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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 낙후도 지수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필요”

전북 14개 시·군 낙후도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해 시군 균형발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의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전대성 전주대 교수가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 전용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호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전영옥 군산대 교수,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에 대한 확대 필요성과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전대성 교수는 “동부권 특별회계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정책”이라며 “지역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 필요성, 기반 고도화를 통한 질적 혁신과 이를 통한 양적 확대 추진, 청년 및 주민 선호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영옥 교수는 “낙후도 지수와 같은 기준을 개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이를 확정한 다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재원 조정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동부권 이외에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속한 서남권 역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을 서남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전북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1 18:12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충격 속 혼란’

제1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전례없는 일로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외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폭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극한 대립이 예상돼 있으며,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 입장을 번복한 이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 ‘책임론’이 일고 있으며, 차기 총선을 끌어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극심한 갈등속 민주당내 신당 창당이 이뤄질 수도 있으며, 총선 공천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도 우려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의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을 부르고, 부결의 경우 방탄 꼬리표를 부르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내분에 휩쌓인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받을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명분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맞서 당당하게 법원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당내 입지가 더욱 강화돼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체포동의안을 놓고 가결과 부결에서 대립을 보여온 의원들의 갈등도 종식시킬 수 있다.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난관을 극복하면 단일대오된 민주당의 모습으로 여당에 맞서 경쟁할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전북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 대표를 믿고 따르던 의원들과 중립을 지킨 의원,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따랐던 의원들은 총선 공천 계산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혹시라도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큰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신당설이 사실화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다들 표현하진 않지만 머릿속에서 내년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할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1 17:36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25표 차이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한 총리는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서도 총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과 해임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 장관은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박진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1 16:02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국회 앞 대규모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이 대표 지지단체가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1천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 3개 차로 앞에 모여 '이제는 항쟁이다',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이재명 부결'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우리가 모여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외쳤다. 단체 측은 "아직 버스를 타고 상경하는 당원이 있어 정확한 인원 추산은 오후 2시에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잼잼자원봉사단 등 또 다른 이 대표 지지 단체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맞춰 입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까 봐 마음 졸이실 텐데 하늘은 정의로운 자를 도울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싸웠으니 동의로 투표하려던 의원도 마음이 돌아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에 맞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윤석열 지지', '체포동의안 무조건 가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스피커와 확성기를 여러 대 동원해 "이재명 구속, 싹 다 구속"이라는 녹음 방송을 반복적으로 틀었다. 양쪽 단체들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찰도 국회 정문 앞과 집회 현장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국회경비대 측은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넘어가는지 관리하면서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시간에 맞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21 14:06

공천 컷오프 정할 현역 의원 평가 기준 마련…물갈이론 속 전북 의원들 ‘초긴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컷오프를 결정할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뛸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현역 의원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과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무기력함을 보여준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에서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최근 현역 의원들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마쳤다. 당무위가 평가기준을 의결하고 평가위는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당규는 평가 결과를 공천기구에서 심사·평가 결과에 일정 비율 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전북에서 평가 대상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등 8명이다. 전주을 지역구 현역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며, 남원임실순창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 민심은 전북 지역구 의원들을 최약체로 평가하며, 이들 전원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최근 들어서야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 도·시·군 의원들이 일찌감치 삭발과 단식을 병행하며 범도민 차원의 투쟁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안을 보면 의원들의 입법 실적과 지역구 활동의 비중을 높였다. 평가분야는 의정활동 38%, 기여활동 25%, 공약활동 10%, 지역활동 27%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의정활동(38%)은 입법수행 실적과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등으로 분류해 대표발의·입법완료 실적, 상임위·국정감사 수행평가, 출석률, 다면평가, 정성평가를 통한 실적 반영 등을 다룬다. 기여활동(25%)은 공직윤리 수행실적과 국민소통, 당정기여 등으로 나눠 윤리심판원 징계, 형사소추, 5대 비위 사건 연루 여부, 정책토론회, 입법공청회, 당직과 정부직 등 수행직책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약활동(10%)은 공약의 가치와 이행계획의 적실성을 따져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대표공약 3건 제출 후 정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역활동(27%)은 선거(대선, 지선) 기여, 조직운영 및 당원·주민 참여, 지역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분류해 대선 평균득표율과 총선 당시 선거구 득표율을 비교해 상대평가하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및 권리당원 여론,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어떤 의원이 살생부 대상에 오르더라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면서 “평가 위원으로는 누가 참여할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첨예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9:15

박정희·장연국 도의원‘새만금예산 살리기’릴레이단식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과 장연국 의원(비례)이 20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12일 기재부 앞 삭발식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삭발투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 새만금에 희망이 보이더니 SOC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예산을 복원해 전북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새만금SOC 예산 삭감 사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이자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 공작”이라며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새만금SOC 예산 복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천막농성장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문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SOC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하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8:14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총선 전주병 지역구 출마 선언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읍이 고향이지만 전북 정치1번지인 전주병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이곳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전북 9곳 지역구 후보자 배출과 관련해서는 힘들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전주 및 익산, 군산 등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찾고 있지만 쉽사리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가 없다”면서 “아직까진 저 혼자 출마를 결심했지만 추가적으로 후보를 물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전북지역에서 가지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북지역 후보를 출마시킬 예정”이라며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민생이 사라졌고 거대 양당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새만금은)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개발로 생태와 개발이 공존해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대 객원교수와 정의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을 거쳐 현재 정책위 부의장과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8:14

대통령실, 문 '진보정부 안보 월등' 발언에 "굴종적 한산한 상황 평화 아냐"

대통령실은 19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이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참석 차 이달 1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9.20 17:32

'배기량 대신 차값' 정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차량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권고안을 이행,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간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용수
  • 2023.09.20 17:26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내일 본회의 표결⋯국회 보고 완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이재명 대표·노웅래(이상 민주당)·윤관석·이성만(이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하게 됐다. 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 대표 단식 출구 전략"에 불과하다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20 10:37

文 "안보·경제,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서 벗어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경제 분야 정책과 기조를 직격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작년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로,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 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선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외교를 펼치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에 대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여권 일각의 남북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대해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폐기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노영민·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역시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김의겸·고민정·김영배·진성준·한병도·민형배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출신 권칠승 의원도 참석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태년·윤호중·강병원 등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자리했다. 임동원·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한완상 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백학순 김대중 학술원장이 역대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발제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 동행한 문 전 대통령은 행사 후 이어지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19 18:48

전북도·전북대·새만금청, 새만금거점 첨단산업도시 구축 나선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한 전략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최첨단 산업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나선다.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 거점 대학-산업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학과 사업 주체간 미래전략과 가치를 공유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최첨단 산업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문인재 양성을 비롯해 교육과정 개발 등 산업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5일 도내외 20개 업체와 이차전지 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는 도와 전북대가 새만금개발을 주관하는 새만금개발청과 협약을 이끌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비롯해 반도체, 방위산업 클러스터 및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을 위해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전북대는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과 산업적 활용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거점 대학-산업 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 산업지형은 이차전지, 반도체, 방위산업 등 최첨단 산업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도-전북대-새만금개발청 간 협업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새만금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9 18:05

조배숙 위원장, 국힘 김기현 대표와 의원들에게 ‘새만금 사업 절실’ 서한문 전달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켜달라는 서한문을 보냈고, 일부 의원들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 도민의 우려를 (국힘)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하고 (국힘)국회의원들에게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의 부탁으로 18일 그들과 함께 김 대표를 만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이 자리에서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 한정된 프로젝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책사업인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MP변경과 관련해)'새만금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닌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이라는 김 대표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서한문에서 “새만금 사업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보수정당에서 전북 개발을 위해 시작한 일로 박정희 대통령의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시작해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북을 텃밭으로 삼고있는 민주당보다 우리 보수정당이 애정을 쏟아온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새만금이 잼버리 파행이라는 암초를 만나 무려 75%, 50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전북의 자존심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도민의 실망감은 분노를 넘어 좌절감으로 내팽개쳐 있다”고 했다. 특히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의 처사는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이해할 수 없는 장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매몰찬 회초리 대신 따뜻한 마음과 격려로 전북을 도와 꽃을 피운다면 철옹성 같은 호남이라는 민주당 빗장을 풀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읍소했다. 조 위원장은 “서한문을 받아 본 몇몇 의원들로부터 새만금 사업을 돕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9 17:51

최형재 “저질정치 용인 범치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로 응징해야”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법이 무기가 되어 사람을 해치고 인격을 말살하는 칼날 같은 사회를, 저질정치를 용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로써 응징해 무도한 법비들의 준동을 반드시 막아내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범죄의 완결이 아닌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은)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를 꾸짖는 올바른 ‘사법체계’이자, 검사선서를 통해 다짐하는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수년에 걸쳐 378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별건 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고 범죄자 낙인을 새겨 인격과 명예를 베었다”면서 “법은 상식의 산물로 불구속 재판의 대원칙을 버리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인신을 묶어두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은 정치검찰의 흑막을 차단하기 위한 응수였고, 국회 비회기라면 얼마든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러나 이재명 구속에 광적으로 집착해 온 검찰은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대표를 향해 한점 굴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던져놓고, 민주당 분열을 팝콘각으로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유재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함께 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전북도청 앞에서 이 대표의 단식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19일차, 단식농성 10일차에 접어들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9 17:51

전북도의회, 감사원에 정치적 의도 배제, 공정하고 중립적 감사 요청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은 19일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전라북도 감사에 대한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새만금 대응단 국주영은 의장(전주11)과 김정기 의원(부안), 권요안 의원(완주2), 문승우 의원(군산4)은 이날 도청 3층 중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을 방문해 감사원 관계자를 만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새만금 대응단은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와 진실규명 감사는 동의하나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감사라면 반대한다”며 “특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사라면 500만 전북인을 대표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과 조직위원회 종합계획안 등 관련법률 어디에도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한국스카우트 연맹 공동 주최이고 주관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라며 “전북은 권한이 거의 없고 잼버리 계획부터 예산수립, 집행까지 조직위와 여가부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전라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장실과 샤워장, 폭염 문제 등은 이미 1년 전 국정감사를 통해 우려가 제기됐으나 폭염 대비 예산 반영 요구에 기재부는 마이동풍이었다”며 “국무총리부터 여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은 잼버리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 운영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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