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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새만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대선)후보 시절,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서해안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새만금을 다시 찾아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여 가슴이 뛴다"며 새만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이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이라 들면서 "우리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소재의 많은 부분을 아직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이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0여 년 동안 더디게 진행된 것을 들며 "새만금을 방문해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강조했다"며 "그리고 전북을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과거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세일즈 외교와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6조 6000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3월, 완주에는 수소 산업, 익산에는 미래식품 산업을 특화하는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했다"며 "두 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서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이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며 "전라북도와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전북발전을 위한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약 당사자인 명노현 LS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용호ㆍ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식휴가 일정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북 새만금을 방문해 1조 8400억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협약식(LS와 L&F)을 참관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원된 전북지역 주요 현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계속됐다. 먼저, 올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투자유치 환경 및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7월에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에는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새만금 사업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면제된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예타 면제 특례, 국가산단 지정 특례, 부담금 감면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지정된 전북 완주·익산 2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22년 10월)됐고, 남북도로 1단계(23년 1월)와 2단계(23년 7월)가 잇따라 준공되는 등 내부 인프라가 구축됐다. 또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데 이어 올 3월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개소와 조선업 플러스 사업 운영 등 군산과 새만금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 동안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은 총 30개 기업에 6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 동안의 성과인 1조 5000억 원(30개 기업)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날 군산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은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 약속으로, 크게 개선된 새만금 투자환경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올 1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2일 부안 새만금 현지에서 새만금 잼버리대회 개영식이 열리는 등 전북도의 위상 또한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 정부에는 전북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를 비롯해 차관(급)으로 박구연 국무1차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한훈 농식품부 차관, 김경안 새만금 개발청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부안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을 초청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17개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권익현 부안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협의, 협의회 18대 후반기 회장 선출, 잼버리 개영식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만금에서 세계 각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땅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이 준비하는 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해법을 찾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잼버리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1일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군 새만금 일원.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잼버리 부지로 모여든 전 세계 참가 대원들은 앞으로 펼쳐질 대장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 오전부터 잼버리 웰컴센터 주변 도로는 인천공항에서부터 해외 참가자들을 태운 대형 버스 차량 수십 대가 즐비했다. 인근 잼버리 영지로 들어가기 전에 입영 절차를 밟는 이곳 웰컴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당초 행사 관계자 측 예상보다 이른시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순식간에 20m가 넘는 긴 줄이 생기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2만 여개의 텐트가 펼쳐진 잼버리 영지에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속속 도착하며 활기가 더해졌다. 청소년들은 도착 즉시 개별 텐트를 설치하고 12일간의 일정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전날 1만 7669명의 대원들이 입영해 텐트 설치를 완료했다. 각양각색의 스카프와 단복을 갖춰 입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들뜬 모습이이었다. 이들은 긴 이동시간에 이어 잼버리 영지로 향하기 전, 뜨거운 땡볕 아래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다소 한국의 폭염에 당황한 듯한 이들은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리스키 아난다 시아(17)군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12살때부터 매년 잼버리 관련 행사에 참여해왔는데 이렇게 더운 적은 처음이다"면서도 "더워서 힘들지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스카우트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즐거운 마음이 더 크다"고 웃으며 말했다. 잼버리 기간 동안 폭염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았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다며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참가자들은 매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으며 야영 생활에 익숙하다"며 "더운 날씨를 예상해 모든 대원에게 그늘막 텐트를 제공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개분사 덤불터널 57개를 설치했다. 성공적인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델타 지역과 입영지 등을 살펴본 결과, 조직위의 설명과 달리 이러한 시설은 폭염 예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다. 잼버리 영지 인근에 위치한 델타 지역은 잼버리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진행돼 수많은 참가 대원들이 필수적으로 다녀갈 게 분명하지만,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었다. 연거푸 쏟아진 폭우에 곳곳에 물웅덩이가 산재해 있기도 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 설치했다는 덩굴터널도 그저 그늘만을 제공할 뿐, 주변과 비슷하게 무척이나 더웠다. 인근 참가자 대부분은 덩굴터널에 머무는 대신, 에어컨이 있는 기념품 매장이나 편의점으로 몰렸다. 전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세네갈에서 온 이스마일 은두루 씨(26) 역시 날씨에 관한 말부터 꺼냈다. 그는 "한국 날씨가 세네갈보다 더운 것 같다. 유럽에서 같이 온 친구들도 계속 선풍기 앞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다"며 "무더위에 강한 몽골식 텐트를 더 짓거나 선풍기 등 냉방 시설을 더 설치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LH 발주아파트 부실 공사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1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입영하는 참가자를 환영하고,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상황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영지를 방문해 “5년간 내실있게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폭염 및 벌레 등의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회 주제인 ‘Draw Your Dream’처럼 대원들의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등 만만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30일 일부 침수된 야영지의 복구상황과,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참가대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강우시 차질 없는 침수 대비를 지시했다. 전북도는 급작스런 폭우에 대비해 추가 간이펌프 시설 100개소, 배수로 추가설치 등 영지 침수대책을 준비했다.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야영지에는 87개국 1만7696명이 입영을 완료했으며(31일 19:00 기준), 개영식이 이뤄지는 2일 참가자 대부분이 입영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좌도 우도 싫습니다. 제발 정치인이나 정당 현수막 좀 제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비극적인 뉴스 천지인데 밖에 나와서도 막말에 가까운 현수막을 국민이 왜 강제로 봐야 합니까” 국회가 현수막 정치를 사실상 방조·권장하면서 1일 0시부터 누구나 정치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증오의 언어로 점철된 도내 불법 현수막은 당분간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이나 공당의 현수막은 이전에도 고삐 풀린 채 인구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걸려있었다. 여기에 정치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의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조짐이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허가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량과 규격에 대한 제한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마음껏 아무데서나 현수막을 걸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정한 대통령령(시행령) 역시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한 것 외엔 문구에 대한 규제는 없다. 혐오·비방 문구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범람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논란에도 여야는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현수막 문제에는 모두 필요악이라는 반응이다. 정당 정책을 알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명분으로 국회가 처리한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에 대한 제제가 사라지자 전북은 물론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은 어린이들이 봐도 비웃을 정도의 유치한 비난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다. 지자체는 법의 효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에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모든 정당 중앙당이나 도당, 지역위원회는 자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내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는 중앙당 차원의 현수막이 전북 어느지역보다 난잡하게 걸려있다. 그 문구도 민망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지선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협약까지 맺은 전주는 현수막 청정도시라는 목표를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전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원색적인 정권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민주당을 시정잡배로 취급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보당이나 정의당의 비난 수위는 한층 더 높다. 그러자 보수당원들은 더한 원색적 언어로 상대를 비방했다. 무분별한 지역색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겨냥한 국민의힘 전주을 당원 명의의 현수막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주는 공산주의 해방구인가” “친일 매국노보다 우리는 간첩이 더 무섭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극우 성향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전주 시내 일부에 상당 기간 게시된 일도 있었다. 강 의원과 진보당도 이에 질세라 지역구인 전주을에 “일본의힘이 진짜 반국가세력”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원전 오염수 논란을 빗댄 현수막도 정당을 막론하고 단골 소재다. 서로 자기 정당의 현수막이 더욱 눈에 띄게 하기 위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넣은 것은 덤이다. 앞에서는 환경보호를 강조하며, 불법 현수막은 권장하는 정치권의 이중 잣대도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생기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 소각하면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돼 곧바로 대기 환경 악화로 직결된다. 처리 비용조차 정당이 내는 것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 일례로 2017년 대선 때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에선 13만여 개, 2020년 총선에선 3만여 개 현수막이 사용됐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국민 세금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됐다.
전국 최초로 대지 내 조경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전북에서 시행된다. 대지 내 조경은 대부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주차장, 창고 등으로 불법점용돼 사용되고 있다. 전북 도내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대지 내 조경 면적이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발의해 통과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됐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건축물에 딸린 조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으며, 조경관리사 지원,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도내 대지 조경면적은 최소 30만 평 이상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이 1일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로 임명됐다. 원광대학교 법학박사인 나경균 특임교수는 원광대 총학생회장, 전북도지사 후보, 원광대 법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경균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전북대학교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과 멘토링 등 특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 및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학협력 및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장과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당원등 선거구민 120여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총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48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했다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정을 참작해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결정된 과태료 금액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와 민간사업자 발주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체로 그 정도 범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조사 범위도 국민이 조금이라도 우려하면 다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낀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을 2일부터 8일까지로 잡았다. 휴일을 껴서 6박 7일"이라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만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도 일정 부분 공식 행사를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국내 주요 관광지 바가지 상혼을 바로잡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관광지의 바가지 상술로 국내 여행객들마저 한국 관광을 꺼리는 현실인 만큼 잼버리를 대회를 기점으로 주요 관광지 성수기 요금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8월 1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58개국, 4만 3232명이 참가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로 대회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를 찾는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잼버리 유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북 관광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결정적인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진 한국 특유의 바가지 상혼은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한국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게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다. 특히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한 가장 큰 배경인 농촌관광 활성화는 사기에 가까운 바가지 상혼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만18세 이상 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한 ‘농촌관광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 오히려 도시보다 높은 관광지 물가가 농촌관광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농촌관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관광 인프라 부족(27.0%)’ ‘불편한 교통 접근성(18.1%)’ ‘바가지요금 등 높은 물가(17.7%)’를 선택했다. 도내에서도 바가지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 인근의 계곡부터 해수욕장, 군산 일대 등에서 과도한 호객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바가지요금으로 전북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많은 유튜버나 블로거 등에 의해 전주 물가와는 다른 세상은 한옥마을의 물가 실태가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올해 잼버리가 끝나면 많은 관광객이 전국으로 쏟아져 나올 전망으로 전북 14개 자치단체가 개최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 출신 재경도민 A씨는 “전주 여행을 다녀와서 일부 업소의 문제를 고향 전체 인심으로 폄훼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봐 왔다”면서 “세계적으로 휴가철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현실에서 전북은 깨끗하고 믿을만한 관광지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잼버리에 지도자 자격으로 참가하는 B교사는 “‘한철 장사라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 라는 아전인수식 변명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실망한 관광객의 발길만 돌리게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잼버리 대회는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지을 기회로 이번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잼버리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면 좋았던 기억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피해 사례가 SNS나 유튜브로 퍼지면 K컬처로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개막을 하루앞둔 31일 일부 정당이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취소할 수 없다면 모든 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 속 대회를 강행하려면 행사 우선이 아닌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당의 주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 일각에서는 “대회 하루를 남겨두고 성공개최 기원은 못할망정 오히려 초치고 재뿌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개월전부터 준비해 온 대회 일정을 대폭 수정하라는 주장은 오히려 세계 청소년들의 일정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회를 하루 앞두고 “새만금 야영지를 대체할 장소를 마련하라”는 정의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된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새만금 야영지 상태와 미흡한 준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까지 더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최측은 예측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잼버리 대회를 취소할 수 없으면 대회 전 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새만금 야영지를 대체할 장소나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마련하거나 기간 자체를 축소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대회를 하루 앞두고도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만한 대책과 조치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 “4만 3천여명이나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만에 하나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회를 통한 전북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개최지로서의 전북도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상승은 고사하고 국제적 망신과 비난을 초래하고 세계 청소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 배수 문제나 폭염, 벌레 등의 일부 준비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협심해 준비해 온 과정들과 성과, 그간의 노력, 전 세계인에 대한 홍보 노력이 절하되면서 1일부터 치러질 세계대회의 품격을 낮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잼버리 대회 한 관계자는 “물론 가장 중요한 청소년 안전을 앞에 내세웠지만 뒤로는 대한민국 전북 새만금 세계대회를 폄훼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몇달 전부터 이러한 요구를 했다면 몰라도 행사 하루 직전 야영지 대체 장소를 만들라는 등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회에 참여하는 한 스카우트 대원은 “잼버리 대회는 말 그대로 난관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스카우트 정신을 대변하는 행사로 비와 폭염 그리고 벌레 등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극복의 과정이 곧 대회의 묘미”라며 “마치 캠핑장처럼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은 대회라면 세계 각국 스카우터들이 왜 한국까지 와서 대회에 참석하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만나 총선 승리에 뜻을 모았다. 수해로 두 번 무산된 이번 회동은 이 전 대표 귀국 34일만에 이뤄졌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단 이 대표는 ‘단합’, 이 전 대표는 ‘도덕성 회복을 통한 혁신’을 각각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회복 자체가 민주당 혁신의 제1과제라는 의미다. 그는 실제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파 간의 갈등을 의식한 듯 화합과 단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은 1시간 40분 정도 막걸리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다. 이 대표 측에선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이 전 대표 측에선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제22대 총선 공약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을 단장으로 한 총선 공약 개발 TF팀,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22대 총선 공약 개발 TF’팀에는 윤정훈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의원 5명을 부단장으로, 14개 시·군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위원으로 위촉돼 도와 시‧군의 정책 방향에 맞는 지역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원택 TF팀 단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발굴되는 각종 정책 공약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전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는 새로운 전북 비전 개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가 전북체육회 전 신준섭 사무처장이 제기한 ‘도의원 갑질·청탁 의혹’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과 갑질로 폄훼한 전북도체육회 전 사무처장의 행태를 통탄한다”면서 “도의회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동료의원(윤영숙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체육회 예산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체육회 일부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되는 점 역시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다”면서 “그런데 전 사무처장은 동료의원이 전북체육회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올들어 3차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마치 체육회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한 외압·청탁으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도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으로 우리 도의회는 도체육회의 저의를 의심하며 분개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예산심의 및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 개인의 사심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을 신뢰하며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체육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도민들의 스포츠복지를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꼼꼼히 들여다 볼 것임을 약속한다”며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은 28일 익산시 용안면과 낭산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자원봉사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익산시 일대 비닐하우스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각종 작물과 쓰레기를 처리했다. 복구작업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수흥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주민들의 대피 안내와 각종 생필품 지원,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한 봉사를 해왔던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식적인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침수피해가 자연재해이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더욱 시급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각종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수해현장 복구를 위해 전북도당은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교육지원청(장기선 교육장)은 최근 부산에서 2박3일간 진행된 ‘2023. Buan Summer English Camp-뮤키즈 온더 부안 블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어연극 뮤지컬을 만들고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의 영어회화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청소년이 창작하고 완성하는 영어뮤지컬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초등5학년~중2학년까지 총 60명이 참가했으며, 학생들은 3일동안 준비한 ‘오즈의 마법사’, ‘별주부전’, ‘라이온킹’, ‘알라딘’의 연극을 직접 선보여 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번 캠프는 부안교육지원청과 영어연극예술교육 연구소(대표 박용기) 교수단이 함께 준비했다. 장기선 부안교육장은 “학생들이 무대에서 뮤지컬을 직접 공연하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높아졌다”며 “예술융합교육 등과 같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등 영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 절차를 밟았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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