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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직면한 대한민국 삼권분립…균형발전정책 영향은?

대통령실(행정부)과 국회(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를 넘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의 성패까지 쥐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 속에서 삼권분립의 긴장을 재확인했고,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균형발전 책무가 사법적 통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과제를 남겼다. 표면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 절차적 문제와 환경 문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공사와 관련한 사법부와 환경단체의 견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삼권분립 충돌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2조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만금 공항 소송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 헌법 조항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삼권분립 충돌의 여지는 ‘예타 면제’를 바라보는 사법부 시선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를 제도화했다. 여기에는 경제성 평가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소멸 위기를 걷는 비수도권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전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새만금 공항 사업에 호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한데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이 되면서 올해에는 착공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완전히 뒤집혔다. 이는 곧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국가책임조차,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균형발전은 국가적 약속인데, 그 약속이 법정에서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은 사법부의 해석 변수에 종속되는 입장이 됐다”고 판결의 여파를 분석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은 또 하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이다. 헌재는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면서도 "서울=수도라는 사실은 관습 헌법이다"는 개념을 끌고 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시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두 판결은 지방소멸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큰 그림이 사법부에서 멈춰선 사례여서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은 균형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으로 균형발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이 지역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당선된 A 국회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사법 개혁’은 단순히 법관 책임 추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9.17 18:22

전북, 올가을 문화·체육·관광 성과 잇따라…‘문화올림픽’ 비전 기반 강화

올 가을 전북에서 문화·체육·관광 전반에서 굵직한 행사들이 펼쳐지면서 ‘문화올림픽’ 비전 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전주와 완주 일원에서는 대형 문화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고요 속의 울림(靜中動)’을 주제로 열려 45개국 작가들이 참여하고, 학생공모전·국제학술대회·청년작가전 등 17개 프로그램램도 펼쳐진다. 같은 기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에서는 전주·익산·완주·고창 4개 법정 문화도시가 공동 참여하는 ‘전북권 문화도시 박람회’가 열린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공동 문화도시 프로젝트로, 각 도시들은 성과와 정체성을 공유하며 상생 협력의 장을 열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추석맞이 ‘전북 관광굿즈 팝업스토어’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도청 로비에서 운영돼 전북관광기념품 100선과 굿즈 공모전 작품이 전시된다. 전북투어패스 외국인 전용상품도 글로벌 플랫폼 ‘케이케이데이(KKDAY)’를 통해 출시됐다. 모바일 바우처와 카셰어링 연계로 편의성을 높여 인바운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26일에서 28일까지 고창군에서는 18개 종목, 22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 아울러 전북은 전국 최다인 8곳이 ‘국가유산 야행’ 사업지로 선정돼 15억 원의 국비와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11만여 명이 달빛 속에서 전북의 역사·문화를 체험했으며, 향후 전주·남원·부안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하반기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겠다”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7 18:22

잇단 현안 제동에 초조한 전북도…대통령 타운홀 미팅 조속 개최 필요성 부각

주요 전북 현안들이 잇따라 벽에 부딪히며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1심 법원의 취소 판결로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 갈등 속에 표류 중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역시 국정과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서 동력이 약화된 모양새다. 이에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자리인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현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조속히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타운홀 미팅은 권역별 순차 진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광주·전남, 충청·대전, 부산, 강원에서 열렸고 남은 지역은 전북과 울산, 경북, 제주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의 불확실성, 완주·전주 통합 갈등, 올림픽 유치 동력 약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가 한꺼번에 겹쳐 다른 지역보다 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가 겹치는 10월에는 한 달 전체가 공백이기 때문에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9월이 최적기라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염원이다. 타운홀 미팅은 전북이 당면한 난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개 무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 많아 대통령의 약속이 선행돼야 사업의 추진력이 붙는다는 게 지역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30년째 미완으로 남아 있는 새만금의 SOC 현안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원의 취소 판결로 내년도 국비 1200억 원 확보조차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사법부의 제동에 맞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해야만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비 전환 역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가시화되지 않아 답보 상태인 탓에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논의가 이 같은 난제를 풀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다. 찬성 측은 행안부가 조속히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반대 측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할 경우 투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쪽 결론도 반발이 불가피해 행정안전부가 권고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만 장기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전북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에 나서야만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도 전북 현안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도는 자체 검토를 통해 도정 핵심 사업 74개를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과제로 분류했다. 문화·체육, 교통·물류, 산업·에너지, 균형발전, 의료·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응 틀을 세웠지만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본 과제에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이야말로 현안 돌파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타운홀 미팅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주관 부처도 핵심 변수로 꼽는다. 강원도는 관광 현안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산은 해양 현안에 맞춰 해양수산부가 각각 준비했다. 전북의 경우 완주·전주 통합과 특별자치도 권한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나, 새만금·광역교통망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현안에 맞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도와 각 지자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도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앞선 타운홀에서 지자체 준비 부족으로 대통령이 현안에 의문을 품거나 ‘재검토’를 지시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전북만큼은 구체적 근거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의 확실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7 17:26

전북도선관위, '정치자금 사적 사용' 도당 회계책임자 등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 정당 전북도당 회계책임자 B씨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5월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인출한 뒤 지인과 커피를 마시는 등 66차례에 걸쳐 450여 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8차례에 걸쳐 현금 2700여 만 원을 인출하고도 이를 회계장부에 미기재,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C씨는 A씨의 선임자로서 그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방치하고 감독 의무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각 정당으로부터 회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9.17 17:03

李대통령, 청년 창업가들 만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지금은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청년 창업가들을 격려하며 재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 지금 이 순간도 아마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실패해본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대보증과 같이 사업 실패 시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며, "재도전 가능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조성한 재도전 펀드 1조원에 대해 "사실 조금 적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진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서 대한민국이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 팩토스퀘어 홍일호 대표,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박재필 대표, 식스티헤르츠 김종규 대표 등 청년 기업인이 참여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상상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기업이 마련한 전시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 체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9.17 17:02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국정과제 확정…규제 없는 첨단 실증지대로 '날개'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이번 반영을 통해 새만금이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국토교통부·산업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과제에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이다. 기업별 특례 수준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으로, SOC, 인재 양성, 세제, 전력요금, 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통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만금은 291㎢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매립지로, 대규모 SOC 인프라와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보해 이번 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앞서 도는 정부의 ABCDEF(AI·Bio·Culture·Defense·Energy·Factory)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며 △헴프(의료용 대마) 산업 클러스터 △첨단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정과제 반영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협의회 워킹그룹을 상시 운영하고 분과별 심층 논의를 추진한다.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새만금정책포럼도 열어 국회, 중앙부처, 학계와 공동 논의를 이어가며 지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투자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해 제도 시행 직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주요 과제는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정부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에도 참여해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국정과제 확정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 무대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7 15:14

정부, 새만금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이재명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태양광·풍력 발전을 연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공항·신항 등 핵심 기반시설도 적기에 조성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는 새만금을 △ RE100 산업단지 △ 재생에너지 허브 △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 투자진흥지구 등으로 육성하는 구상이 담겼다. 먼저, 새만금 수상 태양광 1·2단계(2.7GW)를 '에너지 고속도로' 가동 시점에 맞춰 연계 가동한다. 여기에 신규 풍력발전 3.3GW 확보를 신속히 추진해 총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를 충족시킬 핵심 인프라로 기대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3축 도로, 새만금 제공항과 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설정,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이 병행된다. 더불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 기업에 세제·입지 혜택을 제공,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9.17 11:54

이재명 정부, 5년간 ‘균형성장 국정과제’ 본격 추진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성장 과제 23건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민생경제 회복, 농산어촌 혁신 등 지역 현안을 담아낸 균형성장 과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균형성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5극3특 균형성장’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공공서비스를 광역화하고 전북·제주·강원 등 3개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중소도시 혁신거점 조성을 병행해 지역 매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행정수도 세종 완성’도 본격화될 예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충청권 광역철도(CTX)와 광역도로망을 구축해 서울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구현한다. 세종을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특히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풍력 발전을 연계한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며, 남부산업벨트는 이차전지·미래차·우주산업 등 신성장산업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재도약을 지원한다. 더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 역량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도 병행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 자주재원을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또 주민자치회 법제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복수주소제 도입,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지역 활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구상 아래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확대된다. 지역대학을 산업·지자체와 연계해 취·창업을 지원하고, 농산어촌에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수산·해양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잇는 ‘4×4 고속철도망’과 ‘10×10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GTX 및 지방권 광역철도·BRT·광역버스 확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살던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3대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개헌 논의 주제도 들어갔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9.16 18:54

“사업비 올렸다” 착공 자신하던 노을대교 또 유찰

정부와 정치권이 착공을 자신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자 선정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다. 접수 결과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예산으론 도저히 사업성을 맞출 수 없다는 건설업계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금광기업마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응찰이라는 희대의 기록도 세웠다. 정부가 책정한 예산으론 도저히 사업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을대교’는 단절된 변산반도국립공원(변산면 도청리)과 선운사도립공원(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을 잇는 총 연장 8.86㎞의 해상교량이다.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턴키(설계·시공 일괄 진행) 방식으로 건설사업자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등으로 입찰이 매번 유찰로 끝나자 ‘공사비 증액’과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턴키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바꾸고, 건설사업비를 약 400억원 상향해 총 4217억원으로 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노을대교 건설)사업 추진이 시급하지만, 사업비 증액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방식 변경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종합심사낙찰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9.16 17:13

'되는 일 없는 전북'…해결능력 부족한 ‘자화자찬 정치’에 실망감

올 11월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이 법원의 판결로 발목이 잡히면서 전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현안 해결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오히려 현안이 후퇴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이 그동안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이 있다고 말한 주요 숙원 사업 중 제대로 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실제 적지 않은 도민들은 이번 패소 사태로 반성 없이 자신의 능력만 과신하는 ‘자화자찬 정치’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전북일보가 국제공항을 비롯한 도내 핵심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대로 결실을 이룬 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새만금 사업은 그 자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사업의 매입률은 49.2%(2025년 6월 기준)로 아직 절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새만금은 25년 후에 사업이 완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면 해수유통 추진 등 여러 환경적 시시비비로 제때 공사가 추진될 확률은 극히 낮을 전망이다. 실제 비슷한 시기인 1990년도에 간척을 시작한 중국 상하이 푸동(浦東)지구, 인천 송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새만금의 사업 속도가 얼마나 더딘지 가늠할 수 있다. 전북에 유일한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은 사실상 버려진 신세다. 물동량 처리, 국제 항로 운영에 있어선 다른 지역 무역항과 비교하는 게 민망한 수준이다. 1990년 금강하구둑 완공 이후 바닷물 흐름이 차단되면서 퇴적 현상이 본격화됐고, 이로 인한 심각한 토사 매몰 문제가 군산항 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항만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대안이었던 군산형일자리는 2019년 화려하게 그 출발을 알렸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예산만 낭비됐다. 비슷한 시기 폐쇄해 일부 사업을 재개한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도 요원한 상황이다. 남원 공공의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정부 주도로 계획된 공공의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초거대 정부여당이 됐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채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특정 단체 반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법안 단독 처리가 일상인 국회 상황을 볼 때 설득력은 부족하다. 사업비가 400억 원 증액돼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던 노을대교 입찰도 불발됐다. 노을대교는 올해 초 공사비가 4200억으로 늘면서 지난 25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됐으나 이번 공고도 무응찰, 유찰로 끝났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에 따라 15일까지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접수결과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전북 기업인 A씨는 "이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패소 사태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사전준비 능력에 한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면서 “전북의 특징이 공항이든 통합이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반대한다. 그런데 정작 추진이 간절하다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손 놓고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 간혹 성과가 나오면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에만 바쁜것이 우리 고향의 현 주소”라고 일갈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9.16 17:11

전북도,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실천과제 대응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재명 정부가 16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맞춘 도정 핵심사업들을 추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 교통·물류, 산업·에너지, 균형발전, 의료·복지 등 전 분야에서 도정 현안 74개 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결될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들을 국정과제 하위 564개 세부 실천과제와 매칭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과제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제인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의 실천 과제에 올림픽 유치와 국제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이 포함될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새만금 SOC 확충도 핵심 대응 축으로 꼽힌다. 도는 국토부·산업부 과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연계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규모 확대 △남북3축 건설 △신항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을 중점 사업으로 설정했다. 공항·항만·도로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를 마련해 새만금 조기 완성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분야도 주요 대응 과제다.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과제에는 △전라선 고속화 △전주고창 노을대교 △전주~김천 내륙철도 등이 포함돼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망 구축을 뒷받침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부 과제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과 연계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국제수소거래소 건립 △진안 양수발전소 △서남권 해상풍력 변전소 구축 등을 대응사업으로 삼았다. 특히 RE100 산단은 전남·경북도 등과의 경쟁 속에 우선 지정을 반드시 받아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전북 현안이 자리했다. 행안부·국토부 과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는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연계된 광역경제권 협력 모델이 국가 계획으로 격상됐다. 이를 통해 교통·산업·생활권 연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복지 부문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연계사업으로 묶었다. 도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 거점과 고령사회 대응 산업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국립 판소리·창극 전용극장,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세계유산·후백제 역사문화벨트 등이 대응사업에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이 실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6 16:55

전북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새만금공항·2036 올림픽 총력”

전북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전북의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박지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관영 지사와 노홍석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내년도 9조 40585억 원 규모의 전북 예산 확보와 새만금국제공항 정상 추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청래 대표는 “어머니 고향이 완주군이고 전북 명예도민이 된 만큼 전북은 제 고향 같은 곳”이라며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은 전북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전북의 3중 소외를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도민들의 상실감을 깊이 공감한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전북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며 “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민주당이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전북 예산은 올해보다 3923억 원 늘어난 9조 4585억 원으로, 신규사업도 2445억 원이 반영됐다. 이날 도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335억 원) △AI 융합 K-영화·영상산업 거점(480억 원) △호남권 전주 스포츠가치센터(480억 원) △새만금 국가정원(4500억 원) △새만금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7000억 원) △청년 올인원 타운(993억 원) 등을 핵심 건의사업으로 제시했다. 도는 최근 법원 판결로 추진 동력이 위축된 새만금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 공항 건설이 흔들리면 새만금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회 특위 설치와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구성도 건의됐다. 도는 올림픽을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사업으로 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전북의 대표적 갈등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 문제도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최근 지역의 큰 현안으로, 무엇보다 주민 의사가 최우선”이라며 “주민 뜻이 확인된다면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올림픽 유치와 새만금공항 정상 추진 같은 미래 과제가 관철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6 16:46

"내년 지방선거 임실군수 당선자는 반드시 민주당에서 배출돼야"

민주당 임실군협의회는 최근 내년 임실군수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 단일대오의 자세로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동균 연락소장은 이날 “민선 자치시대 이후 8번의 임실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계 4회, 무소속 4회로서 무소속 돌풍이 거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민주당임실군협의회는 당원과 입지자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군협의회 소속 전체 임실군수 입지자 13명 중 이날 대책회의에는 9명이 참석, 자신들의 입장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김병이 현 임실군 체육회장은 “군수 후보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군민에 대한 섬김의 정치와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전 임실군 복지환경국장도 “협의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도 안되며 경선 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진명 전 도의원은 “민주당의 구심력이 공정해야 당원들도 일치단결로 뭉칠 수 있다”며 “내년에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택성 전 도의원은 “후보들이 난립한 까닭에 벌써부터 여론조사 조작 등 왜곡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협의회가 돈과 프락치 선거 근절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용 전 의장은 “후보가 난립된 가운데 다양성과 참여공간이 중요하다”며 “군수는 벼슬이 아니므로 후보들도 잘못을 반성하고 인격적 모독은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평우 전 부군수는 “현재까지 이자리에 참석한 후보 중에 6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일부 후보가 누락되는 등 불공정 조사가 만연하므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득수 현 축협조합장은 “후보들의 개인별 능력이 공통분모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병락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근거도 없는 무소속 출마설 등을 유포,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협의회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균 소장은 “최근 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적법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부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입지자는 사전에 협의회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토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1일 임실군협의회는 12개 읍•면 남•녀 협의회장과 주요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가졌다.

정치일반
박정우
2025.09.16 14:33

李대통령 "균형발전은 선택아닌 운명, 5극3특·세종집무실 속도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면서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원 부족으로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도 별도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의 역량 강화를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바꾸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정책 전환만 해서 얼마든 농촌 주민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발전수익 중 주민 몫을 늘려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9.16 13:35

李대통령 "균형발전, 선택아닌 운명…5극3특·세종집무실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5.09.16 10:29

전북도민체전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 확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고창군에서 열린 ‘제62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현장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홍보부스는 도민체전에 참가한 14개 시·군 선수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올림픽 유치 소개와 홍보물 배포,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개회식 전에는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경기장 안팎에 현수막을 게첨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올림픽 홍보 서포터즈 가입 이벤트’를 열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함께 선수단 입장을 기다리던 도민들 사이에서 깜짝 홍보 퍼포먼스를 펼쳤다. 도는 이번 도민체전에 이어 수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한우랑사과랑축제 등 9∼10월 주요 행사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올림픽 유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해 홍보 열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전국 단위 행사에서도 유치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5 18:03

균형발전 대의 외면한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재고려 필요성 대두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을 두고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는 단순한 비용편익 수치로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류 충돌이나 갯벌 훼손 문제는 다른 국내 공항도 공통적으로 겪는 과제이고 새만금 갯벌의 경우 간척으로 생긴 인공갯벌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둬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공항만 이 같은 제동이 걸리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선택적 환경정의’라는 반론도 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비용편익분석(B/C)이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새만금 간척지내 수라갯벌 훼손과 철새 충돌 위험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항을 단순한 경제성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국제공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업으로,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도 추진 필요성이 분명하다. 도 관계자는 “공항은 사람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해운 물류 중심의 기존 산업과 달리 항공 물류 없이는 새만금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규모에서도 이번 제동은 유독 전북에 가혹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15조 원, TK 신공항은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새만금공항은 8077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더 큰 규모의 공항도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하필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부터 발목이 잡힌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환경 논리의 선택적 적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김포·제주·무안 등 국내 주요 공항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에 위치해 철새와 습지 인접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운영이 지속되거나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류 충돌 위험은 관리·저감의 문제이지 건설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만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도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제시 백산면에 거주하는 권모 씨는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1시간 이내에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공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5 17:32

새만금공항 좌초 땐 800억 매몰…전북자치도 ‘집행정지 기각'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맞서 기각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미 800억 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김제공항 백지화 당시 발생한 480억 원보다 더 큰 매몰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꾸려 가처분 심리 및 나아가 항소심 논리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29일 전후로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공사 중단)집행정지 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대응하고, 인용되더라도 즉시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새만금공항에는 용역비와 매립면허 양도·양수 비용 등 약 800억 원이 투입됐다. 최종적으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2008년 김제공항 건설 무산 당시 부지 매입에 들어간 국비 480억 원이 고스란히 사라진 전례보다도 큰 손실이다. 도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국토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천 실장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조류 충돌 위험, 환경영향평가 미흡, 원고 적격 문제를 정밀하게 보완해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리에 대응할 논리도 제시됐다. 권 과장은 “현재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오히려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의 공익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는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실장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는 원고 적격을 둘러싼 법리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로 했다. 천 실장은 “판결문을 보면 원고 1297 명 중 단 3명 만 원고로 인정됐는데, 이들은 새만금이 아닌 현재 군산공항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으로, 직접 연관성은 약하다본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실장은 이번 판결이 새만금 전체 개발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만금공항은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의 핵심축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과 직결된다”며 “이번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에 준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도민·정치권·유관단체와 함께 건설 당위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5 16:21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9.15 15:33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지연에 "협상기간·국익 꼭 연결되진 않아"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는 질문엔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내일부터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논의 중인가'란 질문엔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에 있어) 기업의 이익이나 손해를 포함해 국부, 보유외환,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영역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는 중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수용되고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국민 권익이나 불편 사항이 없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가 잘 수용됐는지 외교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우리 측이든 미 측이든 조치에 미진함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수조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