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 복원없이는 국회서 국가예산 통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세계잼버리 파행 보복성으로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없이는 국회에서 국가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로 새만금 사업 예산 향방이 내년 전북 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78%가 삭감된 공항·철도·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원시킬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새만금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은 세계잼버리 파국의 원인을 전북으로 떠넘겼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은 파렴치한으로 폄훼하고 있다. 특히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거쳤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공직자들 상당수가 송 의원의 후배들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비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예산삭감을)미리 막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새만금 예산)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한 지역 예산을 폭력적이고 악의적으로 난도질하는 것은 박정희 때 지역주의 이후에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신종 지역주의로 너무 나쁜 짓을 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정치적 악의를 가지고 전북을 죽여버리겠다. 정권이 전북의 미래와 공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예결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잃었던 전북 예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실무적인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저는 반드시 새만금이 새억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전 충남지사)은 “이런 폭거 예산은 반드시 민주당이 저지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 예산이 복구되지 않는 한 이번 정부 예산 통과는 없다. 그런 각오로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예결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릴 수 없고 예산 협상 국회 본회의 의결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 주시면 도민들의 마음이 조금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분명한 것은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 예산 통과 절대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내년도 예산 협상은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예산 통과는 안된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공유하고 그것을 관철할 때까지 같이 싸우고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여러 의원님께서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국가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으로 그런 바람을 꼭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비례)은 “당론으로 결정해서 끝까지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국가 예산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그런 예산을 살려내야 하는데 새만금 예산은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순위를 놓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대통령 " 초거대 AI 기업에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방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디지털 사우스' 국가들의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와 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와 전공 학생 등이 참석했다.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성 김행⋯2차 개각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신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중장으로 예편한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이며,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 AI(인공지능)나 챗봇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을 빨리 쫓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면서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방장관 교체와 관련해 '야권에선 국방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병대 채모 상병 문제는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우리 안보 환경이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 동맹과 협의도 하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윗사람이 한번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인하고도 '내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보류해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사인했다가 그다음에 출장을 갔는데 다녀와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법조계에서도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새만금 예산 전액 복원하라”

오는 16일 전라북도 청년축제‘청년함성’개최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진행하는 ‘2023년 전라북도 청년축제(청년함성)’가 오는 16일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청년축제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북 청년축제를 기획 및 홍보하기 위해 도내 청년 12명으로 구성된 2023년 전라북도 청년축제기획단(단장 박미선)이 기획하고 전북청년허브센터, 군산시 청년뜰이 주관해 운영된다. 청년축제기획단은 같은 생각, 같은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축제 컨셉, 세부프로그램, 무대구성 등을 기획했고, 당일 축제에도 참여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주도해 기획하고 참여·운영하는 청년축제는 ‘청년함성(전라북도와 청년이 함께 성공하자)’을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는 크게 로컬존, 창업존, 힐링존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기념식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년소통토크쇼 △청년포럼 △청년토크 콘서트 △청년공연이 진행된다. 청년공연은 전라북도 청년합창단이 축제의 막을 열며 김정민 소프라노, 앙상블 ‘아하’ 이그르산 재즈 트리오, 전철민 등이 전북 청년을 위로하는 무대가 준비된다. 이영상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군산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로 전북도민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하나가 되는 축제로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푸드 메카 전북,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 본격 시동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돌입한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은 대학이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식품기업과 계약해 산업체 맞춤형 학과를 운영하고 식품기업 임직원을 석사급 기업 수요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 식품기업의 참여가 어려웠지만 지난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전북지역 2개 대학교가 선정됐다. 대상은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로 이곳에서 도내 식품 기업이 푸드테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도내 시·군 연구소 등 농생명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푸드테크, 케어푸드, 간편식,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패키징, 품질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2개 대학의 전문교수진, 농생명기관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게 되며 석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40명이 배출돼 우리나라 푸드테크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백승하 전북도 농생명식품과장은 “푸드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도내 식품기업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통해 푸드테크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 추석명절 선물 상품 과대포장 등 집중점검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 집중점검 대상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 설 명절기간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835건을 점검해 총 4개 제품을 적발, 다른 지역 생산 3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고 도내 1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쓰레기 과다발생으로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역시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착한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뤄진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는다. 조사단에는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이 활동한다. 조사대상과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취득·거래·상실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조사한 뒤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냈고,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의원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전북도-정치권 새만금 예산 정상화 작업 본격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예산은 ‘국책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돼 온 만큼 예산 회복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전북은 현재 투쟁과 설득이라는 투트렉 전략을 쓰고 있다. 다만 예산과 사업 회복을 촉구하는 대응 과정에서 ‘새만금 이슈’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지양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하는 데 주력했다. 김 지사는 여야 모두와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정파적 관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새만금 사업 추진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새만금은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30년간 공통의 목표를 위해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정치적 관점보다 실용적 관점, 그것도 지역균형발전과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 우리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만 살펴봐 주시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의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려면 이에 걸맞는 SOC는 필수”라며 “새 계획 수립을 이유로 예산 투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의 사건”이라며 “아무쪼록 전북 민심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김 지사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원 등 전북도당 핵심 관계자들은 세종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 한 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을 마친 한 도당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무려 78%, 액수로만 5147억 원을 증발시켜 버리는 ‘예산보복’을 자행했다”며 “이는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해 특정 지역을 겁박하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해 지난 30여 년간 진보∙보수, 정파를 초월해 계속된 사업으로 180만 전북도민은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 개발 완성을 위해 무수히 많은 피와 땀을 쏟았다”며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민의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에게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유 국장에게 당부했다. 유 국장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부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 국회 예산심의 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대통령 "한국 기업 진출한 모든 국가 만날것…전부처, 기업현안리스트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5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처가 관련 기업들의 현안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안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알려주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이권 카르텔'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 지원하라"면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 대해 "6개 다자회의, 20개 양자 회담 등 모두 33개의 숨가쁜 외교·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을 환기하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도 재차 언급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체계가 가동되며 첨단 분야까지 벽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회동한 사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중관계 발전을 이야기하다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한중일이라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며 "당국자들이 한중일로 표현하든, 한일중으로 표현하든 결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외교적 의미를 너무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 미래와 미래세대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며 "모든 참여국 정상들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물가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며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하면 연말까지 물가 걱정과 구매력 위축 걱정을 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도의원, 전북 여성 정치인 첫 삭발…“머리라도 잘라 새만금 지킬수 있다면”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새만금 사태가 해결된다면 100번이라도 자르겠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정희 도의원이 전북 여성 정치인 가운데 첫 삭발투쟁을 감행했다. 군산시의회 의장 출신이자 전북도의회 초선 의원인 박 의원은 도내 대표적 강성 여성 정치인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세계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떠넘기며, 보복성으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 여성 정치인으로서 삭발을 감행한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날 삭발은 박정희 의원(군산3)을 필두로 이병도(전주1), 김성수(고창1), 최형열(전주5), 권요안(완주2), 김대중(익산1), 김정기(부안), 전용태 의원(진안) 등 도의원 8명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일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 염영선 대변인, 임승식·황영석·박용근·김동구·윤수봉·한정수·장연국·진형석 의원 등 14명도 삭발을 단행한 바 있다. 이들 도의원들은 삭발에 이어 상임위별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이병철 의원(전주7)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삭발을 했었다. 이로써 전북도의회 39명 의원 가운데 23명이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투쟁에 나서며 삭발에 동참했다.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이 여가부에 있고 새만금은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예산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업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대규모 투자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또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국정조사와 여가부 장관 해임, 새만금 SOC 예산 전북도 요구액 7941억 원 즉각 복원과 기존에 추진하던 SOC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감영서 울려퍼진 전북인 울분  “전북 무시 좌시하지 않겠다”

새만금 사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인이 하나로 뭉쳤다. 정파와 진영, 이념 논리와 상관없이 새만금 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전북이 하나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12일 전주 전라감영 앞에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투쟁을 선포했다. 세계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지우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킨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도민과 전북 원로들로 구성된 전북애향본부, 도내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전북 광역·기초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서종표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회일 참좋은 우리절 스님,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하 공동대표단과 자문위원, 사무총장, 기획단장, 법률지원단장, 대외협력단장, 시민행동단장, 대국민홍보단장, 청년협력단장 등으로 조직이 짜여졌다. 이날 투쟁 선포를 한 장소인 전라감영은 호남지역 제일성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최고의 통치기관으로 전북을 상징하는 곳이다. 동학농민혁명의 혼이 깃든 집강소 총본부인 대도소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출범식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및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하는 등 진영과 정파, 이념을 떠나 전북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예산지키기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는 “전북이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잼버리 파행 책임, 내년도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 보복성 조치들이 몰이성적으로 쏟아졌다”면서 “사상 초유의 일로 이건 폭거요 예산 독재다. 전북도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외쳤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허위사실로 전북에 책임을 덧씌우더니 마침내 아무 관련이 없는 새만금을 연동시켜 SOC 예산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종표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은 “우리는 지역의 현안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정의와 상식이 훼손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항거해 왔다”며 “이번처럼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자행된 새만금 죽이기 차원의 무자비한 공격은 온 몸으로 막아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역시 “전북지역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는 마침내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새만금 정상화를 위해 항거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에 떠넘기지 말 것 △새만금 예산 보복성 칼질 규탄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 △감사원은 ‘맞춤형 표적감사’ 하지 말 것 △국민의힘 송언석, 정경희 의원의 악의적 허위발언 사죄 등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전북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사)새만금내부개발완공추진협의회,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생태교통시민행동, 전라북도경영자총협회, 전북가구조합, 전북공예협동조합, 전북교통단체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문인협회, 전북범불교연합회, 전북법무사회, 전북변호사회, 전북비전포럼,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새마을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시인협회, 전북애향본부, 전북예총, 전북인권협의회,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합성수지조합, 전주발전협의회, 주택협회 전북도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전북지회,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지부, 전북스타트업 연합회, 전북 한의사회, 전북 간호사회 등이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윤석열 정부 폭정저지 천막농성

정치혁신과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원외 민주당원과 시민들로 구성돼 지난 6월 4일 출범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전북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윤석열 정부 폭정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3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책임도 대책도 없는 이태원 참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노골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을 부정하는 친일행태,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두고 벌이는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잼버리의 책임전가와 예산권한으로 지방을 길들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저지해 정치와 민생, 민주주의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우리는 비록 선출직 정치인도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지만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밝히기 위해 삭발식을 함께 진행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종료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 시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추진위원회가 북으로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내몰린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해줄 수 있는 특별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일보, 강원일보, 매일신문, MBC가 주관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1955~1992년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어로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어선은 500척이 넘는다. 납북 어민 수만 3729명이며, 이중 457명이 억류 뒤 돌아오지 않았고 나머지 3263명이 귀환했다. 강제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민들을 기다린 것은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불법 연행·구금, 고문, 간첩 조작이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들은 ‘대공 유해분자’로 분류돼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살았다. 전북에선 군산 출신의 서창덕 씨가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 씨는 1967년 5월 조업 중 납북됐고 9월에 귀환했다. 그러다 17년이 지난 1984년 전주 보안대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별다른 혐의 없이 체포해 불법 구금 및 구타 등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허위 자백한 사실에 기초한 징역 10년의 중형으로 비인도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김아람 한림대 사학과 교수는 “수십 년 동안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꿨다”면서 “고문 후유증에 의한 잦은 음주와 폭력 속에서 부인과 자녀에게도 고통과 폭력이 전이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향한 피해자의 운동에 대해 국가는 과오를 사과하고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 법적 조처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운영위원은 “납북귀환어부 인권탄압은 국가폭력 범죄”라고 역설했다. 특별법안을 소개한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는 어민들이 납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고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이 부분이 마땅히 특별법 상 보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2006년부터 이뤄져 1기 진실화해위에서 17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2022년 2월 982명, 109척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그 결과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척 31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역시 과거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속초검찰청의 11건 재심 이후 2023년 대검찰청은 100건의 직권재심을 시작한 상태다. 검찰 직권 재심청구에서 36명이, 법원 재심에서 114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높아진다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관련 조례 상 아파트에 대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중 1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 주민회의 등을 통해 충전시설의 종류를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화재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북도 차원의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성수·임승식 도의원, 새만금 예산확보 릴레이 단식투쟁 돌입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과 임승식 의원이 11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김성수·임승식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의 심각성은 단순히 5147억 원의 돈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파장”이라며 “이미 투자를 약속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입주를 검토하던 기업들도 투자를 망설이는 등 피해가 수 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이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었다”며 “정부가 초래한 이번 사태는 과거 일본이 조선의 정기를 말살하려 했던 것처럼 전북 정기 말살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문승우 도의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 공로 표창패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로 부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를 수상했다. 문승우 의원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장기 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도민께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9일인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동구 의원, 한국 쌀 전업농 전라북도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전북 쌀 전업농의 권익신장과 농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쌀 전업농 전라북도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전북 농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김동구 의원은 “앞으로도 전북도의원으로서 전업농의 권익신장과 농권 보호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사회복지대상’에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전북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됐다. 11일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춘균)가 주관해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전북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단체장 및 종사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3명에 대한 포상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정부포상으로는 제14대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을 역임하고 1994년부터 만성 정신장애인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봉사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온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공론화 및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에 힘써온 권영세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전북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전북사회복지대상’은 김완주 전 전라북도지사에게 돌아갔다. 김 전 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전북사회복지회관 건립 지원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 지역사회 복지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인들의 사기양양과 격려를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대한민국 새만금 그 길을 묻다] (하)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도시 새만금

새만금 사업은 그 규모와 성격상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도시를 조성하는 사상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논란으로 사업 자체의 의미가 왜곡되면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시급해졌다. 특히 국제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필수 SOC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글로벌 경제도시’계획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의 발단이 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날로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가장 큰 오해는 새만금을 전북 정치인과 토호들이 기획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새만금은 노태우 정부 당시 선거 기획으로 출발했다는 보통의 상식과는 그 출발선이 조금 다르다. 애초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먹거리를 위해 지난 1971년 박정희 정부 당시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사업 구상이 시작돼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7년 인근 지구를 통합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것이 그 시초다. 새만금은 이제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32년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과거 굴레를 벗고 본질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왔다. △새만금 바로알기 새만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해양 경제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내부토지 2만9100ha와 담수호 1만1800ha 등 총 4만 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국토개발이 그 실체다. 전체 규모는 409㎢로 서울의 3분의 2, 파리의 4배에 이르고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9.9㎡씩 나눠줄 수 있는 크기다. 새만금을 지역사업으로 인식하고 전북도 등 지자체가 예산을 따냈다는 표현도 엄밀히 따져보면 틀린 이야기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을 따내도 향간에 떠도는 말처럼 ‘지역토호’가 해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1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총사업비는 22조 7900억 원으로 국비가 12조 1400억 원, 민간자본이 9조7000억 원, 지방비가 9000억 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보조적인 역할로 새만금 사업의 규모는 지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 새만금이 지자체 공약보다 대통령 선거 공약 단골 메뉴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만금 사업의 총 책임자 역시 전북도지사가 아닌 새만금 위원장인 국무총리다. 이는 한덕수 총리의 지시 한 번에 새만금 계획의 전면재검토가 이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도 국가기관으로 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다. 하지만 선거에서 새만금 공약이 ‘봉이 김선달’식으로 침소봉대되면서 마치 새만금은 전북만의 지역사업인 것처럼 오인돼 왔다. 물론 새만금 사업에 지역정치권의 역할이 큰 편이지만, 역설적으로 매번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사업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분석도 있다. △필수 기반시설 없는 신산업 도시 불가능 정부는 공교롭게도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새만금의 큰 그림을 이차전치와 첨단산업 위주로 다시 그리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는 역설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백지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자 당장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기업 위주의 큰 그림을 그린다던 목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새만금 사업이 기존 농지 위주 개발에서 첨단 산업 위주의 계획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정 의원은 실제 한 총리에게 “이미 수조 원대 투자에 나선 기업들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새만금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측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새만금 특별자치시 ‘사필귀정’ 새만금이 전북만의 새만금이 아닌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치는 ‘사필귀정’이라는 분석이다. 새만금의 태동 자체가 정부 주도였고, 지방선거와 총선에 새만금이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새만금의 정쟁화와 정치 도구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하여 간척토지(291㎢)와 호소(118㎢)를 조성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와 신항만 4.9㎢ 등을 개발하여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기존 자치단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도시의 한 주체로서 새만금이 미래 새만금이 그려나갈 모델이라는 뜻이다. 현재 새만금은 정쟁의 중심에서면서 야당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이차전지 중심의 미래 산업도시 △친환경 첨단농업 거점 △테마파크 등 관광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관광형 경제특구가 그 궁극적 모델인 새만금은 진보세력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적폐로 보수 지지층에선 호남 혐오와 엮인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두바이, 상하이 등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간척사업의 성공은 곧 그 나라의 국토와 인구, 해외 투자를 유발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러한 인식은 새만금이 전북도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전북이 새만금 예산을 마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듯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까지 횡행하게 됐다. 최근 이러한 여론 형성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마치 이제까지 새만금에 들인 예산을 전북도가 유용하고, 잼버리용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여당의 자승자박이다. 김제공항 대신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를 지시한 이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농지 위주의 계획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이때 처음 나왔다. 첫 설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며, 첫 삽을 뜬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의 결단에는 당시 야당 총수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이 큰 작용을 했다. 사실상 영수회담을 통한 여야협치가 새만금을 탄생시킨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전북과는 연고가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예산 2조 13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며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새만금위원회 발족, 산업단지 착공,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동서2축 예타 통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개발청 설립근거도 이때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국가주도와 안정성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됐다. 이때 무려 예산 2조 7235억원이 투입됐다. 새만금에 매몰된 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으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전북도민에 사기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 사업을 종결짓고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특별법을 통해 출범시키는 게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방책으로로 평가된다. 새만금을 둘러싼 세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정쟁화, 지역갈등, 국책 사업임에도 지역 사업으로 인식되는 한계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면 소지역주의를 내려놓고 세종과 같이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 국토 전체적 관점으로 새만금을 조명하는 일이 남았다는 의미다. 새만금은 빨라야 2050년에 완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에 안겨줄 도시다. 정치인과 지금 세대는 ‘신 경제도시 새만금’의 초석을 다지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만큼 정책적 유행보다 도시를 만드는 기본작업에 충실하고, 국책 사업의 이름만큼 국가가 주도하고 관심 갖는 사업으로 인식의 전환이 더욱 절실해졌다. 새만금의 본질과 그 시작에 대해선 여러 논쟁거리가 있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처음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1991년 새만금 기공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시대 국토개발의 빛나는 기념비가 될 대역사를 기공하면서 우리모두는 더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각자의 직분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공사 관계자들의 분발과 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도 재조명 됐다. ‘좋아 빠르게 가!’로 압축되는 추진력을 자랑하는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새만금 완성을 강조했다. 오는 1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 핵심 관계자는 “이제는 그 약속을 멈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글로벌 자유경제도시 대한민국 새만금’을 만들 완성의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