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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등재, 그 이후

전북일보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 취재를 시작한 것은 백 주년을 한해 앞둔 1993년이었다. 그 뒤 취재팀은 꼬박 2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며 후손들을 만났다. 전문가들과 함께한 취재였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역사가 기록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이미 대부분 기록이 묻힌 갑오년 역사는 온전한 실체를 얻기 힘든 대상이었다. 갑오년의 역사가 민란이 아닌 혁명으로 제 이름을 찾은 것도 1994년 백 주년을 맞은 즈음이었다. 이후에도 ‘갑오농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을 두고 학계의 명칭 논의가 뜨거웠지만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갑오년 역사는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란 이름을 얻게 됐다. 돌아보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은 역사 찾기의 새로운 분수령이었다. 연구자들의 연구작업이 활발해진 것도 이즈음부터였는데 덕분에 숨겨졌거나 묻혀있던 갑오년 기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학농민군 임명장과 회고록, 동학농민군 진압에 가담한 관료와 진압군의 공문서, 조선 정부 기록, 민간인의 문집이나 일기,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했거나 전해 들은 개인의 견문 기록 같은 자료들이었다. 1894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이어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 기록물들은 사료의 희귀성에서도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 사건의 주체가 각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기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유네스코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했다.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1992년부터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선정해온 문화유산이다. 지금까지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은 2023년 기준 193개국 1,092건. 독일이 67건으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난중일기를 비롯해 가장 최근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까지 12건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세계기록유산이 되면 보존과 관리를 위해 유네스코로부터 재정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니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보존의 길까지 열리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이들 기록물의 활용이다. 역사적 사료는 보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더 큰 가치를 얻게 된다.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이 기록물의 다양한 활용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5.07 13:49

모내기철, ‘쌀밥꽃’ 단상

꽃보다 푸른 잎이 더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이다. 농촌에서는 한 해 영농을 시작하는 시기, 모내기철이다. 최근 수년간 이맘때면 극심한 봄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갔다. 다행히 올해는 물 걱정이 없다. 유난히 봄비가 잦았다. 들녘에서 쌀농사를 준비하는 계절, 도시의 거리에서는 쌀밥이 꽃으로 쏟아진다. 화려한 봄꽃이 다 지고 나면 그 아쉬움을 달래주면서 여름의 문을 여는 이팝나무 꽃이다. 이팝은 이밥의 사투리고, 이밥은 입쌀(멥쌀)로 만든 밥을 가리킨다. 꽃 모양이 흰 쌀밥을 닮았다고 해서 이팝나무다. 쌀이 귀했던 시절, 나무를 올려다보며 사발에 소복이 담긴 흰 쌀밥을 연상했을 옛사람들의 고달픈 삶이 엿보인다. 게다가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고 있을 때가 아니던가. 예전에는 이팝나무 꽃송이를 보고,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도 했다고 한다. 절기상 입하(立夏) 무렵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이팝나무라 불렀다는 설도 있다. 입하인 5일, 이미 절정을 넘긴 꽃무더기에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다. 한층 빨라진 여름의 문턱, 상춘(賞春)의 계절은 갈수록 짧아진다. 몰랐다. 주변에 이팝나무가 이렇게 흔했는지⋯. 쌀밥 같은 꽃을 무더기로 피워내야 비로소 눈에 띄고, 봄철 꽃놀이가 끝난 후에야 제철을 맞으니 꽃이 필 때까지는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래서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확실히 개체수가 늘었다. 가로수로 인기를 끌면서다. 우리나라 자생종이고 병충해와 대기오염에 강하다는 게 장점이다. 예전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가 도심에서 조용히 쫓겨났다. 꽃가루와 악취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팝나무가 속속 차지하고 있다. 가로수의 세대교체다. 전북에도 이팝나무 명소가 많다. 1960년대 일찌감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와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군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또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도 사진 명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팝나무 꽃이 만발하면 그 해엔 풍년이 든다’고 했다. 올해는 유난히 이 쌀밥꽃이 풍성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웃을 수 없다. 쌀값 폭락이 거듭되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 쌀값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봄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논란은 해를 넘겨서도 거듭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러면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쌀은 생명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지만 쌀 부족은 과잉공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다. 이팝꽃이 다 떨어지고 무성한 잎만 남으면 모내기가 끝난 들판도 온통 푸르게 변할 것이다. 올해도 이팝꽃처럼 풍성한 결실을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5.06 08:41

한상대회 유치와 잼버리 실패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잼버리 실패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장관과 국회의원이 자리만 꿰찼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공동위원장 5인 체제가 오버랩 되는 순간이다. 물론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컨트롤 타워 혼선을 직접적인 파행 배경으로 꼽았다. 세계스카우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급조된 공동위원장 5인 체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도 일맥상통 한다. 그러나 스카우트위원회가 책임 떠넘기기를 위해 한국 정부 탓으로 몰아세웠다며 정부가 반박 함에 따라 책임 공방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북은 대회 개최지란 이유로 파행 책임의 덤터기를 쓴 것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 삭감의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호되게 곤욕을 치르면서 체득한 ‘학습 효과’ 는 뉴 노멀 대회 준비에 있어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 의식에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잼버리 후폭풍을 딛고 어렵게 유치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명예 회복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일명 한상대회로 불리며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전북대 일원에서 국내외 경제인 4천여 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경제네크워크다. 사전 점검을 위해 각국 준비단이 속속 입국하며 대회 홍보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경제효과만 무려 335억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 전북 제품을 해외 시장에 알릴 수 있는 만남의 장인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가끔 잼버리 트라우마를 겪어서인지 노파심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잼버리 파행의 원인으로 지적한 공동위원장 체제와 비슷한 한상대회 공동대회장에 각국 한인회장 4명이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실무적인 것보다는 참가 단체 유치에 주력하도록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 실제 몇 개 경제단체가 참가 하느냐에 따라 대회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이들의 역할은 잼버리와는 판이하다는 것이다. 실무 총괄 사무국 역시 재외동포청과 전북도, 전주시 직원들로 구성돼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잼버리 당시에도 스카우트 대원과 크게 엮이지 않는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부안군이 조직위에 투입된 사실을 되새기게 한다. 요약해 보면, 파견 공무원은 행정 지원에만 국한하고 실무적 전시 회의 준비는 전문가 그룹과 역할 분담을 하라는 의미다. 유명세 있는 조직위원장과 함께 전문성 없는 공무원 차출의 기존 패턴은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잼버리 때마다 무더위, 침수를 비롯해 병해충, 안전 등은 논란의 단골 메뉴였다. 문제는 이 같이 예견된 상황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한상대회도 갑자기 장소가 바뀌고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유치한 만큼 돌 다리도 두들겨 봐야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5.02 18:11

관존민비와 기업친화도시

오는 7월부터 일본 1만 엔 신권의 등장 인물은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대신해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년)로 바뀐다. 기업인이 일본 지폐에 나오는 것은 처음인데 가뜩이나 기업활동이 위축돼 있고 관존민비 사상이 팽배한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대장성의 관리로 들어가 일본의 화폐·금융·조세제도 등의 밑바탕을 설계해 ‘일본 경제의 설계자’로도 불리는 시부사와는 ‘상업이 부흥해야 나라가 선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다. 관직을 내려놓고 실업가로 전향해 일본 최초의 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해 철도·가스·전등·방직 회사 등 500여 개의 기업을 세웠다. 그러면 몇가지 통계를 들어보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2685개 중 전북 기업은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3개사 등 모두 35개사에 불과하다. 전북의 1인당 GRDP는 3200만원, 충남은 5900만원으로 두 배,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전북이 8500억원, 충남은 2조5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결국 극단의 어려움에 처한 오늘날 전북의 활로는 기업활동에서 찾아야 한다.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간기업 활성화에 둬야 한다.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전까지는 그래도 봐줄만한데 그 이남으로 내려오면 루저(Loser 실패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비단 의료계 뿐이랴. 안타깝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은 민간 영역에서 스스로 춤출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기업가 정신과 자립성 확보다. 기업인 중에는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관에 기대 손쉽게 사업을 하려하고 부스러기를 줍는 타성에 빠진 이들이 없지않다. 대표적인게 전주상공회의소다.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내부에서 사무처장을 승진시키고 있다. 일부 상의는 외부에서 상근부회장을 초빙할 경우 사무처장은 내부에서 기용하는 방식인데 유독 전북은 관변 퇴직자들의 자리가 된지 오래다. 군산상의, 익산상의는 내부또는 외부 인사를 번갈아 사무처장으로 기용하고 있으나 전주상의는 수십년 역사상 단 한명의 사무처장을 제외하곤 모두 퇴직했거나 정년이 임박한 공직자의 자리였다. 한편에선 전주상의 회장이 바뀔때마다 사무처장 등이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 현실은 처장이 어떤 형태로든 회장 선거때 특정인에게 경사될 수 밖에 없고 선거가 끝나면 결과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게 좌우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전북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경우에도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무처장은 단 2명에 그쳤다. 이제 전북 기업인들의 관행과 의식도 크게 바뀌어야만 한다. 관에서는 지금보다 더 기업이 스스로 춤추게 하는 철저한 기업친화형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공인들이 직함 하나 가지고 적당히 자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하려는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확실히 뛰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5.01 14:31

관광도시의 생존법 찾기

2016년 즈음, 이탈리아 베네치아 선착장과 바다 위에서 시위하는 주민들의 사진과 기사가 쏟아졌다. 베네치아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을 막아서는 시위였다. 주민들은 피켓과 깃발을 흔들며 크루즈에 탄 관광객들을 향해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세계적 관광도시가 된 베네치아에 관광객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서는 이 낯선 풍경은 금세 화제가 됐다. 해마다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도시 베네치아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베네치아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은 1987년이다. 유네스코는 그해, 120여 개 섬으로 이뤄진 베네치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도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덕분에 아름다운 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베네치아는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 관광자본을 끌어들인 도시는 팽창했으나 상업적 관광을 앞세운 난개발이 더해지면서 위기에 처했다. 한계를 넘어선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 시작되면서 온갖 폐해가 도시를 위협했다. 환경은 훼손되고, 몰려온 관광객들로 일상적인 삶을 빼앗긴 오래된 상점과 주민들은 떠났다. 인구 30만 명의 도시 베네치아는 인구 5만 명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시가 관광객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던 주민들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이유였다.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이탈리아 정부와 자치단체도 크루즈와 같은 대형 선박 출입을 금지하고 베네치아 일일 입장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등 비상조치를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유네스코가 ‘기후 변화와 과도한 개발, 많은 관광객 영향으로 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위협받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베네치아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권고하기도 했다.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목록’은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나 보호 대책과 관리 소홀로 훼손 위기에 처한 유산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명단이다. 다행히 위험목록 등재는 면했으나 베네치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위기에 놓여있는 베네치아가 도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환경 파괴는 물론, 도시는 혼잡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이주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도시 입장료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휴일과 주말 당일치기 관광객에게만 부과하는 제한적 방식이다.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베네치아가 처음이다. 많은 도시가 베네치아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는 모양이다. 세계적 관광도시들이 처한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겠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4.30 15:18

범죄자의 인권과 무고한 피해자

최근 전북지역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악랄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우리 사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흉악범의 인권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관련 법률도 제정됐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은 머뭇거린다. 물론 범죄 억제를 위해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하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많다. 여러 나라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대한민국의 형량이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서다. 범죄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선처를 받고, 일부는 그 선처가 부족하다며 항소해서 또다시 감형을 받는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피고인이 신혼이라는 이유로⋯. 정말 온갖 사정을 다 들어준다. 대한민국의 관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법부의 판단이 끝났어도, 행정부가 남발해온 사면·복권 제도가 남아있다. 분명 교도소에 있어야 할 지도층 인사가 버젓이 활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범죄자를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내용의 ‘사적 제재(私的制裁)’를 다룬 TV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적 제재는 공권력·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범죄자를 찾아 단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치국가에서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주인공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시청자들은 강렬한 쾌감과 대리만족을 느끼며 범법자인 주인공을 응원한다. 공권력과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비웃는 내용의 콘텐츠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처벌 수위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흉악범·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대중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크다. 속이 터진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무고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한 범죄자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며 발을 뻗지 못한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일찍 출소한 흉악범·성폭행범들로 인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한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원칙으로 삼는 유명한 법언이다. ‘증거재판주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한 명의 범죄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열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4.29 12:59

정동영의 하심(下心)

정동영 당선자의 엎드려 큰절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예전에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진정성을 느낄 정도로 달라진 것 같다. 대선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렇지 않다. 정 당선자는 총선 때 3번이나 전국 최다 득표를 안겨준 전주시민들에게 항상 진 빚을 어떻게 갚을가를 고민해왔던 것 같다. 그는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전주를 어머니 라고 외치면서 도움을 청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어머니 품으로 안아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줬다. 정 당선자는 이번 경선 때처럼 선거를 어렵게 치른 적이 없었다. 자신의 학교 후배(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고 같은 지역구에서 리턴매치를 치러야 할 숙명적인 상황과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정 당선자는 MBC LA특파원과 앵커를 지내다 DJ한테 전격 발탁,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당 대표와 집권여당 대선 후보, 통일부 장관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잘생긴 외모와 대중 연설을 잘한 덕에 개나리 아저씨라는 닉네임을 얻어 아줌바 부대로부터 식을 줄 모르고 하늘 높을 줄 모르는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세상이치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그가 누렸던 인기가 높았던 만큼 낙선했을 때 인심이 싸늘하고 얼음짝처럼 차갑기 그지없었다. MB한테 531만 표라는 역대 최대 표차로 낙선하자 세상이 그에게 보낸 것은 원망과 저주 불만 온갖 잡동사니가 섞인 냉대였다. 물론 게중에는 못내 애석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반대가 더 많았다. 한국 정치사에서 정동영만큼 드라마틱하고 애증이 엇갈린 정치인도 없다. 지난 4년 낙선자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그는 지난해 고향인 순창 동계 섬진강 상류에 집터를 잡고 노후에 생활할 집을 지었다. 그 당시 그는 정치 재개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올드보이라는 한물간 정치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정치를 할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 후배 전북 정치인들이 너무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여 결국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정치를 재개하기로 맘 먹었던 것. 그는 윤석열 검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면서 이를 종식시키려면 지금은 싸워야 할 때 라고 시대정신을 정하고 당내 경선에 나섰다. 항간에 올드보이라는 이유로 컷오프된다는 말이 퍼졌고 여론조사할 때 바꿔서 답변해야 한다는 말실수로 구설에 올라 곤욕을 치렀지만 막판에 황현선 후보가 조국혁신당으로 가면서 정 당선자를 지지한 게 경선 승인이 되었다. 냉온탕을 두루 거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경험한 그가 5선 의원이 되었기에 오체투지(五體投地) 정신으로 전주를 끝없이 사랑해야 할 것이다. 천주교 부제 수품자들이 가장 낮은 자세로 부복기도를 올릴 때처럼 전주시민을 향해 큰절을 했기에 의정활동할 때마다 잊지 않아야 한다.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팀장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껏 후배들이 따르지 않아 걱정스럽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4.28 17:18

독점적 권력 카르텔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았던 것 중 하나가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지방의원 탓도 있다. 전적으로 국회의원 의중에 따라 선출되는 구조인지라 손발 노릇하는 그들과 한통속이란 인식이 강하다. 중앙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역 정치의 견인차 역할은 지방의원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동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같아 한솥밥을 먹다 보니 무소불위 권력관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됨으로써 속칭 이너서클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이들이 있다. 때문에 이들의 공생관계가 소지역주의에 함몰돼 전북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시선이 곱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도 이런 지방의원과의 유착관계에 주목, ‘경선 중립 준수 지침’ 을 마련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지방의원 입장에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주군의 당락이 걸린 선거에서 몸을 사리기란 쉽지 않다. 당장 눈 밖에 나면 공천은커녕 미래 정치적 명운도 장담 못한다. 속사정이 이럴진대 애초 지키지도 못할 경선 지침을 마련한 것 자체가 ‘언론 홍보용’ 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위원회 조직의 핵심 역할을 지방의원이 맡는 건 오래된 얘기다. 그럼에도 중앙당이 이 같은 먹어사슬 구조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총선 압승을 거뒀다 해도 민주당은 당의 지침을 어긴 지방의원 문책에 칼을 빼들어야 한다. 만약 말로만 그치고 흐지부지 되면 독점적 카르텔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앙당 엄벌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전에 뛰어든 지방의원 모습은 노골적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국주영은 도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현역 의원 사진을 올리고 여론조사 지지 요청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원 3명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 SNS 홍보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방의원 활약은 선거 논공행상에 따른 향후 입지와 직결되는 만큼 일종의 ‘보험’ 성격이 짙다.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김제간 끝없는 관할권 다툼과 함께 전주 완주 통합의 갈등 국면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개입 강도에 따라 판도가 요동친다. 다른 지역 현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승적 차원의 상생 방안보다는 지역간 자존심 대결로 몰고 가는 퇴행적 행태의 정치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주민 선택에 의해 선출된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지역 발전에 역주행하는 꼴이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며 선거 때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하던 그 초심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그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4.25 18:25

단체장 하마평

제22대 총선이 치러진지 보름이 지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다음번 단체장 출마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는 10명의 현역 의원 중 전주을(이성윤), 전주병(정동영), 익산갑(이춘석), 남원장수임실순창(박희승) 등 4명이 새 얼굴로 바뀌면서 기존 지역 권력구도가 새롭게 재편된 때문이다. 특히 차기 도지사 선거에 누가 나설 것인가를 두고 이런저런 관측이 무성하다. 한편에선 호남에서 지지율이 민주당과 버금가는 조국혁신당의 파괴력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있으나, 총선때 비례 지지율은 지역구에 민주당을 찍는다는 전제 아래서 비례대표를 선택한 것이기에 지금의 역학구도라면 지방선거때 호남에서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은 어떻게 그려질까. 현직인 김관영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일단 재선은 하고나서 먼 훗날을 생각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지난번 민주당 지사 경선에 나섰던 김윤덕, 안호영 의원은 또다시 나설 것으로 관측하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총선을 거치면서 그러한 관측이 더 무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게된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출마 의사를 자연스럽게 흘렸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불출마 의사를 피력, 선택지 하나를 없앤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지사 경선때 김윤덕 의원과 단일화까지 이루고서도 김관영 지사에게 패했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듯 하나 아직은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호사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사 출마설이 불거지는 이들이 바로 돌아온 올드보이 정동영, 이춘석 의원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총선 전은 물론, 총선 후에도 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피력하고 있다고 한다. 5선 정동영, 4선 이춘석, 3선인 한병도, 안호영 의원은 비중있는 국회직이나 중앙당 중책을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때 전북도당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도 관심사인데 재선급인 신영대,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일단 후보군이다. 이중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서로 경선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누가 국회 상임위 간사라도 맡는 경우 자연스럽게 도당위원장 후보군에서 빠지는 그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도지사 뿐 아니라 전주, 익산 등지의 단체장 하마평도 점차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3명의 의원 중 2명이 바뀐 전주의 경우 도지사나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후보군의 대중성과 인기 여부다.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크더라도 도지사나 전주시장 정도의 많은 대의원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심과 민심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듯 해도 단체장 선거의 큰 윤곽은 사실 내년말이면 판가름난다. 내달 30일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물밑에서 단체장 선거전은 점차 가시화할 전망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4.24 15:01

쉰 살 전주대사습놀이

전주대사습놀이가 30주년을 맞았던 2004년. 판소리 명창부 장원은 스물아홉 살 젊은 소리꾼 장문희에게로 돌아갔다. 이십 대 소리꾼이 명창의 반열에 오른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해 명창이 된 이 젊은 소리꾼을 향한 관심은 유독 높았다. ‘명창감이 없다’는 자조적 한탄이 나올 만큼 타작(?) 환경이 신통치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소리 길에 들어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소리 공부에 쏟아온 젊은 소리꾼의 탁월한 기량 덕분이었다. 그해, 그의 타고난 성음과 빼어난 기량에 탄복한 심사위원들은 모두 사실상 만점인 99점을 주었다. 전주대사습 사상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어찌 됐든 이 단단한 재목은 정체되어 있던 판소리의 새로운 동력이 됐다. 예부터 판소리 명창이 되는 길은 험난했다. 명창은 일종의 소리 실력의 우월을 가르는 등급이다. 소리를 열어주는 스승의 엄한 가르침을 품고 자기를 극복하는 치열하고 처절한 과정을 거치고서야 얻을 수 있는 자리다. 여전히 그 기원이 분명치 않은 판소리사에서 명창이 등장한 것은 1800년대다. 19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전기 팔명창(권삼득, 염계달, 송흥록, 김제철, 모흥갑, 고수관, 신만엽, 방만춘)이 그 시작이다. 19세기 후기에는 팔명창이 등장했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오명창이 이름을 알렸다. 그러한 명창의 맥을 잇게 한 통로가 있는데, 바로 전주대사습놀이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판소리가 묻히자 전주대사습놀이의 명맥도 끊겼다. 다시 명창이 등장한 것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만들어지면서다. 박녹주 김연수 김여란 정광수 박초월 김소희 정권진 박동진 박봉술 한승호 같은 소리꾼들이 이 제도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아 명창의 반열에 섰다. 달라진 환경은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냈다. 1975년 현대적 경연 대회로 부활한 전주대사습놀이다. 전주대사습놀이는 그 뒤 오랫동안 국악인들의 가장 권위 있는 등용문으로 자리했다. 대회가 배출한 명창들의 역할도 빛났다. 첫 명창 오정숙을 비롯해 조상현 성우향 성창순 이일주 최승희 조통달 김일구 김영자 은희진 김수연 송순섭 등 대부분 명창이 판소리를 대중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해를 더하면서 대회의 명성과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사습을 이끄는 단체의 폐쇄적 조직운영과 잘못된 관행이 원인이었다. 게다가 부정 심사와 패거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주대사습은 위기를 맞아야 했다. 전주대사습대회가 올해 50회를 맞는다. 그래서인지 의미 있는 변화와 명예 회복을 바라는 국악인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대회를 이끄는 보존회의 노력으로 쉰 살 전주대사습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4.23 13:53

군산항, 쌀의 기억

반세기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 불리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계절, 군산항에 쌀이 무더기로 쌓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7일 군산항에서 ‘FAC(식량원조협약)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을 열었다. 우선 1만5000톤의 쌀을 실은 화물선이 다음달 3일 군산항에서 방글라데시로 출항한다. 빛바랜 흑백사진으로 남아있는 100년 전 군산항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쌀 수탈의 본거지였다. 곡창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을 반출하던 통로였다. 이 항구의 야적장에 일본으로 반출될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의 옛 사진은 수탈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생생한 기록물로 남아 있다. 특히 1926년 일제가 군산항 제3차 축항 기공을 기념해 쌀 800가마니로 거대하게 쌓아 올린 쌀탑 사진은 아직까지도 분노를 유발한다. 하늘 높이 치솟은 쌀탑의 높이 만큼 우리 농민들의 피눈물과 원성이 쌓였을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 식량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항에 다시 쌀포대가 쌓였다. 물론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수탈과 착취의 통로가 이제 나눔과 원조의 출구가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유엔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매년 5개국에 쌀 5만톤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규모를 두 배로 늘려 11개국에 쌀 10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 화물선에 무더기로 실려 나가는 우리 쌀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여러 갈래의 생각이 들 것이다. ‘남아도는 쌀이 너무 많아 해외 식량원조 규모를 늘렸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쌀 공급과잉’ 해소 방안의 일환이다. 실제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에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통한 쌀 해외원조’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니 올해 해외원조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남아도는 쌀이 더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대규모 해외 식량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우리 쌀과 농업의 위상 변화도 다시 확인해야 했다. 민족의 목숨줄이었던 쌀이 어느 순간 공급과잉으로 바뀌면서 가격 폭락을 불렀고, 이는 곧 농업‧농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상실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가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해외 식량원조는 여러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식량원조 규모를 늘렸다고 홍보하면서 은근히 국가 자부심을 기대하기보다는 농촌 소멸, 국가 소멸을 부를 수 있는 ‘쌀의 위기’ 해소 방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4.22 15:30

전북몫 챙기기로 답해야

도민들이 총선 때 민주당 후보 10명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이유를 당선자들이 잘 헤아려야 한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국정을 잘못 운영해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한 강한 책임 추궁이었다. 못살겠다고 갈아치워야 하는 심판론이 주류를 이뤄 민주당이 압승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찍은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몰표를 안겼다. 축하를 한 몸에 받은 당선자들이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10명의 의원 중 다시 당선된 6명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21대 같이 안일하게 의정활동을 하면 큰코 다칠 것이다. 그들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뚜렷한 성과를 못 내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은 선수(選數)가 무게감으로 작용하지만 초선이라도 똑똑하면 얼마든지 이름을 날릴 수 있다. 재선 정도면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배짱을 보여줬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전북 의원들의 성향이 온순한 편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같은 것을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었어야 했는데 모두가 방기했던 것은 잘못이었다. 어찌 보면 야당의원 기질은 오간데 없고 월급 받는 샐러리맨처럼 돼버렸다. 면책특권의 그늘 속에 숨어 알게 모르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모두 다 챙겨서 누렸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 공천받으려고 최소 6개월만 노력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3년 6개월 정도는 목에다 힘주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자리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국회도 주변 환경이 달라져 전문성 없는 의원은 성과 내기가 힘들어졌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쳐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민생과 관련한 입법은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친명 충성도 하나만 갖고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상임위에서 송곳 질문 잘하기로 소문난 의원은 장관부터 의식하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때문에 국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이제부터 당선자들은 항상 전북 몫 챙기기를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지역구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고 농해수위 등 특정 상위에 몇 명씩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북의원 팀장 역할을 하겠다고 5선의 정동영 당선자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기 때문에 전북 정치의 존재감 강화를 위해 다른 당선자들도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당선자들은 검은 유혹으로부터 구린내 나는 일이 없도록 뒷태 관리를 잘해야 한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있거나 항상 검찰 캐비넷에 자료가 보관, 언제든지 꺼내들면 사건화가 될 수 있어서도 안된다. 항상 손이 깨끗해야 차가운 머리로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당선자들이 말보단 성과로 답해야 한다. 전북경제가 전국 꼴찌라서 전북 몫을 챙겨오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졸라메고 뛰어야 한다. 냉온탕을 두루 경험한 중진 정동영 이춘석 당선자가 초반부터 전북 정치권을 잘 이끌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4.21 17:27

원팀 정신의 유통기한

국회의원 책무 중 유권자들은 1순위 능력으로 국가 예산 확보를 꼽는다. 물론 입법 활동도 그에 못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역 발전 프로젝트 또한 이 같은 예산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실상 추진 동력이 예산을 통해 나온다는 얘기다. 지난해 악몽 같았던 새만금 예산복원 과정은 이런 메카니즘을 도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그무렵 도민 불만이 극에 달했던 국회의원의 존재감과 역량 부족도 결국은 원팀 정신의 훼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했다. 혼자 싸우면 버겁지만 똘똘 뭉치면 그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세상 이치를 새삼 깨달았다. 이와 관련 정동영 당선인은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을 언급 “초선 의원에 우선권을 주고 재선, 3선, 4선 순으로 결정한다. 저는 다른 분이 먼저 고른 뒤 남은 상임위 중 전북에 도움 되는 곳을 선택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원팀 정신에 인식을 같이하고 해법 찾기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년 전 국회 상임위 배정 논란을 떠올리면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당시 도지사 경선 후유증에 따른 의원 갈등이 상임위 쏠림으로 현실화되자 뭇매를 맞았다. 원팀 정신은 고사하고 각자 도생으로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6곳에만 몰려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돌이켜 보면, 농림수산위에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의원이 배정됐다. 문화관광위와 산업통산위는 김윤덕, 이용호 의원과 신영대,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배치됐다. 이밖에 정무위 김성주, 기획재정위 한병도, 국토교통위 김수흥 의원이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하지만 나머지 11개 상임위에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지역 발전보다는 개인 이익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최대 역점 사업인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공공의대 등을 다루는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는 아예 관심밖이었다. 의원들도 처음 21대 국회가 시작될 때는 입만 열면 원팀 정신을 외치며 일사불란한 팀웍을 과시했지만 점차 초심을 잃어가며 최약체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희비가 엇갈린 전북 정치권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압도적 지지율로 야당 텃밭 이미지가 더욱 강고해진 데다 지역구 의원도 민주당 일색이다. 그나마 정부 여당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정운천 의원이 낙선함에 따라 당분간 그의 공백을 메우는 게 관건이다. 비례대표 바통을 넘겨 받은 5선 조배숙 당선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다. 다행히 당선자들의 면모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치력은 훨씬 강해졌다는 평이다. 도민들 기대 또한 개인 지역구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원팀 정신에 의해 전북 현안이 해결되고 예산 확보가 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듣고 싶어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4.18 18:22

서산간척지와 새만금 해수유통

우리나라에서 간척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자 최씨 무신집권기의 고려는 1232년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다. 침략이 계속되고 강화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곡식이 부족해지자 강화도 갯벌 간척이 진행됐다. 조선시대 이후에도 조정은 간척을 장려했고, 관청이나 군영, 명문 양반가들이 앞장서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규모 간척이 추진됐다. 그 백미는 충남 서산AB지구 간척사업으로 1979년 현대건설은 서산AB지구 매립 면허를 취득, 1980년 5월 착공했다. 공사 막판 거센 유속으로 더 이상 방조제를 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을 침하시켜 물살을 차단해 문제를 해결, 세계 토목공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소위 정주영 공법이란 말이 생겼다. 그때 완성된게 바로 부남호 방조제로 길이는 1228m, 매립 면적은 5783㏊에 달한다. 식량증산에 절대적 기여를 했던 간척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부남호는 물길이 막히면서 수질이 악화돼 2019년부터는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수준(6등급)에 이르렀다. 급기야 부남호 방조제가 40여년 만에 대수술에 돌입한다. 담수호 방조제의 수문을 대폭 개선해 해수가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역간척 사업'이다. 부남호 생태 복원 사업이 진행되면, 방조제 중 일부 구간을 허물어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게 하고, 오염된 퇴적토를 퍼내 수질을 복원하고 생태 하천과 해양 신도시를 짓는다는 거다. 물론, 방조제를 완전히 허무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수문을 더 만들어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천수만에는 부남호(서산·태안)와 보령호(보령·홍성) 등 간척 사업으로 생긴 담수호가 많다. 충남 지역만 해도 하굿둑을 비롯해 무려 279개의 방조제가 건설돼 있다. 이번 부남호 역간척사업은 새만금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반세기 전에 환경에 대한 큰 고민이 없이 추진됐던 서산간척지와 새만금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만, 결국 새만금도 해수유통 확대라는 큰 흐름은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을 웅변한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이 마무리되면서 해수유통 확대 여부가 관심사다. 새만금위원회가 ‘단기대책(2023년 완료)’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으로 구분해 연차별로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중인데 단기대책 결과에 따라 해수 순환이 결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말부터 최근까지 하루에 한 차례였던 해수유통 횟수를 두 차례로 늘렸더니, 유기물질과 총인 평균농도가 각각 37퍼센트와 19퍼센트 개선됐다고 밝혔다. 결국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에 해수유통 확대가 포함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지루한 환경논쟁은 그만 접고, 새만금 부지매립과 내부개발 가속패달을 확실하게 밟았으면 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4.17 13:09

영웅이 된 시민들

유럽의 오랜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영토분쟁이 유난히 잦았다. 1337년부터 116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백년전쟁 역시 영토 싸움이 원인이었다. 승리는 프랑스에 돌아갔지만, 휴전과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두 나라 도시들이 입은 폐해는 컸다.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항만도시 칼레도 그중 하나였다. 도버 해협을 끼고 있던 칼레는 광석이나 목재 등을 수입하는 항구로 발전하면서 전쟁 초기부터 영국군의 공격을 받았다. 1346년 9월 영국군이 칼레항을 포위했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저항했다. 그러나 식량이 바닥나자 더 버티지 못하고 항복해야 했다. 정치적 보복과 수난이 시작됐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칼레시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칼레의 유지 여섯 명의 목숨을 요구했다. 칼레의 시민은 용감했다. 칼레의 가장 큰 부자 유스타슈 생 피에르가 앞장서자 여섯 명 유지들이 뒤를 따랐다. 에드워드는 여섯 명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일곱 명이 칼레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셈이었다.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질 여섯 명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빼기로 했다. 그런데 끝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을 염려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에르였다. 그러나 나머지 여섯 명은 동요하지 않고 교수대에 섰다. 놀랍게도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았다. 에드워드 3세 왕비의 간청 덕분이었다. 영국의 식민지로 수난을 겪었던 칼레는 1598년, 251년이 지나고서야 긴 식민 치하를 벗어나 다시 프랑스령이 됐다. 그리고 용감했던 ‘칼레의 시민’은 시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후세의 영웅이 됐다. 총선 결과가 심상치(?) 않다. 21대 국회에 이어 지속되는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야권의 몸집은 더 커졌다. 되돌아보면 여소야대 상황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2월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탄핵 역풍이 따랐지만, 한때 탄핵소추로 대통령직무가 정지됐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역대급 ‘여소야대’다. ‘야대’의 중심(?)에는 창당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있다. 12명,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원 수에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수지만 이미 시작된 조국혁신당의 거센 혁신 바람이 숫자에만 갇히지 않을 것이란 예감이 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이 소수 야당 초선 의원들의 결기와 활동이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득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나섰던 피에르와 여섯 명 유지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새삼스러워진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4.16 16:44

출산지원금 1억원 시대

‘결혼하면 1억원 주겠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후보는 ‘결혼수당 1억원, 출산지원금 30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허황된 빈소리, 허무맹랑한 공약(空約)으로 치부돼 비웃음을 샀던 이 공약이 최근 재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웃음거리로 흘려버렸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다. ‘아이 낳으면 1억원 준다.’ 부영그룹에서 시작된 민간 차원의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에 국내 기업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나비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에서도 기존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속속 늘리고 있다.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관심을 모으면서 국가와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주로 출산‧육아지원금을 늘리는 현금성 지원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현금을 쏟아붓는 출산장려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껏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늘려온 출산지원금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졌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돈 준다고 과연 아이를 낳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수준이라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 이후 쏟아부은 돈이 무려 380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마냥 늘리는 일도 쉽지 않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더욱 그렇다. 올해는 가뜩이나 긴축재정으로 예산에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 격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의 출산지원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의 출산율(0.69명)이 대한민국 평균(0.72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북에서 가장 낮은데도 첫째아이 기준 출산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근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출산율 1.37명을 기록해 인구정책의 모범사례로 전국적 관심을 모은 김제시의 출산지원금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제시의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은 800만 원이다. 첫째아이 800만원을 시작으로 최대 1천800만원(다섯째 이상)까지 현금으로 준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출산지원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인구절벽 시대, 생존의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가 출산율 높이기, 인구 늘리기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국가 비상사태다.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절박하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온갖 묘안을 짜내며 인구정책에 총력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더 늦기 전에 ‘돈의 힘’이라도 제대로 작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4.15 18:24

존재감 회복해야 할 전북정치권

전북도민들이 20년 만에 민주당 후보들한테 10석 전석을 석권토록 한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를 종식시켜 민생을 회복시키라는 메시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차지 원내 3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청산하겠다는 투쟁의지가 제일 강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강하게 작용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175석의 1당이 된 게 아니라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국가를 만들어 민생을 파탄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표로 응징한 결과였다. 도민들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뒤집어씌워 국가 예산을 대거 삭감한 데 따른 분풀이로 민주당 후보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지금 시대정신은 민의를 왜곡해서 민생을 파탄나게 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기라는 것이다. 전북 당선자 10명도 시대정신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간 숫적으로도 열세에 놓인 전북 정치권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다. 21대 때는 정치적 리더 없이 초재선으로 구성된 탓에 일사분란하게 원팀으로 움직이지 않아 전북 몫 찾기는커녕 각자도생하기에 바빴다. 도민들이 올드보이 라는 정동영 이춘석 그리고 최단기간 내에 배지를 거머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안양지원장을 역임한 박희승 변호사에 의외로 기대가 크다. 그 이유는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간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이 소외돼 전북의 현실이 피폐일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먼저 전북 몫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략공천을 받은 한병도 김윤덕 이원택과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쥔 안호영 윤준병 신영대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 있다. 이원택 의원처럼 의정활동이 두드러져 공천을 받기보다는 여론조사 결과 경쟁자가 너무 약해 40% 차이가 나고 친명이라는 이유로 전략공천을 받았다. 비명계인 신영대 의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한 몸인 관계로 조직력이 튼튼해 김관영 지사 조직까지 가세한 김의겸 후보를 제쳤다. 윤준병 당선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공조관계가 돈독하고 정읍에서 김생기 전 시장 조직이 물샐틈 없이 움직여 공천권을 따냈다. 아무튼 지금은 10명 전원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할 때다. 그렇지 않고 3선 중진이라는 이유로 다음 지사선거를 의식해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유급당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치로 회귀하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당선자가 5선이 되었기에 그를 중심으로 원팀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어야 전북정치가 회생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복원할 수 있다. 상임위를 구성할 때 정 당선자부터 마음 비우고 상임위에 2명 이상 겹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율토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 전주고(4명) 전북대(3명)의 합종연횡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김관영 지사를 견제하는 건 전북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4.14 16:58

국회의원 드림팀

민주당 압승으로 막을 내린 22대 총선에서 지지 기반인 전북 10개 선거구도 싹쓸이했다. 그것도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며 전통 텃밭임을 재확인시켜 줬다. 초재선으로 꾸려진 21대 와는 달리 신구 조화의 짜임새 있는 진용을 갖춘 이번 당선자들의 정치권 파워는 훨씬 세졌다. 5선에서 3선, 재선까지 전략적 배치가 가능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추진 동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이다. 바꿔 말하면 국회 운영 전략이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최근 역동적 움직임을 보이는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에 끼여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전북 입장에선 국정 현안의 소통 창구인 국회의원의 드림팀 구성은 일단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5선 정동영 당선자를 중심으로 4선 이춘석 당선자, 3선 김윤덕 안호영 한병도 의원이 주축이다. 여기에 재선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과 초선 박희승 이성윤 당선자가 뒤를 받치는 모양새다. 관행적으로 5선 4선은 국회의장, 부의장 반열이며 3선은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상임위원장 급이다. 지역 현안 조율은 원내 수석 부대표와 상임위 간사가 주로 맡는데 재선의 몫이다. 이처럼 국회와 중앙당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의원간 팀웍과 정무적 연대가 절실한 입장이다. 최약체 평가를 받았던 21대 시절엔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선출직에 전북 출신은 아예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다. 기본적 인맥과 존재감에서 크게 밀리면서 도전 자체를 포기한 셈이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흑역사에서 원팀 정신이 가장 아쉬운 건 남원 공공의대 실패다. 20, 21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는 드문 사례다.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3월 공공의대 개교를 추진하며 후보지로 남원을 못박기까지 했다. 이를 밀어붙이는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었고, 해당 상임위엔 지역구 이용호의원, 김성주 의원이 버티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도 충분한데 결국 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놓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이 습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 식 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전북은 도약의 힘찬 날갯짓을 준비하는 요즘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역동적 기운이 무르익은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에 국회의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남원 공공의대처럼 다 차려진 밥상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전철을 밟아선 안될 것이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권자들은 다시 기회를 줬다. 그들이 바로 3선과 재선에 성공한 6명 의원이다. 새로 출발하는 국회에서 전북 발전의 양 날개가 되어달라는 표심이 작용한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4.11 16:53

총선과 전북 홀로서기

올초 전국 200만명의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농도 전북에서는 진풍경 하나가 펼쳐졌다. 크게 보면 백제권과 신라권 대결로 치러지던 선거과정에서 전북출신 유남영 정읍조합장은 직전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완주도 못하고 중도에 낙마했다. 호남의 대표주자로 나섰으나 철썩같이 믿었던 전남광주권의 전폭지원을 얻는데 실패했고 특히 안방인 전북에서도 절대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중앙회장 선거 이후 자리 하나라도 차지하려고 전북의 유력한 조합장이나 전직 전북본부장 등 나름대로 득표력을 갖춘 이들이 미는 후보가 각자 다른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전은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10일 제22대 총선 이후 새로운 4년을 맞게될 전북정치권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를 한번쯤 고민해봐야할 시점이다. 이번 총선 이후 전북은 확실하게 중진급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게 됐다. 전북의 난맥상을 풀어줄 것이란 기대가 이들에게 쏠리고 있다. 그런데 데자뷔(=기시감)가 있지 않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초반기의 일이다. 이때 전북 의원들은 5선의 김원기, 김태식 의원을 필두로 4선의 정균환, 이협 의원, 3선의 장영달 의원, 재선급에 정동영 의원 등이 포진해 있었다. 전국 평균 선수가 2선인데 반해 전북은 3선대를 기록했고, 특히 그 면면을 보면 10명중 5명이 최고위원, 원내총무, 사무총장을 거친 중량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 갈등 과정에서 결국 이들은 사분오열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과거를 반추하는 것은 동일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는 거다. 축배의 노래를 부르는 시점부터 민초들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민심이 얼마나 냉엄한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예전엔 전북에 잠재적 대권주자급 후보군이 가뭄에 콩나듯 한명씩 있었으나 3년후로 다가온 대선에선 전무한 실정이다. 8년후에도 케네디같이 혜성처럼 등장하는 이가 없는 한 전북 후보군을 발견하기는 쉽지않다. 유력한 대권 후보군 몇명을 중심으로 판이 전개되는 중앙정치의 속성상 활로는 결국 전북홀로서기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역학구도 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북을 굳이 챙겨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숫자도 적고 약체인 전북의 살길은 중진급 인사를 중심으로 단합해 벌떼작전을 벌여야 한다. 그래도 중앙에선 들릴까말까할 정도다. 전북은 이미 호남의 변방이 된지 오래다. 상생을 위해 타 시도와 더 적극적인 협력은 필요하지만, 전북만의 독자적 발전방안과 나름의 정치적 자립 또한 매우 절실하다. 각 지역이 광역화를 위해 서로 힘을 합치는 것과 전북홀로서기는 서로 상충되는게 아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출세하기 위해 자기 소신을 접고 2중대, 3중대 소리를 듣는 전북 정치인이 이젠 없어야 한다. 그게 바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드러난 전북 저변의 민심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4.10 20:24

고무신의 추억

‘눈보라 비껴 나는 -전(全)-군(群)-가(街)-도(道)-/ 퍼뜩 차창(車窓)으로 스쳐가는 인정(人情)아!/ 외딴집 섬돌에 놓인 하나 둘 세 켤레.’ 현대시조의 개척자로 불린 장순하 시조시인의 대표작 ‘고무신’이다. 시각적 요소를 도입해 돋보인 이 시조는 고교 교과서에 실려 유명해졌다. 정읍 출신인 시인이 1960년대 중반 전주~군산 간 도로(전군가도)를 달리는 버스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간 어느 시골집 풍경을 붙잡아 그 정취를 표현한 작품이다. 시인은 한적한 시골집 섬돌에 놓인 세 켤레의 고무신을 통해 가족의 정, 인간미를 묘사했다. 고무신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70년대 널리 사랑받은 국민 신발이다. 당시 부잣집 자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운동화가 고무신을 대체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다. 그로부터 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무신은 일상에서 사라졌다. 물론 굳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금도 구입할 수는 있지만, 골동품 취급을 받은 지 오래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쓸려 잊혀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고무신의 생명력은 그 재질처럼 끈질겼다. ‘부정선거·금품선거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소환된다. ‘고무신 선거’ 논란이다. 모든 게 귀했던 1960~70년대, 유권자들에게 막걸리와 고무신을 돌리면서 표심을 샀던 금품선거·관권선거를 이른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거법은 예외다. 인간의 도덕·윤리의식과 상식만으로는 선거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도덕과 상식의 잣대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선거와 관련되면 위법이 되는 행위가 적지 않다. 과거 표심을 잡기 위해 돌렸던 막걸리가 교묘한 향응으로, 고무신이 돈봉투로 진화했다. 그래서 선거법도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졌다. 그러면서 대놓고 향응과 금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고무신 선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후보들이 돈봉투 대신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면서 ‘고무신 선거의 부활’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 선거 직전의 예산 퍼주기, 그리고 ‘현금 뿌리기’ 수준의 공약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매표성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재원확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 시절 고무신 돌리기는 애교 수준이다. 선거판에 고무신이 등장한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20세기 중반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고무신은 아련한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물건이다. 그런데 지금 그 고무신이 부정선거의 상징, 청산해야 할 과거의 대명사로만 회자된다. 장순하 시인이 애틋하게 묘사한 그 시절 고무신에 얽힌 삶의 애환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다. 전쟁 이후 고단했던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시대의 상징물이다. 선거철이면 불쑥 불려나와 부정적 이미지로 덧칠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