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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5)은 최근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 회의실에서 협회 임원진 및 양봉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봉농가의 꿀벌 피해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봉산업의 발전 및 지원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질병에 강한 우수 품종 개량과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지원사업 방향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올해 어려운 양봉산업 안정을 위해 추경에 3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7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최형열 의원은 “양봉산업은 생태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양봉협회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양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지방분권위의 기능이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위원회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그동안 분산적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계획과 공약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부처 주도로 수립되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하는 하향식으로 수립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도 한층 보장된다. 특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운영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이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춰야 할 때"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현 부위원장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송재호·박성민 공동대표, 김승수·김형동·이인선 위원과 4대 지방협의회장단(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장영진 산업부 차관,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함께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상징 CI(Committee Identity)를 공개했다. 새로운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ㆍ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또 그간 별도로 운영되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운영된다.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다만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 준비로 인해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호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하는데,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분리 징수 희망 여부 등을 알아보고 반영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주는데 향후 늘어난 업무만큼 수수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청구 방식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방침이지만, 실무 준비가 마무리돼 새 방식을 적용할 때까지 길게는 두세 달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새로 시행되는 분리 징수가 최대한 부드럽게 이행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 안을 두고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 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며 "그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 선동'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사실관계와 진행 과정을 다 알고 있지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재추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양평군수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7일 ‘2023년도 제4차 전북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조배숙 전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 도당운영위원회는 당무 전반을 신임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의결했다. 신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7월 중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과정을 밟게 된다. 조배숙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갈수록 관광객이 감소하는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캠핑장이나 대규모 주차장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와 완주군, 전북연구원, 대둔산 상가번영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도립공원인 모악산을 찾은 방문객은 3179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창 선운산은 1497만 명, 진안 마이산은 826만 명이 찾았다. 그러나 대둔산은 425만 명에 그쳤다. 권 의원은 “전북도와 완주군은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낙후된 주변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재 상가번영회장은 ”가을철 성수기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 이곳을 찾은 이들이 국도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발생 우려와 탐방객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대규모 주차장 조성은 물론 캠핑장, 놀이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영 운주면 이장협의회장은 “방문객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며 “대전 시내버스 34번 종점인 배티재에서 대둔산도립공원 입구까지 탐방로를 구축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걷고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다시금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둔산도립공원에 더 많은 탐방객 유입과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여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 제공을 위해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원 장관은 지난 6일 당정 간담회 과정에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전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0∼15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NATO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의제로 올리고, 자체 감시 계획과 안전성 등을 적극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10개국 이상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함께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스웨덴·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핀란드·헝가리와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의 사회도 맡아 진행한다. 이 대변인은 "이틀 동안 워낙 많은 회담이 있어서 이전 양자나 다자 회담보다 조금 시간이 짧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들을 만날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부담 가는 일정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저녁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하며, 폴란드와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준비중인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권리당원 모집 ‘충성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군의원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할 지역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을 위해 권리당원 모으기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지역구별 중복 당원은 물론 주소지 불명확 당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설명이다. 정치신인이나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입지자들은 지역위원회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자신이 직접 자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는 등 민주당 경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나온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로 실시된다. 권리당원 비율이 50%이다보니 지역구 내에서 조직력을 나타내는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승리의 지름길로 불린다. 내년 총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당원 권리행사 시행기준일(2024년 2월 1일)보다 7개월 전인 7월 31일까지 입당원서를 내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내년 총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권리당원 모집일이 20일 남은 셈으로 출마예정자 입장에서는 이번 7월을 경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전주 내 한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00시의원이 300장 해왔다더라. 00도의원은 100장도 안되더라. 이번에 찍히면 향후 지방선거에서 차기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등의 설들이 무성하다. 같은 조직 내 일원들이 서로 경쟁자가 돼 과열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전북 여러 지역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익산과 군산, 완주 등지에서의 권리당원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하다. 선거구 획정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든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확보 전쟁이 한창이다. 지역구별로 권리당원 모집이 치열한 곳은 전주을, 군산, 정읍·고창이 꼽힌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는 전주을 지역구는 이미 총선 입지자만 15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군산은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 정읍·고창은 윤준병 국회의원과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세 대결이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시군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나서 권리당원 확보 전쟁을 벌이다보니 보이지 않는 내부의 싸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정치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은 조직력이 약하다보니 지역구 내 모든 행사장을 찾아 인사하고 권리당원 가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이 수여됐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이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촉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천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처리 후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8월 말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전북이 현재의 지역구 10석을 지켜낼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협상을 이달 15일까지 마치고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일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제는 김 의장이 비례대표 확대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를 늘리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면 인구가 적은 전북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은 현재의 10석 유지가 목표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9석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8석으로 전북 국회의원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300석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으로 배정할 경우 인구상한 기준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북은 2석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 상한기준이 상승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전북 내 지역은 익산이다. 익산은 갑-을 지역구를 조정해 2석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를 늘린다면 익산은 1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1대 총선때 하한 인구수 13만 5521명, 상한 인구수 27만 1042명을 기준으로 전북 의석수가 8석으로 축소됐다고 가정하면 전주(65만명) 3석, 익산(27만 3000명) 1석, 군산(26만 2000명) 1석, 김제∙부안∙고창(18만 4000명) 1석, 정읍∙임실∙순창∙남원(23만 5000명)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16만 2000명) 1석이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치권의 상황과 흐름을 볼 때 전북은 9석은 커녕 8석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의원들은 모두 책상에 앉아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구 짜맞추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상황 그대로라면 10석 지키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지역 정치권이 모여 선거구 획정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 정치권 차원의 실질적 논의나 요구가 없는 상황으로 10석 사수를 위한 실행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전북특별법 개정법률안 제도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률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산업·환경분야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부처 반영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의 수소산업 기반을 활용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특례를 논의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적 선도모델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동부산악권 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특구 추진과정의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환경영향 협의 권한과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권한을 도(道)로 이양하고,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을 설치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수소산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 각종 시범사업을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생명경제 선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일에도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는 농림, 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회, 부처, 전북도의 간담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성치두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성 전 위원장은 6일 “전국 인구의 약 10.5% 정도를 차지하던 전북 인구는 현재 약 3% 정도이고, 지금도 매달 약 1000명 정도의 젊은층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무기력했던 기존 전북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능력있고 깨끗한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 전북의 인구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전주, 전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성 전 위원장은 20대∙21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수석 상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6일 도내 각 시군 청년 20여 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자율예산제(도내 청년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청년정책 제도)’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청취와 구체적인 방향성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청년자율예산제가 도내 청년들의 직접 참여 유도는 물론 관심과 홍보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제를 제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청년정책 제안과정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관심 유도와 ‘청년이 만들어가는 전북 청년정책’이라는 것에 의의를 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 또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청년들이 제안한 100가지 사업 중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이 실현될 순 없지만,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로 행·재정적 보완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의견 청취와 더불어 ‘청년 예산학교’등을 통해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의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겠다”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대표 윤영숙 의원)가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특례시를 방문했다. 도시재생연구회는 이날 안성현 경기도청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으로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드림사업에 대한 설명과 허현태 수원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연구회는 5~6일 양일간 세미나를 시작으로 수원특례시 행궁동 도시재생 대상지 일원 및 수원화성, 음식특화거리, 역사문화 관광시설 체험 등 도시 활성화 요소들을 직접 체험했다. 윤영숙 의원은 “도시가 쇠퇴하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만큼 그것을 재생시키는데도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단기적인 지원과 성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전북역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는 윤영숙 대표의원, 김정수 책임연구위원과 문승우, 이병도, 양해석, 이명연, 윤수봉, 김정기, 이수진 의원이 함께 활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등 연쇄 양자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도 소화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 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 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 간담회 등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 6월 초청 이후 폴란드는 최고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의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별도 방문 내지 정상회담은 계획에도 없고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유인촌(완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익산)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에 강희업(군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되는 등 전북출신들이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유 신임 문체특보는 완주 출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극배우와 TV 탤런트 등으로 활동했다.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특보로 활동하다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맡았다. 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성고-원광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도의원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서남대 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새만금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강 신임 대광위 위원장은 군산고-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국장, 대광위 상임위원을 거치는 등 교통·철도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대광위 위원장은 국토부 내에서는 제3차관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이날 인사에서는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각각 내정됐다.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김경안 신임 청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만금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김 신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도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돕기 위함”이라며 “새만금 조기 개발을 희망이 아닌 현실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을 외국기업이 몰려드는 곳, 세계 선진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곳,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개척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의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안 신임 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 원광대·동 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3선 전북도의원,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제6대 서남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故김대중 대통령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차례대로 찾은 것은 당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로 질타를 받는 와중에도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의 위기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그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세결집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쳤다. 참배를 마친 그는 방명록에 '(노무현)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사저로 가 권양숙 여사와 환담했다. 권 여사와 대화를 마친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에게)안부를 여쭸고, 옛날 이야기,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치 현안 관련 대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들어오는 길에)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다"는 말을 남겼다. 봉하마을 일정을 마친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곧바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했다.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정치현안보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에 일종의 메시지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다”면서 “(인사드릴 분들을) 더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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