 점은 맹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동향은 전주갑은 단일 선거구로서 인구를 초과한 전주병지역 행정동 일부를 병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주을과 전주병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례선거구 적용으로 완전히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도 있다. 군산과 인구가 미달한 김제·부안은 새만금 선거구로 묶여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로 변경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선거구에는 군산시 대야면‧회현면이 포함되면 특례선거구가 가능하다. 익산갑은 익산을의 일부 행정동을 흡수해 인구를 조정하고, 익산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인구가 미달된 남원‧임실‧순창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장수군으로 변경이 고려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로 장수가 분리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전북 선거구 10석 사수와 관련해 "아직까진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워낙 (다른 선거구를 1석 줄이고 전북 10석을 유지하는데)완강히 반대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1 18:03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후보 “1조 2000억 정부 광고 중앙과 지역 50%씩”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한 해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 집행액을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이 공평하게 50%씩 나눠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검찰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KBS 박민 사장은 이른바 철 지난 ‘땡전뉴스’를 ‘땡윤뉴스’로 부활시키고 공영성 높은 시사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를 사전 예고도 없이 교체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그는 정권 홍보 방송에 앞장설 간부 배치를 위해 단체협약이 정한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마저 무력화시키는 인사 횡포를 자행하며 방송법까지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KBS는 지난해 11월 박 사장 취임 뒤 시사프로그램 일방 폐지, 뉴스 앵커 교체 등으로 논란을 불렀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구성한 선거보도자문단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관련 TF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변인 선발에 지원했던 인사 등이 포진했다”고 성토했다. 정 후보는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는데 이번 총선과정에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담론은 찾아 볼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주를 받아 약탈적 사유화를 일삼는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이 여럿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41

[4.10 총선 레이다]박진만 후보 “삼천 천변산책로~문학대~황방산을 잇는 복합문화공간”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서부신시가지, 서신, 서곡지역은 고층 건물이 많은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녹지에서 여가를 보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삼천변 산책로와 황방산 등산로를 연계해 차를 타지 않고도 자연녹지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보행자 전용 아트교를 설치해 문학대1근린공원과 문학대2공원을 연결하고, 문학대와 황방산 동쪽 능선을 연결해 안전한 산책·등산로를 조성하겠다”며 “중인동과 서신동에서 출발한 삼천 천변산책로와 문학대2공원을 산책용 아트교로 이어 공간연계를 이루면 전주 서부 전 지역에서 쉽게 등산과 산책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녹지를 주거지와 가까운 도보생활권에 편입시켜 주민 건강과 휴식을 모두 고려한 복합공간을 만들겠다”며 “공약이 현실화되면 황방산 등산을 위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안전은 물론, 황방산 입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삼천변 산책로와 황방산 등산로의 연계를 통해 강과 산이 조화를 이루는 산책 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사)참좋은정치개혁연대 대표 등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41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후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전주병 선거구 세대수 1/10에 발송되는 홍보물 1만 2800여 부를 제작해 우편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 전주 발전 이제 덕진!’을 타이틀과 함께 ‘바꾸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담고, 출마 목적과 정권교체·세대교체 인물로 자신을 소개했다. 홍보물을 통해 제시한 핵심공약은 모두 10가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윤석열표 독재 방지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로 검찰개혁 관련 법 제정과 개정, 새만금 대규모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독재방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또한 전주금융도시 조성의 대안으로 민간자산운용사 특화형 금융도시 조성을 제시, ‘전북발전 5조 펀드’로 전북 혁신기업의 투자 가뭄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행정문화중심 ‘압축도시 팔복’조성, 구 기무부대 부지 및 공공청사 부지 공적 활용 추진 등 전주시 덕진구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35

[4.10 총선 레이다]양경숙 의원 “전주·전북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발전과 전북예산을 확실히 챙길 인물을 뽑는 선거”라며 제1호 공약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발표했다. 그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은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은 나면 전주로 보내라’는 말이 통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겠다”면서 “전주·전북을 세계적인 교육의 메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대폭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교육의 메카이자 국제 교육문화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전주와 전북의 주요 산업과 연계한 초·중·고와 대학의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을 이끌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 △교육정책의 지식재산으로서의 공유·활용·확산을 뒷받침하는 <교육관련 지적재산권 연구기관>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34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후보 “전주병 선거구 분할 유권자 의견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전주병 선거구 분할은 유권자인 전주 덕진구 시민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주 선거구는 유권자에게도 ‘깜깜이’”라며 “전주병은 지난해 1월 기준 인구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000여 명이 더 많아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논의도 공론화도 대안 제시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주병 소속 동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해야 함에도 분구에 대한 절차, 기준, 원칙 어느 것 하나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권자는 이번에도 달라진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선거구는 단순히 인구기준만을 놓고 봐서는 안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권의 대표성과 동질성을 고려해서 조정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유권자인 덕진구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공개적으로 선거구 분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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