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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화물 하역장소도 없고, 수심도 낮아 만조때나 항 이용이 가능한데⋯” 국책사업인 새만금 신항 기본설계를 지켜본 한 항만 전문가의 분석이다.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이지만 무역항 지정은 커녕 기본설계에 반영된 수심조차 맞추지 못하면서 ‘허울뿐인 신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신항 사업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451만㎡의 부지에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게 된다. 당장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 6선석 가운데 2선석은 2025년 완공돼 2026년 개항한다. 그러나 부두 2선석이 개항해도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 신항으로 전락될 게 불 보듯 훤하다. 창고나 공장, 가공시설이 들어설 배후부지 개발 계획이 민간사업투자 100%로 계획되다보니 투자자가 전무하다. 화물 물동량도 없는데다 무역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부두 사용 분류 역시 잡화로 돼 있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제로인 것이다. 결국 항만만 있고 입출항하는 화물선의 하역 물품들을 선적하고 보관할 배후시설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다보니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해법은 간단하다. 신항만 기본계획에 명시된 민자유치를 재정투자로 바꾸면 된다. 특히 2026년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에 맞춰 23개사 7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배후부지 개발지연으로 기업 피해는 물론 기업유치 악영향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타 시∙도 신항 건설과 새만금 신항 사업 과정을 비교해보면 이 역시 대표적 역차별로 꼽힌다. 정부는 국가관리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에서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도 25% 국가재정을 지원한다. 실제 항만공사가 없는 충남 보령신항과 전남 목포신항, 경북 포항영일만항, 강원 동해신항은 100% 국가재정으로 사업했다.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울산신항 등도 역시 최대 32%까지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없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100% 민자로 사업하라는 것이다. 항만 수심도 큰 문제다. 지난 2019년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이 당초 4선석(2만톤)에서 6선석(5만톤)으로 큰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게 변경되면서 수심 역시 기존 12.5m에서 14m로 1.5m 더 깊게 설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총사업비를 조정하면서 기존의 12.5m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수심이 변경되면서 준설량 역시 많아졌지만 투기장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새만금신항은 수심문제로 하루 중 만조 시간때나 화물선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반쪽짜리’ 항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가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북도의회 의원 39명 전원이 공동으로 의안을 접수했으며,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하게되는 조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 제공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네트워크에서 민생조례로 선정해 전남에 이어 전국 광역의회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아침식사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정기 의원은 “앞서 조례를 제정한 전남의 경우 대학생만을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전북도의회는 기존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아침식사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도내 쌀소비량 증대 및 농수산물 이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아침식사 하기 문화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신원식 전 정무부지사가 전북·전주 경제의 비상을 주제로 한 ‘청년 벤처 기업인 육성 1호공약’을 발표했다. 신 전 부지사는 1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청년은 미래의 희망이며, 기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전북·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청년이주를 막고, 청년들에게 창의력 발휘와 사업성공의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 벤처기업인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발표한 벤처펀드 1조원 조성시 일정 비율을 청년 벤처기업인에게 배정하도록 전북도와 협의하겠다”면서 “전북 출신이 타지로 나갔다가 돌아와 사업체를 영위할 경우 지원해 주는 ‘청년 연어펀드’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자체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전주청년창업캠퍼스 유치를 통해 청년 기업인들에게 기업 성공의 3요소인 기술, 자금,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고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타 지역구 입지자들과 연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최근 집중 호우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총리가 중심이 돼서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달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장마가 시작돼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산사태 발생이 쉽고, 야간에 비가 집중돼 대피하지 못한 주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산비탈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위험이 발생할 때 야간이라도 긴급 대피하도록 경보 체계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또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등을 조사해 촘촘하게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출하 지연 등으로 가격 폭등이 없도록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는 다소 과하리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7월 말까지 집중 호우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방제 당국에서 그동안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완주 수소 실리콘밸리’를 위해 전북지역 수소 관련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됐다. 13일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서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는 향후 지속적 회의를 통해 완주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키로 했다. 국회 안호영 의원 주도로 결성된 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치권에서 안 의원과 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행정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이종훈 전북도 에너지수소과장, 이정근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임만규 공장장, 비나텍 정한기 사장, 이엔지로특장 권용기 대표, 정우정공 여시락 부사장, 에테르시티 전상진 상무, 테라릭스 김태영 대표, 에이이에스택 전재홍 대표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민간 대표로 이홍기 우석대 교수와 이중희 전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심규훈 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진수 센터장,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석 실장 등 수소 관련 공기업도 참여했다. 첫 회의는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업’에 대한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의 발표와, 완주군의 수소특화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전북도 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3월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선정되면서 완주군이 대한민국 수소 경제 1번지가 되었다”며 “전북을 넘어 세계 1등 수소산업 전진기지이자 ‘수소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수소산업 관련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취지를 밝혔다. 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완주군을‘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성공적 유치의 바탕엔 현대자동차와 수소 관련 기업들의 도움이 매우 컸었다”라며 “ 앞으로도 수소 관련 기업들과 소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완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 흥행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홍보전이 본격화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곳곳에 눈에 띄는 홍보물을 배치,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SBS 런닝맨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스카우트 잼버리를 콘텐츠로 박진감 넘치는 서바이벌 코미디를 선사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런닝맨 외에도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약칭 슈돌)에서도 잼버리와 연계된 예능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스카우트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던 새만금 잼버리는 최근 캠핑 열풍과 맞물리면서 20~40대 청장년층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의 본질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성공과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등 도정 핵심전략과 연계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전북과 새만금을 전국은 물론 전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시내에는 이미 생활 속에 새만금 잼버리 홍보물이 자리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거 밀집하는 서울역과 용산역 중앙에서도 잼버리 홍보물을 접할 수 있게 되자 반가움을 표시하는 재경도민들도 많아졌다. 기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역시 잼버리 홍보물을 보며 스카우트에 대한 추억과 관심을 다시 상기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센트럴시티 중앙광장 전광판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8월 초에 열린다는 사실이 대거 홍보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달부터 전국 145개 국가 전광판을 활용했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앞, 강남 삼성역 등에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주요 역사 내부에도 잼버리 홍보물이 표출됐다. 가장 중요한 대회 날짜도 계속 일반 대중들에 노출되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일자가 머리 속에 각인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뇌리에 박힐 잼버리 CM송 등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대형 현수막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도 KBS 연구동에는 영등포 방면에서 오는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이 걸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 엘리베이터에서도 잼버리 홍보 영상이 집중 상영된 점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유료 콘텐츠를 연계해 잼버리 관련 제품을 사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대거 시청하는 유튜버를 활용한 킬러 콘텐츠를 대회 기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3주가 대회의 성공을 결정할 시기”라며 “행사가 임박해짐에 따라 국가행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진다.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2일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3년마다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에게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고, 구체적인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규정됨으로써 학생들이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받을 권리’가 현실화∙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전용태 의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분야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학생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전북도의회 내부가 뒤숭숭하다. 개원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현역 도의원 2명이 각각 선거법과 형사법에 걸려 의원직이 박탈됐거나 박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비례 4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양해석 의원이 선거 비용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해 39석으로 줄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던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제402회 임시회 회기중에 부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게 된다. 양 전 의원의 자리를 메울 재선거는 내년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송승용 의원의 의원직 유지도 위태롭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경 음주로 물의를 빚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6일 열렸으며,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8월 중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형사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송 의원은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형량을 다투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무죄를 다루는 기관으로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3 여름호(제83호)』가 발간됐다.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발간된 83호에는 지난 1년 동안 도의회가 펼친 의정활동이 상임위원회별로 소개됐다. 도의회는 의정대표협의회를 확대해 도청과 교육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 활동했다. 또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는 등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 노력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399회 임시회와 제400회 임시회, 제401회 정례회 소식도 꼼꼼하게 정리됐다. 전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탄소산업, 시급히 정착돼야 하는 탄소중립, 고향사랑기부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읽을거리가 게재됐다. 여름에 찾을만한 도내 휴양지도 소개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의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소식을 망라해 소식지를 발간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지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나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1일 취임 첫 행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새만금 투자동향과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SK온과 LG화학 등 대기업의 합작투자를 포함해 6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이를 규정한 새만금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또 새만금을 관통하는 남북도로가 7월 중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공항∙항만∙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새만금 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미국·이스라엘 기업인 조 루벡(Joe Lubeck) 아메리칸 랜드마크 아파트먼트 CEO과 아미르 야니브(Amir Yaniv) 엘렉트라 부동산 개발 CEO,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대표 등을 만나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계획을 비롯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스타트업 육성 등 전북의 중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미국·이스라엘 기업인들과 만나 전북 금융허브 도시 조성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확장성을 소개하고 글로벌 자본의 투자유치를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이스라엘 기업인 조 루벡(Joe Lubeck) 회장과 아미르 야니브(Amir Yaniv) 엘렉트라 부동산 개발 CEO,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대표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공단(NPS)과 협력하고 있는 도내 외국계 금융기관인 SSBT, 프랭클린템플턴 자산운용사 등의 고위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계획을 비롯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스타트업 육성 등 전북의 중점 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면담은 유대계 미국 기업인인 조 루벡(Joe Lubeck) 아메리칸 랜드마크 아파트먼트 CEO가 전북도의 국민연금공단(NPS)과 연계한 금융허브 조성 계획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와 새만금개발 현장 등 전북의 투자환경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아미르 야니브(Amir Yaniv) 엘렉트라 부동산 개발 CEO는 지난 달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이스라엘 방문시 전라북도와 경제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 확대 및 전북지역 내 아시아 대표 사무소 설립 검토를 논의한 후 이에 화답 방문한 것이어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이날 이들에게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디지털금융 생태계 육성,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을 소개한 후 “세계적 자산운용사들이 전북에 정착해 전북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전북이 수소시범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개발의 촉진 및 지원,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내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정·운영과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선구매 협조 요청,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해 정부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형열 의원은 “지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있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별다른 의사소통 및 실질적 실무 추진을 위한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양상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감소 규모도 크게 확대됐음에도,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추진체계로 대응한다면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과 이에 대한 극복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전북도와 도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상세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기획 및 인구정책, 국가예산, 산업경제, 기업유치, 보건복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실무 추진기구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과 극복을 위해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백산초등학교 4~6학년 27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김정기(부안) 의원은 “오늘 모의의회에서 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면서 “백산초등학교 100주년을 축하하며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도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오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견제 감시 역할을 할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지난 6월 4일 출범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북 조직으로 지난 10일 1차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전북 조직은 조만간 정식 출범할 계획이며, 위원장은 아직 선출하지 않았다. 현재 전북 조직 책임자는 강충상 씨이며, 상임 운영위원은 최형재·이덕춘·강충상·성준후 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비상임 운영위원은 40명이다. 이들은 정치개혁과 민생을 위해 당내 기득권 혁파 및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운영 극복, 특별 당규 개정 등 당원민주주의 확립을 제1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개혁성 회복과 민주, 민생, 개혁, 대중정당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강충상 책임자는 “민주당은 줄서는 정치, 무임승차 정치, 1회성 입당원서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에서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민생과 민주, 사회적 약자를 우선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민주당을 내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할 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과도한 특권과 도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순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과 참여를 통해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전북 민주당의 문제점, 지방소멸 대응방안 또는 다양한 혁신의제를 발굴해 오는 21일까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원불교 봉공회 전북교구(회장 안현진)는 11일 원불교 봉공회 전북교구 조리실에서 ‘초복맞이 취약계층 삼계탕 및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초복맞이 취약계층 나눔 사업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 협력사업으로 도내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및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동참 유도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봉사는 원불교 봉공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도내 취약계층 300명을 대상으로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 달라는 마음에서 삼계탕 및 밑반찬 2종(겉절이 김치, 양파오이피클)을 준비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불교 봉공회 전북교구는 전북자원봉사센터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각종 재난복구지원,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김장나눔, 결식 아동 후원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KBS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달 2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냈으며, 헌법재판소가 KBS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당분간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은 중단된다. 또한 KBS 김의철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밝혔다.
전북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해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택견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법령 제정의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국가무형문화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택견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택견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택견은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됐다. 또 2011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2020년에는 100여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택견은 전국에 전용경기장이 전무하며, 지자체 및 시도체육회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실업팀 역시 한 곳도 없어 타 종목 스포츠보다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에도 체육시설법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 보상금에서 제외되는 등 법안 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택견은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이자 무예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 민간 자체적인 전수체제를 통해 보존 발전돼 왔다”며 “이제는 법률로 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의 택견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택견은 전통복식(한복∙철릭)을 수련복과 경기복으로 착용하고,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특별한 스포츠”라며 “택견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및 체육적 가치를 모두 가진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코로나 등 중대 재난상황에서 지원금을 도민과 전북 내 주소지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전북도지사는 지난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긴급히 진행했던 사안이며,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5월 16일자로 전북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전북도지사의 권고 수용 내용을 공표했다.
내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기 위해 민심과 당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총선 입지자들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설 입지자들의 면모 역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 지역의 경우 경선이 곧 총선 본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정 지역구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리턴매치가 예상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구는 현역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만 14명에 이른다. 현직 국회의원과 재경 국회의원이 맞붙는 지역구도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룰을 혁신한다고 했지만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기득권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높다. 정치신인이나 정치경력을 가진 도전자들이 여전히 현역 의원의 아성을 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변동 및 당내 경선에서의 컷오프 등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권리당원 모집이 마무리되는 올 7월이 공천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이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지켜낼지 아니면 의석수가 줄어들게 될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전주갑= 내년 4.10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는 다른 지역구에 비해 경합이 덜한 선거구로 꼽힌다. 전북도 정무수석을 맡으면서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김광수 전 국회의원이 최근 음주로 물의를 빚으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 동력을 잃었다. 김광수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짐에 따라 전주갑 지역구는 김윤덕 의원과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간 2파전이 예고된다.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전주을= 전주을 지역구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자천타천 입지자만 14명에 이른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 그리고 고종윤∙김경민∙김호서∙박진만∙성치두∙오형수∙이덕춘∙임정엽∙조지훈∙최형재 후보 등이다. 당초 출마가 거론됐던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출마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서울 광진갑으로 출마 지역구를 바꿨다. △전주병= 3선을 준비하는 현역 김성주 국회의원과 정동영 전 국회의원, 정치신인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세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전 의원은 대선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어 인지도가 높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 전 의원은 도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젊고 신선함, 정권 싸움의 피해자로 불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세를 넓혀가고 있다. 정치신인으로 민주당 경선 가점도 메리트다. △군산= 현역 의원들의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처로 꼽힌다. 재선을 준비하는 현역 신영대 의원과 이에 도전장을 내민 김의겸 의원의 불꽃 튀는 경쟁이 총선 관전포인트다. 여기에 20대 국회의원(비례)을 지냈던 채이배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최근 군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전수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역시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전수미 부의장은 총선 경선에 나서면 여성 가점을 얻게 된다. △익산갑=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김수흥 의원과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김 전 의원과 맞붙어 패배를 맛봤던 3선 이춘석 전 의원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둘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구내 권리당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에 맞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는 국회 보좌관 출신의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성기청 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의 등장도 익산갑 선거구 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익산을= 3선 도전에 나서는 현역 한병도 의원의 아성에 정치신인 이희성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변호사가 경선에서 신인가점을 받는 동시에 지역구 내 세력을 넓혀간다면 한 의원과 이 변호사의 양자구도 경선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읍·고창= 현역 윤준병 의원과 3선 경력의 유성엽 전 의원의 ‘리턴매치’가 관전포인트다. 윤 의원의 조직력과 3선 관록의 인지도를 지닌 유 전 의원의 빅매치가 예상된다. 여기에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과 장기철 재경 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 유재석 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제·부안= 현역 이원택 의원에 맞서 다선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출마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또한 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회 의원과 박준배 전 김제시장의 출마 여부도 변수로 떠오른다. △남원·임실·순창= 현역 의원인 국힘 이용호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 마포로 출마지역을 옮기면서 사실상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금배지를 거머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입지자로 3선 관록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희승 지역위원장, 이환주 전 남원시장,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꼽히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안호영 의원과 그의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 김정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대결이 최대 관심사다. 이들은 같은 변호사이면서 같은 전라고 동문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도 출마군에 이름을 올렸다. 완주군 출신인 심재철 검사의 출마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심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된 인물이다. 이곳 지역구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이 합구·분구가 될 유력한 지역구로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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