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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의 폐단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국가 예산을 78%나 삭감하자 도민들이 새만금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면서 총궐기에 나섰다. 특히 정치권과 도민들이 성난 것은 잼버리 실패를 새만금사업 예산으로 귀결시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반발이 커졌다. 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서 치렀지만 새만금사업과 전혀 무관, 견강부회(牽强附會)치곤 너무했다. 2011년 MB 때 수립한 기본계획을 한덕수 총리가 2025년까지 다시 수립토록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한 건 잘못이다.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신공항건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건설사업 입찰을 중단해 사업이 전면적으로 멈춰섰다. 새만금사업 가운데 공항 항만철도 건설은 SOC사업 핵심사업으로 이 중 하나라도 중단되면 새만금사업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 지금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극복하면 전북이 다른 지역처럼 발전할 수 있다. 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심의를 올리는 건 정치적 행위다.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에 나선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해 다른 지역 사업으로 나눠준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하다. 지난 7월 정부가 새만금을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해 개발에 부푼 꿈을 갖게 해 놓고 뜬금없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모종의 계략이 있어 보인다. 지난 대선 때 전북에서 윤석열 후보가 14.4%의 지지를 받았다. 도토리 키 재기처럼 보이지만 호남서 가장 높았다. 국힘 정운천 의원은 그 당시 선거 결과를 놓고 20%만 되었어도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큰 성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전북은 진보정권 때도 찬밥이었다. 광주전남 들러리 서기에 바빴을 뿐 전북 몫을 차지한 것은 별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 쪽 윤석열 정권한테 기대를 건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이게 바로 전북 정치의 딜레마다. 전북은 믿었던 진보정권한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더더구나 국힘 지도부와 교감조차 못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지형을 바꿔야 한다. 이대로 소선거구제로 가다가는 백년하청이 된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여야가 경쟁해야 전북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전북인들이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총궐기에 나선 건 이해가 가지만 전북 발전전략을 생각하면 강원도나 충북처럼 갈아엎을 때는 사정없이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강원도는 20대 총선 때 민주당 1석 새누리 7석이었던 의석수를 21대서 민주당 3석 미래통합당 4석 무소속 1석으로 대폭 바꿔줬다. 충북도 20대 때 민주당 4석 새누리당 4석을 21대 때는 민주당 5석 미래통합당 3석으로 균형을 잡아줬다. 그 결과 두 지역은 국가예산이 괄목할 만큼 신장,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10조가 목표다. 강원도처럼 소선구제 하에서 여야로 바꿔줄 수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9.10 17:40

함씨네 경영난의 뿌리

토종 콩 향토 기업 ‘함씨네' 살리기를 위한 범도민 운동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지난 6일 공장 경매에 따른 법원의 강제 인도 집행이 일단 연기됐다. 오로지 건강 밥상을 위한 함씨네의 순수한 열정이 멈추지 않도록 자금 마련의 현실적 대책이 절실하다며 운동본부 측은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어느 날 14살 자식이 갑자기 쓰러져 매일 두 차례씩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몸에 좋은 밥상뿐이었다. 쥐눈이콩을 활용한 청국장 개발 등 건강한 먹거리가 이런 가정사에서 비롯됐다. 덕분에 한때는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등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GMO(유전자변형)의 해독성을 알고 수입산 보다 5-10배 비싼 국산 식자재만 고집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꿈은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쉽지 않은 경영 여건도 빼놓을 순 없지만 함씨네 내리막길의 결정적 계기는 2017년 전주 한옥마을 전통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다. 맛의 고장 전주 음식의 맥을 잇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버텨내던 시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비 마찰로 인해 전주시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결국 발단이 됐다는 것. 평일 손해 본 장사를 그나마 주말 전통 혼례식의 피로연 수입으로 겨우 때우고 있는데 돌연 외부 업체 출장뷔페가 허용되면서 운영난에 직면했다.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사비 1억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 대표 식당을 꿈꿨으나 무위에 그쳤다. 시와 마찰 과정에서 발생한 밀린 임대료와 과태료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막히고 부실기업이란 이미지가 씌워져 주위의 도움마저 끊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필자도 오래 전 건강 밥상 맛집이란 소문을 듣고 전주 IC 부근 함씨네 식당을 자주 찾았다. 20여 년 전만 해도 콩 음식과 나물 야채 위주 식단이 낯설었지만 맛있고 건강식품이라 해서 즐겨 먹었다. 건강 밥상과 신토불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던 때였다. 실제로 국내산 재료만 고집하다 단가를 맞추지 못해 대형마트 납품을 포기하고, 코로나까지 덮쳐 학교 급식마저 끊기면서 적자 폭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오죽했으면 당시 함 대표는 아들과 함께 김승수 시장을 찾아가 무릎 꿇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폐업 위기에 처한 '함씨네 살리기‘ 운동은 각계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토종 콩 연구·개발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힘써온 함씨네 경영난이야말로 외국산 식자재가 판치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따지고 보면 행정 갑질이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입만 열면 기업 유치를 외치는 자치단체가 악조건 속에서 성장한 향토 기업 하나를 살리지 못하고 외면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함 대표 트레이드 마크가 하얀 동그란 모자에 환한 미소였는데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9.07 18:11

지역감정의 설계자

‘사막의 여우’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육군 원수 에르빈 롬멜을 지칭하는 별명인데, 오죽하면 윈스턴 처칠 조차도 적장에 대해 “전쟁의 참상과는 별개로 평가한다면, 저는 롬멜을 위대한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선거판에서도 일찌감치 여우가 있었는데 엄창록, 바로 그다. 동교동측 특급참모였던 그는 1971년 대선 직전 갑자기 사라졌는데 얼마후 영남지역 전봇대에 매우 휘발성 강한 유인물이 나붙었다. “호남인이여 단결하라” 이는 호남향우회 등에서 뿌린게 아니었다. 지역감정을 자극해 영남쪽 몰표를 노린 지역감정의 설계자가 놓은 덫이었다. DJ 진영에서는 이를 (여당에 포섭된)엄창록의 작품이라고 확신한다. 19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1일 부산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한 소위 초원복집 사건도 그 연원은 사실 선거판의 여우이자 지역감정의 설계자 엄창록의 전략을 살짝 컨닝한 것에 불과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올인 태세다. 정계 실력자들은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도 쉽게 구사하는게 아니다. 당장 별 의미가 없어보여도 훗날을 염두에 둔 심모원려한 포석이다. 전북은 요즘 민심이 들끓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직전의 심각한 상황이다. 무려 33년 전부터 시작돼 일정한 로드맴에 의해 추진중인 새만금사업이, 불과 6년전 갑자기 하나 끼워넣은 잼버리로 인해 중단위기에 직면한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새만금SOC 관련 예산이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무려 78%나 싹뚝 잘린것을 목도한 도민들은 충격과 허탈 그 자체다. 잼버리 실패를 빌미로 이렇게 한 것인데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고도의 외곽때리기 전략으로 해석한다. 기재부장관은 하나의 집행자에 불과할뿐 실질적 디자이너는 지역감정의 설계자라는 것이다. 폐부를 찌르는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호남권을 통틀어봐야 집권여당은 잘해야 한두석 얻을텐데 구태여 가성비 낮은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필두로 한 영남권 예산폭탄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귀여운 자식 하나만 대학에 보내고 다른 자식들은 학업을 중도포기하겠다는 메시지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소지가 큰데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호남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제시된 카드가 전북을 희생양 삼은 호남갈라치기 전략이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새만금SOC 없는 예산안 통과는 없다”고 호언장담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타 시도 국회의원들의 진정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문제다. 사소한 듯 해도 새만금 SOC 예산안 편성의 이면엔 지역감정의 설계자가 있을 수 있다. 훗날 역사는 그 디자이너를 찾아낼 수 있을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9.06 15:01

'퍼네이션'의 진화

기부문화가 다양한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 기부문화의 진화다. 그중에서도 모바일 시대,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은 소셜미디어가 가져온 ‘소셜기부’의 성과는 놀랍다. 우리나라 ‘소셜기부’는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가 기획한 ‘소셜 100원의 기적’이 시작이다. 이 단체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미투데이로 맺어진 12만여 명의 소셜미디어 친구들을 활용해 진행해온 신개념 나눔 프로젝트 '100원의 기적' 캠페인을 2012년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소셜기부운동을 본격화했다. 첫 번째 목표 '미얀마 빈민 지역 놀이터 건립을 위한 모금'은 짧은 시간에 당초의 목표액을 훌쩍 넘겼으니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 뒤 소셜기부는 일상에서 나눔을 생활화하는 기부문화의 통로가 되었다. 더 새로워진 기부문화가 있다. 시작된 지 오래지만, 이 역시 모바일 덕분에 확장되고 있는 ‘퍼네이션’이다. 퍼네이션은 Fun(재미)과 Donation(기부)을 결합한 신조어다. 쉽고 즐겁게 참여하고 기부도 하는 문화를 이른다. <트렌드 지식사전>의 저자 김환표는 퍼네이션을 ‘얼마를’ 기부하느냐보다 ‘어떻게’ 기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퍼네이션 사례를 자동전화모금(ARS) 기부로 꼽는다. 실제 ARS 기부는 TV프로그램이나 이웃돕기 모금에 활용되면서 일상에 자리 잡았다. 흥미로운 것은 웹이나 모바일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퍼네이션이 운동, 게임, 행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관심을 끄는 퍼네이션이 있다. 월드비전의 ‘글로벌 6K 러닝 for water’ 캠페인이다. 물을 얻기 위해 매일 평균 6km씩 걸어 다닌다는 아프리카 르완다 아이들 대신 참가자들이 6km를 걷거나 달리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기부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일정한 참가비가 있으나 건강도 챙기면서 즐겁고 기부도 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다. 영국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CAF)은 2010년부터 해마다 세계 120여 개국을 대상으로 기부와 관련된 설문을 조사해 세계기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5월 CAF가 발표한 ‘2022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 순위는 88위다. 2021년의 실적(?) 110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발간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보고서나 통계청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다. 퍼네이션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 퍼네이션 플랫폼이 우리나라를 기부 문화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9.05 17:40

상실의 시대, 전북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짐작도 할 수 없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우리나라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원제 ‘노르웨이 숲’)으로 출간돼 큰 인기를 끈 일본의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자전적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삶의 방향을 잃고 공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주인공을 묘사하면서⋯. 소설은 청춘의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겪는 상실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지금 전북도민의 심경이 소설 말미의 주인공 모습과 닮아 있다. 허무하고 허탈하다. 허망하게 밟히고, 빼앗기고, 잃었다. 다시 ‘상실의 시대’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균형발전을 외치던 정권은 졸렬한 억지 주장을 내세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곳을 가차 없이 짓밟고 있다. 지역사회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라지는 ‘소멸의 시대’가 앞당겨질까 걱정이다. 20세기 산업화 시대, 철저히 소외돼 상실의 시대를 살다가 부여잡은 기회의 땅 새만금에 30년 넘게 공을 들이며 집착했다. 계획대로라면 진작 번듯한 수변 관광도시가 돼 있어야 할 곳이다. 그랬다면 그곳에 야영장이 설치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행여 도움이 될까 기대했던 국제행사는 되레 새만금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 칼질에 이어 아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오비이락(烏飛梨落)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하필 이 시점에 20년 넘게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전주 KCC이지스 프로농구단이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겼다. 일사천리였다. 구단에 지역을 떠날 명분과 구실을 쥐어준 전주시에 비난의 화살이 쏠린다.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 지자체의 속 터지는 행보를 기업 시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와서 책임을 따지고, 떠나간 구단과 기업을 성토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부질없다. 떠나지 못하는 농구팬과 시민의 상실감을 보듬는 게 먼저다. 추석이 코앞인데 농도 전북의 민심이 바닥부터 흔들린다. 대책 없는 쌀값 폭락에 풍년이 들어도 농심은 근심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온몸으로 울부짖는 리더가 없다. 그저 시늉만 낸다. 민심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한 선출직들의 공허한 외침은 상실감만 키울 뿐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을 억지로라도 붙잡아보려 했다. 그런데 이제 떠나려는 그들을 붙잡을 논리도 힘도 없다. 상실감에 빠져 무기력해진 도민의 감정이 여기저기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바꿔낼 힘이 없는 분노는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 그나마 분출되는 분노의 에너지를 모아내 희망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갈 곳 없는 그 미약한 기운은 결국 좌절과 체념으로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체념이 아주 편안하게 다가올까 걱정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9.04 13:46

민주당 의지에 달린 전북예산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사활을 걸었다. 국힘은 지난 대선 때 0.73% 차로 신승을 거뒀으나 민주당이 168석으로 국회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의지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한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정권이 국정 운영을 파탄냈다면서 정권 견제를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잼버리 실패에 따른 전북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 이유는 선거 때마다 전북에서 민주당 일당독식구조를 만들어줬고 새만금사업을 돈 잡아먹는 하마 정도로 인식시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강행했던 것. 특히 정부여당이 새만금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내년 총선 때 전북에서 표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더 많이 표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예산을 쏟아붙는게 낫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은 연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힘을 성토하기 바쁘다. 실컷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무슨 이유로 돌변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시켰는지 이해가 안간다 면서 전북은 이 나라가 아니냐 고 불만을 떠뜨렸다. 특히 정부가 최근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자 기업들이 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개발 붐이 일고 있는데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을 싹둑 자른 것은 새만금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문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이송되었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전북의 억울한 측면을 얼마나 잘 대처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전북 정치권이 대응한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똘똘 뭉쳐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 했어야 했지만 그 타이밍을 놓쳤다. 지난 주말 전북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광주출신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민심이 폭발 일보직전에 놓여 있다고 전하면서 당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주도록 요청했다. 그간 민주당을 일관되게 지지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 강하게 대응토록 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핵심사업인 공항신설사업이 착공단계에서 멈추면 새만금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짓고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간 보수정권마다 광주전남북이 민주당으로 똘똘 뭉친 것에 불만을 갖고 뭔가 갈라치기해서 새판을 짤려고 했다. 다른 때와 달리 잼버리 실패에 따른 전북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면 어느 정도 명분이 맞아떨어졌다고 판단, 보수 대결집을 위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다른 지역 SOC 사업 예산을 증액시켰던 것이다. 지금은 도민들이 총궐기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삭감된 예산을 증액토록 촉구하는 작전을 펼쳐야 한다. 그래도 제 역할을 못하면 내년 총선 때 낙선시켜야 한다. 도민들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극복 못하면 전북은 영설 땅이 없게 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9.03 17:37

새만금 잼버리의 뒤끝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둘러싼 ‘전북 덤터기’ 는 결국 새만금 예산 칼질이었다. SOC 사업 내년 예산이 기재부 심사에서 75%나 삭감됐다. 마치 잼버리 파행에 대한 그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타시도 현안 사업 예산의 증가와 대조를 이루면서 새만금은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 특별자치도까지 들먹이고 있다. 중앙 유력 언론에서 "잼버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특별자치도냐" 며 자격 시비를 끄집어낸 것이다. 전북 책임론 공격 패턴과도 같다. 최근 흐름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강하게 일었던 정부와 조직위 책임론이 양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잼버리 초반 파행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섰던 5인 공동위원장 체제 문제점과 조직위 운영의 무사안일함, 김현숙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 등은 전북 책임론이 급부상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30년 넘게 진행된 국책 사업 새만금을 잼버리 파행과 꿰맞추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표적 논란’ 이 끊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상황에서 갑자기 새만금 사업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융단폭격을 가했다. 자연스레 정부 책임론이 잦아들면서 대신 전북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전라북도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다. 김관영 지사가 밝혔듯이 감사 결과에 따라 귀책 사유가 나오면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자세였다.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하면서 전북에 대한 총공세는 본격화됐다. 파행 책임을 개최지인 전라북도로 사실상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 성명과 중앙 언론 기사들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초기 논란을 잠재우고 안정을 되찾아가는 새만금에서 태풍 변수로 인해 갑작스럽게 철수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미처 준비가 안된 채 군사 작전하듯 강행한 시도 분산 배치도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긴 마찬가지였다. 비록 대원들이 최신식 숙소와 풍부한 먹거리, 엄선된 관광 문화 체험을 통해 융숭한 환대를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야영대회’ 라는 잼버리 취지는 무색해졌다. 한쪽에선 11월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불똥이 튀는 걸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한다. 단지 개최지란 이유로 새만금과 전북은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치권 셈법은 이런 배경을 감안해 치고 빠지기를 반복한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몰아붙인 강공 모드는 그동안 공들인 노력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다. 심지어 이젠 전북을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맹공을 퍼부었다. 실제 자신들에겐 이곳이 전통적으로 취약지인 데다 민주당 강세인 점을 고려하면 화력은 더욱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국회를 장악한 168석 거대 민주당 의원의 역할이다. 예산 심의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살려놓지 못하면 텃밭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희미해지고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8.31 17:16

강남8학군과 에코시티

서울시 종로 북촌길에는 정독도서관이 있는데 원래 경기고가 있던 자리다. 60년대말부터 70년대초 경기고는 졸업생의 절반이 넘는 300명 이상이 해마다 서울대에 합격하는 유일한 고교였다. 서울고, 경복고가 200명 안팎의 합격자를 내면서 경기고와 함께 3대 명문고로 불렸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전주고가 경기여고, 경남고, 부산고, 경북고, 광주일고 등과 더불어 100명 이상의 서울대 합격자를 내면서 어깨를 나란히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강남, 서초 등을 분리해서 고교 배정학군을 만든게 8학군의 시초다. 강남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강북에 있던 경기고를 비롯, 서울고, 휘문고, 중동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을 반강제적으로 이전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1번지가 됐다. 세칭 5대 공립고인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경동고, 용산고 중 강남지역이 개발될때 각 학교마다 동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고는 강남구, 서울고는 서초구로 이전하면서 자사고 이상의 진학실적을 거두고 있다. 반면 종로에 있는 경복고, 성북구 경동고, 용산구 용산고는 과거의 명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사립학교 역시 강남구 중동고와 단대부고, 강동구 배제고 등은 이전 혜택을 톡톡히 봤다고 한다. 그런데 전주지역 고교, 특히 인문계 고교는 지역에 따라 집중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신시가지 주변에는 전일고, 기전여고, 호남제일고, 전주사대부고, 동암고 등이 있고, 조금 범위를 넓히면 상산고, 한일고, 해성고, 완산고까지 집중돼 있다. 반면, 전주 동부권의 경우 전주고, 전주제일고, 유일여고, 중앙여고 정도가 있는 정도다. 신흥 개발지인 혁신도시에는 양현고 하나가 있으나 에코시티의 경우 고교가 아예 없다. 학교 신설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나온 고육지책이 기존 학교의 에코시티 이전 이었으나 지난 2021년 말 전북사대부고 이전과 관련한 찬반 투표 결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422명 중 92.3%인 1016명이 송천동 에코시티 부지내로 학교 신설 이전을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동창회의 반대도 거셌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교육계의 핫 이슈로 송천동에 있는 전라고 이전 문제가 급부상했다. 의결권은 없지만 학교 이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동창회에서 오는 9월 3일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해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라고 총동창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에코시티로의 이전 및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일부 동문들은 처음엔 남녀 공학에 대해 반대 하는 등 거부감도 없지 않았으나 우수학생 확보 등 장기적 안목에서 이전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한다. 취학연령 감소로 인해 학생 확보는 참담한 상황인데 에코신도시의 경우 3만여 인구가 있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라는 거다. 만일 이전할 경우 현재의 전라고 자리에 교육당국에서 어떤 시설을 갖춰 송천동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지도 관심사다. 이르면 9월중 마무리 될 에코시티 고교 이전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8.30 15:17

버려진 쇼핑센터의 변신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것은 1989년 11월이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동독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1961년 동베를린과 서방 3개국의 분할점령지역인 서베를린 경계에 쌓은 40여 km의 길고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이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이듬해 동독과 서독은 통일됐다.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변화가 몰려온 독일과 독일의 오래된 도시들을 주목했다. 베를린도 그 도시 중 하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베를린을 특별히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다. 분단되면서 방치됐던 동베를린의 빈 건물들을 찾아온 젊은 예술인들이었다. 이들 중 한 그룹이 동베를린의 ‘Mitte’ 거리에 폐허로 남아 있던 건물을 발견했다. 1907년 쇼핑센터로 지어졌으나 파산한 이후 다양하게 활용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관리하면서 프랑스 전쟁포로 수용소로 사용했던 공간이다. 1943년 연합군 공습으로 건물 대부분이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아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던 이 건물의 소유자는 연방정부. 이 일대는 재개발 대상 지역이어서 건물도 철거될 상황이었지만 예술가들이 들어오자 계획은 중단됐다. ‘스쾃(squat, 예술가들의 무단점거)’이 가져온 성과(?)였다. 예술가들의 빈집 점거는 불법이었으나 당시 독일 정부는 동베를린의 빈 건물을 작가들의 작업실로 내주는 일에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그즈음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뒤를 이어 베를린을 찾아온 것도 이 덕분이었다.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은 각국 작가들의 작업실로 바뀌었다. 이후 30여 년, 독일 현대미술의 한 축을 이끌어온 공간 ‘타클레스’가 그곳이다. ‘Mitte’ 거리에 흉물로 남아 있다가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 된 쇼핑센터(?)의 변신은 놀라웠다. 개방된 창작 공간은 자유롭고 다양한 실험실이 되어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였다. 거리도 활기를 찾았다. 스쾃이라는 낯선 영역의 예술운동이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고 기능하여 도시의 환경과 삶을 바꾸어낸 현장은 흥미롭다. 방치되어 있거나 폐허가 된 공간이 창조적인 공간으로 변신하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의 빈 공간이 주목받기 시작한 지 오래다. 도심의 빈 공간은 오래된 도시의 원도심 쇠퇴가 가져온 산물이지만 이제는 이 빈 공간들이 원도심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새롭게 변신한 이들 공간이 의외의 기능을 부여하는 덕분이다. 숨죽이고 있던 거리가 활기를 찾고 주민들의 삶에 향기가 넘치는 현장을 마주하는 일은 즐겁다. 도시재생을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8.29 17:51

케이블카 열풍, 허와 실

이번엔 케이블카다.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외연 확대 방안을 모색해온 전주시가 관광트램에서 케이블카로 방향을 돌렸다. 물론 민선 8기 바뀐 시장의 선택이다. 한옥마을~기린봉~아중호수~호동골 지방정원을 잇는 길이 3km의 관광케이블카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이다. 민선 7기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에 주력했다. 전력선 없이 운행하는 ‘무가선 관광트램’을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에 도입한다는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헛심만 쓰고 끝났다. 시계를 더 돌려보면 전주시는 지난 2000년대 초 경전철 도입을 추진했고, 논란 속에 결국 무산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날렸다. 전주시가 관광트램을 추진할 당시 전국이 트램 열풍이었다. 경전철 추진 때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전철 열풍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가라앉아 있던 관광케이블카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수십 년간 논란을 거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게 발단이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책 변화 시그널이 감지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권역 4개 시‧군(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의 케이블카 유치 경쟁도 10여년 만에 재점화됐다. 남원시의 행보가 관심이다. 지난 2012년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각각 신청한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모두 부결되자 남원시는 2013년 지리산 산악열차(친환경 전기열차)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에는 철도기술연구원이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케이블카는 완전히 내려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중단했을 뿐 폐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을 계기로 버리지 못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내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대의 열풍에 편승해 서둘러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포장에 급급하는 지자체의 졸속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한옥마을 관광트램이 그랬다. 애초에 타당성이 없어 보였지만 점점 환상에 빠져들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에 발목이 잡히자 전주시는 ‘법률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딱 거기까지였다. 결국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에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한옥마을 케이블카도 처음 구상이 나올 때와는 다르게 점차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전주 관광케이블카는 민간사업자가 시설 투자와 운영을 맡는 100% 민자사업이다. 첫 번째 산은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다. 우 시장이 투자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껏 제안서를 낸 업체는 한 곳도 없다. 환경단체의 반발 등 치열한 논란 속에 예산만 낭비한 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착오로 인한 대가는 그동안 충분히 치렀다. 전주시는 더 신중해야 하고, 남원시는 어설픈 미련을 버려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8.28 15:35

사즉생(死卽生)으로 간 김 지사

잼버리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북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 같은 논리로 전북을 맹공해서 곤궁에 빠뜨렸는데 중앙언론이 한 발짝 앞서 전북 잘못을 침소봉대해 흠집내기에 바빴다. 만약 광주전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개최를 잘못했다면 이처럼 융단폭격을 가할 수 있었겠는가. 전북을 동네북 신세로 만들어 왜 조리돌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5인 공동조직위원장 가운데 여가부장관이 예산을 승인하고 그 부처 고위직이 사무총장을 맡아 쥐락펴락한 상태에서 김관영 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맨 먼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게 모순이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겪었는데도 이 정권서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정치 도의적으로 면피하는 데만 급급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한테로 책임론이 옮겨붙을까봐 전전긍긍, 사전에 차단하려고 전북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개최지인 전북은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위생시설 미비와 온열환자 급증에 따라 대회 초반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탓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자세다. 국가적으로 망신을 산 국제대회라서 모든 실체적 진실을 까발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민들은 전북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몹시 성이 나 있다. 특히 잼버리에 대한 실패 책임을 국힘에서 새만금사업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에 정치적으로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더 분노를 느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을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힘이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단단히 벼른 것은 너무 치졸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지역민심이 극도로 악화됐지만 전북정치권의 대응방식을 보면 한심할 노릇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의원배지를 떼고 정부와 국힘에 대해 행동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일사분란하게 보여줬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전북출신 의원들이 물러터져 강력하게 응징을 못해서 더 짓밟히고 있다. 지금까지 전북정치권이 무기력하게 무대응 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도민들은 실망이 커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 현역의원들이 마치 원팀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것처럼 했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자도생하기에 급급한 전북의원들은 생즉사(生卽死) 행태로 가버렸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사는 길이 나오는데 먼저 사는 것부터 생각해 지리멸렬해졌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전북 정치권의 생각이 어수선해서 김관영 지사가 사태해결에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일각에서 김 지사의 책임론을 은연중 즐기는 측면도 있다 면서 말로만 원팀 운운하지 실제로는 생각들이 다르다 고 지적한다. 김 지사가 처음부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사태해결에 나섰기 때문에 비 온 뒤끝처럼 도민들의 지지가 더 견고해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8.27 17:39

새만금 표적說의 진실

전주 시내 팔달로와 관통로는 구도심의 핵심 도로망 역할을 해왔다. 17년 간격으로 개최된 전국체전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이색 공통점이 있다. 1963년, 1980년 체전을 앞두고 도시 정비 차원에서 개통됐다. 전북 기초단체에서 처음 열린 2018년 익산 전국체전도 전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 익산 IC에서 시내 진입 도로인 금마까지 4.2㎞ 6차선이 확장돼 도시 면모를 새롭게 했다. 이처럼 전국체전은 SOC 확충을 통해 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 때문에 유치 열기가 뜨거웠다. 전국체전이 이럴진대 국제대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획기적 지역 발전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도시 경쟁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새삼스런 얘기도 아니다. 헌데 지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이런 공공연한 유치 목적과 엮으려는 움직임 속에 ‘새만금 표적’ 논란이 심상치 않다. 잼버리 불똥이 지금 새만금을 집어삼킬 형국이다. 국민의힘과 중앙 언론의 지적대로라면 잼버리가 목적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파행을 자초했다는 논리다. 선입견과 억측, 가짜 뉴스까지 뒤엉킨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지 의문이다. 개최지인 전라북도 지사가 조직위 집행위원장을 겸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것처럼 초반에 부풀려졌으나 사실 그럴 위치가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조직위 115명 중 전북 파견 48명에서 38명이 6급 이하로 알려져 전북 책임론도 가라앉았다. 잼버리 준비 기간은 고작 6년이다. 하지만 그 행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30년 넘게 국책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991년 착공 이후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 33㎞ 방조제만 덩그러니 있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 동서 도로와 남북 도로, 새만금 항만, 수변 도시 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오랜 세월 사업 진척 속도가 더뎌 속앓이를 해온 새만금이 이제야 희망의 땅으로 바뀐 것이다 이 상황에서 잼버리 희생양을 삼아 또다시 도민 가슴에 ‘대못질’ 을 가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정치권과 각급 기관, 사회 시민 단체는 물론 도민 전체를 분노케 하는 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잼버리 원인 규명에 힘써야 하는데 본질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셈법은 그때마다 다르다. 계획과 준비, 실행 단계에서 달라지는 여건과 상황에 맞추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 새만금 잼버리도 마찬가지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적 불신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잼버리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프레 대회가 열리지 못한 까닭과 푸세식 화장실 설치, 엉망인 침수 대책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하다. 굳이 새만금 사업에 한눈 팔 겨를이 없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8.24 16:12

신 삼국시대의 전북

지금부터 1363년 전인 660년 백제가 멸망했다. 그리고 뒤이어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삼국을 통일한 것이다. 통일의 위업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한편으로 외세를 등에 업은 대가는 혹독했다. 광활한 고구려 영토는 대부분 실지가 됐고 이후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영토는 한반도에 국한됐다. 삼국통일 이후 편찬된 각종 기록을 보면 고구려나 백제는 집권층의 분열과 부패가 지나치게 강조됐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귀한 희생정신과 용맹이 부각됐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것이기에 거의 대부분 약자 보다는 강자의 입장에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무려 100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강자의 잘못은 대충 넘어가지만, 약자의 잘못은 회초리 10대쯤 맞으면 될 일도 몽둥이로 100대는 맞는게 세상이치다. 1990년 1월 22일, TV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경천동지할만한 뉴스에 스스로 눈과 귀를 의심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통일민주당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한자리에 모여 전격적인 합당을 선언했다. 소위 민주자유당의 탄생인데 총 299석중 217석을 점유한 초거대 여당의 인위적인 출범이었다. 일본의 자민당처럼 보수정당의 합당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렸는데 이후 민의를 왜곡시킨 이질적인 정치세력의 야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217석의 민자당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49석을 얻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다. 민심은 인위적 정계개편에 강한 메스를 가한 것이다. 앞서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등의 철저한 지역기반 구도가 형성되면서 헌정 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DJ가 이끄는 평화민주당은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 손을 잡고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독선을 저지했는데 이는 결국 인위적 정계개편을 불러왔다. 평민당이나 DJ는 민자당 탄생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 호남은 민자당이란 울타리로 완전 포위됐고 왕따를 당한 때문이다. 하지만 동토의 겨울을 견디고 나면 꽃피는 봄이 오기 마련이다. 1997년 제15대 대선때 결국 DJ는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작금의 전북상황은 민자당 탄생때의 상황보다도 훨씬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그때만 해도 평민당이 두터운 보호막이 됐으나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 모두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다. 새만금잼버리의 파행 여파가 만만치 않다. 집권여당은 모든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형국이고, 야당인 민주당 조차 항변을 꺼리면서 전북은 동네북 신세가 돼버렸다. 새만금에서 치러진 대회가 파행이었기에 전북은 일정 부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도민들은 “권한과 책임이 더 막중한 조직위, 여가부, 스카우트연맹 등은 가만두면서 왜 전북에만 메스를 가하느냐”고 묻고 있다. 만일 새만금잼버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더라면 중앙정치권이나 관가에서 전북 예산만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을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8.23 15:32

세계적 관광도시의 추락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은 1987년이다. 유네스코는 그해, 120여 개 섬으로 이뤄진 베네치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도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후 36년, 베네치아가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될 위기에 놓였다. 유네스코가 지난 7월 “기후변화와 과도한 개발, 많은 관광객 영향으로 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은 보호 대책과 관리 소홀로 훼손 위기에 처한 유산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명단이다. 이 목록에 올랐는데도 유네스코가 제시한 보호 대책을 수행하지 않아 가치를 훼손하면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알려지기로는 '위험 목록'으로 분류된 세계문화유산은 55개다. 사실 2,800만 명 관광도시 베네치아의 위기는 예고된 것이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들이 그렇듯이 베네치아도 몰려오는 관광객들과 도시 확장을 위한 난개발로 도시와 건축물이 손상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 상업적 관광지가 된 베네치아는 관광객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해 오래된 상점이나 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으로 이어지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인 도시였다. 베네치아의 상황이 절정에 이른 것은 2017년이다. 한때 30만 명에 이르렀던 베니스의 인구가 5만 명 이하로 줄어든 즈음이었다. 주민들은 베네치아에 입항하는 크루즈를 막고 피켓과 깃발을 흔들며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쓴 피켓을 들고 나선 주민들의 시위는 곧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관광객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규였다. 베네치아는 2년 전에도 유네스코의 경고를 받았다.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도시 전체가 시달리는데도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베네치아의 시장은 스스로 유네스코에 ‘우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청원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뒤늦게 크루즈 선과 같은 대형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국면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저항 시위에 수상버스의 우선 탑승권을 주민에게 보장하고 베네치아 일일 입장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베네치아의 ‘위험 목록’ 등재(?)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유네스코 특별 관리 과정을 거치면 망가진 이 도시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추락이 안타깝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8.22 16:51

그때는 맞고 지금은?

그런 때가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때가.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했던 스승에게 한마디 대꾸조차 할 수 없었다. 딱히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아니, 그럴 생각도 못했다. 사회규범이 그랬다. 하지만 학생들이 모를 리 없었다. ‘사랑의 회초리’라고 불린 그것을 교사들이 얼마나 남용하고 오용했는지를. 그리고 훗날 잊고 있었던 사춘기 그 치욕의 순간을 소환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교단에 선 후배 교사들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학교가 확 달라졌다.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교사들은 회초리를 빼앗겼다. 그때는 너무나 당연했다. 교육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확립해야 할 가치는 학생인권이었다. 무소불위의 교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학생인권 침해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징계를 받는 교사들이 늘어났다. 당시에도 교권회복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몇몇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저지른 충격적인 기행(奇行)이 언론을 통해 속속 알려지면서 학창 시절의 교실을 기억하고 있던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했고, 기세에 밀린 교직사회는 숨을 죽여야 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점점 무게를 잃어갔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거리가 먼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지만, 당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억울하게 매도당한 교사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은 정상이 아니었다. 남용되고 오용되는 학생인권에 교사들의 속앓이는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터졌다.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기가 됐다. 세상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교권을 위협하는 학생,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행태가 부각되면서 공분을 샀다.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섰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열풍이 불던 때가 2010년대 초반이니 불과 10년 만에 생긴 변화다. 교육현장 인권의 무게추가 다시 한쪽으로 기울었다. 지금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는 교권이다. 학생인권이 아니다. 사회적 요구가 그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 ‘지금’이 ‘그때’가 돼 그때의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쪽은 공중에 붕 떠야 하는 운동장의 시소 같은 관계가 아니다.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훗날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8.21 14:43

다시 등장한 전북자강론

K―팝으로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서 막을 내린 제25회 새만금잼버리대회가 대회를 총괄했던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급기야 경찰 수사를 받고 21일부터 감사원에서 전북도에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예산집행을 총괄하며 대회준비에 만전을 다했다고 호언장담했던 김 공동조직위원장에 대한 경찰수사와 대회 개최지였던 전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잘 잘못이 가려 지겠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한 새만금개발로 잼버리가 실패했다는 지적은 논리비약이며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것이다. 월드컵과 동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가 세계13위라는 경제대국임에도 사전에 각종편의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고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발생할 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등 운영미숙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면서 국민적 자존심이 손상되었다. 의사결정구조상 원톱으로 대회조직위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어야 했는데도 5명으로 공동조직위를 꾸려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게 실패작이 되었다. 문제는 국힘이 일관되게 전북도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해서 국가예산을 확보 했다는 지적은 팩트가 잘못된 가짜뉴스나 다름 없다. 새만금사업은 노태우 김대중간 정치적 담판에 의해 1991년에 착공한 국책사업이다. 30년 이상 전북 도민들 한테 희망고문이 된 이사업을 이번 잼버리대회에 뜬금없이 소환해서 가타부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전북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밖에 안된다. 지역감정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을 모색해야 할 국힘이 무슨 이유로 잼버리 실패를 전북도 책임인양 몰아가는지 납득이 안간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 고립무원 상태로 빠뜨리려고 했다면 그건 잘못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도 전북도 잼버리 책임론에 정말 화가 난다면서 그게 당론이라면 탈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은 보수정권의 공약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천하람위원장도 정부 여당이라면 내 탓이오 자세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힘 정운천 의원은 타이밍을 놓친채 싸우려는 자세보다도 중앙정부에도 공간을 열어줘야 대화가 풀린다는 식으로 말해 도민들로부터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전북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그간 국힘과 협치를 통해 전북발전을 도모했던 김관영지사가 정치적으로 타격은 입었지만 오히려 도민들의 지지는 더 견고해졌다. 모처럼만에 전북정치권이 원팀으로 새만금을 흔들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결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워낙 정치력이 약해 예산국회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지 걱정스럽다. 아무튼 김지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해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암초를 만났지만 도민들이 자강의식을 갖고 똘똘 뭉치면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약해 이런 문제가 유발되었기에 물갈이를 통해 새정치판을 짜야할 때가 왔다.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8.20 17:13

잼버리 희생양 논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전북 덤터기’ 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조직위 자치단체 업무 분담과 구체적 수행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은 곧 밝혀지기 마련이다. 잼버리는 개막일 지나서도 대원들 입영이 상당수 이뤄지지 않았고, 개영 2-3일 차엔 불편을 호소하며 야영지 탈출 엑소더스가 진행될 만큼 초반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통상 개막 1년 전에 마감하는 참가자 접수도 50일 전까지 계속해 준비 과정의 부실화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잼버리 실전 경험이 풍부한 스카우트연맹의 해법 제시는 번번이 묵살되고, 심지어 자격 미달 10살 초등생 대원도 참가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독 전라북도를 정조준해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기류가 노골화되자 그에 대한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파행 사태 책임의 퍼즐 찾기는 사실상 전라북도와 감사원 감사로 시작됐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만큼 고강도 조사가 예고돼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단체와 기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감사를 앞두고 개최지가 전북인 점을 겨냥해 전라북도 책임론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 대회 초반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총리와 행자부 장관이 회견을 자청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주도한 대회를 중앙 정부가 마무리하겠다” 며 책임에서 한발 비껴간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질세라 야당 텃밭을 감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전북 책임론’ 을 맞장구치는 중앙 언론 논조도 예사롭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사실 전북에서도 잼버리 대회의 도지사 역할론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2020년 조직위가 출범할 때 도지사가 공동위원장 2인 체제에서 배제된 채 그 아래 집행위원장에 내정되자 격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다름 아니라 공동위원장에 뽑힌 지역구 김윤덕 의원과의 역학 관계를 감안해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추진 동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 더더욱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때문에 개최지인 전북을 무력화시키고 중앙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독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역대 최악의 불명예를 빌미로 이를 정치 도구화 하려는 정치권 저의를 경계한다. 국민의힘은 그 원인을 SOC 사업과 결부시켜 “잼버리 예산 1171억, SOC 11조“ 를 들먹이며 애초 잼버리가 목적이 아니라 중앙 예산을 타내려는 꼼수였다고 억지를 부렸다. 마치 새만금 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추측성 보도까지 나온 배경이다. 김관영 지사도 이 점을 주목해 새만금 사업 음모론에 쐐기를 박았다. 만약 사실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희생양 만들기’ 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8.17 17:44

오너 없는 전북정치권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이지메가 횡행했다. 남의 일로만 알았던 이지메는 1990년대 이후 왕따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한 집단에서 다수의 성원이 소수의 약자를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소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원숭이, 토끼처럼 서열이 엄격한 동물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대체로 또래집단 보다 약할때 나타난다고 한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무주, 진안, 장수를 일컬어 무진장 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이들이 있다. 오랫동안 전국적인 오지의 대명사였다. 경북에 가면 BYC가 있다. 경북 북동부에 있는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전북을 기반으로 한 속옷회사 BYC에 빗댄 이름이다. 3지역 두문자어라는 공통점이 있는 무진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 낙후지역으로 손꼽힌다. 무진장은 고속도로라도 잘 뚫려있는 반면, BYC에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은 청송 한 곳밖에 없다. 다만 산업화나 개발 등의 관점에서 본 것일뿐, 오늘날에는 무진장이나 BYC를 꼭 오지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천혜의 자연환경,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 등의 이미지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도권에서 전학을 오거나 귀촌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어쨌든 규모가 적고, 인구나 힘이 약하면 흔히 말하는 이지메를 당하기 십상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개인들간의 관계에서도 엄연히 실체는 존재한다. 멀리 갈 것 없이 전북의 최근 100년 역사만 살펴봐도 축소의 역사, 이지메의 역사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구나 경제력, 전국적인 영향력 등 모든 측면에서 볼때 확대되기보다는 축소됐고 지배하기 보다는 지배당한 경험이 많다는 것이다. 그 큰 원인을 어떤 이는 오너가 없는 전북정치권에서 찾는다. 광복 이후 인촌 김성수 정도가 한민당의 실질적 오너 역할을 했으나, 그 이후는 전북을 기반으로 한 오너 정치인이 없었다는 얘기다. 일정한 계보를 가진 오너 정치인은 소석 이철승 정도를 꼽을 수 있으나 그 또한 김영삼, 김대중과는 달리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의지는 강력하지 않았고 양김씨와의 경쟁에서 패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2000년 이후, 정동영, 정세균 정도가 나름의 세력을 키우면서 대권 후보 반열에까지 진입했으나 거기까지였다. 그들 역시 지분을 가진 오너 사장은 아니었다. 작금의 전북정가 현실은 오너는 커녕, 실세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얼마전 새만금잼버리가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중단사태를 맞으면서 전북은 뭇매를 맞다시피했는데 어느 누구하나 전북민을 대변하는 이는 없었다. 오너 정치인이 없는 전북은 잼버리 실패로 인해 향후 엄청난 이지메를 당할 소지가 커졌다. 중앙정치권이나 타 시도의 이지메를 견뎌내야만 한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그때까지는 적어도 전북사회에서 내부총질을 해선 안된다. 분열된 집안은 생존할 수 없고 전북은 대리전을 벌이는 이전투구의 장소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8.16 17:39

악기장 고수환의 꿈

<공후인>은 고조선의 뱃사공 곽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만들어 부른 고대 가요다. 남편으로부터 백수광부와 그의 아내 이야기를 듣고 만든 이 노래의 또 다른 이름은 <공무도하가>. 가장 오래된 시가로 알려진 이 노래로 지금은 사라졌으나 그 이름을 알린 악기가 있다. 고대 현악기 <공후>다. 기록에 따르면 공후는 고대 아시리아로부터 페르시아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문헌상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현악기로 꼽히는 공후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문헌에 모두 전해지고 있고, 범종이나 벽화 등에도 공후를 연주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 오랜 세월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악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려 시대 이후 공후는 우리나라 음악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조선 시대에 편찬된 음악 서적 <악학궤범>에도 그 이름이 남아 있지 않으니 조선 시대 이전부터 연주에 사용하지 않은 악기가 되었을 것이란 추측만 있을 뿐이다. 2000년대 초, 잊혀진 고대의 현악기 공후를 복원하겠다고 나선 악기장이 있다. 현악기를 만드는 고수환 명장이다. 젊은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 시작했던 복원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남아 있던 오래된 문헌과 국립국악원에 전시된 공후를 연구해 실패와 보완을 거듭하며 복원에 성공했다. ‘잊혀진 악기 공후’의 복원에 국악계는 주목했다. 연주 무대까지 선보이며 공후는 다시 살아난 악기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공후는 그 후 다시 연주되지 않았다. 공후를 찾는 연주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명장은 자신이 복원한 공후가 ‘10% 부족한 악기’에서 멈추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사실 공후는 25줄 현악기로 복원했지만, 음의 폭이 좁아 오늘의 무대에서 연주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았다. 갈수록 자리가 좁아지는 국악기 제작을 평생의 업으로 살아온 그의 꿈은 다음 세대까지 남을 수 있는 생명력 긴 악기를 만드는 일. 좋은 악기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잊혀진 악기 공후 복원에 매달렸던 이유였다. 고수환 명장이 지난 7월,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이 됐다. 국가문화재 악기장 분야 지정은 26년 만의 일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숫자도 적어 올해 지정된 그를 포함한 현악기장은 3명이다. 알고 보니 이들 모두 전북 태생이다. 열여섯 살에 악기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해 60년 동안 한길만 걸어온 그는 내려놓았던 <공후 복원>을 다시 꿈꾸고 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연주 악기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그에게 공후 복원은 이제 묻어둘 수 없는 일이 됐다. 동행할 연주자가 있으면 명장에게는 큰 힘이 될 터. 무대를 만날 공후가 기다려진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8.15 17:25

전북도를 속죄양(?)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가 폭염 대비가 소홀했던 탓으로 온열환자가 집단 발생해 미국과 영국이 대회 초반에 철수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번져 역대 최대 규모라는 자랑과는 달리 국제적 망신을 샀다. 꿈을 펼치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답게 국가적 역량을 과시,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려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기대에 못 미쳤다. 159개 국가에서 피부색 문화 생활 종교 언어가 다른 4만5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12일간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철저했어야 옳았다. 박근혜 정권 때 유치전에 나서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3개 정권이 관여한 이번 대회가 폭염 폭우 보건 위생 안전 등 대회 준비가 미흡해 불명예스럽게 끝난 건 국가적 망신이었다. 세계 13위라는 경제대국의 민낯을 세계인들한테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국가적 자존심이 훼손되었다. 풀 한 포기 제대로 나지 않았던 간척지에 집중폭우에 대비한 배수시설이나 에어돔 설치를 통한 폭염 대비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대원들이 한꺼번에 이용할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 난리통이었다. 여기에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크게 부족해 불만이 컸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이 대회에 딱 들어맞았다. 원래 여가부장관과 민주당 출신 김윤덕 의원이 2인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한국보이스카웃연맹 총재 등 5인으로 조직위가 확대 개편되었다. 조직위 사무총장을 여가부 출신이 맡아서 실무를 진두진휘했다. 문제는 부처 존폐 위기에 몰린 여가부장관이 처음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승인권을 쥐고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개최지인 전북도 김관영 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지만 의사결정구조상 비껴 나 있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대회실패를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국힘 지도부의 지적은 논리 비약으로 어불성설이라는 것.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삼아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만 (잿밥) 정신이 팔렸다고 말한 것은 괘변으로 도민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특히 대회를 망친 것은 5인 공동조직위인데도 마치 전북도가 사전준비를 제대로 안해서 망쳤다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저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대표가 전주에 왔을 때 전주시민이 등 돌렸고 자당 후보가 심지어 김건희를 비판한 안해욱 후보보다 뒤쳐진 5등으로 8%를 획득,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얻은 14.4%에 미치지 못해 그런 나쁜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닌가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정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은 현 정권이 잼버리 실패 책임을 엉뚱하게 전북도를 속죄양으로 삼아 책임지우려는 것은 잘못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기회로 김관영 지사를 흠집내려는 것은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