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인 조민(32)·조원(26)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틀 만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불찰', '잘못' 등 표현을 쓰며 한층 몸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 조민·조원씨의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조원씨도 불러 입시 비리 혐의의 가족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과 공범들의 입장과 가담 내용,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자신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한 데 대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며 검찰 수사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저번의 '변호사비 대납' 소설도 망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번의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왜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의) 가족들 입장이 있으니 그 입장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만 답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최근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한 것으로, 탄원서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해 강압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그간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질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 야당 탄압 수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과 수해 늑장 대처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자 또다시 '정치 검찰' 카드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도발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부당한 정치 수사, 왜곡 수사이지만 당당히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체전 선수 출전수당 예산증액을 놓고 전북도의회와 전북체육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갈등과정에서 체육회 간부가 도의원 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기념품제작사업을 맡겼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말 전국체전 출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2만원 증액한 7만원으로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출전수당은 체전에 참가한 학생들의 세끼 식비와 숙박비로 식비가 타시도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출전수당은 최근 7년간 단 한번의 인상도 없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도체육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체육회를 담당하는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삭감했으며, 그 후 출전수당은 수정예산으로 넘겨져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확정됐다. 상임위 삭감과정에서 A도의원 입김이 컸다고 한다. 이후 도체육회 간부 B씨는 A도의원을 만나 예산 증액에 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하려했지만 A의원이 만나주지 않아 불발로 돌아갔다. 올해 1월경 도체육회 B씨는 A도의원과 친분이 높은 C씨를 찾게 됐고, 드디어 A도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당시 전북체육회는 신임 도체육회장의 취임식을 준비했었고, 사업가이자 체육인인 C씨에게 도체육회장 취임 기념품 제작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기념품은 체중계 500개(쇼핑백 500개 포함)로 1대 당 납품단가는 3만원이며, 총 15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납품받은 체중계는 도체육회에서 요청한 로고 등이 부실하게 제작됐고, 이에 C씨 업체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부 금액을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불쾌해 했다는 게 체육회측의 설명이다. 결국 도체육회 직원들이 밤샘을 하며 체중계에 붙은 로고를 떼어내고 새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후 A도의원은 체육회가 감사를 받았던 내용 등을 취합해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체육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두고 도체육회는 A도의원의 보복성 갑질로 보고 있다. 반면 도의회 내외부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점이 있는 사안을 지적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업자 C씨를 찾아 만나자고 한 것도 체육회 간부였고, 기념품 사업을 맡긴 것도 체육회였다”며 “도체육회가 정무능력이 떨어지다보니 도청이나 의회와 자꾸 척을 지려 하는데 어거지도 정도껏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A도의원은 “1월 초 체육회 B씨를 한 번 본게 다이며, 당시 체육회 회장 취임식 기념품이 있는 자체도 몰랐는데 내가 수의계약 건에 입김을 넣었다는 것은 허무맹랑하다”면서 “피감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외압이면 대한민국 모든 의원들이 다 외압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상관면 주민들과 윤수봉·권요안·오현숙 도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의 대기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상관면민의 건강은 물론 주거환경 악화와 영농환경을 훼손하고 나아가 주민 이탈뿐 아니라 주거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생존권을 약탈하는 행위”라며 “환경업체는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위치는 요양원 및 도로, 마을 등과 인접해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A업체는 지난 2021년 5월 상관면에 하루에 48톤을 처리하는 1만2580㎡ 규모의 의료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북환경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환경청은 1차례 반려와 5차례 보완 통보를 했고, 주민들은 반대 서명과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20일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방산 수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실에서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날 안건은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전략 △ 주요 방산 수출 성과 △ 하반기 방산 전시회 추진 계획 등이었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며,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달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회의를 통해 잠재적 수출국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 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제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은 오는 9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국내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하며,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ADEX)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도심항공교통(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한다"며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다채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국주영은 의장)는 20일 논평을 내고 “전북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18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그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이차전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과 정부 세종청사 앞 유치 기원 운동, 국회 기자회견 및 유치결의대회, 유치 기원 퍼포먼스 등의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 도의회는 “이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향후 100년 우리 전북 먹거리의 발판이자 산업·경제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은 국내 유일 CF100(무탄소에너지)·RE100(재생에너지) 실현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갖춘 유일한 지역”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각종 특례도 가능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 바로 새만금”이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힘차게 열고 도민의 행복을 견인하는 한 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미국 현지시간)께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3개월 만이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안보, 경제, 세계적 의제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 공급망 구축,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큰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 호우도 예보돼 있는데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업무보고를 받았어야 했나요?” 기록적 폭우로 역대급 수해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하반기 임시회 업무보고를 강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큰 침수피해가 발생한 만큼 공무원들을 비롯해 의원들이 수해 현장으로 나가 피해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도울지’ 고민했어야 한다는 한 전북도의회 의원의 자성어린 목소리다. 업무보고 및 의원 답변을 위해 몇 날 며칠 자료를 만들고, 업무보고때 상임위마다 공무원들이 우루르 몰려 대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업무보고의 특성상 해당 부서장이 출석하면 과장이나 팀장, 주무관들이 함께 배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일정을 생략하거나 미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내부에서는 ‘재난 시점의 업무보고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업무보고를 생략하거나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이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폭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회견도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회견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개 도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촉구 회견이 아닌 김제 성덕, 진봉, 광활면 및 부안, 군산으로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A의원은 “전북 정치가 현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늘상 뒷북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유례없는 재난상황을 맞아 전북도청 실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생략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지금 침수나 수해피해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등을 보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게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수해 상황에 맞게 상임위마다 탄력적으로 초간략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 내 호우피해를 입은 읍면동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익산시 망성면 등을 한덕수 총리와 함께 둘러봤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의 논콩 피해가 큰 만큼 집권여당 도당위원장으로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전북에 집권 여당의 신뢰성을 보여줘 충성 당원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당원 배가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중앙당에서 호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힘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내년 총선은 무엇보다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향인사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표심은 고향인 호남의 영향을 받는 만큼 호남에서 국힘에 대한 지지도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당은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곳 도시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다가오는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집중 호우 기간이 끝난 이후 조사를 통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기반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응을 위해 재난대책비와 예비비를 증액한 바 있다”면서 “피해 주민 지원과 일상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에 선제적 재정 집행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과 농가가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9일 전북도, 전북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소속 기관장 및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잼버리 대테러∙재난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1부는 드론테러(폭탄∙화학) 대응훈련, 2부는 인질구출(버스피랍∙시설점거) 훈련, 3부는 다수 부상자 발생시 긴급구조 훈련으로 진행됐다.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의 핵심은 안전으로,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춘다면 외부 위협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계잼버리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위기대응능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어장정화선 ‘전북901호’는 19일 군산 십이동파도 남서방 2.5마일에서 5톤 규모의 기와지붕을 수거했다. 기와지붕은 이번 폭우때 금강하굿둑 방류로 인해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901호’는 어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폐기물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이날 군산해양경찰의 정보망을 통해 떠밀려온 기와지붕 상부 전체를 수거했다. 기와지붕은 백마강 유람선 상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된 기와지붕은 약 5톤 가량으로 지속 방치되었을 경우 자칫 선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기와지붕을 건져올린 전북 901호는 171톤(길이 37.46m, 너비 8m, 깊이 2.9m), 800마력 엔진 2대를 갖추고 있는 대형 정화선이다. 수거용 크레인(오렌지 그랩 포함) 등 장비가 설치돼 있어, 침적 및 부유 폐기물 수거, 어장 경운까지 가능하다. 신규 취항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해양폐기물 20.9톤 수거, 어장 경운 777ha, 해파리 2.3톤을 제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및 최근 해파리 제거에도 투입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어장정화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어느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다안전 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18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핵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갖고 발표한 언론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측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했다. 특히 한미는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NCG의 업무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수개월 내로 진전된 사항을 각 지휘 계통을 통해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날 첫 회의는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인태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양국 국방 당국 차관보급과 외교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라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로부터 도당위원장 선출 승인을 받은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18일 첫 행보로 익산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한 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임석삼 익산시을 당협위원장, 송영자 익산시의원,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 등 익산시 주요 당직자들과 망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지역과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을 듣고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후 피해주민 대피소인 성북초등학교와 망성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빠른 피해복구와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누구보다 주민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샤워 및 세탁시설 확충과 제습기 설치 등의 요구에 즉각 반영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전북도당은 정부 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도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되어야한다”면서 “향후 전라북도 수해에 대한 정부 및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공사의 전주 이전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진 사장의 발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계획에 대표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18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진 사장의 발언에 전북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인데 한국투자공사가 전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진승호 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만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별도로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전북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도민들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인한 전라북도가 가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먹구구식 절차진행이 아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충분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KIC)이 전주 이전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진 사장의 발언은 공사의 전북 이전 저지를 위한 의도적인 포석이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은 여야를 막론한 전북 대선·총선 공약으로 진 사장의 한마디에 전북도민들은 또다시 우롱을 당한 셈이 됐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일제히 침묵하면서 “말로만 금융중심지를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을 제외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전북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도민들 사이에선 “이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공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진승호 사장의 한국투자공사 이전 불가 발언이 왜 문제인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본다. △한국투자공사와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한국투자공사(KIC)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로 자산운용 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다. KIC 전북 이전론은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불거져 나왔다. 기금운용본부 하나만 가지고는 금융도시를 만드는데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이후에는 KIC 전주 이전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용역에서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한 것이 그 이유다. KIC 유치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대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도 KIC 이전을 촉구해 왔다. KIC는 지난 2005년 10억 달러의 운용자산으로 출발했다. 올 7월 말 기준 운용 규모는 1800억 달러(약 230조원)에 달한다. 설립 이후 KIC가 투자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약 700억 달러(약 90조원)로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부동산, 인프라, 사모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투자를 해오고 있다. 명실공히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 중 가장 큰 손으로 설립 18년 만에 글로벌 14위 규모의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한마디로 KIC 이전 없는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진승호 KIC 사장 발언 속내는? 공공기관 수장의 특정 지방 이전 거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 사장이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이러한 입장을 공론화 했는지 전북정치권에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진 사장의 기자회견 답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인지를 구분해 만약 정부와의 소통 없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면 그에 합당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사장의 답변이 만약 정부와 소통이 된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상 “전주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기자간담회서 한 말인 만큼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한 이슈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전임자인 최희남 전 사장은 2019년 4월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이전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번 발언은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지난해 2월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북의 변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며 “전주는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은 공약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장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부산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KIC의 엇박자가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진 사장이 지난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맡았던 인사인 만큼 야권 내의 실망감도 크다. 아울러 여권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의 돌출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다. KIC가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시너지를 내기 힘들다는 진 사장의 말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핵심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자산운용 기관들의 시너지 없이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정책이 제 작동을 못할 거란 판단에서다. 이 계획의 핵심에는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북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400명이 급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미래산업국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뿌리산업과 관련해 2022~2023년 제조업체 총람을 살펴보면 금융분야 등 일부분야는 1년 만에 총 400명의 인력이 급감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산업현장 혼란 방지를 막기위해 철저한 분석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 6개 대학 중 이차전지와 관련해 배터리 학과 등이 신설된 사례는 없다”면서 “협약식 등 홍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학 등 중간조직을 잘 관리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시작단계의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희망적인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됐는데 최종 발표시까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군산조선소 인력난은 전북의 숙련공들이 이탈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테크비즈센터는 353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했는데 시장타당성 조사라든가 최초 계획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전북지역 특화산업 창업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실 최소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업체 선정 방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북교육청으로 부터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선정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연수의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업체 선정과 운영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을 앞두고 전북 교육에 맞는 다양한 특례 발굴이 부족하다”며 “학교,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 발굴을 통해 우리도 만의 특색있는 교육정책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팀장급 직위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자리인데 1년 이상 직무대리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전북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현재 경북과 충북을 가장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상황으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가장 큰 전북만 배제될 경우 호남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 5일(13~17일)간 익산 509.5㎜, 군산 491.7㎜, 완주 384.8㎜ 등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수해규모는 전국 최고였다. 지난 10일부터 16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전북의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9796.4㏊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충남이 7097.6㏊, 경북 1436.1㏊, 전남 858㏊, 충북 498.5㏊, 광주 43.7㏊, 경기 2.9㏊, 경남이 1.8㏊로 뒤를 이었다. 전북의 농작물 피해유형으로는 벼가 5323.9㏊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4400.5㏊,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등이 72㏊였다. 가축 폐사와 시설 파손 피해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내 폐사된 가축 수는 총 20만 2000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9만 3000여 마리, 충북 10만 6000여 마리, 경북 6만 마리가 폐사됐다. 전북지역 내 각종 시설 파손 규모도 2.7㏊로 경북과 경남 지역의 각 0.1㏊에 비해 많았고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면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을 실은 만큼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간 전북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 또한 매우 높다. 다만 경북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판까지 전북정치권과 도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전북정치권에서는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호소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잠겨버린 논과 밭을 보며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하루속히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연락해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농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과 18일 연이어 전북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17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익산을 각각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