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전북도의회】민생·삶의 질·새만금 '주력'…SOC사업 '부진'

내년 지방선거가 꼭 1년 남았다.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도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지역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선5기 단체장들은 어떤 성과를 냈을까. 또 아쉽거나 부족한 점,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할 현안은 무엇일까. 민선5기 3년을 되돌아보면서 전북도와 도교육청 및 각 시·군 단체장들의 공약이행 정도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전북도

민선5기 김완주호는 민생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도지사'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조기 개발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을 크게 늘려 공교육을 살리고, 문화와 관광, 생활체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지만 민생문제 해결보다는 우선 순위에서 뒤졌다.

민생과 일자리, 새만금 등 이른바 3대 현안은 김 지사의 공약과 도정 주요현안에 고스란히 담겨졌다. 이후 삶의 질과 협동조합이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약사업과 주요업무는 민선5기 전북도정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 가늠자가 되고 있다.

△공약사업 일부 삐걱

김완주 지사는 민선5기 공약으로 총 7개 분야 56개 사업을 내걸었다. 새만금 11개를 비롯해, 일자리 10개, 민생 9개, 문화·체육·관광 7개, 농업 9개, 교육 6개, 동부권 4개 등이다. 이들 사업에는 국비 6조 8943억원 등 총 17조 2940억원이 투입된다.

그런 가운데 20개 사업이 완료됐고, 51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김 지사의 민선5기 공약사업 평균 추진율이 79%로, 목표 추진율 69%보다도 10%p 높은 것이다. 또 도비의 경우 목표액의 72.7%인 3006억 원이 투입되는 등 양호한 편으로 조사됐다.

반면 5개 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흡한 공약은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및 확장 건설을 비롯해, 만경·동진강 살리기,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농식품 분야 R＆D(연구·개발)사업 투자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민선5기 김완주호는 우선 공약사업으로 들춰볼 때 SOC 분야 등에서 다소 삐걱대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생·삶의 질·새만금사업 주력

또 하나의 평가 잣대인 주요업무도 순조로운 편이다. 우선 일자리의 경우 지난 3년간 3만7857개를 창출했다. 이는 연간 목표 1만1000개를 뛰어넘는 수치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OCI, 전방, 넥솔론, 일진머티즈얼즈 등 350개 기업을 유치해 23조 3022억원의 투자가 기대되고, 1만7317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난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투자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조기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이 착공됐고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의 핵심인 동서2축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는 등 SOC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민생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총 2440건에 394억원을 지원하고, 90개 업체의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육성에 나섰다. 여기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만호 공급에 나선 가운데 지난 3년간 7358호를 착공했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무상 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친환경 무상급식도 확대 시행했다.

올해를 삶의 질 추진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작은목욕탕과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작은 미술관·박물관, 동네체육시설 등 5대 생활밀착형 삶의질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총 113억원을 들여 88개소를 설치한 것을 올해는 총 266억원을 들여 111개소로 확대 추진하려 한다.

△대형사업 잇따른 실패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일자리나 민생·새만금 등 이른바 '3대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게 도민들의 반응이다.

실제 일자리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가 매년 늘어난다지만 정작 도민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도 내부개발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군산공항 확장 또는 새만금신공항 등 공항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도민들의 기대감이 크거나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에서 잇따라 실패하면서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줬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대표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 실패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애초 분산배치의 약속을 어기고 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면서 전북에는 상대적으로 이전 효과가 적은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산하기관인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도 불투명한 상태다.

프로야구 제10구단의 경우에도 전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경기도 수원시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으나 구단주 즉, 참여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면서 고배를 마셨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민생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도정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도의회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제9대 전북도의회는 '강한의회·소통하는 의회·일하는 의회'실현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제시했다. 기초의회 출신들이 대거 도의회에 입성함에 따라, 전문성을 살려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중심·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의원들이 열정을 보이면서 성과도 이어졌다.

그러나 각종 현안을 놓고 의회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도민들의 눈총을 받았고,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도 의원들의 의지와 달리 갈수록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의정활동·생활정치 주력

제9대 전북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전북도청 및 도교육청 소관 주요 재정투자 사업장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을 가동, 관심을 모았다. 재정투자 상시점검 시스템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올해로 3년째 운영하는 제도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중복투자 사업과 절차 미이행 사업 등을 점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는 제9대 도의회 출범(2010년 7월) 이후 지난 4월까지 모두 123건에 이른다. 도의원(전체 43명) 1인당 2.86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중위권에 속한다는 게 도의회 자체 분석이다.

△연구회·특위 활동 활발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6개 연구모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방재정건전화연구회와 모악산문화생태자원연구회·녹색에너지연구회·명소마을만들기연구회·의정활동연구 및 지방자치연구회·성인지정책활성화연구회 등은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도의회는 또 지역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우선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인권 특별위원회'는 토론회와 정책세미나·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10구단 유치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는 자치단체와 도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육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교육협력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내부 불협화음, 의정활동 동력 약화

제9대 도의회는 '강한 의회·소통하는 의회'를 내세웠지만 정작 내부 불협화음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5명의 교육의원들이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 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은 올 초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고, 최근에는 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또다시 불협화음을 냈다. 이같은 내부 갈등은 급기야 지난 3월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또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놓고도 의회 안팎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게다가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도 갈수록 힘이 떨어지면서 '강한 의회'를 실현하겠다는 구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