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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 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규제가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선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의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민심이 싸늘하다. 정의당이 국민의힘 기조에 맞춰 전북이 세계잼버리를 명분삼아 새만금신공항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은 원인은 잼버리를 명분삼아 새만금신공항과 도로 건설 등 SOC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전북책임론’을 내세우며 주장해온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날 “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국제행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최지로 부적합한 부지를 무리하게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정치권들은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만금 사업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이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토건 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략 10조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한다. 과연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에 투입한 전체예산 4조 5100억 원의 72%인 3조 2454억 여원이 20개 토건 기업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도민이 아닌 토건 기업”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논평을 냈고, 이날 정의당의 회견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정의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전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반발하고 나선 전북 의료계와 종교계, 사회복지계, 노인회, 그리고 정치권 등이 꼽고있는 대표적 가짜뉴스는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신공항 및 신항만, 도로 등 SOC를 유치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 대한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지난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은 정의당에 8.14%의 지지를 보냈고, 21대 총선에서는 12.01% 득표율을 기록했다. 새만금신공항의 역사를 보면 1990년 김제공항 건설사업으로 시작됐다가 2008년 전면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김제 대신 군산공항 인근 확장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3개월 후 전북권 공항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다음 해인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반영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다.
진보당은 23일 당원투표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4차 선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전북, 전남에서 13명을 선출했다. 지금까지 모두 전체 67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31명(46%)은 여성이다. 전북에서는 전권희 익산시 지역위원장이 익산갑 지역구 후보로 뽑혔다. 진보당은 지역과 현장을 중심하는 민생정당으로 차기 총선에서 단독 입법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22대 총선은 거꾸로 퇴행이냐, 앞으로 전진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정치교체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 ‘베끼기’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3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경제통상진흥원장의 자격으로는 업무능력 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덕성 판단도 중요한데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부실자료 제출로는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위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검토결과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출하는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담겨있는 내용과 순서까지 똑같다”며 경제통상진흥원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어떠한 포부도 담겨있지 않는 성의없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질타했다. 김대중 위원은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없이 평가할 수 있느냐”며 “200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순도비 사업에 대해 대책없이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김희수 위원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전북도가 발굴한 특례안에 대한 내용 파악이 미흡하다”며 “이와 함께 경제통상진흥원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여 이에 맞는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위원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명기한 기업유치 지원이라든지 sk데이터센터 건설의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이고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며 “후보자가 임용이 된다면 진흥원이 하는 일부터 명확히 파악하여 혁신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익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선관위가 새내기·다문화·장애인 등의 민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시해온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유권자 연수’로서 지난 5월 부안과 7월 전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진행됐다. 교육은 △선거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방법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투표소와 비슷한 환경에서 직접 모의투표 체험 △ ‘특수형 기표용구’, ‘점자투표보조용구’, ‘발달장애인 투표안내문’ 활용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참정권은 투표참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선거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추켜세우며 사업 완성을 약속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은 정치권에 활용하기 좋은 먹잇감이 됐다. 너무 오랜 시간 사업이 진행돼 정치적 시시비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까닭에 국민감정을 자극하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의 애증의 땅이자 아픈 손가락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가 된 셈이다. 새만금청 등으로부터 홍보비를 받아 새만금이 미래라고 평가하던 일부 언론도 대세에 따라 새만금을 물어뜯기에 바쁘다. 호남 지역비하의 발단이 된 여당발 여론전에 지역 언론인 스스로 가세한 경우도 있다. 선거 때 새만금만 외치던 정치권은 언제 새만금 완성을 약속했냐는 듯 이를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새만금이 ‘전북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산물’이라는 뻔뻔한 태도는 덤이다. 과연 그랬을까.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전북은 새만금에만 치중되는 여야의 공약에 다양화와 현실화를 주문했었다. 그러나 모든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지적에도 새만금 공약을 선거전략의 중심에 두고 활동해왔다. 실제로 20대 대선 공약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새만금 개발 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었다. 새만금에 금융·관광·IT를 집적화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뛰어 넘는 ‘글로벌 경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됐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에 포함된 전북 새만금 공약이다. 새만금에 반대하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새만금 공약만 부각했다. 당시 정의당의 주요 공약은 새만금 개발중단과 국제공항 사업 저지로 이뤄졌다.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완결을 자신하던 여당은 이제 새만금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새만금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은 잼버리 비극을 당론 관철의 기회로 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성장한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무관심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을 제외하면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을 향한 유언비어와 폭언을 멈춰달라고 문제 삼지도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새만금과 전북권 공항 사업을 폄하하며 취소하라고 요구해도 누구하나 나서 지적하지 못했다. 지역정치권은 여론을 주도하기보단 당론과 지역구 의원 역할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잼버리 실패 전북 탓’이 당론이라면 탈당까지 고민하겠다던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은 “30년 간 모든 정부에서 진행돼온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전라북도 편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역감정도 아니다”면서 “이제 세계대회 줘서는 안 돼. 예산 더 줘서는 안 돼. 지방자치단체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돼 이런 말이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도 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국회 여야 의원을 잇따라 만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이른바 ‘전북 책임론’ 등 가짜뉴스에 대한 실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날 염영선(정읍) 대변인과 김정기(부안)·김성수 의원(고창1)은 국회 강병원(민주당 행안위 간사)·고민정(민주당 최고위원)·권인숙(국회 여가위원장)·김의겸(법사위원) 의원, 이만희(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을 직접 찾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전북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국가 예산만 챙겼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와 거짓 주장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강병원 민주당 행안위 간사 등은 “국회 행안위 잼버리 질의 파행은 여당이 전라북도지사를 출석시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 전북의 책임이 아닌, 정부 여당의 잘못임을 규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데 대해 도의회와 국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대응해 나가자”며 “현재 예정된 감사원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큰데 잼버리를 넘어 새만금개발 감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전북도청의 책임론을 말한 것이지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에게 피해 줄 의중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여가부와 조직위 회의록 자료제공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주지 않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덕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149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덕춘 변호사를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맞고 있는 정책위(수석 김성주 의원)는 민주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핵심 집행기관이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 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심의하는 역할과 당·정간 협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덕춘 변호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맞게 된 만큼 더 열심히 뛰겠다”면서 “특히 국민 삶 하나하나, 전북 도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덕춘 변호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바 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을 위한 대응단을 구성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면서 “하지만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정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 책임론’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전북을 희생양 삼고 180만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후안무치의 소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북도 역시 미흡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전북이 잼버리를 성공개최 하겠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정략적인 매도나 언론보도에는 단 1%도 동의 할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북도를 겨냥한 책임 전가와 도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정치 공세에 강력히 맞서고자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도정의 감시·견제 기관이이에 앞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대변자”라며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발전의 향방을 결정할 ‘새만금 전투’가 시작됐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적 칼질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지난 19일 논평까지 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악마화시킨 것으로 새만금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공격을 감행 한 셈이다. 전북도가 요구한 공항 등 내년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은 8400억 원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기재부가 반영한 국가예산은 5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최일선에서 공격을 막어야 할 전북 정치권과 민주당 중앙당은 ‘국정조사’라는 선언적카드만 내세우며 무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선 국힘과 민주당 모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82.98%의 지지를 보냈고, 윤석열 현 대통령은 14.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제는 잼버리를 넘어 파행 사태 책임을 전북에 지우는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특히 그 불똥이 새만금 예산으로 튀는 것 같다”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북에 이익을 챙겨줄 정부가 아니다.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30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사업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그런조치들이 정부에서 나올지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국책사업으로 간척 사업이 시작한 새만금은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8%밖에 매립하지 못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간척을 시작한 중국 푸둥지구는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금융 중심지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2년간 한걸음 한걸음 느리게 개발되어온 새만금개발 예산을 통째로 흔들고 있으며, 주중 기획재정부의 시도별 국가예산안이 확정돼 9월 1일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는 새만금을 악마화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이 멈추거나 예산 미반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전북경제는 최소 10년간 퇴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잼버리 사태로 불거진 이번 ‘새만금 예산 전쟁’은 서막일 뿐이라는 평가다. 새만금개발 사업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전북 정치권은 실상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을때는 조직을 총 가동시키면서도 전북의 존폐가 걸린 이번 ‘새만금 전투’에는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발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의 선언적 구호보다 장외로 나가 정부와 여당에 투쟁하는 범도민 차원의 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정동영 전 장관은 “(전북도민은)당연히 일어나서 외쳐야한다. 목소리 없이 찾아지는 자기 몫은 없다. 김관영 지사도 국회 여가위에 출석해 국민들게 사과하고 팩트를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전북출신 김원기 전 의장도 계시고 정치권 원로들, 지도자분들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전북의 울타리가 되고 새만금을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치에서 전북 정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용각산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를 안내면 누가 우리를 대변해 주겠나. 그런부분에서 (전북 정치인들)각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자는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북 힘이 하나로 결집되고 있는가에 대해 참 안타깝다. 약자는 소리를 내야한다. 목청을 높여야 존재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전 장관은 “전북도민이 중심이 되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180석 몰아준 이유가 어디 있겠냐. (전북이 공격당할때)이럴 때 지켜달라는 위임 아니냐”면서 “나는 전북 민주당이 좀더 강해져야 하고 좀더 한팀이 되어서 전북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으며,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가 건의됐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교체되고, 그 후임에 국토부 출신의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청장은 2017년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추가 개각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장 8월 중에 연달아서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에 임명됐습니까”(2022년 8월 18일 여가위 전체회의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 “네”(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현숙 장관의 답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은 ‘여성가족부 폐지 청부사’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손에 맡겨지면서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견제하고 제 목소리를 냈어야 할 다른 4명의 잼버리 공동위원장과 전북도 역시 여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알고서도 묵인해왔던 과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애당초 전북도는 민선 7기 때부터 여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잼버리 주무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이 의견은 무시됐고, 결국 여가부 폐지가 최대의 숙제였던 김 장관 임기 중 잼버리를 치르게 됐다. 여가부가 잼버리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최소 3년 전부터 전북도 내부에서는 공공연히 나돌던 말이었다.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을 염려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는 이러한 병폐를 더욱 키워왔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여가부 폐지가 자신의 최대 목표이자 임무임을 강조해왔다. 야권의 공격과 비판에도 그의 자신감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업무의 전반 역시 여가부의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에 쏠려있었다는 게 여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여가부 폐지 청부사에게 맡겨진 새만금 잼버리의 운명은 뻔한 것이었다. 이를 염려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여러 차례 김 장관을 설득하고, 비판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답형 대답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잘 치를 수 있겠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김 장관은 “물론”이라고 답했다. 공동위원장 회의를 자주 열자는 김윤덕 의원의 제안도 잘 먹히지 않았다. 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요구에 반대로 행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장관의 여가부 폐지 의지는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 장관은 당시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구성원들은 복지부로의 이동을 준비하기에 바빳고 가욋일인 잼버리는 신경쓸 겨를 조차 없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원래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권은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론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러 여가부 폐지에 속도를 내려고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의 태도는 이러한 의혹을 키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도의 모습과 다르게 김 장관의 의연한 포커페이스도 화제다. 잼버리 대회 도중 유체이탈 언론 브리핑도 세간의 관심사였다. 민주당 여가위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임명된 장관이었기 때문에 주무관청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잼버리 개막을 석 달 앞둔 지난 5월 잼버리 조직위원 대상 현장 방문 보고회에 주무 장관임에도 불참했다. 정치권에선 이상한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의 ‘남 탓’ 공방을 이어지는 가운데 여가부는 점점 ‘중앙정부’와 거리를 둔 제3의 조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언론 역시 중앙정부와 여가부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사 논조를 설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부응하기라도 한 듯 현재 중앙정부의 책임을 뒤집어쓸 ‘잼버리 순교자’처럼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북출신인 김철수(79•김제)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이 이달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활동과 사업은 국민이 함께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구호, 사회봉사, RCY, 안전교육, 헌혈 등 적십자 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해서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기반 조성,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헌혈자 예우 강화,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경쟁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활성화에 힘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적십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이달 9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제 출생으로, 익산 이리고-전남대 의대(내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를,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연세대 행정학 석사와 단국대 대학원 복지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의료 및 복지행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976년 서울 관악구에서 김철수 내과로 의료활동을 시작해 1980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개원했으며, 올해 의료법인 효천의료재단을 출범시켰다.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과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내외 활발한 의료봉사활동 등으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목련장을 받았으며, JW중외박애상,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 봉사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18일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 150여명과 함께 세종특별시 환경부 청사를 방문해 ‘소각장 설치 인허가 부적합 처리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했다. 또한 상관면 주민 등 566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은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에도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수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고, 전북환경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및 반려되었으나,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달에 전북환경청에 다시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윤 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대상지로부터 150m 반경내에는 요양원과 새터민 정착촌이 있고, 250m 반경내에는 상관면 체육공원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00m 반경내에는 신흥마을(64세대 150여명), 한일장신대학교, 어린이집 등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인허가권자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당장 불허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교원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원인사제도 개편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김슬지(비례), 전용태(진안) 의원이 주관한 행사로,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장 교사 10여명뿐만 아니라 김성수 의원(고창), 김정기 의원(부안), 염영선 의원(정읍), 윤정훈 의원(무주), 오은미 의원(순창) 등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지난 6월 발표된 전북교육청 교원 인사관리기준과 관련해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거주 교사 우대정책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지방소멸과 학령인구감소 등 지역교육의 현실을 담아내는 인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참석한 도의원들 역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거주 교사 우대정책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 없는 곳이 전북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권 신공항 사업이) 필요가 있다’는 검토를 끝냈다.”(2006년 5월 9일 관훈토론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외국 자본 유치와 기업들과의 직접 교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2007년 10월 25일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새만금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적"(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추진하겠다.”(2022년 2월 7일 전북기자협회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2023년 2월 한신협 공동인터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던 정치권이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폭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인데 잼버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공항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목적은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잼버리를 거론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막말 대잔치는 송언석 의원을 시작으로 더욱 적나라해졌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새만금 잼버리 실패 원인을 전북도가 새만금 SOC 예산 확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난 수위는 더욱 격화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민주당과 전북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당의 공식 논평까지 나왔다. 여권에서 잼버리 실패의 한 축으로 평가 받는 전북도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논란 거리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전북도의 책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여당이 직접 칼을 겨눴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린 적이 없음에도, 단지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복대상이 된 셈이다. '지자체와 정치권 실책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도민이 떠안는 상황으로 사태가 점점 비화되고 있다'는 전북도민의 위기의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공약이 무색하게 새만금 개발 자체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이러한 여당의 행태는 ‘자기부정’이자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했듯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SOC는 ‘보수의 치적’과도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북은 과거부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전북권 공항 사업에 있어선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김제 공항은 최규성 전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구 정치인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전북권 공항 계획은 더욱 틀어졌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전북권 공항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통령은 관훈토론회에서 신공항 사업 남발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국에서 전북만이 공항이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일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제공항 사업이 좌초되자 새만금을 국제공항 부지로 제시한 장본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논란이 있는 김제보다 새만금이 향후 미래를 위해 국제공항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당선 이후 관철돼 김제공항 대신 새만금에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승해 제5차 공항종합계획에 포함시켰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이 잼버리를 유치한 것은 2017년으로 그 이전에 추진됐던 공항 현안은 잼버리와 무관하다. 예타 면제 사유는 잼버리 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북에 표만 받고, 제대로 뭘 해준 게 없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거리는 땅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공항이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지부진 사업을 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조기착공 및 개항을 약속했다.<끝>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과 관련)분명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깊이 따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전북에)덤터기 씌우는 식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 정말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 (정부가)책임질 부분들은 책임 져야하는 것이고 전북도 응당 책임질 부분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새만금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30년 넘게 진행된 프로젝트”라면서 “그 사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과거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 방조제를 완성시키지 못할 위기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겨우 새만금이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산단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단지로 발돋움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전북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와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표현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한다”면서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 새만금의 미래에 발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민국과 전북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55번째 맞는 을지연습이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에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업체 등 도내에서는 48개 기관 5300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비상대비 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를 가정한 ‘과’단위별 직제편성 훈련, 드론 테러 및 민․관․군․경 통합 피해복구 실제훈련 및 민방공훈련과 사이버 공격, GPS전파 교란 대응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만큼 각종 매뉴얼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가 하나로 뭉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지탄하고 나섰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대립각을 보여온 군산과 부안 또한 모든 갈등사안을 내려놓고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단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전북도를 폄하하거나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이 정부와 조직위원회, 스카우트연맹, 전북도의 준비부족에 따른 것이며, 조직위원회의 대회 부실운영이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잼버리 파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그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는 정부의 책임회피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단은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잼버리 파행에 어떤 준비가 소홀하고 미습했는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적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리고 전북도의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을 통한 잼버리 파행 관련 감사추진은 힘 있는 기관을 통해 정부와 조직위의 잘못은 은폐하고 전북도와 개최지 부안군 등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더 이상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17개 광역원내대표협의회를 가진 뒤 당대표를 만나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전북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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