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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도 전북 챙긴 정동영 장관⋯李 대통령 "국회 냄새가" 빵 터졌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정동영 통일부 장관(전주병)이 국무회의장에서 전북 현안을 챙기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웃음을 보일 정도로 정 장관의 관록이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대선 후보였던 것은 물론 전주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국무회의에서 전북 지역 AI 예산에 대해 “1500억 원 증액에 기재부가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전북은 새만금 말고는 희망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피지컬 AI’를 전북에서 꽃피운다고 해서 희망이 가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현안을 국무회의장에서 거론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정 장관이 “이것은 지역 민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원이다”라고 강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냄새가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이 AI 투자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출시되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 행동에 나섰는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만 잤다”면서 “당시 과기부 장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에게 ‘GPU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소신있는 발언이 화제가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역시 정동영 의원 밖에 없네요", "존경한다", "정동영 의원은 정말 항상 한결같이 열심히 한다", "민주당 다른 분들은 본받아야", "강릉시장, 광주시장이 보고 배워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범부처 차원에서 AI는 10조 1000억 원, R&D는 35조 3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GPU 구매 현황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총 3.7만 장이 확보되고 단계적으로 5천 장씩 총 5만 장의 확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09.03 08:27

전북도, 1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개...콘텐츠진흥원 상향, 전북연구원 하향

전북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공개했다. 전북자치도가 2일 공개한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15곳 등 16개 기관이다. 결과는 가등급 6곳, 나등급 8곳, 다등급 2곳이었다. 평가 결과 가등급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남원의료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사회서비스원 등이다. 나등급에는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다. 이 가운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다’에서 ‘나’로 올랐고, 전북연구원은 ‘가’에서 ‘나’로 내려갔다. 다등급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2곳이었다. 도는 이날 6개 위탁·보조기관도 점검했다. 교통문화연수원과 장애인복지관은 ‘가’, 소리문화의전당과 자원봉사센터는 ‘나’, 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다’ 등급을 받았다. 도는 올해부터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결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세부 점수를 대외 공개한다. 도는 부진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경영평가를 통한 개선이 전북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2 18:56

총리·행안부 장관 전북 동시 방문…새만금·첨단산업·통합 현안 분수령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인 총리와 각료 2명이 3일 동시에 전북을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에게 새만금 SOC 예타 일괄 면제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핵심 사업, 완주·전주 통합 문제 등을 집중 건의할 계획으로, 이날이 전북 현안사업들의 분기점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개발 지연과 산업 기반 취약으로 발목이 잡혀온 현안들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원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3일 오전부터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기념촬영과 모두발언, 현황보고를 받은 뒤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새만금 육상태양광 단지로 이동해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직접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기 완성을 위해 SOC 예타 절차의 일괄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핵심 의제는 메가샌드박스다. 도는 새만금을 ‘규제 제로’의 실험무대이자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산·재생에너지·미래제조업을 집적하고 글로벌 투자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정부 ABCDEF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해 광역 단위 규제 특례와 인프라·인재·자본 패키지를 결합하는 모델이다. 앞서 도는 메가샌드박스의 선도 과제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국가산단 △무인이동체 실증과 소재기업 집적을 결합한 방위산업 테스트베드 △소재·재활용 연구와 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이차전지 R&D 고도화를 꼽았다. 이 중에서 특히 방위산업과 첨단 바이오는 반드시 힘을 실어야 할 분야다. 두 산업 모두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이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기반을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방산은 탄소복합소재 등 소부장 기업은 자리 잡았으나 체계 기업이 없어 독자 생태계 구축이 어렵고, 실증과 양산을 잇는 인프라도 부족하다. 첨단 바이오도 재생의료와 의료용 헴프 산업을 중심으로 기반을 넓히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연구·임상 인프라가 취약해 경쟁 지자체에 비해 속도를 내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 건의가 방산과 바이오를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려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SOC 역시 예타 일괄 면제가 관건이다. 남북 3축 도로와 내부 순환도로, 항만·수질 인프라가 개별 예타 절차에 묶이면 기업 투자 일정과 물류·환경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에 따라 일괄 면제를 받은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수상태양광 조기 계통 연계 문제도 함께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전북혁신도시에서 전북인재개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정부 기조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권고 여부와 더불어, 장관 주도의 6자 간담회(지역 국회의원·도지사·전주시장·완주군수 등) 개최 가능성도 확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SOC와 메가샌드박스, 방산·바이오, RE100, 이차전지 등 주요 현안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건의해 신속한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2 17:20

에너지고속도로 속도 내는 정부…‘사통팔달 막힌 전북 전력망’ 최대 난제

정부가 전북 전력망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선결 조건은 지역 내부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사통팔달 공급망을 갖추는 것인데, 전북 등 호남지역은 여러 규제와 현실에 신규 발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햇빛 농사(농가 태양광)'를 지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게 전북지역의 현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13조 8000억의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에너지에 올인하고 있다. 또 산자부에서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선결 조건마저 갖춰지지 않으면서 발전 사업자와 전기 수요자는 물론 실무자들까지 신음하고 있다. 2일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지난 10년 간 6배로 증가했지만, 실제 발전량은 그 절반인 3배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송전망과 배전망이 각각 14%와 22% 증가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폭증하는데 전력망 확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의 불균형은 결국 전북을 포함한 호남 전역의 접속 대기 전력 규모를 1.8GW로 만들었다. 원자로 2개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생산 전력이 전력망을 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032년까지 전북의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발전을 허가를 막았다. 호남~수도권 간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을 분전하기 전까지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추가 접속도 어려워 기존에 사업자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기도 하다. 한전 관계자는 “신규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기존 송전설비 계획이 잘 해결됐을 때 이야기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엔 더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상징하는 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SK데이터센터 문제다. SK는 투자 인센티브로 200MW의 발전권을 얻었으나 계통 연결을 위한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무려 6년 간 모든 투자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다. 산자부는 지난 7월부터 전력망이 부족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전기를 보내지 못했던 지역부터 전력망 연결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호남권 전체 2.3GW 규모의 전력망 연결 물량을 발전 사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전력을 송전할 길이 없어 대기 중이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근본 대책은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9.02 17:19

명절마다 현금 살포…전북 지자체, 비상금까지 털어 민심 달래기?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앞다퉈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지자체가 대다수인데, ‘명절마다 현금 살포’가 되풀이되는 기현상이다. 특히 쌓아둔 비상금에 출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영끌 지원’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리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은 군민 4만7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49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확정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억 원과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 출연금 90억여 원에서 충당했다. 부안군은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워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예산 운용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창군도 전 군민에게 20만 원씩, 총 102억 원 규모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폭염·폭우 등으로 민생이 악화됐다는 명분이지만,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사실상 두 지자체 모두 그동안 쌓아온 비상금과 내년에 쓸 예산을 당겨 쓰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충북 제천 등 일부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전 주민 현금 지원을 확정한 곳은 전북 고창·부안과 전남 장흥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석 지원금은 호남에서만 지급되고 있다. 이미 지난 설 명절에도 전북에서는 정읍·남원·김제·진안·완주 등 5곳이 20만~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김제시는 2022년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초 50만 원을 추가로 풀었다. 완주군은 설 당시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65%(300억 원)를 소진했다. 결국 이번 추석에는 기금 잔액이 바닥나 지급 계획을 철회했다. 이처럼 전북에서만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옆 동네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민원이 쏟아진다”며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현금성 지원 재원 대부분이 본래 세수 결손이나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출연금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단기 처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구조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내년 교부세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많다.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불평등을 키우고,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긴축재정과 세원 감소를 고려해 안 주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과 세수 결손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지 단기적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며,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용 한도를 70~80%까지 열어둔 것은 지나치게 높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2 17:11

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반전시켜야…제약 없는 과감한 해법"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락세 반전을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투입 효과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9.02 16:14

실험동물 사체 처리 부적절…전북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도내 전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군산지역 모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의 내용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소와 센터측은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유기동물 먹이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결과 등에 따라 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곳, 위탁 18곳)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단은 실제 운영 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전면 재점검된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9.02 15:53

李 대통령, 23일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토의는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9.02 11:14

행안부 지방세제·소멸기금 개편…소멸위기 전북 숨통트이나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이 전북 지자체들의 재정 구조에 큰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지역에 세제 혜택과 지원을 집중 배분한 이번 조치는 소멸위기 1번지로 불리는 전북 각 시·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권은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취약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세제 혜택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에는 주택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주거 수요를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됐다. 소멸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제도가 신설됐고,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주민세 과표 공제가 적용된다. 동부권을 비롯한 도내 소멸위기 지역의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법으로 고정된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눠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매년 조정된다. 인구와 재정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북처럼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체계도 손질한다. 도로나 시설 등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이 맞물리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 동부권 지자체들은 이번 개편안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고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낙후된 농촌 지자체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 효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며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부권을 포함한 소멸위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육성과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7:27

새만금, 예산 늘었지만 예타 병목 여전…투트랙 해법 시급

이재명 정부 들어 새만금 도로·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늘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다 발목을 잡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는 여전히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35년째 지연되는 새만금 개발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모두 12건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 만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11건, 총 11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 절차를 거쳤고, 소요 기간은 최장 40개월, 평균 18개월에 달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인프라 완공 시점을 가늠하지 못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예타 통과가 시급한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 원)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 원)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으로, 총 2조 1739억 원 규모다. 모두 새만금의 교통망 완결성과 환경관리, 해수유통 확대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여서 지연될 경우 전체 개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 정부들어 정부 재정 투입은 크게 늘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73.9%(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새만금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에만 1630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내부 간선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3축도로도 조기 착공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완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월 새만금 용지 매립·조성과 광역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새만금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로·항만·철도·배수갑문 등이 맞물려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통합형 개발사업’이어서, 일부 인프라가 늦어지면 전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만금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에 이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SOC는 먼저 깔려야 투자가 뒤따르는 구조인 만큼, 일괄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6:59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 내정…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현역 군인 서열 1위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7기)이, 해군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해사 46기)이, 공군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군 중장·공사 40기)이 각각 임명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중장·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가 재현됐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7개의 4성 장군 보직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 장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4성 장군 보직자는 2일 대장 진급 및 보직 부여와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15:30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소비 활력 불어넣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일부터 올해말까지 최대 1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율로 판매돼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안정에 기여해왔다. 도는 여기에 더해 할인율을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15%로 높여 소비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 성격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어난다. 당초 올해 발행 규모는 1조 5870억 원이었지만, 정부 제2차 추경에 맞춰 약 1000억 원이 추가돼 총 1조 695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도 한층 넉넉해질 전망이다. 사용처도 확대되는데, 도는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등록해 농촌과 산간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유사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규모 매장이거나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189개 하나로마트 중 105곳, 농자재판매소 55곳이 참여 중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상생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1 15:21

李 대통령 지지율 53.6%로 2주째 상승…"외교 성과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6%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번 주 조사에서도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2.3%로 전주 대비 2.6%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경제 성과가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보수층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주 대비 9.1%p 오른 44.2%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인천·경기는 55.8%(5.4%p↑), 대전·세종·충청은 53.8%(4.8%p↑), 부산·울산·경남은 52.8%(2.1%p↑)로 모두 올랐다. 다만 강원은 42.0%로 전주 대비 11.1%p, 서울은 47.6%로 전주 대비 3.1%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직전 조사 대비 9.6%p 오른 71.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20대는 40.0%로 가장 낮았고 전주와 비교해서도 2.2%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5.7%p 오른 28.4%로 집계됐다. 진보층은 85.1%로 1.5%p, 중도층은 54.1%로 1.4%p 각각 소폭 올랐다.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6.1%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0.9%p, 국민의힘은 0.6%p 각각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10.3%p) 대비 0.3%p 더 벌어진 10.6%p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떨어진 2.5%였다. 개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11:31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조기 퇴임…교육감 선거 출마 공식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조기 퇴임하면서 교육감 선거 출마 행보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원장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교육감 자리가 공석이어서 전북 교육에 난맥상이 있다"며 "좀 더 가까이에서 (전북 교육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연구원장 직이 중요한데, 너무 이쪽(교육감 선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직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차원에서 그만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북연구원의 미션이 '전북의 백년대계를 그리다'인데 어차피 (전북연구원장과 교육감이) 가는 길은 같다"며 "인재 양성과 교육을 빼놓고 백년대계를 그리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는 칭기즈칸의 말을 빌려 "학교 안과 밖의 다리, 지역과 학교의 다리,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저는 대학을 많이 아는 편이고 전북연구원장도 지내 전북 모든 분야의 미래를 설계해봤다. 그런 점에서 (다른 교육감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11:23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입법 주도권 싸움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달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민생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사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천명하는 등 강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벼르는 상황에서 권 의원 역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 자체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는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시, 표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출장 일정을 고려하면 9일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체포동의안 보고가 1일을 넘긴다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여러 '뇌관'을 안고 시작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개회식 복장'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회식의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謹弔) 리본 등의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회식 참석 복장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의 자율에 맡겨놓은 상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9.01 07:47

전북 자치경찰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전략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자치경찰위 사무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전략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남원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일섭 전북도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을 비롯해 박종승 전주대 교수, 송재영 우석대 교수, 윤상연 경상국립대 교수, 최한별 전북대 교수, 김시백 전북연구원 박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설 경우 새 정부 국정 기조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의 지역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영호남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오는 11월 공모 결과 발표 전까지 유치 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일섭 사무국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31 18:53

한국지방자치학회 "완주·전주 통합, 전북 대도시권 성장 이끌 핵심 분기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전북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광역시 부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도시권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왔다. 특히 KTX 등 광역 교통망 구축과 메가시티 발전 전략, 새만금 개발과의 연계성 강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전북 지방자치 30년 평가’ 세션에서는 이향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하동현 전북대 교수와 이승모 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연구진들은 전북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광역도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완주·전주 통합 등 대도시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동현 전북대 교수는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새만금 개발이 핵심 과제로 유지됐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을 가진 스스로의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현 한양대 교수는 "다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북은 김관영 지사가 처음"이라며 신도시 개발 부족과 지역 거점 대도시 부재를 전북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 자원과 인구 분산 전략에서 벗어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집중화 전략으로 변하고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북에는 광역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프라 구축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통망 통합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조 변화에 맞춰 전북은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영훈 (사)생각연구소 대표는 "완주·전주 통합으로 KTX 등 교통 인프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특별법 보완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초기에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통합을 주도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전북에서도 광역 지방정부가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이 통합 성공을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전문가·학계·정책결정자가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31 18:53

[전북일보-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동기획] 전북 청년 이탈, 막을 길 있나

전북 청년이 떠나고 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 인프라의 삼중고가 지역을 등지고 타지로 발길을 재촉하게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관이 총력을 다해 대규모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꿰뚫는 연결성과 실효성이다. △청년 유출, 멈추지 않는 흐름 전북의 청년 인구는 통계로만 보면 아직 견고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청년인구(15~39세)는 38만 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한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최근 3년 간 해마다 평균 1만 30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지난해 순유출 인원만 7973명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세종, 광주 등으로의 이동도 눈에 띈다. 더 이상 자연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솔직하다. 전북대에 재학 중인 김 모 씨는 “전북에 내가 원하는 기업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전을 희망 취업지로 꼽았다. 연구기관과 산업 인프라가 풍부하고, 집값은 서울보다 훨씬 낮아서다. 그는 “서울은 비싸고, 대전은 성장의 수혜를 입을 곳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좋은 기업이 있으면 낙후돼도 간다”며 지역에 남는 조건을 단순히 정리했다. 결국 청년은 복지보다 기업 수준을 보며 급여와 직무, 승진 경로, 동료 집단이 정주 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주거는 두 번째 자물쇠다.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월세와 보증금이다. 전북자치도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으로 ‘반할주택’을 내놓았다. 이름처럼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보증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는 파격 조건도 걸었다. 그러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2031년까지 공급 목표가 500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추진했던 ‘청년 만원주택’에 수천 명이 몰려 5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던 사례는 수요의 폭발적 크기를 방증한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급지는 남원·장수·임실 등 인구감소지역에 치우쳤다. 정작 청년이 몰리는 전주·익산·군산 등 도심권은 빠져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싼 집이 있어도 일터와 멀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 청년몰의 경고…창업정책, 왜 현장서 힘 못 쓰나 전북도가 청년 유출 해법으로 내세운 또 하나의 카드가 창업이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은 전국 1호라는 타이틀을 달고 화려하게 출발했다. 전통시장의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 기대도 컸다. 그러나 지금은 절반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았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청년몰 112개 점포 중 운영 중인 곳은 76곳, 영업률은 68%에 불과하다. 한때 북적였던 거리는 조용하다. 코로나19와 내수 경기 침체가 직접적 타격이었지만, 정책 설계의 허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입지가 발목을 잡았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임대료는 저렴했지만 유동인구는 한정적이었다.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이 인근에 있음에도 연계가 약했다. 발길이 끊긴 곳에 창업자를 모아놓은 셈이다. 업종도 획일적이었다. 비슷한 메뉴와 콘셉트가 늘어서면서 차별성이 사라졌다. 홍보 역시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지속성이 약했다. 창업자의 역량 부족도 문제였다. 점포 수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입점자의 장기적 운영 능력이나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은 약화됐다.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창업률은 12.3%로 전국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5년 생존율은 37.8%에 불과하다. 창업은 활발하지만 절반 이상이 장기간 버티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청년몰의 쇠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북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왜 힘을 쓰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강릉중앙시장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젊은 소비층을 끌어들였다. 경동시장 청년몰은 B2B 판로 개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선산봉황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공통점은 ‘공간 제공’을 넘어 무형의 지원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창업 교육, 멘토링, 판로 개척,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함께 돌아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김시열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교수는 “전북의 청년몰은 입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고객 모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자 모두 충족되지 못한다”며 “단순한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모델 설계 컨설팅과 전문 창업 교육 같은 무형적 조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일자리·문화의 ‘연결’이 정착 좌우한다 전북도는 올해 2137억 원 규모의 ‘2025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내놨다. 일자리 31개, 주거 7개, 교육 15개, 복지·문화 29개, 참여·권리 9개 등 91개 사업이 망라됐다. 직무인턴,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업중심대학 지원, 청년창업농 정착, 공공임대주택 886호, 청년월세 특별지원, 반도체 혁신융합대학, 청년 함성패키지, 청년허브센터 운영까지 분야는 넓다. 정책의 양만 놓고 보면 풍성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체감은 다르다. 정책 하나하나가 의미는 있으나, 그것들이 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인턴십 경험이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창업 교육은 판로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거 정책도 직주근접과 문화 여가 인프라와 맞물리지 못한다. 각개약진식 대책으로는 삶의 무게를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책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주거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생활권이어야 하고, 창업은 공간이 아니라 무형 역량을 키우는 장치가 필요하다. 대학과 산업은 교육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엮어야 하며, 청년 참여도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예산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정책의 점이 선으로 이어질 때만 청년은 정주할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전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청년정책은 단일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산업·교육·문화 전반이 맞물려 돌아가야 효과가 난다”며 “청년의 생애 주기별로 끊김 없는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처럼 부처별·사업별로 흩어져 있으면 청년은 ‘내 삶과 무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별 사업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체감하는 연속성”이라며 “주거에서 일자리, 일자리에서 문화·여가로 이어지는 선명한 경로를 만드는 것이 청년 정착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영·정수현(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준혁(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이준서 기자 ※이 기사는 전북일보와 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협업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본보 기자 1인과 학생 3명이 한 조가 되어 보도의 기획부터 취재, 기사 작성까지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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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08.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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