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한 새만금 학살극, 국회 예산전쟁 불가피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긴 정부 여당의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정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다.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북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 극복할 실효성 있는 전략 절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를 빌미로한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 현실화되면서 전북 예산을 살리기 위한 ‘국회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예산삭감을 넘어 ‘예산삭제’ 수준의 국가 재정이 배정됐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논란을 이유로 새만금 SOC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예산 책정이 이뤄졌다. 새만금 사업이 종합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 사업임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이번 예산 칼질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위법성 여부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전북정치권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혐오와 오해, 그리고 차별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침묵했던 점에 비춰볼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전북에 행해지는 차별적인 대우와 각종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새만금 잼버리 정쟁화가 촉발됐을 때에도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 전북정치권이 꺼내들 수 있는 예산 삭감 카드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북은 사실상 선거 전략에 있어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과 거리를 두고, 영남과 충청에 집중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승산이 높은 영남과 충청을 장악해야 수도권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승리가 당연한 만큼 수도권과 부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 정치인이 예결위 등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지역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 어려운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의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효율적 계획이 중요한 것도 전북의 정치적 입지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이 주류인 만큼 정권과 날을 세우고 규탄을 통해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에 대응한다는 각오이지만, 한 발 늦은 움직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여권 핵심에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보니 정보전에서도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다만 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인지하고, 의원직을 건다는 자세로 예산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 오버랩 “(검찰 특활비)증빙자료 없으시면 (예산)다 삭감해 드리겠다. 기대하라”(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런 식의 말(예산 삭감)을 공개 석상에서 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시고 대단히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하실 것”(23일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북도민들은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에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한 주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예산삭감 예고’에 대해 ‘후진 갑질’이라고 응수했던 일이 전북 입장에선 현실이 된 셈이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검찰 특활비 사용처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예산삭감을 기대하라고 하자 이를 갑질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 인사들 역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갑질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 장관의 말을 빌리면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한 매우 ‘후진 갑질’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 장관의 이야기는 전북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특정 매체에 보도나 뇌피셜(추측)만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는 정도의 얘기가 되려면 돈을 빼먹은 게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영수증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활비를)‘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다. 전북의 상황이 딱 이렇다. “잼버리 행사로 11조에 달하는 SOC 사업을 해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새만금 SOC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 정작 현재까지 전북이 잼버리 행사만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을 확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9 18:00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바이오 이니셔티브’ 세미나 개최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2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이니셔티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바이오 대전환기를 맞이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이슈와 바이오융합 분야의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네트워크 등)이 융합적으로 진화해 창출된 신기술∙신사업으로 의료데이터 개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을 도입한 합성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이날 진성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대한민국 바이오 이니셔티브 △바이오 이니셔티브 선도모델 △바이오 성장 기반 구축 △규제 개선사항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등을 소개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국가적인 바이오 육성정책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바이오 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도내 28개 농생명 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농생명바이오분야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혁신성장 기구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9 18:00

이낙연 전 총리 “잼버리 사태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게임”

“이번 세계잼버리 (전북책임론) 사태는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전북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9일 전북 정치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사태와 관련) 새만금 예산이 78%가 삭감되고 22%만 남겨졌다는 것은 그냥 삭감이 아니라 경제 부처, 예산 부처의 관행에 없는 일로 이것은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새만금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이런 때 민주당이 의미있는 역할을 해줘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울-강릉 KTX, 서울-평창 고속도로가 그랬고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익산-여수 KTX가 그랬다”면서 “(국제행사 등)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커졌다. 전북도는 그런 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청문회 등에서 잘 설명하고 보강할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에 거는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큰 데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전북 몫이 있는데 새만금에서 많이 가져가면 다른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전북도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마이웨이식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전 총리는 “혹시라도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밀리니까 자기 진영이라도 단단히 하자는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국민통합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저기서 막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최악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오후 2시 30분부터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최근 펴낸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토대로 ‘돌고래 외교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고래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특강에서 “정부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부와 전북 탓으로 돌리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의 75%를 삭감하는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이나 지방자치제 축소를 기도하면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위주의 외교를 펴는데, 김대중 정부처럼 주변 4대 강국과도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이른바 '돌고래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외 정치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게 저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북콘서트를 통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9 17:59

윤 대통령 "전 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또다시 전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내역과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관련해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의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에 대해선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9 17:58

대통령실 "윤대통령, 홍범도 문제 본인 생각 얘기한 적 없어"

대통령실은 29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 논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됐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며 "그 논의가 자연스럽게 가거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부러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념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똑같은 DNA(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있는데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다른 한쪽은 세계 최악의 경제 파탄국, 인권 탄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라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를 통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했고, 한쪽은 세습독재 통제경제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인데 이념을 이야기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며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야권에서 대여 공세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28일) 발언은 야당과의 협치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협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대통령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쉽지 않아서 협치가 잘 이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잘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9 17:55

총선 7개월 앞으로…선거구 획정은 ‘하세월’

법정 시한을 넘기는 ‘선거구 획정’ 관행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여야의 셈법이 풀리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혼선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24~25조)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획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그 어떤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9대~21대 총선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선거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입후보자들은 제대로 자신을 알릴 기회를 잡지 못했고, 유권자 역시 본인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출마하는지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 법정 시한을 초과한 선거구 획정이 관행이 된 것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두고 큰 혼란에 빠졌다. 전북 10석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이 가운데 1석 이상만 줄어도 전주 3석을 제외한 전북 전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0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일부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의 상한 인구수는 27만 10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전주병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가능해졌고,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 합구나 분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주병 선거구 인구는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하한에 미달된 익산갑 인구는 13만 674명으로 4847명이 미달됐고, 남원·임실·순창 인구는 13만 912명으로 4609명이 미달됐다. 김제·부안 역시 인구수는 13만 1681명으로 3840명이 미달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를 완주·임실·순창 선거구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개편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따라 전북 10곳 국회의원들의 정치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분구나 합구 여파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지역구 일부가 날아가 버리거나 전혀 왕래가 없던 지역구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8 18:19

염영선 전북도의원 “동학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심각”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8일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염영선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1894년 반봉건·반외세를 주창한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효시이지만 동학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도-교육청 협력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 그 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8 18:19

오현숙 도의원,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피해자 특별휴가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28일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등 복무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8 18:19

할 말 많다는 김관영, 답변 회피 김현숙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 단 한 번의 대국민 설명이 없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이렇다 할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이 회피만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국회에서 추격전과 숨바꼭질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국회 출석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회의에 출석해 잼버리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여가위는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잼버리 관련 여가부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잼버리 책임론과 관련 따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태도다. 한편 잼버리 책임론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또 다시 연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8 18:18

전북도, 추석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융자 지원

전북도는 2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이번 추석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8 18:18

윤대통령, 한총리에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 둬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으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는 광어, 우럭 등 모듬회와 고등어구이 등 수산물을 위주로 한 식단이 평소 가격인 3000원에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점심에는 평소보다 1.5배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했으며, 이 중에는 외부 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내식당 점심에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내내 구내식당에서 수산물을 배식할 예정이며,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 멍게 비빔밥과 우럭탕수, 바다장어 덮밥과 전복 버터구이, 물회 등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8 17:53

이동관 "포털 뉴스독과점 막아 저널리즘 생태계 복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그동안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들이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고, 조직 수장이 면직되는 등 사태로 사실상 식물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이제껏 겪은 여러 힘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을 뿐"이라고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8.28 10:03

국힘,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8.28 09:58

전북도의회, 윤여봉 경진원장 후보자 ‘적합’ 결과보고서 채택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르면 28일 윤여봉 후보자에 대한 원장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추가자료 제출 거부,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투기성이 의심된다”며 “기부 및 사회적인 봉사활동이 미비해 도덕성을 높이 갖추어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후보자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해외 시장 개척 및 국내외 판로 개척에 전문성을 갖췄고 풍부한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유치 지원에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결과보고서 채택 사유를 밝혔다. 윤여봉 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공부가 되는 인사청문회였다”며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하고,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인권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라북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후보자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7 17:22

민주당 전북도당 “정권의 언론통제 장악 음모 여실히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장악 음모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라고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방송장악 이력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을 쥐락펴락하며 자신의 알량한 권력으로 위세를 떨쳤던 지난 시절의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을 장악한다 해도 절대로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이동관 후보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7 17:22

이낙연 대표 오는 29일 전주서 ‘돌고래 외교론’ 특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29일 전주에서 국가의 외치(外治)를 강조하는 초청 특강을 갖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오후 2시30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최근 발간한 ‘한민국 생존전략’ 내용을 토대로 ‘돌고래 외교론’에 대해 특강한다. 돌고래 외교론은 미국과 중국이란 큰 고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1년 17일 간의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번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는 사태와 관련한 소신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강연에 앞서 전북지역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7 16:05

검찰, '선거법 위반' 강임준 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임준 시장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종식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1심은 김종식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치일반
이환규
2023.08.25 18:00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통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5일 윤여봉(58)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가 추가자료 제출 거부,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투기성이 의심되는 점 등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대기업 임원 출신인 후보자가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의 전문성을 갖춰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보고를 거처 전북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윤 후보자는 삼성전자 글로벌경영연구센터 상무, 삼성전자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리야드 무역관장 등을 지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8.25 15:57

윤 대통령 "시대착오적 투쟁·사기적 이념에 굴복하는 건 진보 아냐...우리 한쪽 날개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기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겠다"며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새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새는 뒤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며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통합위를 시작하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실천적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이에 부응해 관련 정책을 바꾸고 시행령 일부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5 13:31

새만금 예산삭감 기조 정부 부처 내부서도 “비상식적” 목소리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예산에 대대적인 삭감이 예고되자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비상식적’이란 문제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야권 인사들은 예산 편성 시기를 맞아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최근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대폭 삭감이 우려되는 새만금 예산 상황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밝힐 수 없다”였다. 다만 기재부 예산 라인은 잼버리 파행으로 행사와 무관한 새만금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예산의 삭감 기조에 대해선 유감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의 신뢰는 국가사업의 연속성에 있는데, 정치적 정쟁을 이유로 투입돼야 할 사업 예산이 아예 교부되지 않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예컨대 올해부터 시작해 5년 안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사업 시기가 간혹 미뤄질 순 있으나 착공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국민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2019년 예타가 면제돼 2024년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의당 등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예산 삭감 기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래대로라면 새만금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다른 지역 SOC사업 추진에 배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철저히 소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사업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사업을 밝혔다. 특히 여권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공격하면서 예타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역 SOC사업 전반을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SOC 사업 예산 확보에는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지난 23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는 여당 입장에서 한 표가 절실한 특정 지역 SOC 예산이 대거 거론됐다. 그가 밝힌 당정의 주요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 대부분이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전북 등 호남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사업만 콕 찍어 반영을 약속한 셈”이라며 “그야말로 당정이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4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