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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썼다. 또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 대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재차 브리핑을 열어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선출 권력인)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11월 착공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제동을 걸면서 전북이 충격과 허탈, 반발감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새만금 조기 완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자체·사회단체, 재계까지 잇따라 성명을 내며 철저한 항소심 논리 개발과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심 피고 패소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항소심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36명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익산시, 공항부지에 인접한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 등도 1심판결에 대한 유감과 반대, 우려 입장을 냈으며,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추진연합,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회단체와 재계에서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 11일 민주당 전북도당도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전북도와 협력해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입각한 2명의 의원과 탈당한 1명을 제외한 전북 국회의원 7명이 이 사안과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3중 소외'지역이라며 전북발전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김윤덕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에 기대감이 컷던 도민들의 허탈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부안군민 이모 씨(67)는 "예전 2000년 초 방폐장 때도 환경단체들이 막아 무산됐는데, 이제 갯벌하고 새 때문에 공항이 못 들어오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북발전은 아예 힘들 것"이라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민 최모 씨(45)는 "새 정부, 그리고 장관에 전북 국회의원이 돼서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사법부가 전북 발전에 딴지를 거는 모양새이고 거기서 전북 정치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전북일보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 중 1300명 중 3명만의 원고로 인정된 각하 부분을 두고 "원고 측 1300명 중 지역 거주민이 3명만이 지역민"이라며 "타 지역 X들이 와서 지역발전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가 사업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등 환경성 미흡을 주요 근거로 든 만큼, 공항 건설의 공익이 안전성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할 논리 보강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초 올해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항소가 제기된다 해도 2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만큼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백세종·이준서 기자
전북 국제공항의 꿈은 반세기 동안 번번이 무산돼 왔다. 김포를 시작으로 제주,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전국 곳곳이 세계로 향하는 하늘길을 열었지만, 전북은 외딴섬처럼 남아 있다. 경제성 논리와 정치적 뒷받침의 부재 속, 도민들의 오랜 숙원은 여전히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북 국제공항 미건설은 전북소외, 낙후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 성장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항공 수요에 발맞춰 전국 각지역이 국제공항 유치에 뛰어들었다. 앞서 1958년 개항한 김포와 제주 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공항은 '지역 발전의 교두보'라는 기대를 모았고, 1976년 영남권 거점인 김해국제공항이 문을 열었다. 이 무렵부터 전북도 국제공항 건설의 꿈을 품었지만 현실은 번번이 좌절의 연속이었다. 첫 시도는 김제공항이었다.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8년 개발계획이 확정됐고, 2002년에는 480억 원을 들여 부지 매입과 착공까지 이뤄졌다. 당시 전북 사회는 “드디어 국제공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들떴다. 그러나 감사원이 “항공 수요를 과대 예측했다”며 경제성 부족을 지적했고, 2003년 사업은 최종 불발됐다. 반면 같은 시기 충북 청주(1997년)와 강원 양양(2002년)은 국제공항을 개항하며 대비를 이뤘다. 김제공항 무산 뒤 전북은 군산공항 확장으로 눈을 돌렸다. 2006년부터 군산 미군 비행장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10년에는 정부와 미군이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체결 문제를 소파(SOFA) 협의 의제로 올렸다. 그러나 미군 측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은 끝내 무산됐다. 2011년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계획에서도 군산공항은 제외됐다. 같은 호남권인 전남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을 개항해 서남권 거점을 굳혔고, 전북 도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 같은 역사를 거쳐온 만큼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은 어느 때보다 컸다. 2016년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고, 2019년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이어 2021년에는 도내 200여 개 단체가 ‘건설추진연합’을 꾸려 조기 착공을 촉구했고, 지난해 SOC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2029년 개항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아 깨졌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착공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불과 1년 전 정부가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내렸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전북이 이처럼 번번이 국제공항 유치에 실패한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경제성 논리를 앞세웠고, 지역 정치권은 이를 돌파할 힘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다른 지역이 국제공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정치력의 차이였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제공항 부재는 전북 도민들에게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발전의 제약으로 이어져 왔다. 기업 투자와 관광 유치에서 뒤처지고, 지역경제의 붕괴,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해묵은 지역 과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흔들림 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 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과거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응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 차질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는 전북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에 반영할 기회”라며 “정부안에서 누락된 핵심사업을 되살리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심 대비와 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애향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30여년 숙원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며 “첫 삽도 뜨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항·철도·항만·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애향본부는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고착화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SOC는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향본부는 이번 판결의 존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을 근거로 사업을 제동 건 데 대해선 “퇴행적 악몽”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성 보완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애향본부는 “보완해야 할 미흡 사항이 전체 사업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환경성 문제를 보완하면서 사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애향본부는 또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미래 비전”이라며 “정치권이 나서고 도민들이 응집력을 발휘해 위기를 함께 돌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피지컬AI, 이차전지 특화사업 등 전북 현안이 순항하려면 항공서비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공항 필요성과 정당성을 적극 알리고, 법원이 지적한 미흡 사안을 보완해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사업”이라며 “도와 정치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비 105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651억 원보다 162% 늘어난 규모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등 101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신규 22개 지구를 포함해 계속사업 77개, 마무리 단계의 2개 지구가 추진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사업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 국비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개 지구 49억 원 △재해위험개선사업 6개 지구 4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개 지구 2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4개 지구 4억 원 등이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마을 단위 침수·붕괴 요인을 통합 발굴해 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단편적 재해예방사업을 넘어 지역 맞춤형·통합형 정비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국비 확보를 위해 정밀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드론 촬영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했다.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규모 국비를 끌어왔다. 아울러 도는 시군별 재해 특성과 지형·지질 조건에 맞춘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확보된 예산을 통해 지역별 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년 대비 162%에 이르는 국비를 확보한 것은 재해예방 역량 강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계속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756억 원을 투입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7억 원이 늘었으며, 지급 인원도 4만6497명 증가한 16만6303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했으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규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소지와 경영체 등록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어촌 문화 보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해마다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단위’로 개편해 청년·여성 농어업인 등 가족 단위 활동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이번 수당이 추석 명절 소비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추석 전 지급될 민생지원쿠폰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을 방문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만금 개발 정상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역 핵심 현안의 국비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는 11일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한 구 장관을 별도로 만나 전북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그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등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국회 단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오는 10월 예타 심사가 예정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전북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김 지사가 이틀 간 이어간 중앙부처 릴레이 건의 활동의 일환이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전주를 찾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 선정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날 10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찾아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 지원,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등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완주 수소상용모빌리티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수목적선 MRO 특화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임실군과 기재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하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으로,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 공동 관심사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기재부와 국민연금공단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 장관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힘을 모아야 지역 활력이 살아난다”며 “임실의 치즈 산업과 중앙의 정책 역량이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취업 지원의 장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페스티벌’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도내 37개 기업이 참여해 25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2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구직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현장에 100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채용 연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장은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전시체험관으로 구성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농생명바이오, 탄소융복합소재, 이차전지·수소 등 전북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금융, 사회복지, 관광, 서비스 분야 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도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지원관에서는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컨설팅과 대학 연계 직업 설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상담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단발성 채용 행사를 넘어 온라인 매칭 시스템과 연계돼 지속적인 취업 지원이 이어진다. 전북일자리센터 웹페이지 내 개설된 온라인관에서 참여기업 소개와 구인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행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구직자도 입사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 기업에는 우수 인재 발굴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하며 “국가기간 인프라로서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법적 분쟁은 조속히 종식돼야 하고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1991년 착공한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흔들림 없는 추진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도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하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 집중 전략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집값 상승과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처럼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균형 발전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구상으로 지방에 대규모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지역에) 세제와 규제, 전기요금 등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검찰개혁, 주식·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총 22건의 기자 질문을 받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으며, 회견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사법·검찰·부동산·에너지·산업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1년간 집권 초기 국정 운영 전략의 큰 틀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문제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그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 위에 군림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것이 문제"라며 정치 검찰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가 치밀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투기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수요를 최소화하려면 끊임없는 반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최소 15년이 걸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년이면 대대적으로 건설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은 한 부처 내부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처 간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의 숙원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 면제를 받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직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제성 부족과 환경성 미흡을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정권교체 과정의 어수선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새만금공항건설의 당위성과 사업 지속 소송 논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재판에 임하다 패소라는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감안해야할 전망이다. 실제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 도청 전반에는 "소송을 낸 단체들이 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아니면 기각 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져있었다. 이에 향후 전북자치도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바탕으로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공항 건설의 공익적 필요가 조류 충돌 위험,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서천갯벌 영향 등 환경적 침해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경제성과 환경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대 단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곧바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항소 논리를 보강하겠다”며 “확정 판결 전까지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되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법률 자문을 통해 판결 확정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착공 일정은 안갯속이다. 확정판결이 아니기에 법리상으로는 예정대로 11월 착공이 가능하지만, 원고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공사 강행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도 이번 판결의 여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도는 13㎞ 범위 내 조류 충돌 위험을 검토한 보완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수준을 충족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관건은 항소심이다. 도는 1심에서 문제 된 쟁점인 △조류 충돌 위험 △갯벌 보존 대책 △경제성 부족 등을 해소할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법리 공방에 머물지 않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민 여론 관리도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위라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과 기업 유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재차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설득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항소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을 신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인프라·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3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AI·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 △농생명·모빌리티 등 주력산업과 AI 융합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을 3대 축으로 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AI·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인공지능위원회, 데이터위원회 발족을 준비 중이다.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 AI산업 육성방향 연구’를 진행해 2025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금융·스마트팜·공간정보·농업 R&D·의료 등 5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해 10개 핵심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공공·민간 AI 데이터센터와 지역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의 AI 융합도 속도를 낸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2028년까지 1800억 원을 투입해 △식품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자율 농작업 기계 △무인 실증단지 등을 조성한다. 푸드테크 전주기 지원체계(1400억 원),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480억 원)도 국가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북대·KAIST와 함께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을 시작해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을 꾀한다. 이차전지 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27억 원)도 진행 중이다. 홀로그램 산업은 익산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937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메타버스와 연계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와 한솔케미칼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실증 사업’(28억 원)도 선정돼 신산업 기반을 넓혔다. 아울러 도는 이를 실현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초·중학생 대상 ‘SW미래채움 사업’, 재직자 대상 AI·빅데이터 교육, 대학의 SW융합 인재 양성, 기업 연계 석·박사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IT기업 취업 희망자를 위한 ‘디지털 최고위 전문교육 과정’도 새로 개설한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AI와 데이터는 산업과 사회를 재편할 핵심 자원”이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북형 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전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희경 전북 서울장학숙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기관 임원 채용 절차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이현웅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11일 전북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용과정이)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도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도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에 따르면 장학숙 관장 채용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됐으며, 서류·면접·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인사위는 변호사·노무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그는 “지원 사실은 서류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알았다. 최종 합격 후에야 직접 만났다”며 개인적 친분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과 이력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주변 평판과 같은 비공식 검증도 절차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후임 선발 절차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후순위 합격자가 있어 재공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원조회와 세평 확인 등 보완 절차를 거쳐 적합성을 다시 검증하겠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새로 공고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 음주·성범죄·병역·세금 등 주요 범죄·비위 이력을 자가검증서로 제출받아 채용 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서울장학숙은 학생을 위한 기관인 만큼 덕망과 교육적 품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가 채용되도록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관장의 사직서는 전날 10일 접수된 상태로 규정상 10일 이내 사직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웃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화내면 손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다. 북한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무력 침공이라도 할 것처럼 자극해 온 것을 몇 년간 견뎠는데, 남한 정부가 갑자기 정부가 바뀌더니 몇 가지 유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태도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휴전선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위협의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지 않은가”라며 “그러니 북미 관계가 중요하다. 북미 대화를 하는 게 한반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핵심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장 핵심은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 주주 비율은 최소 10~15%로 다소 적어 보이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고 영향력도 크다”며 “지배주주가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회사를 즉각 팔아도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도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이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 부실 경영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어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강하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는 게 아니다. 특정 단일종목에 보유액이 50억이라면 과세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해 한 곳에 50억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적어 과세 대상도 적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만약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장해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도 모두 ‘그대로 두자’고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공급 관리해야 하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순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니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 없다. 국가 균형 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며 공급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고 인식돼 있다.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반복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등 전과 5개의 이력으로 논란이 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한희경 관장(가급)이 사표를 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한 관장은 이날 도 출연기관이자 임명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명 9일 만이자 언론 보도 하루 만이다. 한 관장은 언론 보도로 자신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거취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직서를 내면서 '도민들 정서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전북도의원인 한 관장은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 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재양성의 요람인 장학숙 관장 임명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과 기록이 12∼13년 전의 일이어서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되는 데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전북도청 안팎에서 '인사 참사가 또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의 미래 성장엔진 피지컬 AI 토론회에서 종합토론 패널로 참석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피지컬 AI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발표하며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산업현장 활용 가능 차세대 기술김영신 리벨리온 이사는 “리벨리온은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국내 대표 기업”이라며 “기업가치 1조 5000억 원을 인정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공룡과 맞서 도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피지컬 AI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AI로,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라며 “AI 발전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공공 데이터와 교육용 영상, 기업이 가진 제조 데이터가 표준화돼 공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데이터 수집·AI 데이터센터 전력 등 각종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리벨리온은 국산 AI 반도체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며 전북과 함께 피지컬AI 확산과 국가 전략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을 베이스캠프 삼아 모델 구축김필수 네이버 이사는 “네이버는 지난 10여 년간 AI와 로봇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 성과를 이번 피지컬AI 사업에 접목해 전북에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며 “이 과제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적 파급력이 큰 만큼 각종 규제나 절차적 걸림돌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어 “현대차 혁신공장 건설 과정에서도 디지털 AI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시행착오 속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와 지능화 기술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며 “이 경험을 토대로 피지컬AI가 산업 현장을 혁신할 것이란 믿음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이사는 “전북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글로벌 수출형 모델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며 “네이버도 AI·로봇·모빌리티 전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피지컬AI 사업에 대해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도는 인프라와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이번 사업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1조 원 규모 예비타당성 면제가 이뤄졌지만 적절성 평가가 진행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업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전북이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하고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2단계 사업이 필수적이다. 이런 사업들이 2~3년 내 연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6개월은 사업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생태계 중요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피지컬 AI를 “인공지능에 팔·다리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AI에 팔과 다리가 생기면 인간이 해야 하는 일 중 지루하거나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사람들의 창의적인 삶에 피지컬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전북이 있다는 것은 큰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크 팩토리가 구현되려면 기업 혼자서 해낼 수 없다. 정부·지자체·기업 등이 협력해 개방형 생태계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실증하는 장소가 전북이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게 전세계가 사용하는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피지컬 AI와 관련해 규제 개선도 필요하지만 인증·제도적 장치까지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위기, 경쟁력 회복 핵심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피지컬AI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했다. 그는 “인식형 AI가 콩나물국밥 종류를 구분하고, 생성형 AI가 조리법을 알려주며, 에이전트 AI가 주문까지 대신한다면, 피지컬AI는 직접 국밥을 끓여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GDP의 27.2%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인구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이 피지컬AI”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북은 현대차와 부품업체, 농기계·바이오 단지까지 집적된 만큼 실증에 최적화된 지역”이라며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PoC 실증에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전국과 세계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기술 개발 지원 절실해정영진 현대자동차 팀장은 “AI 전문가를 비롯한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I 인력만 가지고 피지컬 AI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라면서 “현장에서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인재 또한 육성돼야 하는데, 그런 인재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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