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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22일부터 국민과 함께 전주 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주 올림픽 유치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전북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포터즈는 개인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전주 올림픽 관련 소식을 알린다. 전북자치도 공식 계정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로 참여할 수 있고, 해시태그 캠페인과 온라인 챌린지에도 함께한다. 모집 인원 제한은 없다. 가입자 전원에게 온라인 위촉장이 발급된다. 연말에는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서포터즈에게 도지사 표창과 기념 키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유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서포터즈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전주 올림픽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며 “소속감을 갖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에도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중진들과 통화해보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 주장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 수석은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으로 위헌적 계엄을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며 "아울러 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관련한 법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매번 반복되는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하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미국 순방과 관련해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서 호혜적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력을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외교에서는 저의 입지 또는 현재의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 해법도 계속 찾아가겠다"며 "우리 국민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K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국민에게 긍지를 심어줄 뿐 아니라,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라며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면 다양한 파생 상품과 산업 효과가 창출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넓게 뿌리내리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며 "핵심 과제는 역시 콘텐츠 산업 육성이다.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초가 되는 순수 문화예술 정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국가 첨단산업의 거대한 실험무대로 탈바꿈시키는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재생에너지·미래제조업)’ 전략과 연계해, 새만금을 규제 제로 환경의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6대 첨단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ABCDEF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전략은 △A(AI·인공지능) △B(Bio·바이오) △C(Culture & Contents·문화콘텐츠) △D(Defense·방위산업) △E(Energy·재생에너지) △F(Factory·미래제조업)으로, 인프라·인재·자본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이를 집행하는 핵심 수단이 ‘메가샌드박스’로,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시험·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규제완화 플랫폼을 뜻한다. 도는 이러한 정부 전략에 발맞춰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내 최대 매립지(291㎢)를 보유한 새만금은 항만·공항·도로 등 SOC 확충이 진행 중이며, RE100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까지 갖춘 국내 유일의 전략지대로 꼽힌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방산 실증단지, 의료용 헴프 산업,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스마트팜·K-푸드 수출 허브 등 차세대 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는 정부의 ABCDEF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새만금 비전’을 수립했다. 새만금을 글로벌 규제혁신의 전진기지로 삼아 첨단산업을 집적·육성하고, 나아가 동북아 기술·경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번 메가샌드박스 정책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보다 훨씬 과감한 규제 혁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과거에는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사업에 제한적 특례만 부여했지만, 광역 단위의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는 새만금에 메가샌드박스가 도입될 경우 불필요한 규제 장벽이 해소돼 글로벌 기업의 투자 결정을 단기간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입지를 검토 중인 기업들은 발 빠르게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해외 선도 기업들도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 기술 허브 조성도 가능하다. 방위산업,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수단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되면서 시너지 효과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하반기 중 산업별 규제 특례 목록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국회·정부 공동 건의,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민간기업·연구기관·투자자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발굴해 제도 시행 즉시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 구조 전환의 상징”이라며 “새만금이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아세안센터, 전주시와 손잡고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본격화한다. 무역·투자·관광·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2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문화·관광 교류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아세안센터 주관 사업의 전북 우선협력 △필요 사업 공동 지원 등에 나선다. 특히 2026년 전북 한국전통문화의전당에 ‘아세안 홀’을 열고 지역 내 아세안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아세안은 인구 6억 8000만 명, GDP 4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수요 확대,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다방면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함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국제 포럼 및 교류 행사를 유치해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이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도 “전북과 아세안이 함께한다면 문화·관광·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기를 맞았다. 아시아태권도연맹(ATU)은 경기도 성남에 있던 본부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공식 이전을 앞두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김상진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이상기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본부 이전의 의의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WT) 산하 5대 대륙연맹 중 하나로, 아시아 45개국의 태권도 협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최근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김상진 회장은 연맹 이사회를 통해 본부 이전을 확정했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44억 인구의 아시아 대륙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태권도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 세계 태권도 수련자 수는 대륙별 인구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아시아에 본부를 두는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 크다는 평가다. 무주군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다수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ATU 본부 이전을 계기로 ‘세계 태권도 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아시아 대륙을 대표하는 스포츠 공공기관인 연맹 본부의 무주 유치를 위해 그동안 전북도와 연맹,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며 총력을 기울인 결실을 거두게 돼 기쁘다”라며 “연맹 이전이 국기원 등 다른 태권도 기관들의 무주 이전을 가속화해 무주가 ‘태권 시티’로 거듭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ATU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상징이자 중심지로서 무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무주가 글로벌 태권도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무주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체류형 글로벌 태권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만 외국 태권도인들이 무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전북혁신도시가 농촌진흥청의 조직개편 추진으로 또다시 ‘이전기관 탈 전북’ 논란에 휩싸였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북혁신도시 인력을 수원에 있는 식량과학원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세우면서 ‘업무 효율성’을 빌미로 한 수도권 회귀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1일 전북일보가 전북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과 조직개편안을 검토·추진 중이었다. 핵심은 소속기관인 농업과학원 인력 43명을 다른 소속기관인 식량과학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파악한 결과 이 과정에서 이동 인력 중 일부만 완주에 잔류하고, 28∼30명 정도가 수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수원 잔류 인원은 15명이다. 식량과학원 본원은 완주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는 수원에 위치해 있다. 농진청은 이 중부작물부의 기능과 인력을 통합해 수도권 쪽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 "인력의 수원(식량과학원)이동 계획을 세운 건 맞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이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진청이 ‘연구 효율성’을 이유로 과 단위 연구조직의 이전을 현실화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오래전부터 서울 복귀를 희망했던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은 농진청이 일부 직원을 수원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다른 기관들 역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직원들을 재배치할 명분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태가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우려이기도 하다. 농진청의 이번 시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관을 분산하려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존 혁신도시 기관의 안정화 꾀하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서울 재이전), LX한국국토정보공사(드론센터 선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경기도 자체교육), 한국농수산대(멀티캠퍼스 계획)에 이어 농촌진흥청까지 전북 이탈 시도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공은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에 넘어갔다. 전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농해수위 간사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있어, 같은 국무위원 신분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 취임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으로서 얼마나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느냐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을 막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못 막는다면 ‘전북 정치의 황금기’라는 평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부터 14개 시·군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가을 축제를 연이어 선보이며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최근 여행, 여가 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6월 국내여행지 평가’에서 ‘지역축제 추천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기초지자체 별로는 도내 4개 기초지자체가 20위권에 오르며 전국적 경쟁력을 입증했는데, 올 가을에도 전북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본격적인 올해 가을 축제의 막은 9월 6일 익산 고구마(순)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로 오른다. 이어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9.18~9.21), 완주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축제(9.20~9.21),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9.26~9.28), 진안홍삼축제(9.26∼9.28)가 잇따라 개막해 가을 전북을 다채롭게 물들인다. 10월과 11월에는 전북 대표 브랜드 축제들이 관광객을 맞는다. △김제지평선축제(10.8∼10.12) △임실N치즈축제(10.8∼10.12) △군산시간여행축제(10.9∼10.12) △정읍구절초꽃축제(10.14∼10.26) △순창장류축제(10.17∼10.19) △전주비빔밥축제(10.24∼10.26) △남원흥부제(10.24∼10.26) △고창모양성제(10.29∼11.2) 등 8개 시·군이 대표축제를 선보인다. 도는 올해 축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 미디어아트, 불꽃놀이 등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전북투어버스 상품을 운영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는 ‘3無(바가지요금·안전사고·일회용품)’ 축제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제 문화를 확산시켜 외래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격적인 축제 시즌을 맞아 외래 관광객들이 전북의 매력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기자가 평생 꿈꾼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2012년 MBC 파업 현장에서 그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로 국민에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 수행기자단이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일본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일본·미국 방문 일정을 21일 소개했다. 첫 일정으로 숙소에서 재일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같은 날 오후 일본을 출발해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저녁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25일에는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계·학계 인사들과도 만남을 이어간다. 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필리조선소를 시찰하고,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올라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조선소다.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5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튿날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긴밀한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조선소를 시찰한 뒤 저녁에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한국에는 28일 새벽 도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SMR가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게이츠 이사장은 게이츠재단을 통해 각종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게이츠 이사장의 최근 활동을 거론하며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게이츠 이사장은 저도 메일 쓰는 '윈도'를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보는 창문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얼마 전 재단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00억달러 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며 전 세계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지금보다 80%의 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IVI(국제백신연구소) 연구부터 시작해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한국에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이 지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다룰 기회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정학적 변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한국으로서는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큰 기회"라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또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해 기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23일 일본 방문 및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일 진행됐다. 요약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핵 해법에 대한 논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또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에서는 한중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강경 입장이었는데, 향후 대중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 전북의 기초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1인당 수십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현금성 지원이 반갑겠지만,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의문과 함께 '예산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21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안에 주소를 둔 군민과 관련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영주·일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약 142억원이다. 군의회에서는 당초 1인당 50만원은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앞서 고창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요 예산은 약 103억원이며 역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이들 지자체가 약속한 지원금의 출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각종 사업비 조정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액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고자 일반·특별회계, 각종 사업 예산의 여유 재원을 비축해준 기금이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등을 쓰고 남으면 조금씩 떼어 보관하는 적립식 저축통장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여러 예산이 이 기금으로 들어가다 보니 돈의 성격을 일일이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적은 지자체 세입 수준을 감안하면 정부 교부금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와 도내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 수준이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23.5%로 전국 평균(43.2%)을 한참 밑돈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그나마 전주(22%), 군산(17.3%), 완주(16.1%), 익산(14%)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창(9.5%), 부안(9.6%), 진안(6.7%) 등은 10%를 채 넘지 못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를 늘리다 보니 행정안전부 차원의 제재도 있다. 행안부는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지자체 평균보다 높으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세출 결산액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 비중이 중위 수준보다 낮으면 인센티브를, 높으면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개 지자체를 줄 세워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이 50등 이상이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 군민활력지원금의 이름으로 현금성 복지를 시행하는 도내 지자체들은 내년도 보통교부세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의 비중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 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 역시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창은 페널티를 받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현금성 복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예산에 밝은 한 공무원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라는 것은 한 해 예산이 8천억원이면 자체 수입이 800억원도 안 된다는 의미"라며 "지자체 다수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국비 보조금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이런 현금성 복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 정치권 요구를 반영해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일정을 조율 중이다. 도는 이번 자리가 단순한 정치권 회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통합 논의를 재정렬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합 여부를 놓고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 참여와 공론 확대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 고위간부는 "무엇보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해야한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사회 피로감만 커지고, 소모적 대립도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민주적 절차로 가장 확실한 방식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줄이고 이후 후속 대책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주민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정부의 태도도 분명해야 한다"며 "주민투표가 단순한 찬반 표결이 아니라 미래 구상을 담는 실질적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에서 지방통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주민들이 이를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을 넘어 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갈등이 고조되자 양측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했다. 이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신속히 권고하고, 투표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확정했으며, 주민들에게 제공할 중립적 정보집까지 마련해 절차 전반을 직접 책임졌다. 청주청원통합백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지역사회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행안부가 '결과는 주민이 결정하고 정부는 따른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재정지원과 특례시 지정 같은 구체적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공론이 정리됐다. 이 간부는 “중앙정부가 단순 관리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보일 때, 통합 논의가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총 1조 원 규모의 예산 구조와 참여 기업, 부지 계획 등이 드러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AI 산업의 거점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지컬 AI 사업이 예타 면제를 계기로 국가전략사업으로의 본궤도에 올랐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AI 산업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의결했다. 동시에 올해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4대 지역으로 전북, 광주, 대구, 창원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AI 기술의 최종 집합체라 불리는 피지컬AI 거점을 맡아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는 데이터 실증, 대구는 로봇·AI, 창원은 제조업 AI에 강점을 가진다면, 전북은 이 모든 흐름을 융합하는 ‘움직이는 AI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피지컬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차량·로봇·공장 등 물리적 시스템을 직접 제어하는 기술이다. 제조업·물류·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혁신 기술로 꼽히며,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10년 내 산업을 뒤흔들 기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자동차와 네이버, SK텔레콤,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전북대·KAIST·성균관대 등 대기업과 학계가 대거 참여한다. 도는 전북대 완주 이서캠퍼스 16만 5000여 ㎡를 기본 부지로 삼고, 향후 전북 혁신도시 인근 49만~66만 여㎡ 규모의 추가 부지를 확보해 연구단지와 테스트베드를 확장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국비 6000억 원·지방비 1500억 원·민간 2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추경에 291억 원이 반영됐고, 내년에는 1400억 원 이상이 첫해 예산으로 편성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피지컬AI 인증센터와 실증 인프라를 통해 연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서 연간 1000억 원 규모 효과를 낸 것과 비교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최종 집합체인 피지컬AI를 실증하는 전북은 그 이상의 성과가 기대된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열어갈 길이 곧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며 “도민과 함께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열고, 전북을 대한민국 피지컬AI 수도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낸다. 가사·소년사건 전담법원 신설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지역 법조계와 손잡고,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0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그동안 전북은 가사·소년사건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원이 해당 사건을 계속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별도의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다. 현재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에 가정법원이 신설돼 도민의 사법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가사·소년사건과 같이 섬세한 사법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전주가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남북 신뢰 회복 노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부부장이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구상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고 제안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예종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던 특검은 압수수색 약 한 달 만에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를 다시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결과적으로 반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공소사실에 한 전 총리와 통화 내역을 비롯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정부의 예산운용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채 추가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빚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재계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개편안이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 발표는 어렵지만, 조만간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관련 부처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한 조건을 수용하며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 협정 계약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게 큰 문제"라며 "50년 간 원전 기술 주권을 뺴앗긴 채 글로벌 시장서 일감,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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